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7월7일(목)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우일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황동성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6분)
오늘 구정질문은 김우일의원님, 마은주의원님, 봉양순의원님, 임재혁의원님, 네 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23일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 또는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종료시간 안내는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10분 전에 1차로 차임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5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1시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과 사무국직원 자리의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반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방청 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및 노원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노원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원구의 화두는 단연 당현천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화제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이 자리를 빌려 당현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현천의 녹조문제입니다.
구청장님, 국·과장님이 회기 중에 답변한 것은 구청장님의 대리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기록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한 데 거기는 굉장히 녹조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본인이 질의하였습니다.
국장님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녹조를 제거하도록 협조 요청해 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은 녹조가 생기는 것에 대한 답변이 이랬습니다.
“녹조는 유속이 느리거나 부영양화 현상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6일 제186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2월 전 구간에 대하여 녹조사업 실시현황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답변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두 번 정도면, 1년에 두 번 정도면 녹조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해 몇 번의 녹조작업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녹조가 굉장히 빨리 자라서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청소를 두 차례 이상 실시했고 그 이외에도 거기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서 하천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녹조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150분 정도 나와서 한 적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정당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녹조제거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총 회수를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여덟 번의 녹조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쉽고 안일한 행정적 대응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깔따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깔따구는 물이 고여있어 영양이 풍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현천 하류지역이 가동보 때문에 물을 고여놓게 되는데 그 지역에 물이 고이거나 탁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깔따구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설계될 때 저희가 총 물량을 노원역과 마들역에서 올라오는 8000톤 그리고 중랑천에서 정화해서 올리는 6000톤, 그리고 당현천 하류에서 피드백 방식으로 해서 올린 것이 2만 7000톤입니다.
2만 7000톤의 물을 소위 순환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동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 가동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 당연한 진리를 당시 전임 청장계실 때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구의 물이 정화되지 않아서 그 물이 대체로 4급수 정도의 수질에 달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깔따구가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관리책임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깔따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펌핑 전력소요 부분을 보니까 2011년 3월분으로 청구된 부분에 전기세가 갑자기 2월분에는 1265만 8000원이었는데 3월분 전기고지서에는 799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1/4정도의 전기세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조문제는 주로 질소나 인 때문에 거기에 햇빛과 결합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질소와 인이 혹시라도 당현천에서 펌핑방식으로 올라오는 물은 소독만 하고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해서 그 물을 최근에 잠시 중단하고 정밀 수질조사를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물 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거나 적은 과정에서 전기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임시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대청소를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인 대처가 아니고 실제 인이나 질소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최근에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정밀조사여서 이것이 통계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인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질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원역에서 올라오는 지하수하고 마들역에서 올라오는 지하수하고 중랑천에서 펌핑해서 올라오는, 정화를 해서 올라오는 지하수에서도 대체로 기준치의 10배에서 20배가 넘게 질소가……
녹조는 수심이 깊은 곳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서는 잘 번식하지 않습니다.
당현천에 수심이 얕아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공급을 했을 때도 녹조현상이 매우 심각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일정한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당현천에 4만 4000톤을 다 흘리더라도 그 물량이 상류부에서는 사람의 무릎 높이와 허벅지 높이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기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해왔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질소가 발생되는 원인을 아직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중랑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물도 현재까지는 질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취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들역과 노원역 지하수에서도 질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가에게 정밀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4의 전기료가 조금 나온 것은 물 유수량이 그 만큼 적었다는 것입니다.
깔따구문제는 물의 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깔따구문제는, 깔따구문제는 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수질의 오염도 문제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깔따구문제는 그렇게 봐주시고요.
녹조문제는 물의 양과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 질소가 햇빛과 만나서 녹조가 생기는 것인데요.
현재 물의 양의 정도가 2만 2000톤 정도로 공급될 때, 1만 7000톤으로 공급될 때와 4만 4000톤으로 공급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세부적인 데이터는 추가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물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부영양화가 생겼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보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그러면 보 안에 고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이 줄어들었는데요.
가동보가 물의 양에 따라서, 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취수를 하기 위한 총 필요량 정도로만 가동보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물의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당현천 하수에 있는 펌핑양을 줄인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동보의 높이도 낮춥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더라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보 밑에는 당현천 바닥보다도 조금 더 깊게 파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여 있는 시간도 더 많은 것이고, 구청장님 말씀처럼이라면 적절한 대응이 안 되었으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깔따구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물이 고여 있어서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깔따구 문제가 3월 28일 그렇게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을 일정하게 가두어야 3만 6000톤, 좀 헷갈립니다.
2만 7000톤의 물을 펌핑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어떤 식으로든, 많든 적든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근본적으로 2012년 말까지 거기서 물을 직접 펌핑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현재 있는 가동보를 완전히 내려서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하게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꾸라지를 약 7000마리 정도 뿌렸고요.
그리고 그 하구에 토사가 일정하게 고이면서 탁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정화를 하고, 또 홍제천에서 일부 실험했던, 제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캐처스’라고 하는 해충을 제거하는 의료용 살충제를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깔따구 문제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따구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막을 예정이고요.
녹조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질소양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처스’는 약품이름이 아니고 업체명입니다.
이것은 판매사 이름입니다.
미안합니다.
좀 작죠?
급조하다 보니까요.
2011년 5월 23일 ‘약품 스미라브 분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관계자한테 받은 것이니까 확실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약품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스미라브’라는 약품은 유충성장억제제입니다.
본 의원은 ‘성장억제제’라는 말만으로도 섬뜩한데 당현천에 분무하면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 우리의 식수가 되는 것인데 안정성에 대해 검사 필을 한 제품인가요?
