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보고 사항
o 5분 자유발언(신동원·주희준 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신동원‧김태권‧주희준‧임시오 의원)
(10시 03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 사항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있어 11월 25일에 철회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다시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한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신동원·주희준 의원)
(10시 0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동원 의원님과 주희준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이 2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단계적 완화가 되어 공공시설도 개방되고 음식점과 카페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사람들도 만나 개인이나 소상공인 모두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다시 단계가 조정되기 바쁘게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 전국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습니다.
노원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70명, 80명 모두 늘어나더니 12월 8일 1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선별검사소, 임시선별진료소가 있는 노원구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 전쟁입니다.
게다가 구청로비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주차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지하주차장을 돌고 돌다가 주차를 못하고 구청 후문 쪽 고가 아래 불법주차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방문객들도 차를 몰고 구청에 도착하면 한숨이 절로 날 것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은 검사하러 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방역 택시를 타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천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최선의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청은 공사 중이라 지하주차장도 역시 복잡하고 주차면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주차하다가 때로는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를 구청방문 기념으로 받아 가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때 주차과태료 대상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는지 해당 부서에 물으니 6,000건이라 합니다.
그중 의견진술서 제출자는 몇 건이냐고 물으니 ‘10%’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구청에 검사하러 오신 주민들의 의견진술서는 모두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의견진술서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스티커 아래에 의견진술서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쓰여 있긴 하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생업에 바빠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하고 그칠 주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구청의 사정이 이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는 주요 장소가 구청이니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불법주차과태료부터 발부하지 말고 경고장을 붙이는 유연한 행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도 법이지만 법 아래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검사하러 긴 줄을 서며 시간을 뺏기는 주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는 코로나 검사자만의 애로사항도 아닙니다.
구청에 일 보러 오는 주민 누구나 불편해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한가지입니다.
청장님!
깊이 생각하시어 유연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퇴직공무원 격려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노원구 공무원들이 모범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지원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전국 지자체에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청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효행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사업 시행,
그리고 제11조에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구의회는 노원구 2022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2년 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임식 행사, 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포상금 등의 명목입니다.
2020년 1억 4,600만 원, 21년 1억 4,000만 원, 그리고 22년 1억 2,400만 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퇴직공무원 격려’ 예산편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30년 이상 오랜 기간 근무한 퇴직자들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감사선물과 격려를 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든 많든 세금을 사용할 때는 국민 정서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자와 퇴직공무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4곳이 장기근속자나 퇴직공무원에게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연수는 2만 3,000명에게 597억 원이, 기념품은 3만 명에게 184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 27페이지에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려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거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사유를 심의해야 하고,
장기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념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하며 액수도 수십 만 원을 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는 여전히 관성적입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댈 만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관행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퇴직공무원을 위한 과도한 예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퇴임식과 감사의 선물,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 동의한다.
공적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조례에 근거해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포상할 것과 22년 상반기 내에 직원들, 노동조합, 노원구의회,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책을 만들 것,
22년 추경에서 퇴직공무원 격려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하든 증액하든 다시 거론한다.
이상이 예비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들입니다.
관행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노원구,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이곳 노원에서부터 시작되길 희망하며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을 더욱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신동원‧김태권‧주희준‧임시오 의원)
(10시 17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동원 의원님, 김태권 의원님, 주희준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구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20분 이내로 일괄질문 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신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질문드릴 것은 첫 번째 공릉동 LED간판 개선사업에 관하여,
둘째 나비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공릉동 일대 177개 업소 간판개선사업에 4억 4,200만 원을 책정하고 제작설치 업체는 노원에 Y업체, 디자인 업체로 중구에 H업체가 공동수급 방식으로 들어와 선정되었습니다.
사전에 MP가 즉, 디자인 총괄기획가가 특정업체를 끼고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였는지 과정상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공고에 업체 참가자격에 5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입니다.
디자인을 강화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청장님!
서울시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어제 날짜로 100개 맞습니다.
98개는 공고가 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팀장님이 말하는 숫자였습니다.
공고시점에는 94개였습니다.
공고를 10월에 저희가 했죠?
공고 10월에 했습니다.
98개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제기되어서야 파악했다는 거 입증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 회사가 그리 중요하면 공고 이전에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중 옥외광고 관련 회사가 몇 곳입니까?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많다고 하지만 건축, 조경, 환경 분야 회사가 옥외광고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옥외광고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자치구에 없는 특별한 공고를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원구에 있는 간판들이 조잡하고, 솔직히 눈 뜨고 못 봐주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역시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옥외간판이 공공시설물 입니까?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공공시설물도 아닌데 그런 공고를 낸 건 H사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라는 것입니다.
업체에 맞춘 공고라는 거죠.
대우도 파격적입니다.
총 비용에 30%를 디자인회사에 주라고 지분도 공고를 합니다.
MP가 종로구 간판 잘했다고 노원구 담당자에게 보여준 동네간판을 H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한 사실은 아십니까?
잘하는 데는 가서 배워와야죠.
말이 나왔으니 MP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간판디자인 제안공모 입찰공고 하루전날 그동안 없었던 MP를 위촉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셨나요?
디자인에 대해서 조언 해주는, 홍익대학교 교수출신이고요.
우리의 모든 가림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인물이라든가……
예, 구청에 1층부터 6층까지 안내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 생태 그 다음에 안내도 이런 걸 다 그 MP가 자문을 해주고 많이 잡아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성과가 있고 좋아서 디자인도 총괄MP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없는 거 찾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팀장님이 이 근거를 찾느라고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거는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장의 판단과 재량입니다.
500만 원……
모든 걸 다 어떻게 법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의회가 계속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후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는 거 아닙니까?
결산보고 때 말씀……
그리고 이것이 사적……
청장님!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해드려야 그 다음 질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러한 방식은 너무 혼잡합니다.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MP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근데 해촉을 하게 돼요.
해촉하셨죠?
우리 공문에는 해촉 처리를 했다고 하고, 사임장에는 마치 이 사람이 노원구의 일이 바빠서,
사임서에 쓰여 있습니다.
베이징 기관의MP로 하러 가서 마치 바빠가지고 노원구 일을 못하는 것처럼 사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사람 업체가, 이 사람이 업체에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정황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힐링국장님께 해촉을 요구했습니다.
힐링국장님!
그래서 해촉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객석에서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런 사유가 의심이 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화를 한번 했죠.
그래서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MP직업을 교수라고 알고 계시는 가요?
○구청장 오승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교수로 알고 계시죠?
현재 이분이 KIAD 조형예술원 교수라고 해요.
담당 부서에서 인터넷으로 교수임을 확인시켜주게 본 의원이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위에 있는 게 ‘KIAD’ 이게 인터넷 치면 남부순환로 355길 13 이렇게 강남교육관이 나옵니다, 전화번호까지.
인터넷 주소와 건물의 주소가 일치하죠.
‘서원빌딩’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남대로 355길 13,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건물이요.
이런 거예요.
KIAD아카데미 교육원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1층에 음식점이 있고 본 의원이 이 음식점을 이용했습니다.
음식점에 물었더니 한 10년 됐다고 하고요.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 경비아저씨가 계시는데 이 건물에 한 번도 교육원이 있어본 적이 없답니다.
‘KIAD 한국조형예술원 교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KIAD는 한국조형예술평생교육원입니다.
개인이 만든 아카데미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노원에서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현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이 자격에 결격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제가 그분을 일일이 신상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디자인업계나 간판업계에서 모든 많은 구에서 심의위원도 하셨고,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MP로 위촉을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행안부는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정규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집단이 간판디자인 자문을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MP로 위촉한 사람이 교수라는 명칭이 갖고 있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KIAD가 어떤 곳인가.
좋습니다.
그 다음 공릉동 간판개선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제안서평가위원은 심사‧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평가위원 응모자가 모두 96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올해 7명 위원을 구성하는데 3배수를 해서 21명의 예비평가위원을 가려서 업체를 추첨했습니다.
그런데 21명을 가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청장님! 그 기준을 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학력‧경력‧실적 4개 분야에 그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서류상 그거를 보고 주무관이 하는 거죠?
