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0년 간주처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0시02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사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힐링도시국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신설부서인 공원여가과, 도시경관과를 제외하고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2개 부서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04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301억 400만 원 대비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39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 234억 9,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8,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7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책자 99~101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06~21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힐링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고 일부 상세한 사항은 배석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결산서2-2,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287쪽과 285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총 34건입니다.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이 한 73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오래 전에 원터근린공원 숲속 도서관 그런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사업과 약간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1번 215쪽,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님이 예전에 구립예술합창단 운영과 교향악단 운영, 청소년합창단 운영, 실버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예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회계 투명성이 많이 발전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원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 예산액이 있는데요.
여기서 명시이월 된 것은 연구용역비입니까?
56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간판교체사업으로 해서 연내 지출이 안 돼서 사고이월 돼서 올해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100% 다 사업비를 쓴 자료와 사업비가 한 30% 이상 불용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업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금 집행이 제로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용수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야생살림사업을 하면서 일부 금액 적은 것은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용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잡아놨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상계동 목예공방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요.
시설비 6,200만 원은 사고이월 돼서 지금은 집행이 됐고, 그에 따른 감리비도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다 집행률을, 본 위원이 물론 그렇게 신청은 했어요.
집행률 몇 %, 불용액 몇 %,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료가 잡혀 있는 예산과 집행예산, 잔액, 불용액 이렇게 오다보니 그런 혼선을 빚어요.
또 하나 상계5동 일방통행길 환경개선 시설비는 어떻게 됐어요?
2,000만 원인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몇 가지 더 있지만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사고이월 될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재 보존·복원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시설비는 그래도 한 63%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설비 같은 경우 하셨지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한 690만 원, 840만 원 이런데 지금 잔액이 한 530만 원, 520만 원 이렇게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국장님을 하고 계셨잖아요?
또 공공운영비도 75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430만 원 남았어요.
2018년 이때도 한 23%, 40% 정도 집행했고, 그래서 2017년도도 봤어요.
2017년도에도 문화재 보존·복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인데 520만 원 남고, 공공운영도 730만 원에서 460만 원 남았어요.
한 26% 집행하고 27% 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렇게 잡았다가 남은 돈이 너무 많아요, 한 70%.
2018년도에도 한 23%나 40% 집행됐으니까 거의 60~70%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도 23% 집행하고 38% 집행했으니까 한 60~70% 똑같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7년도 60~70%, 사무관리나 운영비가.
2018년도에도 60% 내지 70% 두 가지 명목으로, 2019년도에도 또 똑같아요.
이 3개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참고해서, 어차피 집행이 반복적으로 50% 이상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적정하게 조정해서 다른 데서도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령인 것 같으니까 그 취지를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이미 2020년도는 예산이 잡혔지만 2021년도 계획 때문에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는 것과 같이 2017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2018년과 2019년도 마찬가지로, 3개년을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힐링도시국인데요.
앞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예비비를 쓴다든지, 똑같이 전용을 했다든지, 똑같이 이렇게 남는 사례가 햇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이맘 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결산심의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혹시 지난번에 문화의거리 무대 리모델링하는, 무대가 사고로 푹 꺼져서……
이거 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까요?
지적하시면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혼란스럽거든요.
어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예산심의가 아니고 결산심의라면 1년 동안 집행하신 그 부서의 책임자가 오셔서 답변하고 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그런 게 맞는데 다 없어진 과를, 본 위원도 질의를 하다 보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통환경국이 6개 과에서 5개 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다가 그냥 나중에 자료로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네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전용을 했잖아요?
교육비는 2019년도에 양성한 것은 2,350만 원이 책정됐고, 이것은 2018년도에 다 집행했고 나머지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예산, 이게 재료비와 일반보상금들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것을 마을정원사 주도의 정원활동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를 민간경상사업으로 전용한 부분이 3,000만 원 있었고, 나머지 기타보상금 4,400만 원은 과목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을 변경해서 7,450만 원을 전용하게 됐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재료비 포함해서, 활동비 포함해서 1억 책정했던 것을 7,450만 원 전용 돼서 결국에 그 전용된 사업이 휴가든을 조성하게 된 거잖아요?
