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7월 2일(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최나영·이용아 의원)
1.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제안)
4.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7월 1일 자로 발령받으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입발령 받으신 신종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게 된 신종우 부구청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저는 공직생활을 한 30년 해 왔고요.
주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은평구에서 부구청장 1년 반 경험을 해왔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협력파트너로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도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구현하고 또 노원 구정의 발전 그리고 노원구민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미력하나마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 구정의 발전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되도록 저 역시 의원님들과 함께하면서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더 나은 구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구청장님을 성심껏 보필하고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7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나영·이용아 의원)
(10시 18분)
오늘은 최나영 의원님과 이용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5분 발언은 “폭염, 폭우 대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2년 전 서울 폭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빗물이 하수도로 잘 흘러나가야 하는데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게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어떨지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공릉1동-공릉역 주변입니다.
배수구에 낙엽이 가득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공릉2동-태릉성당 부근과 서울여대 부근입니다.
여기도 낙엽이 가득합니다.
폭우 시 배수가 잘 될지 걱정입니다.
여기는 월계동-광운대역 앞 광장 빗물받이입니다.
낙엽, 꽁초,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온다는 기사를 보고 몇 군데는 직접 청소도 하고, 몇 군데는 치수과에 긴급청소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출동해서 깨끗이 청소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당 100㎜ 정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빗물받이 덮개가 3분의 1 정도만 막혀 있어도 침수 높이와 면적이 2배 증가하고, 침수되는 시간도 1.5배 가까이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하면 역류로 이어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빗물받이 신고 앱을 설치한 것도 긍정적입니다만 폭우 시기에 노원구가 배수구를 더 꼼꼼히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침수가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작년 침수가구지만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들 중에서는 물막이판이 침수주택 인증시설이라는 이유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피해서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고요.
신청 시기를 놓쳐서 설치를 못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침수이력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반지하 가구는 물막이판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수방장비세트가 사진과 같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양수기가 5개 설치되어 있고 외부로 물을 빼는 장치도 사진과 같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근로자휴게실이라고 하는데요.
의자만 있고 냉장고도 선풍기도 한 대 없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무더위 쉼터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샤워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수도가 하나 사진과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긴 호스에 돌멩이 하나 올려두고 손을 씻습니다.
화장실은 이와 같습니다.
위생 상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을 위해 여름철 힐링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건축현장 노동자들의 구슬땀 흘리는 일터에는 냉장고는커녕 위생 상태도 엉망인 상황입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는 우리 공릉동 주민들이 아주 기다리고 기대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하시던 노동자가 여름철 무더위에 쓰러지는 산재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민들께서 여기서 과연 맘 편히 체육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까요?
좁은 땅에 꽉 채워 설계를 하니 여기서 건물을 올리는 동안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인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아침 7시에 작업 시작할 때마다 안전모는 꼭 써라, 안전대, 안전화는 꼭 착용하라고 안전수칙을 노동자들에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물 자주 마시기, 햇빛 피하기, 휴식 취하기를 이행하라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위생시설, 냉방기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디에 가서 무더위를 피하며 땀을 식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폭염 속 온열질환 사망사고의 68%가 건설현장입니다.
시급히 이곳에 냉장고, 냉방기, 시원한 음료수, 쿨밴드 등 냉방용품 비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위생 상태가 엉망인 수도와 화장실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사람 대접받으며 일하는 곳으로 되도록 대책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뜨겁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더 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건물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상기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주말에도 폭우 시 안전을 위해 현장에 긴급출동해주신 배수구를 청소해주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마음 잊지 않고 저도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함께라면 We are the Champion!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 주실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노원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의회 직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를 사랑하는 이용아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이스포츠 대회 개최와 드론, IT, AI 등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노원구의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까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며 전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원구가 드디어 노원구청장배 전국 이스포츠 페스티벌을 8월 17일 토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본 의원이 2023년 12월 28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원구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노원구청이 주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산업 관계자분들의 협력을 통해 대회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스포츠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으로 값진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이스포츠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스포츠이며 문화입니다.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녀들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됩니다.
디지털 AI 시대에 맞는 이스포츠는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노원구 이스포츠 분야를 특화시켜 브랜드화하며 이스포츠 관련 굿즈 상품 수익과 프로게이머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집니다.
교육으로 연결되는 아카데미와 게임개발, 게임음악으로 지도자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산업구조 기반이 되고 노원구로 전문가들이 유입되어 노원구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스포츠, 드론, IT 와 같은 4차 산업 성장은 노원구의 경제발전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정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드론산업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드론기술의 발전과 AI 적용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메타버스 구축의 핵심도구로 활용되며 다양한 첨단기술이 융합된 플랫폼으로써 미래산업 혁신을 이끌어내어 앞으로 드론과 AI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4차 산업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미래산업으로써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기업,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여기 노원구에서 뿌리를 내렸고 우리가 노원구를 발전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노원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게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노원구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며 대한민국 역사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이용아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이번 제28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손명영 의원님과 안복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제안)
(10시 31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상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으로 김기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을,
행정재경위원으로 강금희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으로 김기범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으로 김경태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차미중 의원 30분 전에 통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차미중 의원 만장일치제로 의장을 받으신 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거를, 구민 여러분 앞에서 창피한 줄 아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손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선택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른 투개표 상황을 확인할 감표위원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은 사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후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연수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된 의원님은 오른쪽에 설치된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 한 장과 투표용지 한 장을 받으신 다음 왼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감표위원님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나면 사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는 투표 진행을 위해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원님을 호명하겠으며 호명 순서는 의장님을 시작으로 단상을 향하여 첫 열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손영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장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장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7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간입니다.
오늘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간 내에 의회사무국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7월 4일에 실시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손영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등록 및 선거준비를 위하여 7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2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부구청장 신종우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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