또 7명을 추리는데 예비후보가 이상해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4개 분야 옥외광고디자인 공무원지역대표 이 4개 분야로 2명, 2명, 2명, 1명을 뽑아야 하는데 결과는 2명, 1명, 2명……
○구청장 오승록 2명, 2명 이렇게 됐습니다.
○신동원 의원 2명,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어요.
디자인에서 1명이 빠지고 지역주민 한 명을 더 넣었어요.
그러면 공고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디자인을 6명을 뽑았는데 저희가 계속 위촉을 하려고 했더니 다 고사하고 사임을 해서 결국 한 명만 남았습니다.
전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역대표에 한 명 더 추가로 선입을 한 겁니다.
○신동원 의원 공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구청장 오승록 실제로 공고는 그렇게 됐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양을 하셨기 때문에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디자인 분야는 한 명만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 말씀대로 한번 보실까요?
평가위원 선정은 다선순, 그 다음에 연장자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중에 2위, 3위가,
제가 여기,
청장님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3배수로 하니까 옥외광고가 6명, 디자인 6명, 전문공무원 6명, 지역대표 3명을 뽑은 다음 두 업체가 들어왔어요.
두 업체가 2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2개가 됐고,
둘, 둘 됐고,
하나, 하나, 하나가 됐고,
하나, 하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에서 2명을 뽑은 6번의 이분이 1위입니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위가 5번인데 2위도 뽑혔으니까 2위 선정됐고,
그다음에 3위를 뽑아야 하는데 4위가 뽑혔어요.
그건 잠깐 놔두고,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은 2표를 받은 분이 여기가 6번이 1위고,
두 번째가 2위인데 이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 디자인에서 세 번째 라는 거예요.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4위인 4번 분이 디자인에 선정이 돼야 해요.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전문공무원은 2명이 선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전문공무원은 두 업체가 각각 하나, 하나, 하나, 하나 4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2명이 1, 2위로 선정됐냐면 연도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뽑힌 대로 2명이 됐고 지역대표에서는 3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여기서는 2번과 3번을 1명씩 뽑았어요, 업체에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3번이 결정되고 만약에 여기서 2명을 선임을 하겠다고 하면 2번이 돼야 해요.
3번이 됐습니다.
디자인과 지역대표 이 부분이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이 디자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이 1등이에요.
2번이 2등인데 포기했어요.
3등도 1번인데 포기했어요.
4번이 4등이에요.
그러면 4번이 돼야 되지 않아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알기로는 다 포기해서 1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어떻게요?
○구청장 오승록 앞에 6명 중에 어찌 됐든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다 포기를 해서……
○신동원 의원 그러면 5명이 다 포기했다고 들으셨어요?
○구청장 오승록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대표가 2번과 3번이 하나, 하나를 뽑았어요, 공교롭게.
그러면 1등이 3번이 됐어요.
그러면 이 2등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2등이 안 뽑히고 3등을 한 1번이 뽑혔어요.
○구청장 오승록 고령자순으로 할 겁니다, 고령자순.
○신동원 의원 고령자순 하기 전에 다선입니다, 뽑혀야 돼요.
추첨으로 일단 뽑힌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이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 연장자로 하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걸 순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대답을 원하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는 더 이상 그 깊이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좋습니다.
1분만, 한 30초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청장님!
답변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 6명의 3배수로 뽑은 상태에서 2명을 뽑는데 두 업체가 2개씩 볼을 뽑아서 공정하게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뽑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뽑힌 사람이 1등, 2등, 3등, 4등을 하고 그 뽑힌 사람이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 2등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3등이 돼야 되는데 4등이 됐다는 거고요.
디자인에서는,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서도 두 장, 두 장을 두 업체가 참 공교롭게도 두 업체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2등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3등을 뽑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4등을 뽑아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여기 이해되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여기의 TO 하나를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응모한 업체가 두 군데였고요.
두 군데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비뽑기 비슷하게 볼로 뽑았단 말이죠.
뽑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 알거고요, 그 업체들이.
그런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게 뭐가 불공정하거나 뭔가 의원님이 의심하는 대로 뭔가 특혜시비가 있다고 하면 떨어진 업체에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신동원 의원 떨어진 업체에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신동원 의원 이의제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 오승록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떨어졌기 때문에 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왜 공공 디자인을 했냐, 왜 MP를 했냐, 이런 문제 제기인 건지?
○신동원 의원 아니요.
○구청장 오승록 저는 떨어진 업체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3순위가 1순위가 되고, 이렇게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신동원 의원 그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파악한……
○구청장 오승록 그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잖아요.
○신동원 의원 파악한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근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업체들이 현장에 있었고 업체들이 다 뽑았기 때문에 그 결론들이 만약에 공정하게 안 됐다고 한다면 떨어진 업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죠.
○신동원 의원 뽑은 거는 맞습니다.
청장님, 뽑은 거는 여기 1개, 1개, 2개 이 숫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CCTV 봤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공정하게 한 번씩 번갈아 뽑았고요.
뽑은 결과에서 결과치가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또 한 가지는 업체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인데, 당일 추첨으로 공고했거든요?
그런데 제안서 접수하던 날 발표순서 추첨을 미리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안서 내고 이 평가 위원을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안설명을 합니다, 업체가 둘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발표 순서를 그날 정하고 그날 업체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요.
지금 그거 서류 온 거죠?
○구청장 오승록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신동원 의원 예, 동의서류 온 것 같아요.
동의했다고 그래요, 말로 동의한 거예요.
서류에 사인도 없어요.
○구청장 오승록 사인했습니다, 여기.
사인 서류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동의는 안 한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업체들이 사인을 왜 했겠습니까?
아니, 사인을 한 게 동의죠.
○신동원 의원 줘 보세요.
○구청장 오승록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사인 좀 줘보세요.
그러면 이정희 팀장님이 거짓말 한 건데?
(서류 전달)
사인을 왜 저를 안 줬어요?
웃기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자료를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지금 가져왔다는 건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추첨을 그날 당일 날 추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제안설명 하는 당일 날 추첨을 하는 이유.
○구청장 오승록 근데 저는 의원님이 뭘 지금 물어보시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일 날 발표해서 추첨을 하든 그 전날 하든……
○신동원 의원 아니죠.
○구청장 오승록 공정하게 그냥 뽑아가지고,
발표순서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동원 의원 아니죠.
당일 날 추첨하는 거로 공고를 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두 업체 합의하에 그걸 바꿨다면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죠?
○신동원 의원 아니요, 아니요.
보세요.
평가 위원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평가위원은 어느 업체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 1번을 누가 뽑는지 2번을 누가 뽑는지,
A가 1번인지 B가 1번인지는 그 업체만이 해서 제안을 하고 이 평가위원회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정했다는 건 의심이 가죠.
○구청장 오승록 뭘 정했다는 거죠?
○신동원 의원 순서를 정했다는 거죠.
○구청장 오승록 순서라는 게 뭐죠?
○신동원 의원 제안서 순서, 제안서 발표순서.
○구청장 오승록 그 순서를 정해서 평가위원들이 그러면 ‘A업체가 누구고 B업체가 누군가를 알고서 평가를 하게 했다’, 그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신동원 의원 A업체와 B업체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리 한다면.
○구청장 오승록 블라인드로 했겠죠.
○신동원 의원 물론……
○구청장 오승록 블라인드로 하는데 그게.
○신동원 의원 청장님, 보세요.
○구청장 오승록 그게 먼저 하고 늦게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신동원 의원 중요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실력과 내용이 중요한 거죠.
○신동원 의원 아니, 중요하죠.
○구청장 오승록 아니, 실력과 그 내용을 디자인을 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인지 다른데 실적은 어떤지 이걸 보고 평가하는 건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신동원 의원 보세요.
청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일 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당일 날 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공고라는 건 모든 만인이 보는 거예요.
공고대로 했어야지, 그러면 왜 미리……
○구청장 오승록 공고대로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렇더라도,
지금 의원님 주장은 그러면 사전에 다 짜고 쳤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원 의원 예, 의심이 가죠.