일부 원터근린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예산을 전용 또는 과목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7,450만 원 전용한 사업 가지고 마을정원사회의 사업으로 원터근린공원에 주민참여 행사를 한 1,000만 원과, 그다음 나비정원 내부 가든을 조성하는 것으로 썼어요.
나비정원은 1,300만 원이에요.
기억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1,300만 원과 원터근린 주민참여 행사의 1,000만 원 하고, 원터근린 휴가든의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하고, 그렇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합쳐서 사업을 하시다가 1억 2,500만 원을 불용시킨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근린공원 재생공사를 하면서 한 게 한내, 삿갓봉, 햇살, 온수, 또 기존의 원터 나비정원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느티울, 갈말, 골마을 세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두 9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비로 전용해서 한 사업은 5,100만 원인가 썼던 원터근린 휴가든과 1,000만 원 썼던 원터근린공원에서 주민참여 공기정화식물 그런 행사였어요.
그게 공기정화식물 나눠주기 행사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내, 삿갓봉, 온수, 신창공원 네 곳은 따로 추경에 편성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정원사회 회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2018년도에 10명, 그리고 작년에 24명 수료해서 34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타 구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실제 노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똘똘 뭉쳐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관한테 통장내역서나 구입했던 물품을 사용하는 사진이나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덜 왔어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의 우리 구정 홍보기사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상계동에 거주하는 박양주 마을정원사님이 나와요.
청장님과 만나서 삿갓봉 휴가든에 대한 좋은 점을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마을정원사 회원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연초 언제요?
언제하죠?
정확한 날짜를 제가 좀…….
채용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재능기부 아닙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잖아요?
하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손드세요.’ 해서 자격을 적정히 열심히 일할 거라는 각오를 비추면 채용하는 구조냐 두 가지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마을정원사로 훈련받으신 분들이 어떤 코어역할을 하면서, 녹지 관련업무는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전 소양이나 지식과 기술이 있는 분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국장을 하면서부터도 꼭 그랬어요.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최우선순위다.”
그리고 마을정원사들을 서울에는 ‘서울정원사’라고 하거든요.
교육을 자꾸 시키면서 그분들한테 제발 좀……
자원봉사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일하다가 나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하시려면 1순위입니다.”하고 선언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실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박양주 마을정원사 분이 엄연히 우리가 기간제로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올해 2020년에 휴가든 조성해 놓은 것의 유지관리나 새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을 채용해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메모하면서 듣는데.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약 7억 가까이 되잖아요.
7억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모아서 합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그렇게 커지는 예산이죠.
그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한 87.5% 정도로 해서 도급비가 결정되고 나머지 한 13% 정도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낙찰과정에서 절감된 금액이 그만큼 남아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남고요.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도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주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불암산의 나비정원 근처에 보면 ‘생태연못’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질개선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보면 그게 어차피 장마가 지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멈칫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돈들은 이번에 집행을 보류하자는 쪽의 예산의 뭉칫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꽃과 정원의 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꽃을 심다가 가을철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약간 템포 조절해서 중간에 안 한 것들도 있는데 이게 한 5,000여만 원 정도 안 써도 되는 돈으로 남는 돈이 있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돈들은 낙찰차액에 대한 거, 낙찰차액도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 예산 중에서 낙찰차액은 가급적이면 아끼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은 하여간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씁니다.
