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9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교육, 홍보물 제작, 기후변화대응교실 교구비 등 사무관리비로 673만 3000원, 포상금으로 1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 도로안전표지판 시설비로 711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시설비로 170만 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3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사업 관련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구매사업 관련 RFID 종량기기 전기공사 시설비로 6000만 원, RFID 개별종량기기 물품취득비로 5억 6483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사업 관련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691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600만 원, 유지관리 물품구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인공암벽장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 관련 헤드렌턴․등짐펌프 구매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름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관련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 시설비로 3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스쿨 조성사업 관련 에코스쿨 조성사업 시설비로 6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덕암초등학교에 에코스쿨 조성사업비로 6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무슨 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덕암초등학교 2층 앞 옥상에 예전부터 일부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거기 일부 데크를 깔고 학생들이 야외에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야외 옥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히 선정은 안 됐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민간개방화장실이 그 전에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몇 곳입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개방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인데 예산을 책정해서 확실하게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공암벽을 위탁관리하는데 4200만 원, 본예산에 30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인데요.
관리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어떤 관리를 하죠?
산악연맹에서 나와 있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 가지고 하는데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분기별로 그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암벽장 뿐만 아니고 시 공원 유지관리비로 내려온 돈을 일부 그 용도로 간주처리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면 똑같아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지?
간주처리 6개월 7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순화과 RFID 개별종량기 구매를 자산취득비로 시에서 5억 64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4분)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노원환경재단 설립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쪽, 노원환경재단 출연입니다.
노원환경재단 설명에 앞서 설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재단 임원진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지난 9월 1일 개최하였고, 서울시 설립허가를 득한 후 11월경 출범할 예정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출범을 위하여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 자산취득비 4250만 원, 재단 출범식 개최비 5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3개월분의 인건비로 3348만 원, 사무관리비 523만 원, 공공운영비 429만 원 등 총 1억 5290만 원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1000가구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에너지취약계층 300가구 및 일반아파트 100가구, 총 400가구 설치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9년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정산내역에 따라 반환금 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수고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91쪽,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여기서 노원환경재단에서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리도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계신 교통환경국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관리부서는 주택사업과고 노원환경재단의 관리부서는 교통환경국으로 이원화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와 운영이 전부 환경재단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3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죠?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원전 이후에 우리가 신에너지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패널이 똑같은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는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연초에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자질이라든가 품질을 따져서 그것을 25개 전 구청에 내려줍니다.
이 사람들과 계약하라고 해서 지금 13개 정도 내려와서 그 중에서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값에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계속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17개구는 10만 원씩 지원하는 구도 있네요?
그것은 이유가 가구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조금 해주는 데도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가 제일 많습니다.
약 38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고, 앞으로 10만 원을 해준다면 아마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60만 원정도의 평균 자금이 드는데 일반인은 14만 원정도 올해 내시면 됩니다.
그 중에 46만 원 정도에서 5만 원은 구에서 내고 41만 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내고 있습니다.
14만 1000~2000원 정도 됩니다.
노원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노원환경재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그 단위사업장이 총 몇 개예요?
저희가 총 노원에는 13개의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올해 1개 내년에 한 5개 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3개 전부 수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3명 가지고는 약간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인원과 업무량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그렇게 많나요?
사령부라고 보고 가령 직원이라든가 에코센터라든가 등이 있으면 거기에……
가장 먼저 올해 하겠다는 게 어디에요?
바로 지금 시행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미 출범한 것이라 잘 하셔야 될 텐데 결국에는 녹색환경과의 상당부분 일을 이쪽에 다 이관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비전문가들인데, 환경에 관한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많이 전문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문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이 업무가 다 파악이 안돼서 질의를 못하듯이 프로가 하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옥상옥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요.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380가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앞으로 500가구 설치예정이라는데 신청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 880가구가 선정되고 120가구가 남은 상태입니다.
자기 예산으로 내는 거죠.
그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게 120가구이기 때문에 이 가구가 한두 달이면 다 소진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갈수록 월평균 나누면 400가구를 지금부터 2000만 원 보유 확보하게 되면 점점 갈수록 양이 굉장히 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이 4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매칭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내시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하도 더워서 에너지소비가 많았으니까 누진세 당해본 분들이 계셔서 그 생각으로 지금 많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그만 돈으로 조금 줄여보자 이거죠.
그냥 설치해 놓으면 인터버만 안 바꿔주면 십몇 년 이상은 그게 쭉 가니까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보시면 동영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NBS 인터넷방송도 하고 각 동에 포스터 같은 것, 그리고 통‧반장 회의, 각급 U관단체, 그리고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나가서 직접 시연을 하고 홍보합니다.
예전에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가지고 다닌 것처럼 이 패널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절감되는 금액을 일정부분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데요.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으로 딱 얘기를 못합니다.
한 7000~8000원에서 1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쓰시겠죠.
많이 쓰시니까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작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쓰시면 약간 덜 절약이 되겠죠.