왜냐하면……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동원 의원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동원 의원 청장님!
계속 질문을 가야 하는데 제가 손을 잡고 있어요.
보세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MP가, MP로 인해서 누가 될 거라고,
H기업이 될 거라고 했어요.
H기업이 된다고.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그건 의원님 생각이신 거고요.
○신동원 의원 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신동원 의원 그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소문이 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동원 의원 소문이 났는데……
○구청장 오승록 소문이 근거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그 소문을 믿으신 거고요.
그거는 평가위원들에 대해 존중하셔야 합니다.
○신동원 의원 소문이 근거가 없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소문대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소문대로 돼서 결론이 나면 하면 안 됩니까?
○신동원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심사할 때 미리 누가 10개 업체도 아니고 2개 업체인데,
○신동원 의원 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말을 같이 하면 질문과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한 20개 업체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신동원 의원 질문하고 대답하십시오.
질문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신동원 의원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되죠.
이번에 떨어진 업체가……
○구청장 오승록 저를 설득을 해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죠.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신동원 의원 청장님,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저를 설득을 해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신동원 의원 저는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동원 의원 좋습니다.
의심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소문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동원 의원 됐습니까?
의심 안 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 의원 됐습니까?
그럼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 의원 이번 떨어진 업체가 발표당일 순서 추첨을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발표 순서를 미리 알고 평가위원이 미리 언질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업체가,
제안설명 한 두 업체 중에 7대 0으로 우리가 아까 소문의 근거는 없다고 인정한 그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후에 평가위원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지원했던 사람이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구청장 오승록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신동원 의원 저는 직접 들었어요.
○구청장 오승록 누구한테 말입니까?
○신동원 의원 이분한테요.
○구청장 오승록 구청에서 서류를 추가로 내라?
○신동원 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떨어진 사람 쪽이요?
○신동원 의원 예. 처음 들으셨죠?
○구청장 오승록 어떤 서류를 내라는?
○신동원 의원 모르죠.
그 평가위원의……
○구청장 오승록 떨어졌는데 서류를 왜 추가로 냅니까?
○신동원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무슨 서류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하죠.
○신동원 의원 다음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도 안 된 사람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구청장 오승록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죠.
그래놓고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동원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무슨 서류인데요?
○신동원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H기업은 아니고요.
제가 H기업이라고 잘못 썼어요, Y기업이에요.
이번에 선정된 H기업과 Y기업 두 개인데, 이 Y기업이 우리 구청에 한 3년 동안 사업을 한 내역입니다.
앞에 건 다 자르고요, 뒤에 21년 치 뒤에 것만.
3년 동안 69개를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 70번째로 사업을 시작해요.
이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다 평가해서 결정을 했겠죠.
○신동원 의원 예, 노원구에는 옥외광고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원구에 옥외광고협의회 있으신 거 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들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 협회는 타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들어가지 못하고 큰 일은 맡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대규모 간판정비를 하고 나면 주변 영세 간판업체는 일감이 사라집니다.
노원구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일감을 줘서 소상공인들 살리는 것도 중요하나 간판이 주는,
간판개선이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순간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도시 미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그래서 주민들이 저것을 봤을 때 ‘참 예쁜 간판이다’, ‘도시가 환해졌다’,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런 간판개선 효과도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두루두루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이번에 조항 중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라는 참가자격이 5번에 추가가 된 사실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어떤 규모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3인이 상근으로 디자인 전문인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매출액 1억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절대, 작은 회사는 이런 사업을 못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이거 간판은 다 끝난 건가요?
○신동원 의원 예,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두 가지를 해야 돼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신동원 의원 나비정원에 관한 질문은 지난해도 한 바 있습니다.
나비는 몇 마리가 없는데 애벌레 먹이식물 값은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구매 의혹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먼저.
청장님께서는 월 3,000마리의 나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6,000마리 애벌레를 키우는 데 드는 먹이 값이라 했는데 나비는 개장 때만 샀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 의원 당시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직접 하래요.’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 의원 감사를 직접 하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지난번에 우리 구정질문……
○구청장 오승록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신동원 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나비정원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요.
○신동원 의원 어떤 거 했어요?
○구청장 오승록 2020년까지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지적도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거는……
○구청장 오승록 그때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거는 2020년 3월에 추경을 쓰지 않았다는 5분 발언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죠?
○구청장 오승록 그 내용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래서 추경을 쓰지 않고 그 2,000만 원 추경을 사무관리비를 써가지고……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먹이식물로 구입해 가지고 그걸 거기에 안 쓰고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한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결과는?
○구청장 오승록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주의 조치를 하고 대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구청장 오승록 그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다.
○신동원 의원 아니 그거는,
개선이 됐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감사과에서 그때 지적을 하고 나서 그렇게……
○신동원 의원 대장이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대장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신동원 의원 대장이 없어요.
○구청장 오승록 먹이식물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돌린 부분은,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이 돼서 그거는 개선을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편성을 재료비의 먹이식물 하고 사무관리비 하고가 다 편성된 거를 분리했습니다.
뭐 7월에 분리했다고 하는데……
○구청장 오승록 예, 그거는 의원님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21년도 먹이식물의 재료비가 1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200만 원을 사무관리로 보내고 그거는 체험에 필요한 구입라든지 화분 값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보내고 21년도의 예산은 1억 400만 원이에요.
그거는 분류를 했는데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분류했는데 감사를 받은 결과가 추경을 쓰지 않고 일반사무관리를 써서 그 사무관리에 종목들이 몇 개가 남았는지, 다 썼는지 이런 대장이 없길래,
감사담당관이 나비정원에게 ‘대장을 비치해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나비정원을 가서 확인하니 대장이 없어요.
21년도의 대장이 없고 역시 뭐 똑같이 지금 조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비마을을 다녀와서 나비를 사오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6월 정례회 때.
근데 감사담당관이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받지 못했어요.
저보고 직접 하래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그 감사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거 같습니다.
○신동원 의원 아무튼 감사를 하지 않아서 저는 감사를 회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때 그때 달라요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게 만일 정말 문제가 있고 지적할 사안이 있는 사안이라면,
감사의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단순한 소문이라든가 제보에 의한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게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공무원들, 그 일을 했던 직원들의 사기, 적극 행정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제가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감사 결정을 합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나비정원에 대한 감사는 청장님이 통제하는 사항이에요?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그때 5분 발언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감사 지시를 한 거고요.
○신동원 의원 그거는 했고, 6월에 나비에 대한 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그거는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청장님의 지시로 안한 거네요.
좋습니다.
어차피 안 하고 지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번에 물품 대장은 없지만 그러면 먹이식물이 나비 키우는 숫자보다 굉장히 과다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을 저는 감사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먼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검수 내역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정원에서 처음에는 작년까지 검수를 하지 않았대요.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도 없다고 하다가 어떻게 한번에,
이번 21년도에는 5번을 삽니다.
1분기, 2분기, 2.5분기, 3분기, 4분기.
5번을 한 8,200만 원어치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8,2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오면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초본류가 2,000번이 옵니다.
그러면 2,000번이 한 번에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 개수를 헤아려서 체크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구청장 오승록 당연합니다.
○신동원 의원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는 이 나비정원에서……
○구청장 오승록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문을 닫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만 4,700명 정도밖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거의 문 닫는 시간이 더 많았었고,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제한적으로 50%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기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의원 코로나로 제한이 된 거는 관람객이 제한이 된 거고요.
나비는 계속 자라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비가 살기 위해서 먹는 식물의 개수를 헤아렸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사면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비정원의 먹이는 일괄지급을 하고, 1분기 예를 들어 1,890만 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약서상 명시가 됐나 했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물품은 공무원이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지방계약법을 따르면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고 대가는 검사 후 지급한다.’
