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12월19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9.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10.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
11.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2.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2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재혁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대표 발의)(송인기‧김경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2018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노원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4.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대표발의)(김경태‧변석주‧송인기‧이은주‧이한국‧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2.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은주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운화의원님과 손명영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재혁의원)
(10시04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시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재혁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노원서비스공단에 계약직으로 9개월이라도 근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인은 계약직으로 한 번이라도 채용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어쩌다 어렵게 9개월짜리 계약직에 근무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다음 해에도 또 근무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갖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또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은 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9개월짜리 계약직에 단 한 번이라도 근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서비스공단에 몇 년씩 계속해서 근무해 온 사람들이 많아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2014년에는 25명, 2015년에도 25명, 2016년에 9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년 연속해서 계속 채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3년 연속해서 9개월씩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근무 개월수가 25개월째 되었을 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해마다 성과급을 받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우 9개월짜리 단 한 번 근무한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원서비스공단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인원을 보면 2014년도에는 86명, 2015년도에는 96명, 2016년도에도 80명이나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노원서비스공단의 9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서는 이번 12월에 갑자기 60세 이하 기간제근로자 69명 중 2명을 제외한 총 6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11월말에 입사한 사람도 있었고 12월에 입사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7명은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횡재를 맞은 샘입니다.
이 사람들도 해마다 성과급을 받고 나중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60세가 넘는 분들은 서비스공단에 기간제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가 더 이상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결원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서비스공단에 기간제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의 2018년도 예산액을 보면 2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매년 약 30∼40억 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적자의 대부분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정실인사 역시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구청장님!
9개월짜리 계약직이라도 들어가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서민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특정 계파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 서비스공단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채용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히 아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힘없고 빽없는 우리 노원구 서민들의 취업기회가 박탈당한 것을 묵인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공단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09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서비스공단 및 5개의 동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대표 발의)(송인기‧김경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2018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노원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용우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과 상위법과의 불일치 내용을 보완하고 양성평등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어르신, 아동, 일반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과 돌봄복지서비스 및 지식정보 욕구충족 등 지역의 복합적인 복지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월계문화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 문화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사무를 청소년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이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대표발의)(송인기‧김경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김용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4.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마은주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만 100세를 맞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증액하여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령자 등이 임종을 스스로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1회 연임으로 제한된 센터장의 임기를 삭제하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2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도서관의 운영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대표발의)(김경태‧변석주‧송인기‧이은주‧이한국‧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2.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2항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주연숙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8년 동안 동결 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유가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상계6재정비촉진구역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신청한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계동 노원변전소부터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의 불안을 해소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미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대표발의)(김경태‧김미영·변석주․송인기․이은주․이한국․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주연숙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4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0시35분)
○의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주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15건에 18억 8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등 2건에 2억 4737만 5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서비스공단 전출금 1건에 5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친환경무 상급식 등 4건에 2억 3200만 원, 보건소 소관 방사선실 운영 등 3건에 1억 4949만 6000원, 도시계획국 소관 중계초록길 신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건에 2억 원, 교통환경국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 4건에 10억 3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49건에 17억 581만 1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직원후생복지 지원 등 18건에 3억 815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공공근로사업 등 3건에 605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보훈단체 지원 등 13건에 4억 37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등 2건에 1억 5725만 1000원,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2건에 6억 58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취득비 등 1건에 6376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디지털홍보과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4836만 원을, 주택사업과 백사마을 내 노후 및 위험공공시설물 정비사업 1건에 1억 3688만 8000원을, 뉴타운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1건에 25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물보라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설치사업에 당초 3000만 원에서 1억 809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8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이은주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정례회 3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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