연락이 왔는데 절감됐다고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까 환경재단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6개라고 하셨는데……
아까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재단은 헤드타워로써 지금 현재 6개를 저희들이 내년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관리하는 목적은 가장 먼저 11월에 제로하우스가 오픈하게 돼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 환경센터는 2018년도 1월에, 그 다음 나비정원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이 그 비중보다는 현재 들어오는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현 상황이, 여건이 그래서 좀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양광에너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부터 쭉 조성해 왔던 사업이고 앞서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로써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봐서, 또 시급성이 우려되고 해서 권장할만한 그러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이게 계속 추진하는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대비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록상 남겨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대략 그냥 감으로 ‘이 정도 절감된 것 같아’나 시 자료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조금 늦었지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부터는 데이터를 조사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그 사례를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지금 환경사업 시설 중에 가장 위탁기간이 늦춰져 있는 게 언제쯤이죠?
그게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하여튼 환경재단 잘 출범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99~10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7~108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97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98쪽, 신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6월 개장한 초안산캠핑장과 불암산 더불어숲의 수목 등의 유지관리는 기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공원별 각 1명을 배치하고자 인건비 16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99쪽, 온수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온수근린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바둑벤치, 야외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한무리문화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한무리문화공원의 바닥포장 등 노후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체계구축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추가 운영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총 1억 1870만 원 소요예산 중 매칭비율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에 따라 국비 5935만 원, 시비 1780만 5000원이 확보되어 구비 4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산불진화장비 확보입니다.
올해 6월 수락산 대형산불과 관련 진화장비 재정비를 통하여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장비 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당초 목공소, 목공예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가 있는 목예원 내 올해 추가로 목공예 주민 동아리방인 목예공방이 운영 중이나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11월말까지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부족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은빛1·2단지 아파트 옆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경관을 해치는 유휴녹지를 정비하고 쾌적한 산책로로 조성하여 도심 가로경관을 향상하고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경춘선 숲길 도깨비시장 앞 공용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에 화장실이 없어 경춘선숲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도깨비시장 앞 경춘선숲길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7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솔밭공원 공용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춘선숲길 및 솔밭공원 방문객들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냄새와 청소문제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로 개선하고자 시설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6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 후 남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한무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한무리공원에 자치행정과에서 초소를 설치하셨죠?
자치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경춘선숲길과 연관해서 그쪽 공원이 현재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일명 ‘담배공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공원을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거기에 외부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 바닥도 공원 조성하면서 보도블록을 해놓은 것인데 전부 낡아 있고 그 안에 시설물들이……
어떤 것으로 하기에 이렇게 비싸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죠?
이 4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원에 장식을 하는 것인지 너무 비싸요.
400만 원짜리 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누가 봐도 400만 원 짜리 등이 어디 있습니까?
등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보면 400만 원으로 왜 그렇게 비싸냐고 생각하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써주셔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예원 운영에 관련해서요.
지금 9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지금 목예원을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던데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시나요?
그게 어디까지 허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동호인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톱 같은 위험한 장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기간제로 쓰는 이유가 있나요?
또 그 안쪽에 반장은 일반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 2명이 있어서 그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들은 예전부터 기술을 쭉 연마한……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거기 반장이라고 해서 원래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분이 ‘하종연 씨’라고 해서 그 분이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관리자는 기간제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목예원 사업 9월부터 시작했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모자라게 됩니다.
쓰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으로……
그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관련해서 기간제를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5개월분이에요.
그러면 5개월분이라면 8월부터 운영을 해야 5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인력들을 뽑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5개월 의미가‧……
왜냐하면 여기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와 보험료 포함해서 17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캠핑장 더불어숲 기간제는 200만 원으로 2명이 잡혀 있어서 금액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더불어숲이나 캠핑장은 우리 구 기준으로……
그리고 한무리공원에 한 가지만, 앞서 주연숙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포장을 무엇으로 하나요?
그 포장이 지금 1000㎡면 10a인데 10a에 4000만 원이면 a당 지금 400만 원꼴이란 말이죠.
이 포장을 무엇으로 하나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산불 진화장비 이 부분은 우리가 산불이 몇 차례 났지 않습니까?
수락산에 새벽 비상출동도 했는데 이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당시 산불 났던 원인이 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우시겠지만 산불 관리하는 부분이 예방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우실지 알겠지만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커피 같은 음료수들을 막 버리니까 회양목들이 고사돼서 죽고해서 우리가 녹지를 잘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대개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나무들을 그때마다 심기에는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이 시설녹지 한 군데에 1억 5000만 원을 정비, 그러니까 이런 녹지부분이 이런 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쪽을 아무래도 동부간선도로변을 정비하면서 같은 일환으로 하면서 주민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지역구가 산에 다 둘러 있어서 하여튼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좀 많이 넉넉하게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은 지금 민원 접수된 것을 얼마 정도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것은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운동기구라든지 쉼터라든지……
예산집행 못한 게?
이 야자매트 단위가 m가 맞아요, ㎡가 맞아요?
1㎡가 1m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야자매트도 폭이 1m짜리가 있고 1.5m짜리가 있고 다르거든요.
지금 주연숙위원님이나 오한아위원님이 다 넉넉하게 잡은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투스블록이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어제 토목과 심의할 때 1a당 165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조금 전에 오한아위원님 말씀대로 1a당 이게 400만 원인데 저도 너무너무 이해가 안가요.