그 물품이 들어왔나, 검사가 끝나야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선지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8조에 ‘선지급은 여비나 운임료 등 지방회계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1분기 5번에 나눠서, 8,200만 원을 나눠서 지급을 하지만 돈을 먼저 1,900만 원어치를 주고 물건을 받으니 계약서상 몇 회를 나눠서 몇 회를 하고 주고 몇 회를 받고 주고 하면 좋지만,
만약에 일괄로 1분기7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눠서 받겠다 그러면 내부나 외부나 서로 검수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없어요.
제가 검수 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관장님이 자기가 검수를 하는데 자기가 없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검수를 한 것도 있다, 그러면 카톡으로 받는다, 그러면 카톡을 정리해서 주겠다, 그래서 카톡으로 정리해서 받은 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그러면 나비의 상황도 일지가 없냐, 하니까 일일운영보고가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받아 봤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검수 사진을 9월에 받은 거예요.
1분기에서 1회, 2회, 3회, 4회, 뭐 이렇게 받았고요.
1분기가 한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어치.
2분기가 또 1,900만 원이에요.
3분기, 그런데 3분기는 이게 9월에 받아서 두 장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2분기에서 이 사진,
이 사진과 여기 2.5분기에서 이 사진이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추가로 받은 사진이에요.
검수 사진이 있다고 3분기, 4분기 못 받은 걸 달라 하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 사진에서,
아까 검수 사진에 있는 이 모습이 일일보고에서는 여기 7월 19일에 운영 일일보고에서는 야외작업장 식물관리 사진으로 붙여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28일 날 일일 보고에는 이렇게 케일을 10개를 샀다고 했는데 28일 날 안 샀어요.
21일은 이렇게 또 케일을 10개, 10트레이 샀는데 21일이 없고.
25일에 이렇게 입고 됐다는 사진은 있는데 25일이 없어요.
지금 노란색 이 납품이라고 하는 내용은 카톡으로 정리해 뒀다고 관장님이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일보고가 있다는 거는 나비정원 운영보고가 1일씩 기록이 됐다고 해서 저는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여기 이건 무슨 사진이냐면 27일 날 종지나물을 샀다고 일일보고에는 있는데 이 현황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8일 날도 있다고 해놓고 이 현황에는 없고.
그다음 6월 12일 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나비마을을 다녀오고, 구정질문을 한 다음 날, 12일 날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런 사진, 하나 보십시오.
나비마을에서 고속버스로 물건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6월 12일 날 중앙고속으로 동서울에 도착해서 우리 관장님 앞으로 물건이 왔어요.
나비마을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곤충은 언제 샀냐면 곤충을 두 번을 구입하거든요, 나비마을에서.
곤충은 1월에 한 번 구입하고 8월에 구입해요.
그런데 12일 날 이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보고를 봤습니다.
일일보고를 보니까 여기 방사를 했는데 사진도 있어요, 방사 사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제가……
○구청장 오승록 요지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신동원 의원 이해가 안 가세요?
○구청장 오승록 예, 뭘 받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일지를 썼다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일지를 아예 안 썼다는 건지.
○신동원 의원 먼저 보여드린 PPT요?
지금 이거요?
○구청장 오승록 예,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보기엔 일지를 소홀히 작성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동원 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결국은 먹이식물을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부화시켜가지고 온실에 나비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전에는 100여명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오는데 계속해서 먹이식물을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부화시켜가지고 온실에 나비가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오전에는 백여 명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관람을 오는데 계속해서 나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먹이식물을 사들이고 부화해 가지고 계속 방사해서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끊겼다거나 며칠간 나비가 없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나비는 있었고,
물론 많고, 적고의 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기온도 따져봐야 되니까 천장으로 숨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햇빛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일지를 자세하게 안 쓴 건지……
○신동원 의원 아니요.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나비정원 관장이 사들였는데 그거를 뭐 정확하게 검수 이런 게 소홀한 건지, 검수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한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본질은 나비가 있냐, 없냐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검수를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쭉 보여드린 일지와 검수 현황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현황은 지금 없다고 하다가 만들어서 가져온 거고요, 카톡에 있다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 60개, 20개, 10개 막 썼는데, 일지는 매일 적은 거 아닙니까.
일지는 그들이,
제가 6개월 치를 받았어요.
6월부터 12월 6일까지 6개월 치를 받았는데, 일지라는 거는 매일매일 업무를 하고 쓰는 거니 일지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검수의 현황이 틀린 거고요.
검수의 현황이 카톡에 있는 대로 맞다고 하면 일지가 틀린 거라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비 방사를 매일했다고 일지에는 6개월 내내 썼어요.
근데 방사 사진은 5개 밖에 없어요.
○구청장 오승록 앞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갖추시고요.
또 이것은 6월 12일날 나비마을에서 이 택배가 오고,
몇시냐 3시경인가?
나비를 푸는 거는 봤다고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누가 말입니까?
○신동원 의원 인근 주민이 봤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6월에는, 6월 12일이나 6월 무렵에는 나비가 좀 있었어요.
24일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문을 갖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어떤 의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원 의원 나비마을에서 애벌레와 나비를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먹이식물은,
나비마을은 진주에 있는 거잖아요?
○신동원 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지금 거기는 최근에는 곤충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먹이식물은 하남에 있는 농장에서 가져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먹이식물은 부자농원이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부자농원에서 하남.
여기는 나비 먹이식물이 아니라 곤충 관련한 것만 제가……
○신동원 의원 곤충도 관련하고요.
여기서 나비도 팔고 애벌레도 팔고 번데기도 팔아요.
○구청장 오승록 최근까지요?
○신동원 의원 아니요.
팔았대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원 의원 팔고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지금은 하남 쪽에서만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아니 먹이식물은 아니고, 먹이식물은 하남에서 가져오고요.
사천에서는 나비 종류와 곤충을 팔고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성충을 말입니까?
○신동원 의원 예, 성충……
○구청장 오승록 바로 방사할 수 있게끔?
○신동원 의원 예, 성충도 팔고 입맛대로 다 팔아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신동원 의원 예.
우화하기 전에 번데기도 팔고, 애벌레도 팔고.
○구청장 오승록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하남에서 먹이식물 들여와서 나비는 성충이 된 걸 사오는 게 아니고, 먹이식물을 들여와서 여기서 부화해서 우리가 키워가지고 방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곤충은 아까 말씀했듯이 사천에서 저희가 직접 성충을 사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부자농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부자농원의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납품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받진 못했는데 컴퓨터가 고장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은 “나비정원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곳이고, 저기 우리 쪽에서는 돈을 내고 사는 쪽이니 양쪽 다 검수의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번에 1,900만 원 돈을 입금 받고 그거를 몇 차례를 나눠서 납품을 하시면서 어떻게 몇 개 가는지 체크가 없냐.”
○구청장 오승록 있겠죠.
○신동원 의원 있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근데 의원님한테 안 주는 거죠.
줘야 될 의무도 없고.
○신동원 의원 그런 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 의원 그럼 기다려보죠.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받아내서 하든가 해야지, 그걸 당장 농원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신동원 의원 농원도 볼 겸 갔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신동원 의원 농원에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거는 황벽나무 잎사귀 다 떨어진 거 바깥에서 잎사귀 키우려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황벽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고구마순을 키우고 있고 아래는 다 종지나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당장 받을 만한 물건은 종지나물은 없는 거 같아요.
새싹을 심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식물을 받을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3년간 운영하면서요.
겨울에도 나비가 떨어진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1년 내내 살아있는 나비는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부자농원에서 한 달 평균 한 600~700만 원 어치가 와야 되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 의원 근데 이게 600~700만 원 어치가 될 거 같지 않아요.
여기……
○구청장 오승록 농장의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농장이 있는 건지 어떤지.
○신동원 의원 예, 농장을 뭐 안 가보셨으니까……
○구청장 오승록 어찌됐든 저희가 조달해 가지고 살아있는 나비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최윤남 예, 신동원 의원님!
정리해주십시오.
○신동원 의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먹이식물 값이 좀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비가 항상 가면 몇 마리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30마리도 안돼요.
항상 30마리도 안 되는데 먹이식물 값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구청장 오승록 먹이식물 값은 1년 동안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원 의원 9,600만 원 중에 먹이식물 사는 값은 2021년도에 6,600만 원이고요.