식수로 가는 것은 저 위에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게 마지막 취수이기 때문에 식수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인체나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충의 성장억제제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매립지나 웅덩이나 전국적으로 깔따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몇십 톤씩 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나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좀 메워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당현천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저희가 고기도 살게 하려고 하고 백로도 날아오고 오리도 있고 이런 흐르는 물에, 우리 주민들 생활권에 바로 있는 물에 성장억제제를 뿌렸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가급적이면 이런 화학제품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깔따구의 발생이 워낙 심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일만 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미꾸라지도 다량으로 방사를 하고, 또 그 아래 혹시 토사가 썩은 것 때문에 그럴까 싶어서 그것도 여러 차례 정화하는 일을 하고, 또 홍제천에서 일정하게 검증되었다고 해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구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인체나 생태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런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깔따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성장억제제’라고 쳐도 안 나오고 ‘스미라브’라고 쳐도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캐처스에서 만든 스미라브라는 제품의 규격서에 보면 검사 및 시험항에 시험방법 중 ‘식품의약품 허가기준에 의한(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의뢰)’라고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는데 이 세 기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약품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답변으로 제가 다음에, 안정성 검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총 두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차 검사는 6월 17일에 의뢰 접수하여 6월 30일에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 검사와 2차 검사에 두 군데 똑같은 데를 한 데는 불암교와 당현4교 부분이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불암교 부분 검사에 의하면 총 대장균군수가 250으로 나와 있습니다.
250군수로 나와 있는데 6월 30일 검사결과에는 2만 군수로 나왔습니다.
대장균군수가 80배가 늘었습니다.
당현4교 부분은 4월 13일은 총 대장균군수가 460군수였는데 6월 30일은 1만 2000군수로 26배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총 대장균군수에 약관 적용기준은 1000이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총 대장균군수도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할 때 주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질소와 인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실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대장균군수도 기준치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장균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암교 부분은 저희가 정화를 하지 못하고 당현천 위에서, 그러니까 상계동 성당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취수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디인가 다른 이물질이 섞여 들어온다고 하는 뜻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당현4교는 저희 당현천으로 보면 가장 하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역시 대장균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이 고여서 일정하게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이런 기준치를 봤을 때도 이렇게 기준치를 많이 넘어서는 기준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2배, 20배라는 것은 진짜 우리 관리 소홀이 맞습니다.
저희 노원구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초기에 물이 넘치는 게 곧바로 하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만 그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으면 비가 처음 내렸을 때 그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드는 하수관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한 두 차례 정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사를 할 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한 두 차례 정도 지금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정밀조사를 더 해보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당현천에 발을 담가도 괜찮은지의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검사결과 때는 질소와 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늦게 안 것인가요?
그래서 당시에는 대장균을 중심으로 해서 수질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총 질소나 인은 정밀조사를 의뢰해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녹조문제가 심각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 정밀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수생식물인 미나리꽝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자연 생태적으로도 오염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수생물질을 좀 심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거기에 EM흙공이나 바이오방식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할 예정인데 서울시의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2차 공사구간에 그 시설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차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이 올라오는 시점이 빠르면 2012년 중반, 혹은 2013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라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서 당현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녹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보면 당현천 예산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1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운영비, 관리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하실 거리도 좀 남겨놔 주시죠?
그러니까 좀……
누가 무슨 질문하는 게 상관 있습니까?
(○봉양순의원 의석에서 - 김우일의원님 질문에 보니까 여기에는 꼭지가 안 올라가 있는 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봉양순의원님 질문하실 때 충분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증언합니다.
왜 운영비, 관리비 부분을 여쭤봤느냐면 이 내용 때문입니다.
당현천 유지관리비 올해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총 집행된 예산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썼습니다.
가압장 전기료로 6800만 원 쓰고 보안등 및 기타 공공요금 등으로 4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 책정된 부분에 당현천 목이 아닌 4대 천을 모두 아우르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다음 관리인건비를 보면 1900만 원을 썼는데 관리인건비가 저희 당현천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지원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꿔다 쓰는 식으로, 인력지원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총 올해 여덟 번의 당현천 청소를 했는데 당현천 청소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학생, 물론 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날짜를 토요일로 잡아서 그 분들을 동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청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까지 제가 동원했던 기억은 없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이 당현천의 녹조현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저것을 치워야 될 텐데,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뜻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의 녹조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힘들어도 하십니다만 굉장히 보람도 가지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것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원래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던 상용직 4사람을 물관리과로 옮겨서 당현천 청소를 물 안에 들어와서까지 할 수 있도록 4명을 배치했고요, 기간제 근로자도 한 5명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소속이 공원녹지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을 텐데 그것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면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녹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저희 구청의 환경미화원들과 상용직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당현천 대청소의 날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녹조제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혼자만으로는 어려울 문제라고 보여 지고요.
다만, 구청의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전임 구청장의 치적이라고 당현천에 대해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다음은 제가 2007년 8월 4일 환경신문에 나온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해시 옹천동 괴정마을의 깔따구 피해에 대한내용입니다.
「깔따구떼가 이 지역 주민에게 17억 6396만 원이라는 액수를 안겨 준 것은 씁쓸함이 정도를 넘긴 수준이다.
분쟁위의 이번 배상 결정은 단일 환경 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액이다.
분쟁위는 판결에서 “준설토로 인해 유해곤충이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상가 등에 영업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간 생략)
해수부는 이 지역에 90억 원을 투입 곤충성장억제제인 ‘스미라브’ 90여톤을 투기장 일대에 집중 살포했다.
곤충성장억제제로 수입된 스미라브 역시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측이 2005년에 수입허가만 났던 억제제가 유해해충을 잠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파괴된 환경복원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당현천이 친환경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비록 저희가 건천이었던 당현천을 밑에 차수막을 깥고, 그리고 조경공사를 하고 또 자연하천은 아닙니다만, 펌핑방식으로 물을 올리는 인공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화학약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대책을 세울 때도 자연친화적인 방식을 최대한 동원하고, 말씀주신 스미라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정밀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관에 의해서 살포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구청장님, 이번 일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어느 누구도 당리당략으로 이 일을 끌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당현천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에 노원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의 정치권력은 공천권자 한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닌 구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권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고언과 함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대원칙임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무적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 등을 비롯, 투명행정을 주장하는 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노원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 증빙서류 등의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처사는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행정 구현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노원구민의 수장으로서 공직윤리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들의 클린카드 남발이 도가 지나쳐 도덕적해이의 전행이 연일 언론에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15일, 김성환 노원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실과 선관위 조사 중 거짓진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어떻게 해명 하실 겁니까?
