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부준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알기에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 간의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원구민의 행복증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위원님들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저도 오늘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먼저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첫발을 떼는 과정에서 저도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준혁 위원장님과 함께 도와서 여러 가지의 현안들을 같이 상의하며 어떤 이념 아니면 정당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날인 것 같아요, 특별한 날.
처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입학했을 때의 어떤 느낌,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 첫 취업했을 때라든지,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상임위 첫날이라 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도시환경 상임위를 처음 하기 때문에 나름 배워야 할 점도 많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준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도시환경위원회 임시회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반갑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이 행복한 어떤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주는 소관 범위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노원구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들과 함께 우리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개가 잘 융합되고 어울리면 멋진 하나의 조화를 이루듯이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노원의 안전, 그리고 어린이가 최우선이 되는, 그래서 구민이 정말 도시 안에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데 저 또한 보태고 재선 의원님들 따라서 열심히 배우며 함께하겠습니다.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장님과 함께하게 된 선배·동료 의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생태와 무장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구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하게 노원구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저 또한 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처음 하는 상임위이고,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협심해서 좋은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이끌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전문위원님과 각 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9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비비 지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종료 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8월 3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정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정영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영기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믿고 이렇게 저를 선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는 제가 스스로 의견을 내고 선택해서 들어온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려고 하고, 그전에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과 함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잘 맞춰가며 어떤 공익에 의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3분)
보고에 앞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9대 노원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간주 처리는 6차 건축안전센터 2건, 7차 도시관리과 1건, 토목과 2건, 9차 건축안전센터 1건, 그리고 12차 도시관리과 1건으로, 총 7건, 43억 1,260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11쪽,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큰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굴 등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6개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비 9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보강공사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3층 이상 민간건축물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에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3개소 사업 진행 중이며 국비 및 시비 6,799만 8,000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8쪽, 도시관리과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된 광운대 및 인덕대 종합형 사업과 삼육대 연합 단위형 사업의 2022년도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2차 보조금 18억 1,876만 원 3차 보조금 13억 4,905만 2,000원 총 31억 5,970만 2,000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설 취약구간 원격제설시설 설치입니다.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제설시설을 설치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9,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물고임으로 인해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상계주공10단지 동일로변 보도를 투수성 블록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8,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면적 입체적 관찰이 가능한 실사 기반 3D 모델링 구현을 통해 유지보수, 안전 분야의 스마트 시설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3D 모델링 프로그램(Context Capture)을 구입해 드론 및 각종 촬영 장비로 취득한 정보를 모델링하여 안전점검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1,4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9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일으키는 월계동 37-17도로의 KT 통신주 이설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5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도로개설 사업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재결 결과에 따라 상계동 1000-7~964-5번지 외 2개소에 대한 보상금으로 3,014만 4,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994년 4월 이전 건축 승인된 아연도강관을 사용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에서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개 단지 1,98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28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5건, 공동체 활성화 사업 18건을 선정, 7월까지 총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7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쪽,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은 공동주택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5개 단지 중 13개 단지에서 완료하였고, 현재 22개 단지에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쪽,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은 아파트 경비실 내 에어컨을 신규·교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단지 21개 초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입니다.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매년 4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6월에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워크숍과 집합교육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힐링 한마당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소통하고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10월 30일에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관리비를 시구 매칭으로 전액 지원하며,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창출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 시설 설치와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자율 금연 계도 활동을 평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 아파트를 신규 인증하여 총 99개 단지를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율에 따라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단지에서 투표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설치 지원은 2021년까지 206개 단지 2,552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는 이미 설치된 알림판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양도 신고 등 4,158건을 처리하였고,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4건 5,5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임대사업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먼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실태조사 사업으로, 올해에는 30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4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은 주요 분쟁 분야인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 운영 및 법률자문은 분쟁이 고착되기 전, 적기에 중재하고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자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 9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사, 용역 등과 관련하여 12개 분야 23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기술적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및 사업비의 과도한 집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49건의 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정기 지도점검 대상인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480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9개소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용도변경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교통지도과 그린파킹사업으로 연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4개 공동주택단지에 1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월계역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월계역 3번 출구 앞 불법건축물 난립으로 인해 보행로가 단절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심각하므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 주거형태가 대부분이 한 70% 정도 되지요,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업무하고 좀 상관없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동주택에서는 화재보험을 들죠?
의무로 화재보험 들잖아요, 아파트 이런 데에.
화재보험 말고 혹시 설비배상보험 아시나요?
