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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date : 2023.11.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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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9 | |
| 7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70 | |
| 6 |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0.23. | 170 | |
| 5 |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0.13. | 201 | |
| 4 |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9.11. | 171 | |
| 3 |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8.28. | 130 | |
| 2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09. | 227 | |
| 1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3.06. | 236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피노파밀리아라는 업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며 노원구의 부실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노원구민들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피노파밀리아라는 영리법인으로 둔갑하여 무려 7년 동안 노원구민들의 복지권을 빼앗아 돈벌이를 했으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는 노원구청의 미온적 태도가 원인입니다.
노원구청은 더 이상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 추천이 없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용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 인허가를 받아내 불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위촉받고 노원구와 협업하여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노원구는 피노파밀리아가 미신고 시설이라 그 불법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피노파밀리아와 협업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했으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고발하고 폐쇄하여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선동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각종 언론은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글을 보도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도 본 의원에 대한 진정을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피노파밀리아의 불법을 덮고자 사법권을 남용해 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고소나 인권위로 제출한 진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가 생각하고 있던 중,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성희유치원이 행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 행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정식 재판청구, 위헌법률심판 등을 구하는 것을 보며 본 의원에 대한 고소나 국민 인권위 진정은 피노파밀리아 대표에게는 당연한 절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 대표와 수년간 협업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성희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의해 위반 사실이 공표되었으며,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2024년 신입 원아 모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감사를 거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8년 교육청 사립유치원 비위 신고센터에 성희유치원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교육청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2019년부터 대법원 상고까지 3년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500만 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취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해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원아모집 정지라는 처분을 감수하면서 감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중 감사를 거부한 유일한 유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명령을 불복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온갖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성희유치원 대표, 즉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각종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노원구청은 그 자격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입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이자 성희유치원 대표자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법은 잘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