반부패지수의 척도가 되는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인 용도에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구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투명행정의 지표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석자, 금원수령 대상자 및 각종 지출증빙을 왜 공개를 못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갈수록 행정이 투명해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의 세부내역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인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이 끝나는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행자부와 그리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자부의 지침대로 그 업무내역을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저로서는 뭐 특별히 제가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만, 그것이 참석대상자나, 그 분들의 인권문제도 결합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이 다 일일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 모두에 말씀 주신대로 행자부가 이것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자부의 의견대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진 이후로 최근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이상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세부자료 요구 대신에 받은 그 합의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합의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월 7일 2010년 7일(?) 언론 및 시민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9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의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지자체 장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안이 자율로, 그 합의문의 내용은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집행내역 지출증빙은 공개항목에 없고, 그들의 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율공개사항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이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해당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성명, 직위는 항상 공개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들이 합의를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들이 모여서 합의가 법에 우선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부당 지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행사의 참석자나 금원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들은 공인으로서 행사에 참석, 또는 금품 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당연한 것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모두가 굽신거리면서 손만 쳐들어도 박수를 치고, 머리를 조아리니 대한민국법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을 해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단체장으로서 추호도 위법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조례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그 시행규칙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내용이 결정될 텐데요, 행안부의 의견대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의 직·성함, 당연하고요.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자료,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입니다.
지출증빙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증빙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의 기재는 지출내역에 대한 실제 지출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봤을 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을 밝히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역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역시 구민의 세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로부터 통계를 받아봤더니 전임 청장이 집행은 보통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거의 90% 이상 집행을 하셨던데, 저는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70% 이하로 업무추진비를 줄였습니다.
전임 청장보다 훨씬 더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0년은 전 청장이 6월 1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지금 청장님이 7월 1일부터 말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총 30여건이 되더군요.
그 중에서 4건에서 6건 정도가 전 청장님 쓰셨고, 나머지 27, 8건이 지금 청장님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전 청장님이 쓰신 집행내역을 보았더니 소규모의 용역비였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이 쓰신 내역은 그 27건 대부분이 밥값 내지는 간담회 비용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그리고 2008년도 것은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뽑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기관공통운영비 전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구, 타 자치구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 2011년도 예산규모 4186억 중 시책업무추진비 9억 59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9700만 원 하면 비율이 0.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통계라는 것은요, 정말 팩트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침소봉대, 확대과장 이런 것으로 사실을 호도하면 잘 생각하고 확인하고 듣지 않으면 모두 다 깜박 속기 쉽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 27%에서 자체 예산 1100억으로 보았을 때 시책 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1%가 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다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자체 예산으로만 한다면 아마 1, 2위를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그 합의가 법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조례도 그렇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구청장의 합의도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청장의 합의도 아마 법의 범위내에서 자율공개 범위와 대상 내용을 합의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자부와 협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법에 위반된 내용이 있다면 이번에 행자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될 텐데요.
그 법이 규정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행정기관의 말단이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의 말단에 있는 단체장들이 절대로 위법해서 합의하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그 원칙에 위배되어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아마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에서 그 기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을 몰라서 그런 영수증, 이런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공개가 가능하고, 구청장님은 어떻게 법에서 그것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노원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타구의 사례를 잘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행자부가 그 시행규칙 공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우리 노원구 구청장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청장님들의 가치를 같은 편에서 서지 못하는지 정말 우리 노원구 구민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런 행정정보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적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고 재정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흠집을 잡아내서, 개인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산지침에서 떳떳하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출결의서든 금원 수령자든 참석자든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끝끝내 지출증빙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의원의 감시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노원구 행정의 불투명성에 본 의원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구 예산은 구민이 내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할 때 부패가 소리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실직, 고용불안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복지마인드나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당인사와 채용비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채용을 두고 온갖 청탁비리와 특혜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응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만 내는 무늬만 공채지 실제는 유력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자리를 꿰차는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임용 면접관들도 특정 당 위원장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합격자를 미리 낙점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세워 일반서민의 취업기회를 박탈, 줄 없는 사람들 부모를 좌절시키고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행태로 말로만 투명인사 뒤로는 총선선거 캠프화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인척 인사 청탁하는 자는 패가망신시키겠다고 공헌하셨는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분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인사 채용비리를 양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노원은 일부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대충 비벼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꾸고 싶어 하는 구민들의 꿈을 묵살하는 행태에 본 의원은 천둥 벼락이 되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태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청이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서 대체로 이사장의 인선과정에서 그것도 직접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법령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부정이 있다거나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그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책임자가 구청장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한나라당이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바뀌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과정도 과거보다 훨씬 투명하게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 부족한 대답은 있어도 2%밖에 안 되는 대답은 처음 듣습니다.
떳떳하시면 감사요청에 떳떳함을 밝힐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가장 실망스러운 대답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비리는 연줄없는 사람들의 승진기회를 가로채는 심각한 탈법, 불법, 편법행위입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하다 보면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감사권한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지금 일곱 분이십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한 면접관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셨습니까?
또 하나 그 정규직이란 시설3급, 시설3급은 구청의 6급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6급정도 올라오려고 하면 거의 1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그런데 평생 직업도 한 번 가지지 못한 전 복덕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설3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응시자격에 쓰여진 것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와 비롯해서 그런 사례는 신규 임용자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개월 기간제 150명, 160명가량 됩니다.
그 분들이 증언을 합니다.
구청장과 지구당 위원장의 연줄이 없으면 근처에 얼씬도 못 한다고 합니다.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실 것입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직과 기간제 채용자들에 대한 면접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채용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지금의 공채제도는 면접 50%, 서류 50%인 것 아십니까?
면접은 50점인데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서류심사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내노라하는 인재가 와도 거기에서는 다 걸러집니다.
공정한 채용제도, 공채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지침이나 제도를 바꾼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청장님 한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그런 비용을 써가면서 그런 데 위탁하지 않아도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상 노원구 상계10동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이 노원에 연간 3억 3490여만 원을 부지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노원면허시험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면허시험장 명칭이 노원으로 변경되면 우선 노원의 주민편의 행정에 부응하고 각종 안내와 지하철, 버스, 도로 표지판을 비롯, 시험장 내 고객쉼터 및 유휴공간에 노원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과 액자를 게시하는 등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성북역 육교에서 지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한 벽화그리기를 했는데 신문에는 성북역이려니 하고 그것을 성북구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노원구가 성북구에서 갈라져 나오고 도봉구에서 갈라져 나오는 역사의 유산이 성북역이라는 명칭이 남아 있고 지금 말씀주신 도봉면허시험장이라는 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행정구역이 분리된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저희 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장이라고 하데요, 그 분이 오셔서 그 일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22분인데 두 분의 의원님이 남아 계십니다.