반납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시킬 거 놓친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완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아지다 보면 그렇게 액수가 끝전까지 딱 끊어지지 않고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상 그게 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절감이라고 하면 “정말 절감했는지 서류 다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계획이 조금 조정된 것을 절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의 어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이라고 토털로 얘기하고 그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것, 사업계획 조정에 의해서 절감된 것, 낙찰차액에서 구조적으로 남게 되는 돈들 이렇게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낙찰과정에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표기를 보게 되면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표기에는 ‘예산절감액’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조금 과다하게 잡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푸른도시과의 일들은 개별사업의 아이템별로 예산이 가서 박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앞서 말씀대로 예산을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범위에 맞게끔 하려고 해서 관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 공원 개선할 때 단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에서 집행하기 전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다 그동안의 관습을 계산해서 ㎡당 얼마로 충분치 않지만 내려주는 돈이 있고, 저희 자체로도 기존에 해 본 사업을 보고 어바웃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모자란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남는 잔액을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점점 더 정확도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질책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잡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금액을 놓고 보면 애당초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덴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항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앞서 신동원위원님께서 마을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마을정원사는 원래 올해 폐기된 게 아니라 작년에 폐기되었던 게 아닌가요?
삼육대 전문교수님의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강사료나 재료비 이런 것들도 해서 한 것은 이 정도면 됐다고 약 2년 차에 걸쳐서 30명 정도 선에서 종료하고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마을의 정원과 공원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첨단요원으로 현장에서 활동해 주셨으면 해서, 계속 양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양산해서 좋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시민정원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것은 구청에서 좀 특화시키려고 구청장께서 집약적으로 하셨던 내용이다 보니까 종료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돈을 바꿔서 조금 더 자유롭게 집행하고 정산을 정확히 방식율 택하면서 예산이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여가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개편되며 신설된 과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경춘선숲길 오픈갤러리 조성사업이 어떻게 편성돼서 한 거죠?
작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도 보면 과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해서, 뒤에 보면 경춘선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오픈갤러리 사업은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몇 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춘선숲길 오픈갤러리는 작년도에 주민자치예산사업으로 편성돼서 1차적으로 조성되었고요.
이번에 추가 조성하는 것은 2020년도에 1차 추경으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에 따른 추가구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되게 된 배경에는 그 인근주민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그런 구조작품과 어울리는 예술적인 거리가 같이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추가 조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봤어요?
계획서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 본예산서에는 없었으나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예결특위 과정에서 아마 이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계획안이라도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발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의회의 심의와 예결특위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더라도 집행계획과 집행의 중간, 그리고 집행의 마무리 이 과정은 반드시 전해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결례를 한 것이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기존의 작품 활동을 통해 작품성이 검증되었고 구조설치 관련 구조장식 벽면형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들이 자타가 인정해 주신다 해서, 그렇다고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는 분.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공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 분이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 드려서 한번 시도하도록 하자고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인공폭포 옆에 사랑의 날개가 있고 열차 벽에서 튀어나오듯 한 것과 등대가 다 조성됐는데 나머지는 그분이 기획하신 게 어린이왕자를 테마로 해서 첨경 요소로 하시려고 기획하셨는데 북서울 꿈의 숲에서 관할하는 경춘선숲길 관리소 쪽에서 자기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태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고, 특히 소소한 행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에 걸맞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셔서 숙지가 되었을 것 같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2016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근거 없는 지출은 금하게 됐고, 그래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조례 제정을 1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구상했다가 전용하거나 불용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미리 제정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노원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보조금이라든 특교금 형식으로.
그럴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정했던 보조금이 적게 나왔을 때는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오버돼서 왔을 경우는 빨리 반환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부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산하기 전에 잘 체크하셔서 미리 소진된 후 결산심사를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춘선숲길이 완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나 불빛정원을 비로소 해서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것들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갤러리 구성이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과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열린갤러리 조성하기 전에 사실은 2016년도에 마을계획단이 박원순 시장의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주민자치회가 생기 전에요.
그래서 공릉2동에서 마을계획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계획단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안건을 채택해서 사업을 하도록 마을계획단에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마을계획단에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시크릿가든을 열어주세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택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이 400만 원이 그때 당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크릿가든이 바로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린갤러리 조성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시 공원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잠궈져 있었습니다.
