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영상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유웅상 의원 5분발언
date : 2022.11.1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유웅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1.18. | 291 |
구민과 함께하는 유웅상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유웅상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date : 2022.11.1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유웅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1.18. | 291 |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에 따라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물빈곤지수에 따르면 전체 147개국 중 우리나라는 43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OECD 국가 29개국 중 20위로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물 부족 국가 이전 단계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1회 사용수량 6L 변기를 4L 미만인 1등급 변기로 2,300만 대가 보급될 경우 연간 약 1억 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115만 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되어 연간 약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 약 1만 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법에 따라 단속이나 점검은 물론이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공공시설 중 일부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2025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2025 물 수요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수도법」 제6조 2항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단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노원구 공공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시범 설치와 확대 보급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공공시설의 부설 화장실도 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확대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합니다.
노원구에서는 물 절약의 필요성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물 스트레스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 탈피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원구의 물 절약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