보통 1시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서 마칠 수 없는 상황인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자고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두 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계속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으로 보아서는 1시간 남짓할 것 같은데요」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환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의견이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이 11시23분이니까요.
세 번째 의원님까지 질문을 받아 보고 그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 오후에 네 번째 의원님이 오후에 하시더라도 한 분 더 질문하시고 길어지면 오후에 하시고, 마칠 수 있으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집행부에도 별다른 사정이 있으신, 한 분 먼저 하시고 여건에 따라서 오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마저하시든지 한 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일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언뜻 그냥 나오신 말씀이시겠지만 상식밖의 얘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삼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마은주의원님 질문 도중에 “제 것 드릴까요?” 하는 것은 정다운 모습인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자칫 시각에 따라서는 의원을 비하하거나 농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삼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사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몸살을 앓고 있는 당현천 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관내에 있는 혼합낙엽, 전지목 처리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하천 복원과정이 불러온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 복원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2009년 11월 4일 주민 1000여 명을 모아놓고 통수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렇습니다.
너무나 거창하게 한 바람에 자연 하천복원이라는 기대치는 참으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현천 총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1차 공사구간에 거의 한 300억이 넘게 들었고요.
지금 2차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총 40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차 공사구간에 앞으로 약 50억 원 정도가 더 투입될 예정인데 총 공사비는 현재 기준으로 약 46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봉양순의원 지금까지 집행된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나 집행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구비는 76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봉양순의원 약 410억 원 정도 투자할 만큼 당현천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보기에 따라서 조금 과잉 투자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건천이었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던 하천이 비록 인공하천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산책과 건강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녹조나 깔따구 문제 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현천 공사는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렇다면 하천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현재 유지관리 비용을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하천의 길이에 따라서 그 비용을 일정하게 구에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구청장 김성환 예, 포함해서 지금 구가,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시설은 대체로 시가 하고 유지관리는 구가 맡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면 당현천 유지관리비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당초에 주로 전기료와 약간의 추가시설비, 그리고 약간의 인건비 정도가 들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약 2억 2000만 원 수준이고 다른 인건비와 시설비를 투자하면 대체로 약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지금 녹조나 깔따구 이런 문제 때문에 앞서 우리 김우일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은 좀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녹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예산이 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좁은 하천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같이 설치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없애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보행로는 굉장히 좁고 해서 보행로를 가능한 공간에서 좀 추가로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감안해보면 대체로 현재 약 4억 원 남짓인데 아무래도 한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내년도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1년에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 맞죠?
○구청장 김성환 예, 대략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현재 우리 가난한 살림살이에 지금 4억 4000만 원인데 앞으로 한 4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6억이라는 돈을 하천에 흘려보낸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전체적으로 당현천 인근에 동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등을 고려해 보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과 여가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유지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서울시로부터 어떤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서울시가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을 아래서부터 크게 펌핑을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이천도 들어가고 묵동천, 당현천 이 곳의 물을 펌핑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 전기료 총액이 약 4억5000만 원에서 5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서울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지금의 관행대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게 현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것에 따른 추가부담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서울시에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이 거의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현천 복원사업을 우리는 추진을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등이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시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구 자립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때 당시에 반납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물 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친수공간과 생태공간으로 나눠서 구간마다 테마가 있는 하천복원으로 지역주민들은 복원공사에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우일의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또한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했더라면 이 질문을 뺄 수도 있었을 텐데 빼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천 복원이 마무리 될 즈음에 있어서 너무나 과하게 나타나는 깔따구와 또는 녹조류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봉양순의원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직접 들어가서 녹조 제거작업도 한 두어차례 했고요.
깔따구 문제가 있어서 그 포충기가 정말 성능이 괜찮은지 축대 위에 올라가서 포충기 성능검사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장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비가 올 때마다 녹조가 얼마만큼 없어지는지, 대청소 이후에 녹조는 얼마나 빨리 생기는지를 거의 이틀간격으로 체크를 해왔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면 혹시 인터넷에 ‘깔따구’라는 단어를 한 번 쳐보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검색을 해봤습니다.
○봉양순의원 해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나오든가요?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그만큼 당현천의 깔따구가 유명합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기를 누리자 복원인지 개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사업으로 요즘 당현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현천 역시 청계천을 모델로 복원한 대표적인 하천이며,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 순환시스템이나 하천복원테마나 시공과정이나 거의 모든 부분들이 청계천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청장께서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잘 모르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우리 구 예산을 생각해보시면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차이점이 있다면 청계천은 복원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돈이 있고 우리 당현천은 해결할 돈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예산상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니까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4월말부터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인근부터 중랑천 합류구간까지 2.65km 길이의 당현천과 인근아파트 단지에 깔따구 떼가 출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저녁 무렵이면 무리지어서 날아다니고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얼굴에 붙고 아파트 외벽이나 차량에도 혐오감을 줄 정도로 많이 붙어 있는 것 아시죠?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구청장께서는 깔따구가 몇 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며 깔따구의 서식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깔따구가 대체로 4급수에서 주로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 4급수가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물 순환시스템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의 가동보를 통해서 물을 일정하게 가두고 거기에서 약 2만7000톤의 물을 정화는 하지 못합니다만 일정하게 소독을 통해서 다시 상류로 올려 보내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곳에서 일정하게 물이 고이고 거기에 탁한 현상이 생겨서 물이 4급수로 되고 그 과정에서 깔따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렇다면 4급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대체로 잉어나 붕어가 3급수까지는 살고 있습니다만 4급수에는 굉장히 살기 어렵고 공업용수로 쓰거나 공업용수로도 잘 못 쓰는……
○봉양순의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죠?
○구청장 김성환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면 4급수라는 것은 인이나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구청장 김성환 대개 급수의 기준은 주로 BOD 기준으로 아마 하는 것 같던데요.