양쪽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열어서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그렇게 제안했고 그것이 채택돼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4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상의하고 고민하던 끝에 그런 즈음 구본준 작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돼서 그분께 부탁해서 이것을 시크릿가든 전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니 재능기부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어렵게 여러 번 요청해서 두산아파트 벽에 지금의 ‘사랑의 날개’, 거기에 재능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그분이 결심하게 되고 그분의 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주민 중에 건축사 한 분이 재능기부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두산아파트 벽이 너무 노후 돼서 작품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주민이 또 재능기부를 하겠다.
시멘트 부조작품을 하도록 하는데요.
시멘트 부조작품은 아시다시피 탈색이 안 되고 오래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에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그 주민이 시멘트 판을 만들어서 재능기부를 하겠다.
그 건축사 분이 마을계획단의 회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재능기부를 하고 거기 시멘트 부조로 벽을 만든 데다가 사랑의 날개를 입힙니다.
그것을 재능기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때 400만 원이라는 것은 재료도 안 되고, 아마 겨울에 그것을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추위와 싸워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완성해서 그것을 제안했던 마을주민들이 너무 고마워서 매일 와서 커피와 식사를 대접해서 사랑의 날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날개가 완성되니까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타지 분들이 전국의 사랑의 날개를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멋있는 곳은 처음 봤다.
그래서 사진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다 사랑의 날개와 엇비슷한 작품을 그 작가 분에게 부탁해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업의 배경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에 5,000만 원 올린 그 예산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 작품을 제안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 하나가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에 5,000만 원은 제가 제안했고 그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 오케이가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예산입니다.
조명도 해서 그 작품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작품인지는 경춘선숲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보다는 밤에 많이 다닙니다.
저녁때부터 시작해서 밤 12~1시까지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래서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조명시설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들의 제안과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예산을 올려서 결정됐던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경춘선숲길에 대한 사업을 쭉 진행해보니 관에서 주관해서 입히고 완성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받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관변단체장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조그마한 것들의 바람은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민원을 주시거나 소소한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알차게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춘선숲길의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앞으로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6개 동이 해 왔습니다만, 금년 말쯤에는 19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확대가 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수정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위원들과 주민자치회하고 소통해서 올라오는 사업도 선정하고, 또 관에서 많은 업무로 자잘한 것까지 다 살피기는 어려워서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거고요.
그 정책이 사실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관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공무원 분들도 마을의 소소한 모임을 수시로 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훨씬 더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힐링도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서는 어떤 새 항목이 불용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형식만 결산서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 작성 등) 제1항에 ‘결산서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고요.
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 작성) 제1항에서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또 제3항에서는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우리 구에서 결산서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도시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 국장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 293쪽의 푸른도시과, 느티울근린공원 재정비사업 14억 9,700만 원,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느티울근린공원은 주변에 있는 2개의 어린이공원을 같이해서 물놀이장과 공원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 15억이 교부돼서 작년에 명시이월 된 다음 공사가 지금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신경을 써서 잘 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공사는 6월 말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놓고 지금 보상감정평가를 다 진행했고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매수하든지 그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1시18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입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전략사업 기획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따른 진입 연결로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 방향 진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상부 수변공원의 훼손 방지를 막기 위해서 의정부 방향 진입 연결로의 추가설치를 검토하고자 진입 연결로 추가설치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비 1,100만 원을 긴급 예비비로 확보하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경춘선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 관련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개장한 노원 불빛정원에 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불빛정원의 수준향상과 방문객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구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이를 위한 예비비 3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의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개최’라는 사업에 야외무대 운영에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조금 전에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할 때 제가 이것과 아까 다른 사업과 조금 혼동했나 봐요.
제가 그 사이에 찾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야외무대 운영사업비가, 예비비 사용한 것은 여기 체크가 돼 있지만 야외무대 운영비에서 전체 89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얼마큼 사용했냐면 2,200만 원 예산 중에 1,917만 원을 쓰고 잔액이 283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야외무대 운영사업비 남은 게 지금 800만 원 정도잖아요.
