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 심의의 건
3.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 심의의 건
3.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과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11시 0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입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유웅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하는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이 다양한 인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노원구는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어, 장애인의 문화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 현황을 포함한 실태 파악과 개선점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을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연구해보고자 본 연구단체를 설립 제안합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 연구이며, 연구목적은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5명으로 구성하며 8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 예정이며 아무쪼록 우리 연구활동에 대하여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이강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장, 박이강 부위원장 사회교대)
2.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 심의의 건
(11시 09분)
본 연구단체의 대표이신 강금희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연구단체의 간사를 맡고 계신 부준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단체 대표이신 강금희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단체 간사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주제로 하는 본 연구단체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거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국한되었던 고독사의 문제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노원구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똑똑똑 돌봄단, 스마트 플러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독사 위험군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행정 자원이나 인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내 고독사 위험군의 실질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단체 설립을 제안합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이며, 우리 단체는 현재의 복지행정 한계를 극복하면서 효율적으로 1인가구와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5명으로 구성하며 8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활동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 미래세대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점점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서 한 번 더 여쭤봤고, 저희만 또, 그 성동이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가 대단히 잘 진행이 돼서 후속 연구도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그 기반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에서 1인가구에 대한 예산도 결산을 편성해서 한 7만 몇 가구로 우리가 노원구에서는 그 정도가 1인가구로 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각자 독립 가구인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각 가구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잠은 편안하게 자고 싶고 독립적으로 그런데 식사나 잠깐 모이는 거는 같이 밥을 먹고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해 주는 밥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공유 주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식단을 했을 때 식사를 내가 골라서 먹고 그다음에 노는 것도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놀되 잠이나 이런 휴식은 내가 내 집에서 그래서 거실이나 주방은 좀 작게 짓는데 그게 그 동 안에서, 동 안에서 각각 집은 같이, 자기가 자는 건 자고 대신 거실 개념이나 그다음에 식당 개념이 좀 밑에 공동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복지관도 어르신들은 집밖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주거의 모델링이 되려면 이게 아예 이렇게 연구가 돼서 그런 식으로 아파트나 이런 공간이 되어 가면 저는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후속으로 같이 연구돼서 주거까지 해서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겸해지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러면 도시가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겸해서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집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반경을 보려고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CCTV는 사생활 침해 때문에 요즘은 그 AI를 활용한 열화상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그 열화상 카메라로 설치를 해서 이분이 화장실을 갔는지, 부엌으로 갔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연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까 가구에서도 이런 얘기하신 것처럼 하여튼 체계적으로 이번에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에는 또 1인가구가 이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대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노원구에 실버타운이 없어요.
그래서 1인가구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실버타운을 저희가 건설해서 거기에 입주해서 하시면 훨씬, 김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추후에는 그런 방향까지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층도 1인가구가 많아서 결국에는 1인가구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 아프고 하면 일을 못하니까 경제활동이 중단돼 버리면 모든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몸까지 아프면.
그래서 1인가구의 이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실버타운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거를 거기서 생활하시는 게 어떤가, 나중에는 그거까지 한번 저희가 더 확장해서 논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장 사회교대)
3.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저번에 손기종 주임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의회 의사일정이, 전체 일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법적 의사일정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구의회 저희 평가도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회기 일수가 저희 자치구 중에서 몇 위 정도 들어갈까, 저희 노원구는.
그래서 나름 저희 9대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 회기 일수가 다른 구보다 좀 많으면 평가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조금 그냥 전반기를 지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회기 일수가 조금 많더라도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저는 좀 우리 상임위, 제가 너무 상임위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너무 재미있게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임위원들 간의, 이 상임위 활동이 회의로만 진행이 되고 관련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은 따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말고 저는 좀 이렇게 오후에라도 따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희가 회기 기간 중에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같이 있으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 방 안에만 들어가서 이렇게 두세 분의 그런 의원님들하고만 상의를 하는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하반기 때는 그러한 활동들도 저희들 새로 구성은 됐으나, 좀 하면, 아……
왜냐하면 워크숍이나 이럴 때 갈 때만 또 타 당 의원님들하고만 잠깐 얼굴 보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회기 일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런 상임위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더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면서 서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회기 수를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늘리는 부분도 생각해 보고 그런 방법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원구 회기 일정은 110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타 구 25개 구 중에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대 때는 저희가 103일인가, 110일이 안 됐고요.
한 100일은 넘겨야 된다 해서 이게 조금 넘겼던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120일 이하고 그다음에 110일로 지금 노원구는 회기 일정 기간은 좀 적은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간 같은 거는 자료 안건 심사일이 있으면 그런 건은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자리 잡아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반영될 수 있으면 의견 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기서 해서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임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일전에 아마, 얼마 전에 노연수 위원장님이 아마 그렇게 다른 관계, 우리하고 지금, 우리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편성이 되는데 그 관련, 그거 뭐라고 하나요?
우리 운영위에서 다룰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4분)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박이강 의원님 발의하셨고 김기범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김기범 박이강 김소라 배준경
안복동 이용아
○위원아닌 출석의원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임미정
의정팀장 신진재
의사팀장 정연수
홍보팀장 강송희
운영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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