인과 질소는 때에 따라서는 그 평가기준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별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봉양순의원 앞서도 김우일의원 질문 속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과 질소가 지금 10배 이상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인과 질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과 질소의 주요성분이 어느 성분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인은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곳도 있고 초과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인은 지금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화학비료 안에 주로 질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오염원에서도 질소가 합류되기도 하는데요.
그 질소와 인이 햇빛과 결합해서 녹조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질소가 곳곳에서 과다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봉양순의원 곳곳에서 나오는데 주로 어느 지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지점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마들역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라오고 노원역에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라오는 지점에도 약 10배 이상의 질소가 검출됐고요.
그리고 중랑천 하수에서 저희가 9000톤을 취수하는데 거기에서도 다량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한 부위에서가 아니라 거의 전 지점에서 질소가 약 10배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렇다면 당현천이 지금 심각하게 오염된 하천이 맞네요?
○구청장 김성환 당초에, 주로 질소는 정밀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르는 물에서는 아예 조사항목에도 빠져 있고 그 질소를 정화하는 시스템도 거의 불비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기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처음에 설계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봉양순의원 그렇습니다.
깔따구는 악취 나는 하수도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당현천에 복원을 인공적으로 물을 퍼 올려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인근 주민들은 깔따구와 심한 냄새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당현인도교 하류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흐름이 정체되면서 이곳에서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깔따구가 번식하고 있습니다.
흐름 정체구간일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흐름이 정체되는 원인과 파래처럼 하천바닥을 파랗게 덮고 있는 녹조제거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깔따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이 정체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물 순환시스템에서는 그게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깔따구 발생을 억제하되 근본적으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이 올라와서 저희가 굳이 가동보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때까지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녹조 역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질소도 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랑천에서 약 9000톤의 물을 정수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질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올라오는 물도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나리꽝이나 아니면 바이오 흙공이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질소를 자연친화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 하도록 하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노원구의 녹조문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중랑물재생센터의 물이 바로 당현천 상류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그 주요 관로는 저희 노원구까지 올라와 있고 그 관로를 당현천과 연결시키는 공사만 추가로 하면 저희 노원구 것은 가능하면 시범구간 형식을 통해서라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중간 중간에 보면 큰 돌이 있잖아요?
큰 돌이 있고, 또 그 철재 가동보를 왜 설치했는지?
그러니까 가동보 설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가동보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그게 말씀드린 대로 물 순환시스템 때문에 그 당현천 하구에서 약 2만7000톤의 물을 취수해서 상류로 올려 보냅니다.
물 취수를 위해서는 일정하게 물을 가둘 수밖에 없게 현재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런데 가동보 때문에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체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구청장 김성환 물을 가둬야만 거기에서 그 가둔 물을 물 순환시스템을 위해서 2만 7000톤을 가둬놓고 취수를 해서 다시 상류로 올려 보내는데 그 가동보를 다 열어버리면 물을 취수할 수가 없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을 정체시키면, 72시간이 정체되면 물은 썩기 마련인데 이 정체된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게 당초에 깔따구 문제나 녹조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아마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고 당시에도 대체로 수질목표를 2급수 수준에 맞추겠다고 목표치는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내용은 그것을 달성하기 어려운 설계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봉양순의원 그 가동보 설치로 인해서 생태이동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시죠?
○구청장 김성환 어도를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엊그제 저녁 때 보니까 어도로 물고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곳으로 물고기가 펄떡펄떡 대는데 가동보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물고기를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면 어도가 어로이동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위치가 혹시 잘 선정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어쨌든 어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어도를 통해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것은 한 마리도 못 봤고요.
어도가 아닌 그 옆으로 가동보가 있는 쪽으로 물고기가 올라오던데 거기는 가동보 때문에 물고기가 그 가동보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중랑천으로 돌아가던데요.
그 문제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차제에 중랑물재생센터에 물이 올라올 무렵에 그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가동보나 어도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유지용수 공급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루 4만4000톤의 용수를 설정하고 있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이중 지하철 용수 8000톤을 제외하고 3만6000톤을 당현천 가동보 지점 상류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그러면 3만 6000톤 전량을 정화하지 않고 왜 9000톤만 정화하고 2만 7000톤은 정화 없이 순환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9000톤은 중랑천에서 취수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000톤을 정화하는데 면적은 한 130평, 440㎡ 정도가 필요하고 9000톤 정화하는데 약 15억 정도 예산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중랑천에서는 9000톤을 취수하고 나머지를 물순환시스템 방식으로 그것은 정화를 하지 않고 소독만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예산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물의 양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 2만 7000톤이 계속 상류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오는 악순환의 반복이 당시 설계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니까 여건이 미흡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당초의 중랑천 물을 3만 6000톤을 다 취수하기에는 중랑천 물 수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랑천에서는 9000톤만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를 다 정화하기에는 예산이나 정화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조금 부족한 상태로 원수에 대한 정화가 잘 안 되는 물이 2만 6000톤이 생기게 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의원 지금까지 상태를 보면 수질이 나쁜 것은 당현천 복원사업에 따른 설계상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당현천 복원사업 할 때 설계를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 그 세부내용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 노원구도 예산을 매칭 했으니까 아마 당연히 서울시가 주도하고 구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협의했다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독단적으로 했는지, 협약을 했는지,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세부내용은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설계상 하루 유량 4만 4000톤 중 몇 톤을 순환수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최초에. 설계상. 협약서에.
○구청장 김성환 설계상 2만 7000톤을 물 순환시스템으로 취수해서……
○봉양순의원 그렇죠.
2만 7000톤을 순환수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죠?
○구청장 김성환 예.
○봉양순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정화가 안 된 더러운 물을 반복해서 사용하다보면 자동적으로 더러워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2만 7000톤이 정화를 하지 못하고 소독만 해서 올라가는 물입니다.
9000톤, 그러니까 중랑천에서 취수하는 물은 질소를 제외하고는 소독을 해서 올리는 물입니다.