수관이 막혔을 때 밑의 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런 걸로 인한 분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동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물론 윗집에서 물이 새면 밑의 집에서 당연히 해서 윗집에서 보상을 하는데, 공동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 위층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니고 관리주체에 소재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험을 안 들었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밑의 집이 물에 잠긴다든지 이런, 특히 1층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 관리사무실에서도 그것을 배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비배상보험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을 한 번 권유를 좀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타 자치구에 그런 설비배상보험을 가입한 아파트가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아파트마다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 이런 교육할 때 권유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그런 일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보고해주신 25페이지를 먼저 좀 잠깐 봐주십시오.
25페이지에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 내용의 업무 보고인데, 중간에 보면 2022년도 추진실적이라고 돼 있고, ‘4개 공동주택 단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0면의 주차장 조성 예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간결하고 가장 보기 좋게 만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초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업무 보고 때 사실 잘 이렇게 한 번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다른 부분에도 예를 들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면, ‘3개 단지 9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상당히 보는 데 도움이 되고 한 번에 이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업무 보고가 있을 때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는 부분에서도 개인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금을 지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는 이유가 저를 포함해서 헛되이 쓰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주공 14단지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지금 치닫고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또 승강기가 10대 정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지역민원을 듣게 됐는데, 사실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승강기가 멈추고 지금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결국은 저희 노원구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지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주민분들이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 못 하고 계세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얘기하실 수 있게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그냥 이렇게 민에서 해결하게끔 지금 손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점점 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건 TF팀을 꾸려서라도 좀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상계주공 14단지 분쟁이 올해만 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됐고요.
작년에는 구의회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용역도 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원인이 뭐냐면 지금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선 무효가 되면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동대표들이 다 사퇴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관리비의 사용은 정말 주민들이 자기들이 낸 그 관리비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인감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기가 사실 오늘 아침으로 운행 중지가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아무리 민간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 수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왜 이 사태가 벌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에게 알렸고요.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낮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알렸는데 150명 정도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300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신 거죠.
그래서 몸싸움도 하고 이제 경찰관들도 오고 했는데요.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오늘 2시에 자기들이 관리비에서 승강기 점검비용을 내는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제는요.
그 입주민들이 이제 걱정은 하지만 당장 내가 자기 아파트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거나 자체 관리밖에 없는데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을 분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직무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저는 저의 역할대로 나름대로 주민분들을 만나고 그것을 좀 촉구하도록 저도 할게요.
그런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금 애써주시는 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승강기 진짜 멈추지 않도록 2시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저도 기대하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노연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향후에 저희 전체 자치구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이나 아파트 힐링 한마당,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 교육에 있어서 그게 가장 기본 저변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사로서의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아파트 동대표분들의 역량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동대표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말씀하셨던 이러한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을 지원해도 이게 유지가 될 거고 신청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희가 업무가 진행 과정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진행하는 것에 교육이 남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워크숍이랑 아직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 현재의 상황과 맞춰서 그렇게 조금 더 추진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하면서 앞으로 계속 실사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동대표에게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제안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회계연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와 2017년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의 이자 등으로 총 2,634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 및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합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19년 정비계획변경 결정 후 2020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21년 3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하였으며 올해 4월 GS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후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상계동 154-3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주차난 심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난 12월 민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현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시비 50%를 지원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 개량 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 촉진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4월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상계2구역은 4월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진행 중입니다.
상계4구역은 작년 11월 조합이 해산되어 현재 청산 중이며, 상계5구역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유관부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계6구역은 현재 아파트 및 체육센터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아파트 공정률은 65%입니다.
다음은 9쪽, 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2월부터 정비계획 입안 이전 절차인 사전 기획에 대해 워킹그룹 회의가 8차례 진행되었고, 사전기획자문단 자문 및 차고지 이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전 기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월계동신아파트 및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상계주공5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입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주요사업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19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총 37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지 조사,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5개 단지가 안전진단 완료되었으나 주민 요청으로 적정성 검토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부터 진행 중인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은 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돼서 지금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흥안운수의 버스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오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차고지가 이전하는 장소가 혹시 상계5구역에 흥안운수 있는 그 차고지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계5구역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북측에 이렇게 세장형으로 나온 부지 말고 다른 부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뭐냐면 2020년 그때 공원일몰제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민간개인부지가 공원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 해 줘서 그것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거든요.
