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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3.06.

내용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갑·을·병 지역 아홉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2022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원구청과는 별개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찾아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어 노원구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부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지 현장 방문, 부시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결과를 내고자 노력 하였고 2023년 2월 20일 마지막 회의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각 정비사업지를 방문하고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가던 중 민원이 많고,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던 곳은 중계동 백사마을과 상계3구역이었습니다.
  이에 상계3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찬성, 반대 측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참석 의사를 타진하던 중 반대 측은 참석 의사가 있었고 찬성측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김준성 의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간담회를 문제화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중요 활동인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위 민원을 이유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김준성 의장의 의견에 따라 간담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법적 지위도 갖추지도 못한 임의단체 또는 주민 모임으로 인해 특위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9대 의회는 여러 주제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불명확한 기준과 이유로 정당한 특위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김준성 의장과 의회사무국은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청사의 이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방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최소한 의회 청사 내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오인한 상계3구역의 임의단체 주민들이 두 차례나 본 의원실을 항의 방문 하였고 그중 한차례는 위에 언급한 간담회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의원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려 본의원이 20분 이상 의원실에서 감금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들을 제지하거나 의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고도 한참 후에서야 의원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어느 기관이나 구축되어 있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바디캠, CCTV 녹화 등의 수준으로 청사 방호 계획이 급조 되었습니다.
  사전에 확실한 방호 계획이나 조치가 수립되어 있었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준성 의장과 의회사무국은 서울시의회 또는 기타 기관의 청사 방호대책을 참고해 허울뿐인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방호를 강화한다고 주민들과 소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 청사 방호와 의회사무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려면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듯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려면 의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의장과 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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