정화를 해서 올리고 당현천에서 취수하는 2만 7000톤이 정화가 안돼서 올라가는 물입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니까 당현천에서 2만 7000톤이 순환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의원 나머지 부분은 정화가 안 된 더러운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자동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 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는 행정은 연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청장시절에 진행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행정을 연속하는 입장에서 과거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봉양순의원 탓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인정하실 것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당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까지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행정의 연속선상 현재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현천 복원사업 시에 오염토 사용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사전에 담당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봉양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오염토가 어디어디 사용됐느냐 하면 보드블록, 자전거도로, 인도 아랫부분, 그러니까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인도 아래 부분에 오염토를 사용했다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토를 이런 세 곳에 사용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위가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텐데 대안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나, 인도 아래 부분에 대해서 오염토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빨리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예,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수막 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수막 설치로 인해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를 때 자연정화도 안 되고, 또한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수초자라는데 방해되는데 차수막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대안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현천이 건천이고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들 때문에 지하수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하철역에서 원수를 흘려봤더니 그것이 조금 흐르다가 다시 지하로 스며드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차수막을 저희 현재 당현천 물 흐르는 곳에 지하 1m 이하로 깔아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생태나 물고기가 자라거나 수초가 자라는 데는 생태적으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깔아 놨습니다.
차수막을 다시 걷게 되면 당현천은 어쩌면 물이 4만 4000톤 흐르더라도 다시 건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막을 까는 것은 이 하천의 건천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공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니까 그 차수막 처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차수막이 없어지면 사실상 다시 건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수막은 불가피하게 남겨 놓되, 현재 저희가 확인한 대로는 현재 당현천의 물 흐르는 계곡 안에 계곡보다 지하 1m 이하로 깔아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식생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환경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봉양순의원 예, 5월26일에 물관리과 직원하고 주민들과 같이 도심하천이지만 생태복원에 성공한 양재천 답사 갔다 오신 것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마는 갔다 온 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봉양순의원 하천에 투입되는 예산은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재천은 지금 완공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하천변의 초하류 같은 것이 아주 멋지게 조성되어있고, 아마 서초구에서 지속적으로 1년에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하천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예산 말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당현천은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몇 배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당현천이 명품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예,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하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양재천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길어서 잘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재천이 주민의 참여가 아주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의 양재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천의 수질상태는 어떤지, 쓰레기를 방치하지는 않는지, 또한 생활하수가 갑자기 많이 유입되지 않는지, 지킴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지킴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관내에 지킴이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당현천 지킴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단체는 많이 있어요.
활동을 안 하는 것이지.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자연보호 환경 홍보단, 당현천 지킴이,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6억 8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지급받는 여러 단체들 5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거리 캠페인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지킴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앞으로 연구해서 의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봉양순의원 다음 질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교통환경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경기도 양주시와 포천시로 반입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3개 업체와 포천시 소재 2개 업체, 5개 업체와 음식물 쓰레기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2007년도에 쓰레기 반입문제를 광역화 하면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 구에서 협약한 것은 없고요.
○봉양순의원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약을 해서 2007년도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우리 관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했을 때는 어떤 대안책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도봉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도봉구나 동대문구나 송파구 3개 구는 타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를 전혀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이런 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안 될 때는 인근 구 자치구하고 시설을 공유하는 방법하고, 정 또 안 되면 인천이나, 충청도, 이런 데로 다각도로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럼, 그 쓰레기 반입이 경기도 쪽으로 반입될 경우하고 서울에 있는 인근지역으로 반입될 경우에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수 판단을 못하고 서대문구 경우가 톤당 8만 5000원, 강동구가 8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업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반입료는 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더 저렴한 거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현재는 저렴합니다.
○봉양순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만약의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 그 대안책을 연구는 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인근 자치구하고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이나 충청도, 이쪽도 모색해 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없애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기술 개발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우리 구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예, 다음 질문 역시 교통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낙엽을 일반퇴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낙엽,
○봉양순의원 순수낙엽.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순수낙엽은 친환경 퇴비생산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1월부터 2월 15일까지 관내 99개 단지에서 나온 순수낙엽 2.5톤 차량 600대 분을 남양주시와 포천시 소재에다 공급 처리한 바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러면 혼합낙엽이나 전지목 같은 경우, 자원회수에서 반입이 안 되는 것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봉양순의원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페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우리 구청에 우드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드 칩이라고,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봉양순의원 폐목을 파쇄 하는 파쇄기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 파쇄기가 2대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2대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봉양순의원 2대가 있는데 혼합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그럼, 어느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파쇄기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우리가 참살이 해서 참나무 베어오거나, 전지목, 이런 것은 파쇄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어느 곳에 사용을 합니까?
파쇄를 해서 그 분량들을 어디다가 처리를 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앞으로는 파쇄한 전지목을 녹지대, 이런 데에 살포를 함으로써,
○봉양순의원 지금 현재 어디 쪽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그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쌓여 있는 혼합낙엽하고 전지목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봉양순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많이 높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단지별로 쌓여 있는 혼합낙엽은 어차피 단지에서 책임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쇄기, 아까 우드 칩이라고 그랬죠.
파쇄기가 2대 있는데 이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녹지대에다 일단 살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이 부식이 되면 퇴비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재활용도 하고 화재예방도 더불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예,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 분들은 다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을 했지만, 작년 가을부터 반입이 안 됐죠?
재작년까지 됐는데 작년 10월부터 반입이 안 된 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10월 15일부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의원 지금 그것이 각 아파트단지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방안을 모색을 해 보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대안으로 폐목을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우드 칩, 파쇄를 해서 아파트단지나 공원이나 그늘진데 보면 나무들이 뿌리가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뿌려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도 좋고, 나무 살아나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덮어 주는 사업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연구하겠습니다.
○봉양순의원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정, 그리고 편한 의자가 되겠다는 김성환 구청장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예, 봉양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중식시간이 돼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30분……)
여러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다 힘드시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뜻을 다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질문보다도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시간 관계가 있겠지만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원기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쾌거를 보려고 잠을 설쳤습니다.