그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차고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건 앞으로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도 아시겠지만 재건축·재개발 이런 신속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공약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들과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뭐라 그럴까, 나가면 또 주민분들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내용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 와서 들어보면 또 말이 다르고,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구역에서 지금 32세대 편입 이야기가 계속 어떤 논쟁거리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건영아파트까지 포함된, 이러는데 건영아파트는 사실 별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32세대를 그 안에서도 또 한 세대 건물 올리려고 했다가 다시 또 취소했다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32세대를 포함을 하면서도 또 기존의 조합에서 요구하는, 더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불이익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구역이 변경이 되고요.
정비계획도 변경돼야 되니까요.
일단 정비계획 변경하려고 하면 주민 3분의 2 동의받아야 되고요.
그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 32세대 내에서 그분들이 요구하셨으니까 그건 조합과 협의해서 할 사항이니까 저희가 조합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는 받았었는데요.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실 건데.
지금 30개 정도가 지금 안 나간 상황이죠, 상가나 주거지역이?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앞에 보면 인덕마을 한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 부분도 그렇게 투쟁을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 10개 정도가 더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던데, 어떻게 더 된 것 있나요?
제가 보고 받은 이후에.
아직 저희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런데 공식으로 딱 된 사항은 아닙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사업 자체는 2014년 8월 3일 자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방식은 마치 재개발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름이 재건축이라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4년 사라지면서 법에서 없어지면서 조건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계속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주비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는데 이것은 없어서 서울시에서 불가피하게 방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인덕마을처럼 집회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길까 봐 제가 그 조합장을 좀 뵙자고 했어요.
그 조합장을 만나서 이것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은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있으세요?
유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공릉동에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릉동이 과기대가 있고 원룸촌이다보니까 기존 원룸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민들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물론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지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주변보다 굉장히 높이 짓고 있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다 결정하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면 “한 역에 청년주택 숫자를 제한하자” 또는 “그 주변 높이 건물의 2배 정도를 하자” 그리고 “주차장을 좀 많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걸로 요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계속 그런 요청을 하면서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제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저희 구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발 방식인 모아타운 공모 결과 대상지로 선정된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중 자치구 부담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입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시비 50%를 지원받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교부받은 시비는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용역수립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인 99만 5천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건축정비사업 중에, 예산에는 상관없지만 월계동 제 지역도 있지만 교육촌 쪽에 그게 모아타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부준혁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어쨌든 모아타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 정비사업할 때 이게 가능했으면, 저는 우리 월계동 그쪽 지역이 예전부터 정말 낙후돼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부준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진경은 국장님 그리고 송병훈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나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할 때는 전에 도시재생과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미리 좀 대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부서가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지 못해서 정회를 한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주변 도시환경 변화 대응 및 노원역 일대 광역중심기능 강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5억 6,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영향평가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3억 원이며,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여건변화, 더블역세권에 맞는 구체적 관리방안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검토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4억 9,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4,5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12쪽,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먼저, 삼육대·서울여대 연합 단위형 사업 이 서울시 2022년도 캠퍼스타운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1차 연도인 올해는 4억 원이 교부되어 상담, 교육 등 대학 주도의 프로그램과 구 재정과 연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 경춘선 프리마켓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은 청년 창업 기반 확충과 대학·지역 상생 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노원구 캠퍼스타운 공정회의 및 대학별 지역활성화 협의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7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4년 차로 종료되는 올해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광운대 동해문화예술회관 광장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대학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덕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7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3차 연도인 올해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학교 소유 건물을 활용하여 창업공간을 구축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공급의 교통영향평가 분석용역을 올해 2월 10일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시철도 6호선 지선 도입, 트램 신설, 화랑로 확장 등 다각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을 가지고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서울시, LH, 노원구가 모여 교통 대책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택지개발계획 수립 전에 효과 있는 교통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집단취락지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의 도시계획 현황과 여건,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18일 용역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분석 및 여러 방안에 대한 법령검토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관련 부서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예전보다 저희 노원에 워낙 대학이 많아서 캠퍼스타운 관련한 사업이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어찌 보면 대학 차원에서는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지점이 있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유는, 캠퍼스타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학교가 하나의 마을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그 마을이, 마을 안에 대학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거꾸로 그 대학에 맞춰서 마을이 맞춰지는 모양새?