6,600만 원인데 온실보식의 비용이 2,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300만 원 어치를 샀어요, 보식을.
그럼 2,100만 원 어치는 뭐했냐 하니까 주무관이 몰라요.
그러면 주무관과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그냥 먹이식물 값으로 다 썼나 봐요.
왜? 예산은 6,600만 원으로 정했는데 1분기, 2분기, 2.5분기, 3분기, 4분기를 다 합치면, 재무과에서 돈을 보낸 걸 다 합치면 8,2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8,200만 원 어치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청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3,000마리를 생산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식물 값은 2020년도에 예산과 2021년도 예산, 또 2021년도 예산과 2022년의 예산편성 기간인데요.
2021년과 2022년의 재료비가 변함이 없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온실은 자주 저도 가보지만요.
실제로 살아있고 날아다니는 나비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묻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나비가 활동력이 떨어지고 시간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뒤에 숨어있거나 안쪽에서 날아오르지 않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나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온실의 구조가 이 모든 나비들이 살만한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도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다시 온실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햇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걸 했어야 된다라고 누가 조언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그거를 다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살아있는 나비가 많이 보이게끔 하는 부분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의 온실구조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빙산처럼 위에 떠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 나비가 더 많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항상 그렇게 나비정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샅샅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구청장 오승록 아니, 필요하면 의원님 하고 같이 일일이 안 보이는 나비까지 한번 같이 세보고 싶습니다.
○신동원 의원 좋습니다.
(웃음 소리)
○구청장 오승록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한번 가서 세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감사담당관은 LED간판 개선사업 업체선정 과정과 MP의 위해촉, 나비정원, 먹이식물과 나비 구매의혹 일체에 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후에 보고주시기 바라며, 직무에 충실할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신동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태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예방접종부터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조금 쉬었다가 나오셔야 되는데,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참 코로나 확산이 무섭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확진자수가 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7,000여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 백신접종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전국이나 우리나 8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방역수칙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거 보면 10만 명당 확진자수 적은 순으로 볼 때 저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그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는 전국적으로는 똑같지만,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확진자수가 우리가 쭉 늘어나고 있고 이게 12월 7일이니까, 지금은 150명 정도 되고 있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매일 보고 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우리가 위드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다들 인정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위드코로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했었습니다.
소상공인도 살리고 우리가 이제 이대로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엔 찬성도 했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식당을 가든 어디가든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해왔고,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행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현안간담회가 열렸고 동별주민간담회는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침 또 11월 말부터 해 가지고 됐기 그것이 계속해서 확진세가 됐지 않았느냐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탁구 대회도 있고, 배구 대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청장 오승록 다 취소됐습니다.
○김태권 의원 취소가 다 됐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땀이 흘리거나 비말이 튈만한 운동은 다 취소하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예정대로 하는데요.
실내행사는 다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그거는 아주 잘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할 때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서두였지만 사실상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도권 방역 최고수준으로,
이거는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이 부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접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그분하고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백신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지역 관내 고등학교 학생 3학년이 백신으로 사망을 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처음 듣습니다.
○김태권 의원 처음 들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코로나로 사망하신분이 한 10명 쯤 되는데요.
다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쯤 됩니다.
○김태권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남편, 접종 후‘폐경색’ 죽을 고비 넘겨”라든지 어제, 그저께 기사는 백혈병 완치는 됐는데 백신을 맞고 또 다시 재발이 됐다는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책임진다는데 사망피해 인정은 단 2건 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구가 1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백신으로서 인과성을 가지고 그러면 ‘사망을 했다’,‘아니다’ 이걸……
○구청장 오승록 7건은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이미 판정이 났고요.
3건은 심의중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권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소아청소년들 백신접종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 정부는 인과성 답변만 계속 ‘없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아이들, 초등학교에도 방역패스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노원구 안에 보면 현재 이상반응 접수 상태입니다, 458명은.
그게 현재 약 3,200명이죠.
3,200명이 이상반응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30만 원 미만으로서 지급한 것이 16명밖에 없고, 지금 데이터로는.
지금 20대를 주목하고 있는데 598명입니다.
청년들, 그리고 60대 이상이 물론 많지만 60대, 70대, 80대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대가 많죠.
지금 10대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아니 맞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권 의원 예, 저렇게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 아는 지인의 아들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친구가 72일 만에 백신으로 이상이 의심이 되면서 사망을 했고, 이 애도 73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명예졸업장이라도 좀 주자.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도 한번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등학교까지 이걸 확대하고 나니까 백신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백신 때문에 사망한 예는 없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기로서 사망하는 거나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는 거나 거의 같기 때문에,
저도 위드코로나가 오히려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제 주위에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하면 “자료 좀 보자.”, “초‧중‧고 학생들의 자료를 보자” 하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구청장 오승록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김태권 의원 예를 들어서 백신의 현황이죠.
백신접종 현황이……
○구청장 오승록 청소년들은 거의 안 맞았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은 전체 다 맞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고3은 다 맞았고요.
○김태권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얼마큼 이상반응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요구한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156명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태권 의원 백오십 뭐요?
○구청장 오승록 이상반응 있다고 하는,
10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권 의원 예, 20대는 지금 백오십……
○구청장 오승록 아니, 10대 아까 청소년들.
○김태권 의원 10대는 156명인데 앞으로 이 학생들은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뭐냐하면 백신접종 현황의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별로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학교마다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학교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상반응을 호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학교별로 아니면 노원구 안에서의 그러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사실상 수합이 안돼요.
그래서 학교별……
○구청장 오승록 개인에 대한 취합은 있으나 그게 ‘어디학교’ 이렇게는 쉽지 않죠.
개인정보보호라서요.
○김태권 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청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학교별로 데이터 수합하기 위해서 이상반응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주장이죠, 아무튼.
그것이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라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합할 수 있는……
○구청장 오승록 학교측에다가요?
○김태권 의원 예, 학교측에다 그런 의지는……
○구청장 오승록 공문을 보내서요?
○김태권 의원 예,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학교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굳이 학교별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반응에 대해서 10대, 20대 나눠서 그런 분류는 할 수 있으나,
여기에 어느 학교 학생이 몇 명이 이상반응, 이렇게까지 통계를 내야 할 필요가 느껴지진 않고요.
○김태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협조할 것 같지 않고요.
○김태권 의원 10대, 20대가 우리 노원구 안에서 몇 명이 맞고, 몇 명의 이상반응이 있고……
○구청장 오승록 그건 있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예. 그러한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 오승록 있습니다.
156명이 그래서 10대로 지금 분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권 의원 예, 그것이 학교마다 우리 아까……
○구청장 오승록 학교별로 분류하기에는 굳이,
학교에서 정보도 안 줄뿐더러 굳이 그렇게 우리가 행정까지 나서서 파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학교별로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태권 의원 아니, 나는 전반적인 10대, 20대들의 백신의 후유증 이상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노원구 안에서도 데이터가 수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병원마다……
○구청장 오승록 그건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학교별로 분류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김태권 의원 그래서 나는 학교마다 해버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물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백신접종의 우려 때문에,
주위에서 그렇게 사망이 2명이나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 대단히 2022년부터 2034년까지 공사기간이 아주 길게 잡혀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삼성 뭐 강남까지 10분대를 돌파하는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이 지난 번 주민설명회 나오셨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그때 나오셔가지고 답변은 물론 들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궁금해 합니다.
특히 학여울 아파트 쪽에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하로 오다가 청구아파트 저 앞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으로 올라와서 다시 또 여기까지 가다가 다시 지하로 됩니다.
창동교 부터는 우리가 수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은 이 지하를 갖다가 계속해서 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예, 이 건은 그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정도만 연결하더라도 옆에는 자원회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기하는 거에서는 서울시가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라, 했을 때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3,000억 원이,
여기가 사실상은 보세요.
두물머리라 해 가지고 모이고 그 위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돈을,
무려 3,000억 원이라는 것은 어째보면 우리 세금이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구청장 오승록 해소되지 않습니다.