88년 하계올림픽 이후로 30년 만에 두 번 도전하고 세 번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우리 노원구민과 같이 축하드리면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모두 강원도 평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의 안시를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볍게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아주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을 듣고 설레임 속에 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승리이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쾌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고 사분오열되었던 정치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고 국격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께서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추진해 오신 그물망 복지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빠짐 없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공사현장 산사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오후 1시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월계동 초안산 경원선 이설 공사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 곳을 지나가던 차량 3대가 순식간에 쏟아진 흙더미에 깔려 운전자 유모씨가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약 200㎜의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고 사고 당일에 170㎜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고현장은 토질이 마사토여서 집중호우가 올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서 상단과 하단에 공히 흙막이판을 설치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단에만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사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고 흙을 파낸 다음 방뚝파일을 박는 일련의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개지에 비닐포장도 일부만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설마가 참사로 이어진 인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관청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해도 노원구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관내 건설현장에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의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시정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항간에 구청장이 너무 복지에만 치중하다 보니 담당공무원들조차 안전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또 구청장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라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복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구청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구정창이 복지뿐 아니라 교육이나 환경이나 도로나 이런 재난관리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시기에 맞게 재난관리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점검할 책임이 구청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은 저희가 보기에도 뒤늦게 인재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저희 노원구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매우 불행한 일이고 저희 노원구청에 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생기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그런 일을 사전에 예비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출동해 보았습니다마는 왜 다른 곳은 다 절개지 등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설을 했는데, 왜 거기는 충분하게 하지 않았는지 저로서도 참 의아해 했습니다.
의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의 범위가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에 유감스럽게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관리책임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책임 밖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서 저희 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타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재난이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해서 관련기관에 건의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혁의원 예, 구청장께서는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을 맡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최근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6월달에 개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재혁의원 구청장께서 그때 참석을 하셨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특히 전쟁 등과 같은 국가 위난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국가 재난사태나 또 향토방위업무, 또 재난예방, 또 지역주민의 안전에 관한 것들이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최근에 열린, 6월달에 열린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절기 장마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혹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통합방위협의회는 재난도 물론 그 전체범위의 하나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국방의 안보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요한 의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올 우수기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 물관리과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관리과에서 재난대책본부 현판식을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재난예방에 대해서도 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 장마철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안전대책을 논의해서 다시는 관내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그 다음에 사고 당일 날 구청장께서 사고현장에 상당히 늦게 도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에 사고현장에 처음 도착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 기억으로 한 5시쯤 간 것 같습니다.
○임재혁의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가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비가 많이 왔다고 할지라도 가로등이 들어왔으면 보통 5시에서 6시 정도는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시에서 5시라고 해도 4시간 정도의 시차가 생깁니다.
사고 발생시간 이후부터 현장에 도착하실 때까지 구청장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고가 나자마자 저희 부구청장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구청 내에서 여러 가지 현안업무와 관련한 회의가 있어서 구청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구청의 업무를 보고 그 이후에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임재혁의원 항간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날 점심식사를 기자들과 같이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 자리에서 혹시 술은 마시지 않으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기억으로 맥주 한 잔 정도 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래서 관내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해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은 시간에 사고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고가 난 직후에 사고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부구청장이 갔고 저는 오후에도 일정이 계속 되어 있어서 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에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임재혁의원 아무리 급한 일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또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다른 일정을 소화하시기 전에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사고현장에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교육복지재단 이사장 내정설 및 이사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셨던 교육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한 조례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차례 미료처리되어 오다가 지난 5월30일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부 의원들이 교육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상당한 우려와 반대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과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저도 물론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20억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교육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조차도 턱없이 부족하여 최악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모금이 되기 전에는 원금조차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사진 구성과 이사장 선출, 또 직원의 채용에 관해서 공정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원구 교육복지재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미료처리되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 관한 조례에는 이사장은 이사들 가운데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30일에도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에게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담당 국장이 답변하기를 초창기에는 가능하면 출연금 많이 내신 분들 위주로 사회적 덕망이 있고 교육이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였다가 다른 동료 의원이 재차 질의하였을 때는 기부금을 많이 낸, 물론 많이 낸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지만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기부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사가 될 수 있다 라고 다른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구성하겠지만 그 정관을 만들 때 구청장께서 많은 관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의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먼저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미료를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것은 그 재단의 기본 출연금과 그 출연금의 이자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저희 구청의 사업법을 통해서 노원구에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은 기본 출연금 20억의 이자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업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고 해서 그 이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의원님한테까지 보고가 잘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계획은 20억 원의 출연금의 기본 이자 플러스 매년 연 단위로 목표는 매년 20억의 추가모금을 해서 그 추가모금한 액을 가지고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출연금 20억의 이자로 운영되는 재단이 아닌 것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준비위원회가 할 일은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후보를 포함해서 이사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지,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을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16일 조례가 공포된 직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 구성은 아마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대강의 이사후보를 추천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조례 심사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사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사의 구성 과정에 특별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임재혁의원 구청장께서는 지금 모금액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답답했던 부분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에게 질의를 하면 명쾌한 답변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모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 안 걷힐지 모른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할 때도 자본잠식할 우려가 있어서 1년간은 그러면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쪽으로 수정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그 부분을 삭제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구청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담당 국장의 답변이 항상 미진하기 때문에 의원들과 구청장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진수희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칭찬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했던 부분이 저희 구의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셨고, 그래서 이것이 일찍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의원으로서도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입니다마는 아직 설립도 되지 않고 이사구성도 되지 않은 교육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구청장 김성환 내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정된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확신하실 수 있지요?
○구청장 김성환 전혀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취임도 하기 전에 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구의원 출신 아무개 씨가 이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또 다른 전 구의원 출신이 상근이사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임기가 보장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반신반의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교육복지재단의 이사장도 결국 소문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구청장 김성환 지금 예로 드셨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내정이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법률상 임기가 3년이기는 했습니다만 취임할 무렵에 이미 전임 청장의 임기와 같이 퇴임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것 아마 사전에 다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임기는 물론 3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1년 6개월만 하기로 하고 취임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그 분이 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복지재단이사장은 전체적으로 이사회 후보군을 추천해야 될 것이고 아직 이사의 자격조차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사가 예를 들면 연간, 이것은 예에 불과합니다만 연간 1000만 원 이상 내는 분을 이사로 할지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은 내지 않더라도, 이사회 회비는 적더라도 명망 있는 분으로 할지 이런 여부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주요하게 준비위원회 논의단계에서 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준비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저희 노원에 오랜 기간 복지와 관련한 일을 해오셨고, 또 기존에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얼마든지 그 운영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원 구성에서도 편파적이지 않게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이후 과정을 지켜보시면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얼마 전에 관련 있는 분에게 이사장 내정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의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이사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이사장을 하지 않겠다고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누군가가 접촉을 이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접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글쎄요.