그게 모자라서 예비비를 쓰신 거예요?
보통의 경우 긴급 수의계약의 사유로 해당되는 게 2,200만 원이 상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낙찰차액 200여만 원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고, 나머지 800여만 원은 다른 지역의 야외무대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운영할 때에 대한 일반사무적 비용이 시설비 목과 다르게 편성돼 있어서 통합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정밀하게 해서 800만 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투자해도 2,000여만 원의 상당한 돈은 커버가 안 되니까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돈 봉투가 새로 돼 있는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됐으면 800만 원 정도를 남기지 아니하고 같이 써서 한 천 몇 백만 원 하고 섞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추측컨대……
그런데 학부형이 아이 마이크를 잡아주다가 발이 빠졌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고치겠다.”라고 그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고칠 비용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비비를 쓴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은 워낙 시설비 목이 굉장히 귀한 데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쩔쩔매고 서류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것을 탄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예전에 보니까 합성목재를 썼는데, 지금도 합성목재겠지만 두께를 조금 더 두꺼운 것을 쓰는 쪽으로 조정해서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료에 관한 것도 설명을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은 했어요.
지금 축제가 거의 다 끝났고 겨울이 돌아오니, 겨울에는 거의 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11월 27일 지출됐는데 “곧 12월이고, 1~2월이면 겨울이 지나니 오히려 내년 봄에 공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하고 팀장님과 대화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이게 고장 나고 구멍이 뚫려서 빨리해야 될 것 같다, 그 사업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잡아서, 거의 2,000만 원 돈 쓴 거예요.
지금 1,917만 원이면, 그렇죠?
담당팀장으로서는 중간에 깨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구청장께서나 국장단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그 부분이 신속하게 보수됐으면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방치된 듯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동분서주하고 다니다가 도대체 예산을 다른 데서 변통할 데가 없으니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 심의와 조금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축제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태강릉궁중문화제가 취소됐고, 그다음 신규사업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재야음악회가 작년 본회의에서 청장님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받았어요?
가을음악회가 보통 구로 따져보면 히트상품이 됐는데 사실 겨울에 불빛정원도 하고 그런 분위기 내에서 구민들이 새해를 맞는 것에 대한 어떤 감흥이나 이런 느낌을 선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편성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그날 들고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승인을 안 받았고요.
왜냐하면 8월에 각심제고택음악회에 승인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태강릉궁중문화제가 취소되면서 그 사업비가 9,900만 원이에요.
9,9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을 들여서 각심제고택음악회를 하고, 그다음 재야음악회를 6,000만 원으로 한다는, 그 한 가지가 취소된 9,900만 원을 두 가지의 신규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재야음악회 받았고, 이것은 문중에서 늦게 허락해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태강릉궁중문화제를 취소하면서 9,900만 원을 2개로 나눠서 신규가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생겼고요.
국장님, 해맞이 행사 2021년에 하시나요?
과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1년 기획하고 있는 문화나 축제행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구정질문 하기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해맞이 행사는 사실 도안사가 이행강제금이 너무나 큰 액수가 걸려 있어서 해맞이 행사를 2019년도에 도안사 사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가로 또 받아보니 그것은 도안사 사찰과 별도로 자치안전과에서 행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해 200만 원씩 들였던 해맞이 행사가 2019년에는 1.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쪽의 설명을 들어보니 해맞이 행사는 2021년에 없애면서 재야음악회를 구상한 거예요.
아마 도안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맞이에 적지일 수도 있으나 많은 분들이 약간 편향될 수도 있고, 거기가 이행강제금을 아주 지겹게 안 내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밤 12시에 보신각 총치는 시간에는 경춘선숲길에 모여서 화면을 띄워서 보신각을 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행사비로 6,000만 원을 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신규사업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성격인데 이 무대가 갑자기 그런 게 발생했다고 해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복원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1년도에 계획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진입로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 시행으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왔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노원구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할 과제가 수변공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이트와 중랑천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화 하는 것이고요.