그러다 보니 대학 중심에 주변마을이 구성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행사나 아니면 소비문화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변상권이나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할 때 좀 그 지역의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행사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추마켓 되게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거기가 그냥 단순히 장소고 자기의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추추마켓이 열리는 그 공간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이 어떠한 동네인지, 노원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추추마켓이 갖고 있는 의미나 왜 거기서 청년들이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자리 잡고 해야 말씀하셨던 캠퍼스타운이 정말 대학과 청년과 그다음에 저희 노원을 연결하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래야 청년주택을 짓든 뭐를 하든 저희 지역의 마을 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반납도 좀 많은 것 같고 한데 그런 내용 중에 좀 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과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사업하는 그 대학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캠퍼스타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산학과 일을 하면 예산지출이 대단히 어렵다고 같이 활동했던 우리 활동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한 번 더 주민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주시고 중간에서 해결을 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지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관련해서요.
이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태릉골프장이 확정돼서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별내 이쪽 기존에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구민들이 여기에 아파트 건립에 대한 그 반대가 첫 번째 내용이 교통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 교통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100% 다 진행한 걸로 돼 있어요, 진행률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님,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당초에 태릉골프장을 정부에서 1만 호 공급한다고 했다가 6,800호로 사실은 공급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주택이 공급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협의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협의가 좀 더 진행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집행액이 지금 100% 다 집행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용역은 끝났는데요.
그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LH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물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검토용역을 줘서 검토용역에서는 여기 성과가 나왔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김경태 위원 그걸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김경태 위원 그 검토용역에서 나온 성과물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좀 해달라고요, 그 내용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일단 위원님께 먼저 한 번 설명드리고 따로 위원님들께 그 배부 여부는 좀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2018~2021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8,957만 9,000원, 공릉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사업의 잔액이자 54만 8,000원, 총 5억 9,012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28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55건 중 본위원회 13건, 건축계획 12건, 구조 4건, 굴토 8건, 해체 18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2,508만 원입니다.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정영기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고품격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품격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따라 구민 복리증진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위에 안전, 공정, 품질, 하자 등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공공건축물 건설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 우천 시에 혹시 타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공공건축팀장 김선경입니다.
우천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mm 이상 올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5mm 이상이 오면요?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5mm 이하.
○부위원장 정영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천시에는 기본적으로는 타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설을 할 경우에는 믹서트럭 위에 덮개 장치를 해서 비가, 물이 들어가지 않게,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도가 나오지 않으면 불량품, 하자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는 될 수 있으면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우리 노원구에서 건축이 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세부적인 시공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하루에 매일매일 올라오나요?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공공건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천시에는 저희가 타설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매일 그전에 일일작업 보고는 들어오고 있고요.
콘크리트 타설 일정은 그 전에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미리미리 일정들이 들어오죠?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예.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혹시 나가보시나요, 현장에?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예, 담당자가 나가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들어올 때마다 모든 현장을 다 이렇게 나가보고 있나요?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예, 콘크리트 타설할 때 나가보고 있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 철근 배근할 때도 나가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혹시 일정이 잡혔을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예, 위원님이 시간되시면 일정 말씀드려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공사 현장에서 아시바 작업을 할 때, 아시바라고 하는데, 아시바 작업을 할 때 안전거리로 달게 되어 있죠?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예.
○부위원장 정영기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추락사의 위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 아시바를 달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들 잘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출입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공사 현장에서 빠져나갈 때는 세륜을 하고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륜기에서 어떤 기름이 뜨고 있는지, 물에 혹시 기름이 있는지, 그리고 또 바퀴가 제대로 세륜을 하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도 잘 좀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런 사항들을 함께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타설할 때라든지 아니면 공공건축물의 어떠한 일정이 잡혔을 때 저도 무조건 가볼 생각이에요.
가서 현재 우리가 진짜 여기서 고품격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설할 때 그 콘트리트의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스스로도 제가 몰드를 한번 떠볼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계획에 저도 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3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보조금 반납입니다.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8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부준혁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9쪽 상계주공9단지 주변 노원로38길 차도확장 공사입니다.
차도를 기존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주공9단지와 상곡초교 등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1년에 주민 의견 수렴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구 묵동교 보도확장 공사입니다.
노원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구 묵동교의 보도폭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 교행이 어려워 보도를 확장 설치하고, 노후된 교량 보수공사 시행하여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월계역 2번 출구 인근 경사로 열선설치입니다.
출구 주변 급경사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1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관내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면하부 공동의 위치 및 크기를 조사하고 굴착복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계약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다음 39쪽, 광운로2길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차량사고 위험이 높은 광운로2길의 도로선형 조정 및 노후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아까 도봉하고 노원을 연결하는 다리는 설계비가 반반 도봉이랑 저희랑 나누는데, 여기 19쪽에 구 묵동교 확장은 왜 저희가 다 부담하나요?