어떤 특수한 것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화장실이 3개나 돼요.
한무리 쪽 화장실은 5000만 원이고 솔밭은 7900만 원, 경춘선숲길은 1억 5900만 원으로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한무리는 지상 위로 세우는 것이고 도깨비시장은 지하로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릉동 숲길에 있는 것으로 철거한 다음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규모……
화장실이 여자는 몇 개이고 남자는 몇 개예요?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3개 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녀 장애인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장애인화장실이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솔밭공원은……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더 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철거비용은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철거복구 600만 원, 전기‧수도 설치 550만 원, 약 1100~1200만 원 차이 나는데요?
이거 조금 적게 줘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큰 차이는 안 나고……
솔밭공원 7900만 원이잖아요.
큰 차이 안 나고……
거기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설치비가 있거든요.
철거 약 200만 원, 하여튼 끝나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 좀 해보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거기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솔밭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도로변까지 거기에서 수도를 끌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비가……
화장실 복구비용, 전기·수도 설치비용 해서 1150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더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물론 5000만 원……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무리는 5000만 원이고 솔밭은 5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를 잘못본거죠?
지금 7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화조는 어디든지 다 있을 것이고 정화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한무리는 정화조 안 해도 되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한무리는 전기와 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해서……
이미 전기·수도가 다 와 있다는 거잖아요.
5000만 원은 적당한가요?
이게 화장실 몇 면 하는 거예요?
남자는 얼마나 있고 여자는 얼마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쪽에는 소변기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면대하고 해서……
그 다음 장비 관련해서는 제가 박정화 팀장님한테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의 애환을 한번 말씀들은 적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최소한의 장비들은 구매해서 일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늘막 2개소가 있는데 서초구는 ‘서리풀 원두막’이니 해서 멋지게 하고 있는데 이 온수근린공원에 그늘막은 어떤 형태의 그늘막인데 500만 원씩 하죠?
박정화 팀장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디자인이 별로인 것 같은데요.
좀 예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둑벤치 6개 설치 1개당 180만 원, 야외테이블 1개당 180만 원.
과연 뭔데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야외테이블에서 바둑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설치했던 야외 테이블 했던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역사의 길 그것 1개당 거의 2000만 원씩 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나름대로 시장가격이에요?
아니면 조달가격이에요, 뭐예요?
조달에 모든 제품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차 추경 때도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고, 이게 지금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같은 예산이 이게 초에 늘 이렇게 1억 5000만 원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 데 늘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은 본예산에 잡아서 계획성 있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이유도 똑같은 이유로, 각종 민원처리 등 요구사항으로 이게 1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2차 추경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같은 금액이 올라와요.
그러면 애초에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조금씩 현실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물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수도사업을 항상 추경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작년에 조금 1억 원을 늘려서 본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이것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이게 예산전략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달라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도 물론 달라는 대로 주면 좋죠.
그런데 이미 기획예산과 쪽에서 다 잘라지는 거예요.
마냥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라 전체 포괄예산 중에 뺐다가 또 필요하면 의원들이 추경에서 통과 안 시켜줄 수 없는 항목은 또 추경으로 올리고 하는 게 너무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한 회 정도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1차에도 올라오고 2차에도 올라오는 것은 좀 현실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지역구라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숲길 도깨비시장 앞에 화장실은 간단하게 그냥 ‘건축공사비 74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공사가 복잡한 공사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이런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준비해 주셔서 차후에는……
그런데 그 사안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만, 아까 공원녹지 정비사업에 제가 말했던 영축산 등산로 미끄럼방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등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워서 엉덩방아 찧는다고 얘기했던 게 정비사업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좁은 구간하고 많은 구간은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하고, 이번에 된 것은 새로 들어온 녹천역 두산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예원 운영비 물품구매하는 게 1000만 원인데 무엇을 구매하는 거죠?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통나무라든가 의자, 저희들이 주로 쓰러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져다 쓰는데 또 필요한 원목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재료를 사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 2~3개월 남았는데 1000만 원 어치를 사야 되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생들한테 일부 실비를 받는데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전체 이 재료비가 목공예체험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목공소에서도 쓰는 재료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은 세외수업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금액을 높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세입의 기준과 여기 목재 구입하는 그 재료비는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것과……7
저희들이 여기 잡은 재료비는 목공소에서 쓰는 재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한다든가 공원 화분을 제작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내 복도에 목재트랜스 만드는 그런 재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목공예체험장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여기에……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다년생 초하류를 심지 1년생 초하류는 그쪽에 전혀 안 심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찾아 봤는데 굉장히 싸요.
그런데 3000본으로 해서 이렇게, 뭐 뭐 들어가요?
시공비까지.
심는 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저희가 맥문동만 심는 게 아니라 비비추라든가 원추리라든가 이런 고급 수종의 초하류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노무비와 제경비가 또 35% 붙거든요.
그것 350원 들어가요?
한 그루 심는데 1000원씩 들어가느냐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조정내역은 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4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주연숙
손명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교통지도과장 최병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조경팀장 고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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