지하화는 성립이 됐고요.
그런데 도봉구청장께서 아레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공연이 끝나고 빠져나가는 것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외곽순환로를 타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계속 클레임을 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창동교에서 좌회전을 꺾어서 지하로 집어넣어서 끌고 가자’ 이런 것이었는데 실제로 교통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블로킹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힐 때 막히더라도 시속 80㎞로 달려오던 차가 여기서 간섭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때 리빙구간이 있잖아요.
400여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안한 것은 속도를 60㎞로 줄여서 여기서는 제한을 들어가자, 동부간선도로의 속도를.
그런데 그것을 교통하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 자체를 블로킹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도봉구청장님과의 약속도 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다시 우리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래도 70㎞정도까지는 중재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계속 올려놓고는 있는 상황인데 만만치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뭐냐면 서울시경에 교통규제심의까지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카오스’라고 하나요.
약간 혼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원구의 입장은 뭐냐면 그것은 가급적이면 수변공원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면허시험장과 기지가 있는 사이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분산시켜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자는 게 요청인데요.
그러면 서울시 대안은 뭐냐면 서울시는 좌회전은 주되 한 차선 정도를 덕수궁길 아시죠?
거기는 앞 시야가 차단되어 있어서 차가 속도를 못내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회전시켜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길로 해서 공원 외곽도로 플러스알파로 쓰자는 식으로, 그러면 먼저 사람이 보행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차가 제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굉장히 귀한 용역을 하기는 한 돈입니다.
그 계란은 만들어졌는데 계란의 강도가 단단한 것인지,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한의 장벽들이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 이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리가 좀 짧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 진입하는 도로가 짧아서, 그러니까 저쪽에 직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속도를 줄이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 노원구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서 진입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불편해도 돌아가면서 적응하는 거거든요.
보행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도 폄하되어 있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교통은 흐름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편히 가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에요.
노원의 대안은 약간 돌아서 어차피 동부간선도로 들어갈 때는 서로 저쪽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 해서 젬이 걸리게 되어 있다.
어쨌든 도로를 만들어놔도 그렇고요.
원래 도봉구청장 얘기는 ‘여기가 뻥하니 공원이고 난 모르겠고 도로를 확 내달라.’인데 저쪽 가면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 걸리지 좌회전 하는 차, 엉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그 앞에서 답답하게 하지 말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분산시켜서 하나는 동일로 타고 올라가도 되고 하나는 동부간선도로 다시 진입시켜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봉이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지금 대안으로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동일로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가상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분산시키면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바로 동부간선도로를 타서 외곽순환도로에 접속시켜서 의졍부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저쪽이 아레나를 개발하지 않으면 교통체증이야 생각할 것은 없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K팝이라고 하는 특성이 오페라하우스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스포츠카 타고 멋쟁이 아가씨를 데리고 폼내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 배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학적으로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승환 씨인가 가수 공연에 몇 만 명 와서 공연했을 때도 큰 문제없이 다 빠졌거든요.
물론 그 근처에서 엉킨 것은 있었지만 뉴스에 나서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한 저항이 들어왔고, 그다음 그것을 서울시 교통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부의해서 상의해보자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예 상정을 안 하겠다는 블로킹을 하니까, 공무원들도 블로킹을 하고 위원회에서도 블로킹을 하면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러나 간에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한번 정무적으로 풀어보겠다는 해서 저희가 다시 올려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솔직히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 교통이나 이런 게 워낙에 기존에 있던 게 잘 되어 있지만 상당부분은 다 대중교통으로 해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거의 거리에 가보면 주차된 차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인본주의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오픈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노원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1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1시40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건이며, 모두 시비 보조금으로써 총 6,8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시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등 시 공원 4개소의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소모품 구매 등 사업비 6,3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써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관내 추락위험 및 노후 한 간판 등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한 비용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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