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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4.2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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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3 |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4.28. | 186 | |
| 2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3.06. | 233 | |
| 1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8.26. | 453 |
그리고 손명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우리 노원의 준비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65세 인구가 2025년에는 1,000만을 넘길 예정이고 2030년에는 1,300만, 2035년에는 1,500만을 넘길 것이라는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각각 총인구대비 20%, 30%를 넘기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노원은 65세 이상이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앞으로도 고령자의 인구수가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노원주민분들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면 3~4시간 공공일자리에 치열한 자리싸움을 하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에 만족해야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노후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 사업의 성공으로 부를 축적해 놓으신 분들, 태생부터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께는 앞서 말씀드린 이 상황이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언제나 남아있는 대다수분들에게 부담의 몫으로 다가옵니다.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란 현실로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보장제도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사업 비율만 엄청나게 높아질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자치구의 역할과 의무는 점점 상실되어갈 겁니다.
잠시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나날이 디테일하게 개발되고 창의적 프로그램들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도 많은 것들을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상의 분들께는 생활복지서비스 지원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기회는 청년의 특권이지 이분들에게는 그 기회의 문이 매우 좁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노원은 고령자가 많아지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10년, 20년 후를 준비해야 하는 50세부터 70세까지의 사회적 생산성이 남아계신 중년 이상의 구민분들입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청년특권을 우리 지역의 중년 이상의 분들께도 중년 특권, 시니어 특권으로 동등한 선상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업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은퇴가 빨랐던 50대 직장인도, 사업에 실패한 60대도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3~4시간 공공근로 등의 단순히 수치만 올라가는 비논리적 취업보다 스스로 다시 목표하고 도전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사회적 경험과 삶의 경륜이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녹아들 수 있게 한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지역 내 한 시니어 기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중년 이상의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총 328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자립을 한 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짚어보자면 실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가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사업은 단순노동으로 인한 소규모 제품생산에 한정되어있고, 이 사업들의 아이템과 마케팅 모두 이 기관의 직원들이 개발하고 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틀과 정책은 그냥 주어진 예산안에서 시간만 보내고 오는 취미활동으로 가볍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펼쳐보라 하는 청년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에도 과감히 투자해 봅시다.
아직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을 긋고 정책적 한계에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이분들도 아직 30년, 50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의 시대적 청춘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노원부터 방향을 다시 잡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