학여울 청구아파트 주민들만 해소되고요.
그 다음에 상계1단지, 2단지, 3단지 주민들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김태권 의원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면……
○구청장 오승록 10단지, 11단지, 16단지 주민들도 해소 안 됩니다.
○김태권 의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상한 게 1단지죠.
1‧2단지가 또 문제가 될 거고, 이걸 또 연장을 시키게 되면……
○구청장 오승록 16단지까지입니다.
○김태권 의원 예, 16단지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16단지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6단지까지 가야만이 비로소 그 위에 지상화 돼 가지고 의정부로 빠져나가는 데……
○구청장 오승록 거기 이제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빠져나오면 딱……
○김태권 의원 예, 아까 그 앞에까지도 3,000억 원인데……
○구청장 오승록 거기까지 연장하면 한 6,000억 원 듭니다.
○김태권 의원 6,000억 원?
○구청장 오승록 16단지까지 연장하면 한 6,000억 원 정도 든다고……
○김태권 의원 그래서 주민들은 저하고,
저도 지금 현재 찬성을 합니다.
‘다 지하화를 해라’ 다 지하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원구가 수변공원이라든지 하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잖아요.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그때 흔쾌히 말씀을 하시더만 그때 저기서 우리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 오승록 그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저 서울시 계획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거는 우리 노원구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서울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담에서부터 학여울 청구까지 지하화 하는 게 재정터널 예산만 1조 9,000억 원 씁니다.
1조 9,000억 원 구간에 강남하고 광진구하고 중랑구 구간은 전부 다 지하화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노원구 학여울 청구아파트로 올라와 가지고 계속 지상화 해 가지고 우리 노원구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거기에 예산이 5,000억 원, 6,000억 원, 1조가 더 들더라도 그 예산은 서울시가 당연히 투자를 해서 노원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서울시장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김태권 의원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월릉로까지는 지하화되는 게 민자 사업도 있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민자하고 다릅니다.
이건 재정구간이기 때문에……
○김태권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
○구청장 오승록 민자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데 무리가 있고요.
○김태권 의원 예,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 오승록 예, 재정이 서울시가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시민 세금으로, “아니 왜 중랑구, 광진구 주민들만 좋게 하고, 노원구는 불편하게 만드냐” 이 소리입니다, 저는.
○김태권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처음에 아까 학여울 부분만 해결을 해준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럼 1단지, 2단지, 3단지 주민들과 10단지, 11단지, 16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 노원구민들인데.
○김태권 의원 그렇게 되면은 아까 16단지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지하로 만들고……
○구청장 오승록 최소한 16단지까지는 지하화 해야 됩니다, 의원님.
다른 타협안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노원구민만 서울시에서 무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 의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똑같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16단지까지 연장을 하는 걸 갖다가 원한다, 그 외에는 타협이 없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태권 의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주민들도 서명을 다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고,
최근에 1단지, 2단지, 3단지,
2단지 주민들이 한 4,000명 정도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
○김태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과 확실한 답변을 알아야 되고,
또 서울시에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구청장 오승록 조금 더 부연하면 서울시가 6,000억 원 더 추가 쓰는 거 그거 일도 아닙니다.
저도 서울시의원 해봤지만 전체 예산이 50조가 넘는 서울시인데 여기에 6,000억 원 더 쓰고 안 쓰고를, 이거를 가지고 머뭇거린다는 거는 서울시답지 않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는,
우리 구청장 생각과 또 지금 주민들의 입장,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오늘 좀 정리가 된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창동차량기지 개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만 하게 되면 지난번에 지역주민간담회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이 부분이, 서울대병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일단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주민들은 저한테 질문하기로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안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스타필드형은 돔이라든지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취소되는 거고 서울대병원과 바이오센터가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고.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들과 또 오세훈 시장의 생각,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위원장님들의 생각은 아니다, 우리가 노원구를 대표할 만 한 랜드마크로 이게 남쪽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앞쪽입니다.
저쪽을 상업복합시설로 만들어야 하고 병원은 뒤로 가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복합쇼핑센터와 바이오센터가 동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이것이 들어오고 뒤로 간다, 이게 거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데……
○구청장 오승록 저 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기는, 그럼 의원님 말씀은 서울대병원과 스타필드를 같이 지상에 배치하자는 건데 그거는 한 마디로 양쪽 다 죽는 길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은 하나의 작은 영역이고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이 단지의 정신입니다.
노원구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래서 바이오단지를 만들어서 이쪽에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앵커시설인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병원이 마침 서울대병원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기업 연구소가 들어와서 이쪽 일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목표로 하는 8만개 정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구간을 저는 기업과 연구소,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부대시설들이 들어와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저기 75,000평이 결코 넓은 땅이 아닙니다.
○김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지상은 저는 바이오단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상은 그렇게 하되 서울시장님도 선거 때 스타필드 공약을 하셨으니, 돔구장도 공약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돔구장은 보니까 서울시에도 그렇게 크게 추진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하 공간을 강남의 코엑스몰 지하 공간처럼 그런 정도로 한번 구상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절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태권 의원 지금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아까 지하는 거의 생각이 같았는데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르네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 8만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연구소는 전문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의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하물며 청소용역을……
○구청장 오승록 의사, 간호사가 아니고요.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김태권 의원 젊은 연구원들이 노원에, 그 연구원들은 노원에 산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지금 마곡지구에 롯데와 LG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유치가 돼가지고 그쪽에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로 직장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마곡지구 쪽으로 다 이사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지금은 현재 병원이 있는데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이라든지 저쪽의 강남 삼성병원 또 여러 병원들을 봤을 때 그 큰 아산병원 경우를 보더라도 그 주위에 상권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주위의 상권은 그 안에 있는 전문인들이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안에는 쇼핑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들락거리면서, 스타필드형 한번 가보시죠.
나는 한 번 가봤는데.
○구청장 오승록 가봤습니다, 저는.
○김태권 의원 그 주위의 상권도 살아 있습니다.
병원 주위의 상권은 살아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구청장 오승록 삼성 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이 저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병원만 있기 때문에.
○김태권 의원 아니, 그게 왜 모델이 안 됩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말하는 거는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들하고 연구소가 있는 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오면 각각의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그런 석·박사들이 들어와서 연구에 임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직주근접에 의해서 직장과 가까운 노원구에 자리를 잡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김태권 의원 그 분들이, 석·박사들이 노원구에 살고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이사 올 겁니다.
○김태권 의원 이사를 온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당연히 옵니다.
왜냐하면 직장하고 거리가 멀면 힘들기 때문에
○김태권 의원 지금 아까 아산병원이나 지금 삼성병원하고의……
○구청장 오승록 근데 병원만 있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그거는 바이오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없습니다, 거기는.
○김태권 의원 바이오센터는 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 주위에 뭐가 상권이 살아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구상하는 바이오단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바이오단지 구상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미국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씨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그러한 거대한 바이오기업들의 지사, 그다음에 연구소가 저는 여기 유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전국에 퍼져 있는,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오 관련한 유관기관들도 다 이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아니, 그게 지금 생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바이오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노원의 경제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살아난다.
오히려 스타필드형이, 돔은 제외 됐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스타필드형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남이나……
○김태권 의원 그게 주장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고양이나 전국적인 대형유통몰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게 국가기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여기에 공약을 했던 스타필드를, 돔은 철회했지만.
이 지역에 복합몰이 들어와야 한다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 위원장, 물론 우리 쪽 당에서도, 국힘에서도 저거는 했어요.
다 공약은 앞에 이쪽에 스타필드로……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던가요? 스타필드가?
○김태권 의원 그걸 가지고 지금 저도 한 몇 분을 서로 서로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까?
○김태권 의원 그거는 있죠.
아까 거기……
○구청장 오승록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김태권 의원 아까 병원 주위에 얼마나 상권이 살아 있느냐, 그거 하고 다르다, 바이오센터하고 다르다.