전액 구비네요?
중랑구도 일부 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아파트 쪽 거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도봉구와 협의를 할 때 그것 도봉구에서 하고 저희가 반 설계비를 대는 것으로 하고, 또 나머지 업무추진은 다 도봉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에서 투자심사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구 묵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임시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사업인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희가 그때 보면 저희 구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저희가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저희 구민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월계동 298-16번지 등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건으로 1,476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후 하반기 추가 보수를 위하여 6억 35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규 도로열선 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CCTV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보도상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보도 정비공사 시행 후 하반기 추가 정비를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계로19길 노후보도 정비입니다.
은행사거리 학원가로 학생 및 주민의 보행량이 많으나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중계로19길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180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간에 사업 하나를 급하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의안담당님,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로 노후 보행로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한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게 104마을 주변에 인근 노후 보행로와 산책로인데요.
이 길이 104마을 정비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이 길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사실 통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코자 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중계로 노후 보행로 정비는 중계본동 주민자치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토목과장 최정걸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는 아직 없습니다.
자치의회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 각 동별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중계본동에서 저희가 주민자치사업으로 동별로 2억씩 줬잖아요.
○토목과장 최정걸 예.
○김경태 위원 거기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우리 상임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토목과장 최정걸 그것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가지치기가 병행이 된다고 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해서 주민자치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부준혁 이게 과장님 만약에 지금 김경태 위원님 얘기대로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됐고 주민자치예산이 2억 원씩 작년 본예산에 이제 편성이 돼서 그것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따로 없는데 한 번 파악해보세요.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최정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보도만 단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뭇가지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치기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로 올라간 것은, 그 자치예산에 올라간 것은 그 가지 치는 그 예산 그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관리 부서기 때문에 밑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것은.
○김소라 위원 이게 아마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보통 식재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뭔가를 구비하는, 그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하는 그런 건 아마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고……
○위원장 부준혁 저기 김소라 위원님!
잠시만, 우선 질의할 때 이렇게 먼저 하시면……
우선 김경태 위원님, 우선 김소라 위원님이 하셨지만 먼저 마치고 김소라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글쎄요, 저는 갑자기 올라온 경위도 지금 그렇고요, 이게.
이게 아무리 추경이라고 해도 계획되지 않은 이 사업을 갑자기 지금 추경하고 있는 이 안건을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딱 던지는 것도 저희는 되게 불쾌합니다.
우리 위원님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양쪽 어디에서 지금 집행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다기보다도 의회 본회의 개회를 할 때 손영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 부준혁 제가 이 뒤의 유인물을 보면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있고 어쨌든 너무 노후가 되고 유모차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자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손영준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이제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시급하다 보니 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제 잡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한 번 살펴보시고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 이렇게 살펴보셨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이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차후에 또 논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 김소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십시오.
○김소라 위원 제가 처음이라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다가……
이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내신 의견은, 가지를 치고 꽃을 심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을 아마 얘기를 해서 그 비용이 푸른도시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뒤쪽의 사진을 좀 보시면 도로와 관련된,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104마을 지역은 보행자로서는 대단히 불편한 동네죠.
저도 도시락 배달하면서 많이 걸어봐서, 여기가 다리가 아픈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사시는데 이런 불편한 도로를 유모차를 밀거나, 어르신들은 유모차를 끄는 이유는 아시지요?
다리가 불편해서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도로를 계속 걸어 다녀야 하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차를 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일부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 이쪽 도시환경 쪽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말을 좀 보태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예쁘고 보기 좋은 그러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경관 차원에서의 그런 예산이 아니라 저희 도시환경은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개발도 더디어서 갈등 문제도 대단히 많은데 저는 조금 이게 가능하다면, 물론 절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보행하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첨언을 조금 그냥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강금희입니다.
추경과는 별개인데요.
지금 중계로 보도정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계 불암산 스타티움, 그쪽 전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다니시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자체가 이렇게 보도블록도 많이 꺼진 데도 있고, 그다음에 나뭇가지들이 돌출되어있고 일반 정상인들이 보행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는 주민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로정비계획이 계획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 내용 말고, 그쪽 하계동에서 중계본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보도 자체가 지금 정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강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추경 전 사전설명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 구 관내의 전체 보도에 대해서 전수 용역을 했었습니다.
등급으로 이제 A, B, C, D 등급으로 해서요.
C등급 이후, C, D등급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매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동,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고루 분배하고 위원님들도 또 다 지역구가 다르시잖아요.
