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를 끝으로 93년도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위원여러분의 힘찬 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지난번 제30회 임시회때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간 위원님들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입니다.
  지난번 위원회때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1년12월14일 개정되었는데 자치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9월25일 개정됨으로써 부과·징수 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자 하며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례는 90년12월 제정되었으며 이제까지의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있어서는 구조례는 관리 대상자로서 전기는 연간 200만㎾를 사용하는 자 또는, 석유는 연간 500t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신설되어서 에너지사용자로서 장부비치나 에너지사용량 기록의 작성,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관내에는 이런 업소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역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자 또한,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로서 자체검사 및 기록의 작성, 보조메모 불이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청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내용으로는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 준수대상자가 해당이 되겠는데 업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연면적 3,000㎡이상인데 관내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연면적 2,000㎡인데 관내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상공자원부 공고에 의한 냉방제한 기준온도는 냉방은 26℃∼28℃, 난방은 18℃∼20℃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구조례상에는 신고지연일수가 30일 이내시에 50%까지 경감, 90일을 넘을 경우에는 50%까지 가산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에서는 신고 지연일수는 삭제가 되고 50% 범위내에서는 경감, 가중할 수 있도록 해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자인서 징구제도가 10일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납부독촉제도가 신설되는데 과태료 미납부시에는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내에 미납부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 비치를 의무화 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조례에 없던 시행규칙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위반행위를 3회에 걸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항에서는 위반행위를 4회에 걸쳐 규정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이러한 준칙을 제정해서 각 구에 시달한 것은 서울시 전체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구마다 이러한 최대 과태료부과 액수가 다를 경우에는 시민생활에 혼란이 다소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관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대상자는 67개소가 있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가 67개소가 있고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195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와 점검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열거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나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업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는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회의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기준에서 「구청장은 제1항 규정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가? 청원인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성기복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공자원부에서 공고한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이라든지 기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건도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1년이내에 연 4개가 적발된다는 것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 청문기회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행정의 재량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이러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례가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여 여기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경감이나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규칙을 제정해서 경감이나 가중 조치할 때는 객관성 있는, 민원인이 이의를 확실히 받아 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과장성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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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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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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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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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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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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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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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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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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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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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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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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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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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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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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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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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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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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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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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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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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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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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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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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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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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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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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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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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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