○구청장 오승록 스타필드로 인해 가지고 양산형 일자리라는 게 상식적으로 캐셔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일하시는 식당가라든가 그 안에 쇼핑에 일하시는, 뭐 수영장이나 체육센터 이러한, 그런 분들의 일자리로만 보여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자리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단지의 일자리의 질도 다르고요, 숫자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김태권 의원 예, 그거는 질이 다르죠.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노원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외에도 롯데백화점도 들어와 있고,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세이브존, 홈플러스, 2001아울렛 다른 구에는 없는 굉장히 많은 유통시설이 다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그거야 각 지역, 각 거점마다 지역에 당연히 그런 것은 있어야죠.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그런 큰 유통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노원역의 뒷골목 상가라든가 동네 상가들은 다 죽습니다.
○김태권 의원 한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안을 한 번 하자면 돔은 빼는 겁니다.
돔은 빼고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과 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 오승록 여론 조사 했지 않습니까?
결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이 그때 70% 나왔고 그다음에 스타필드가 25% 나왔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그 당시 어느 대상을 갖다가 설문조사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 오승록 노원구민 1,000명이었습니다.
○김태권 의원 그때 돔구장에 대해서는 젊은이들만 좀 관심이 있지, 돔구장이 왜 들어오냐는 것은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 및 야구돔구장, 이게 목표였고요.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단지, 그게 목표였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돔에 대해서는……
○구청장 오승록 돔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퍼센티지가 25%밖에 안 나왔다.
○김태권 의원 돔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었어요.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나 그렇게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권 의원 아니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보자고요.
○구청장 오승록 그럼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단지와 스타필드형 쇼핑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민들이……
○김태권 의원 그 두 개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좋습니다, 구민들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나온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태권 의원 많이 나오면 그거는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이런 이런 부분이 노원구민들이 실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구청장 오승록 들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그걸 설문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김태권 의원 그 정책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안을 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원에……
○구청장 오승록 거기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김태권 의원 그러한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인정하는 제3의 여론조사기관을 해서 문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걸 확정을 주셔야……
○김태권 의원 제가 따라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서울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서울시장에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노원구민들은 볼 때 이렇게 나오네요, 해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죠.
○구청장 오승록 그때 그 결과를 서울시장에게 전해드렸고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 서울시장님이 서울대병원 유치를 노원구에 와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 의원 근데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한 번 더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은 바이오보다는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서울시장님도 와서 서울대병원 유치하고 바이오 하시겠다고 발표 했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그거를 왜 또 물어봅니까? 주민들한테?
○김태권 의원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구청장 오승록 서울시도 찬성하고 노원구도 찬성을 하는데.
○김태권 의원 그 두 개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은 지상은 바이오단지로 하고 쇼핑몰은 지하로 놓되.
○김태권 의원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스타필드형처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고요.
코엑스몰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 의원 그게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지상화 시키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지상으로 오기에는 바이오단지가 들어오기가 너무 지금 포화 상태가 되고 어쩌면 제2의 바이오단지, 제3의 바이오단지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지상에다가 쇼핑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태권 의원 그거는 그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가지고 그것이 의견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당시의 한 번의 설문조사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 돔이 들어 있었고 또 어떤 대상을 하냐, 1,000명이라도 우리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 지지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그 여론조사가 어느 여론을 조사했는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구청장 오승록 숱하게 많습니다.
○김태권 의원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서로……
○구청장 오승록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권 의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죠.
그러면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조사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예?
○구청장 오승록 아니, 서울시장님도 여기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노원구청장도 오랫동안 이걸 주장을 했는데.
○김태권 의원 그거는 맞다니까요.
○구청장 오승록 뭘 다시 또……
뭘 물어보자는 겁니까?
○김태권 의원 아니, 지금 내가 서울대병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다 하자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한쪽에는 서울대병원을 한쪽에는 스타필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배치하는 걸 물어보자는 겁니까?
○김태권 의원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하자는 거예요.
서울대병원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서울대병원 딱 하나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을 한쪽으로 밀고 이쪽은 나머지 스타필드로 해버리면 서울대병원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단지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 물어봐야죠.
○김태권 의원 지금 서울시장의 부상은 이거예요.
스타필드와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청장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객관적 데이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합해보자,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번 하고 노원구에서도 한 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제의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할 때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안이 아직 안 나와 있고 또한 저희 노원구의 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서울시하고 토론하고 숙성시켜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두 가지 안이 서로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이제 초창기고 아직 서울대병원이 온다는 공식 발표도 안 나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기재부 땅도 있고 경찰청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면허시험장 이전하는 것도 아직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이것이 70%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우리는 서울대병원은 유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그 두 개를 같이 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그 두 개를 같이 간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서울대병원만 들어오고 바이오단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권 의원 그 부분에서는 오늘 그러면 확연한 차이를 내가 오늘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다음에 서울시의 안이 나올 때 또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좋은 토론입니다, 이거는.
같이 하는 거고요.
차츰차츰 보완해가고 숙성시켜 가는 게……
○김태권 의원 오늘은 이 정도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오늘 확인했고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설득하겠습니다.
스타필드가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 원하는 거는 일자리 단지인 거지 쇼핑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 다시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생각과 또 저는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릉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1인 시위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설명회에서도 6,800세대에 대한 이야기하고 명품주거단지로 한다, 앞부분이 지금 여의도 면적만큼 여의도 앞에 공원만큼의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호수도 그대로 살린다는 식으로써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거진 6,800세대가 이제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구청장 오승록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김태권 의원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구청장 오승록 지정하고 지금 확정이 돼야 합니다.
○김태권 의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쪽에 6,800세대가 들어온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35%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나, 언제 착공하냐, 언제 지구 확정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게 누구의 영향이냐, 어찌 보면 구청장님의……
○구청장 오승록 주민들과의 소통의 일환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병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도 안 했고 서울시도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께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허시험장은 의정부로 갈 예정이고 서울대병원이 오면서 700병상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동 간담회에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거냐, 언제 들어오는 거냐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끝까지 다 확정이 되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정하기까지 미리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들이 그걸 듣고서 우려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권 의원 그 이야기는 또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주민들은 서울대병원이 그러면 확정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서울대병원 들어오는 것은 계획은 둘 다 현재 서울시와 여기도 일치한다, 단지 여기 스타필드형 복합몰이 같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제가 소통의 일환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처럼 스타필드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저도 또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도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지, 그런 소통의 일환이고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릉골프장 이 건도 주민들께 그렇게 진행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권 의원 그런 차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 오승록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서 말씀을 주시겠죠.
6,800세대 너무 많아, 더 줄여, 아니면 공원이 여의도 면적만한데 좀 작아, 조금 더 키워, 그다음에 인근의 기후를 조금 더 낮추든가, 뭐 이런 말씀을 주시겠죠.
○김태권 의원 아니, 지금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6,800세대는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착공하느냐, 뭐 하느냐, 그게 거의 끝났는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걸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은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김태권 의원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영향이 크죠.
○구청장 오승록 저는 이걸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김태권 의원 다 주민들한테 힐링노원으로 다 나눠주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저는 당연히 주민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권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구청장 오승록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확정돼 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김태권 의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굳이 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그 부분의 뉴욕의 맨해튼 옆에 센트럴파크 같이 도심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재건축이 일어납니다.
다 재건축이 일어나고 삼십 몇 층으로 다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빌딩 숲속에 큰 자연녹지공원 그거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올림픽공원이나 월드컵공원보다도 훨씬 더 아마 여기가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또 문화유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야 돼요.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전에 구청장님 생각도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는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공원으로 하면 나도 찬성한다,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태권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지하에서 16단지까지 쫙 뽑는 거 노원구민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정말 그렇게 화끈하게 말씀하는 걸 보고 다들 박수치고 대단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는 공원으로 해서 이거는 각 지역 문화유산으로써, 미래유산으로써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는 절대 아파트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고 그렇게 큰소리 빵 치면 아마 정말 지금과는 또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서 소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최근에 2050 탄소중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 한 그루가 한 5년, 10년 자라가지고는 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러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오송들, 200년, 300년 되고 이렇게 큰 아까 이 앞 편에.