그것을 다 분배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정비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금희 위원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최정걸 예, C등급입니다.
○강금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불암산 스타디움에 체육인들이 보행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도로정비계획이 있다면 같이 이 사업을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최정걸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경태 위원 불암스타디움과 중계본동 백사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정비계획이 있다면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고요.
○토목과장 최정걸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연간 단가로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그 사업금액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 일정 길이가 넘어가 버리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 생각,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동별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요.
너무 길게 가면 거기까지 하면 ‘어, 우리 동네는? 어, 여기까지 해 주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게 저희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김경태 위원 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요.
중계본동 104마을 가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최정걸 가봤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이주하고 거기 주민들 몇 분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최정걸 정확하게 인구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90% 이상이 다 거의 이주하고 별로 안 사십니다.
이 도로 이렇게 해도 사실 이 도로를 따라서, 우리 손영준 의원님이 5분 발의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도로를 따라서 그 위에 올라가서 공원 팔각정까지 가서 운동하시는 분 사실 몇 분 안 되시고, 방금 강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암산 스타디움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최정걸 ……
○위원장 부준혁 우선 저기 김경태 위원님, 과장님!
한 번 과장님도 뭐 답변하기가……
○김경태 위원 이런 게 들어오면 현장답사 다 가보고 실태를 파악하고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정걸 저희는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현장을 가 봤는데 그 동네 주민이 얼마나 사는지도 모르신다면 말이 돼요?
이 도로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현재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한테 얼마나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토목과장 최정걸 저희는 이제 보도 이용하는 주민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으로는 보지를 않고요.
불특정 다수가 저희는 이용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도도 그렇고 그 주변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 단순히 그렇게만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가 저는 다 이용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노원구가 예전 민선8기인가요?
이제 들어오기도 했지만, 예전에 한 8년 동안은 노원구 도로들이 거의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계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계동까지 쭉 보면, 차도만이 아닌 인도까지 정말 정말 거의 차가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정비를 안 한 상태였는데 지금 보면 저희 월계동 쪽에도 도로나 인도나 정말 참 정비 안 된 곳도 많고, 이렇게 지금 김경태 위원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강금희 위원님 얘기하신 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릉동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엄청 심각한 데도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단가를 생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급하고 안전상에 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번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은 다시 또 논의하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안전센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안전센터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축안전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2쪽에서 3쪽, 노원구 건축안전센터 조직개편입니다.
건축법에 17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5월 1일 자, 과 단위 조직개편이 완료되어, 현재 전문인력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15명 3개 팀을 편성하여 노후민간건축물과 건축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단위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을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입니다.
30년 이상 된 소규모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센터소속(구조 및 건축분야) 전문직을 활용,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입니다.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요청하였을 때 전문직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설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해체공사장, 건축공사장, 급경사지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과 동담당자와 현장관계자가 합동으로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감리자의 감리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노원구 공공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월 1회 해당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점검으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비예산이나 외부전문가 점검 필요 시 안전점검수당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위한 기관을 모집하고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사업입니다.
재난․안전 취약 부위에 대한 드론의 주기적 촬영 및 3D 수치 모델링, AI기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촬영 및 점검데이터의 수치화 및 시각화를 통해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강금희입니다.
건축 안전 강화에 관해서, 지난번 광주에서죠.
광주합동해체공사장에서 붕괴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올 5월 이렇게 지금 곧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팀에서 지금 센터로 아마 재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현황에서 보면 행정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네요.
구민의 안전과 공사 현장의 어떤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현인원으로 해서 보충해서 그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계획이신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사실 5월 1일 자 조직이 이제 신설되면서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다 보충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 연말이지요.
올 연말 그 나머지 인원을 다 확충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금희 위원 하여튼 이렇게 팀이 꾸려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인력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정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안전센터에 소속되어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지금 강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장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마치 본인의 일처럼 이렇게 같이 걱정해주시면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을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인원 확충은 필수라고 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봤을 때, 우리가 ‘22년 기준으로 약 3,300여 동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들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점검을 한 게 12개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함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꼭 저도 강금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인원 확충을 꼭 해서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원 확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강금희 위원님이나 정영기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좀 챙겨서 내년에는 확실히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부준혁 다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건축 안전은 전문가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특히나.
그런데 지금 센터 인력을 보면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우가 좋은가라는 게 조금 물음표입니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래 계시지 못하고 좋은 그만한 정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분들, 실력 있는 분들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력이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전문인력 채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되었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우리 구 건축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문인력 현재 2명에서 3개 팀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기 위해 7,941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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