○임재혁의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교육복지재단이사장에 대해서 전혀 누구를 타진했다거나 구상했다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처신 및 주변사람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불로장생’이라는 모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 출신 공무원 중에 서울시청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재혁의원 서울시 본청 외에도 다른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본청에만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불로장생의 현 회장은 누구이며, 어디서 근무하는 분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그것까지 알지 못합니다.
○임재혁의원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시고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현장에 가서 처음 인사를 했고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 분이 현재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임재혁의원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구청장께서 지난 6월 15일 동대문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불로장생 회원, 즉 노원구 출신 서울시 공무원 3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신 일이 있죠?
○구청장 김성환 언제요?
○임재혁의원 6월 15일.
○구청장 김성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전혀 불로장생 회원들과 식사하신 적이 없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아마 팩트 기억을 잘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3월입니다.
○임재혁의원 3월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동대문이 아니고 시청 근처입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30여명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대략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작년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에 이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신 일이 없습니까?
처음 참석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이 자리는 정기적인 모임이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누가 주선한 자리였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노원구뿐 아니라 각 구청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거의 절대적으로 예산을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노원구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저희 노원구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개 구가 이런 유사한 모임을 각 자치구별로 그 자치구 출신 공무원이 서울시로 가면 그 분들 동호회 모임이 있는 모양인데 아마 경쟁적으로 자치구청장이 그 분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구의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인사팀의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실에서 그 모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그 분들 한 분 한 분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해당 과를 확인했고, 그 해당 과에 맞는 우리 노원구의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같이 식사하셨던 분들이 모두 본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 않죠.
예산과도 물론 예산을 담당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가칭 김연아 빙상장이라든가 혹은 경춘선 폐선부지라든가 이 각각의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반영이 훨씬 용이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훨씬 어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해당 과별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맡게 저희가 요청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예산배정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은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모임 자체가 구청장이 주로 만나는 시장이나 부시장, 혹은 주요 실장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노원구청에서 서울시로 간 대부분 아마 7급에서 6급, 5급 이런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행정의 주력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보고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실장의 눈과 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구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만나고 저희 노원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던 바입니다.
○임재혁의원 그런데 그런 부족한 예산 때문이라면 예산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그 분들도 수시로 만납니다.
그 분들도 수시로 만나고 시장님도 뵙고 부시장님도 뵙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누구든 만납니다.
그 일환으로 그 분들도 뵌 것입니다.
○임재혁의원 그날 식사비는 대충 얼마였죠?
○구청장 김성환 잘 기억하지 못 합니다만 대충 아마 60~7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임재혁의원 무슨 돈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법인카드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찰로?
○구청장 김성환 아마 카드로 계산했겠죠.
○임재혁의원 7월 4일부터 감사원에서 공직자 복무기강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비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구청장 김성환 특별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임재혁의원 아울러서 현 구청장 최측근의 부친이 당현천 2단계 공사에 하청업체로 하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최근에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임재혁의원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여부를 심사받고 만약 관련성이 의심되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여 주식의 처분을 위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그렇다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청장의 핵심 측근의 부친이 노원구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수하게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구청장 김성환 최근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건은 구청장의 권한이나 구청장의 가까운 사람의 권한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무와, 공무원이 그것도 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의 부친께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하청을 맡는다고 하면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구청장과 이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아니, 구청장과 연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김성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가 구청장 얘기 아니겠습니까?
측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까?
○임재혁의원 구청장의 최측근에 대한 관리는 구청장의 책임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본인의 사업이 그 업인데 그 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임재혁의원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 직책을 가족에게 내놨어야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법인입니다.
구의원의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주식에 대해서 업무연관성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있을 그런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차단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이것은 구청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다른 제보 등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만 적어도 구청과 관련해서 어떤 압력이나 혹은 어떤 오해 살 일을 한 적이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임재혁의원 제가 위법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위법여부에 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오해 살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직자나 항상 지도자는 행동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층 로비 카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층 로비에 카페가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했는지 계약내용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세부내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운영주체가 ‘환경정의시민연대’라고 하는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고 그 취지상 공정무역 커피를 다루고 있는 환경정의와 무역의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김성훈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에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연간 153만 8560원, 즉 한달 평균 12만 8200여원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그런 단체에 임대를 해줄 바에는 차라리 노원구의 장애인단체나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가 운영을 하게끔 했어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공정무역 커피를 수입하거나 다루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는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임대라는 것은 그 임대면적에 대해서 산출하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관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의 대부분은 새로 만들어질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단체는 최소한의 수익과 최소한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의 근로비용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구청장께서는 사단법인 ‘환경정의’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죠?
○구청장 김성환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근무하셨으니까 이 단체에 대표로 계시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구청장 김성환 김성훈 장관은 제 기억으로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 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임재혁의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노원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까지 의회와 협의해야 됩니까?
○임재혁의원 노원구 청사가 물론 구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연히 노원구와 노원구의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청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최소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회가 사용하는 공간은 구청 청사의 7층과 8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외의 공간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면 해당 과가 상의할 수도 있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의회와 협의해야 될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제가 승인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승인 혹은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재혁의원 의무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장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계시면 충분히, 하다못해 협의는 아니더라도 통보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해당 과에서 그런 점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안은 아니므로, 또 그 과정에서 특별히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혹은 그런 사안도 아니고 그 대부분의 수익은 그 앞에 있는 대로 새로 만들어질 노원의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의원 구청장께서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취임하시기 전에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 당선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구의원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래도 구의원 출신의 구청장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구나’하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구청장의 태도에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구청장은 다 똑같은 구청장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 외에 지난 1년 동안 순수한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당현천 공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전임 구청장이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아울러 노원의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발전도 중요합니다.
부디 민주당 당역 회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또 상황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오래 기억하는 훌륭한 구청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장님, 저도 마무리로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원기복 예,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의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한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번 부터는 좀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좀 더 충실하게 답변 드리면서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원기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언론 관계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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