이러한 나무들에서 나오는 산소는 정말 우리 최고의 힐링공간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탄소중립에 동의하고요, 태양광 많이 해야 됩니다, 태양광.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 많이 해야 됩니다.
○김태권 의원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된다?
○구청장 오승록 거기 의원님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권 의원 그 생각도 저하고는 다릅니다.
○구청장 오승록 탄소중립을 강조하시니까.
대체에너지 많이 해야 됩니다.
○김태권 의원 탄소중립은 하되 그 방법은 뭐냐, 태양광이 아니라……
○구청장 오승록 원자력과 석탄에너지 줄여야 됩니다.
그게 기후변화 하나의 주범입니다, 주범.
○김태권 의원 원자력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탄소중립을 강조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권 의원 원자력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한다든지.
○구청장 오승록 위험합니다, 원자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언제든지 우리도 터질 수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우리가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구청장 오승록 무슨 손해를 봅니까?
○김태권 의원 얼마나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 왔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경제적인 뭐냐, 그걸로 찾아오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그렇게 자연을 아끼고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어떻게 태릉 부분에서는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어떤 부분이요?
○김태권 의원 태릉도 전체적으로 보존을 해야죠.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집을 합치듯 짓지 말아야죠.
○김태권 의원 그러면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오랜 나무들,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노원의 미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것을 쓴 것은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까하고도 똑같은 말씀인데 교통대책 확정이 내년입니다.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되고 입주자 모집이 되고 주택 준공은 2027년도로 돼 있고 지금 일정들은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원구에 6,800세대를 좋은 명품도시가 조성이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현재 자연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녹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이러한 큰 틀의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좀 같이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의 자연보호, 환경보호, 탄소중립에 대한 애정과 고언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태권 의원 다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아파트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었잖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태권 의원 예, 그렇게 그 부분에 일부, 물론 태양광이 그만큼의 일조를 할지는 모르지만……
○구청장 오승록 일조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구청장 오승록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고요.
대체 에너지로 다 바꿔 가야 합니다.
○김태권 의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권 의원 지금 한번 보시죠.
전국이 지금 현재 태양광 때문에 온통 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온통은 아닙니다.
○김태권 의원 아니, 온통이……
○구청장 오승록 KTX 타고 저기 호남이나 부산 갈 때 도대체 몇 군데나 봤다고 그러십니까?
○김태권 의원 엄청납니다.
○구청장 오승록 언론에서 나온 거 저거, 한두 군데 산 한 거 가지고 온 국토가 다 태양광이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김태권 의원 아니, 온 국토에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러한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온 국토라니요?
어떤 파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두 군데 하는 거 가지고.
○김태권 의원 한두 군데가 아니죠.
○구청장 오승록 그럼 원자력 발전소 20기, 뭐 고리 원자력, 영광 원자력, 그거는 파괴 아닙니까?
석탄발전소 계속 짓는 거는 파괴 아닙니까?
그것도 산 다 깎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권 의원 원자력 발전 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산 다 깎고 모든 부지를 다……
○김태권 의원 원자력 하나는 태양광 이렇게, 환경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려가는 걸 제가 온통 원자력 발전소를 뒤덮고 있다고 표현하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아무튼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2020년도에 1억 원이 구비가 들어갔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받고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 앞에 벽면에서도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니태양광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노원구가 으뜸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치구에서 현재 1위죠, 그래서 가구 수는 점차 되다가 1,469가구가 돼 있고.
이렇게 계속 조금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목련·목화 저쪽에 중계2단지,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LH에서.
그 이후에 민영 쪽이라든지 하계동쪽에 와서 민영아파트 쪽에는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는 노원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보도였는데 나무에 가려졌는데도 저층에서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두 개가 있는데 보도된 자료입니다.
전기료 줄어, 체감 못하고 불편하다는 이 두 가지가 상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패널 문제의 재활용이 어려워 가지고 이거 처리 문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에는 2014년부터 태양광 보급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저층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 제가 뽑은 건데 SH 임대아파트 설치 태양광 중 8%가 저층에 있고요.
서울시 감사가 지적이 됐습니다.
태양광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이 됐고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데 서울 태양광 전면적 부실이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부실로 나와 가지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가 돼 가지고 태양광 관련 수사 고의폐업이 14명이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 이게 이번에 여러 가지 태양광 보급사건 30건, 감사 자료를 보면 68건이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560억 원입니다, 총.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아까 같이 베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추진계획 목표를 보니까 쓰진 않았는데 723가구가 돼 있고, 소요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올해 6,0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이제 4,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우리 시 예산이 들어와야만이 시보조금이 아까와 같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SH에서 임대아파트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이걸 갖다가 다 감당을 해 가지고 해줄 것인지?
○구청장 오승록 어렵습니다.
○김태권 의원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구청장 오승록 못합니다.
○김태권 의원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봐야 되네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 베란다 형은 어렵고요.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주택 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공세적으로 될지는 잘 의문입니다.
○김태권 의원 예, 지금 베란다 형이 5만 원이고 주택 형이 60만 원을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고, 집행예산이 지금 약 4,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0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사업을 더 이상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청장 오승록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었고요.
태양광 사업이 아까 정말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다고 했다면……
○구청장 오승록 탄소중립에는 딱인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아까 탄소중립을 얘기하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탄소중립이란 표현을 김태권 의원님이 쓰셔서 되게 반가웠고요.
탄소중립의 가장 1순위는 태양광 사업이고요.
○김태권 의원 그니까 그 1순위가 태양광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의……
○구청장 오승록 대체에너지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김태권 의원 우리 구의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어째보면 약간 좀,
○구청장 오승록 김태권 의원님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태권 의원 그건 아니죠.
○구청장 오승록 탄소중립의 가장 효과적인……
○김태권 의원 구청장께서 이게 태양광이 1순위라고 해놓고 서울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구청장 오승록 노원구 예산으로 좀 편성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결산 심의중이지 않습니까.
○김태권 의원 노원구 예산은 못 넣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의원님이 좀 넣어주십시오.
○김태권 의원 (웃음 소리) 제가 그런 힘은 없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넣을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그래서……
○구청장 오승록 지금 의회에서 따로 의원입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의장 최윤남 자, 김태권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7분 남았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아직 7분 남았네요.
빨리빨리 하니까 마지막까지 다 하네요.
노원페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노원페이가 지난부터 운영을 해오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걸 주나, 포인트를 주는 거나 사실 같은 거예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자원봉사를 했다, 아니면 기부를 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포인트 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지정 돼 있는 데 가서 음식점에 가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푹 줄고 그렇게 됩니다.
이름은 노원페이라고 해놓고 그 기능은 1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면 더 잘 알겁니다.
밑에 그러면 민간가맹점을 보게 되면 한 두 군데입니다.
강강술래 하고 한 두 군데 빼고는 그 외 1년을 보면 뭐 8만 8,000원, 9만 원.
활용하고 있는 가맹점이 극히 한 대여섯 군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에 제가 옛날에,
아, 재작년인가?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을 드린바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든지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럼 개선을 하겠다, 한번 살펴보겠다.” 했는데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많이 고민하고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정신과 의미는 좋은데 당장의 금전적인 효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가맹점이 늘어가는 숫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그 사이에 또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노원구가 노원사랑상품권 같은 게 발행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주민들이 쏠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뾰족한 타개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태권 의원 타개책이라는 것은, 이걸 대안을 한다는 거는 물론 고민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까지를 보면 잘못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쓸데없이 쓰이고 있고……
○구청장 오승록 잘못되진 않고요.
정신이나 의미는 좋은데……
○김태권 의원 아니 우리가 그 의미가……
○구청장 오승록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권 의원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지금의 현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한 대여섯 개 가맹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포인트나 화폐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 하면 또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갈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접고 다른, 지금 현재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냥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활용도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태권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서기팔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받았습니다.
메시지 받았는데요.
빨리 진행해서 1시 2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후 오승록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의원 정의당 주희준입니다.
당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질 시간입니다.
감안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요.
직원들의 고유업무 외에 코로나 근무지원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들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얘기도 한두 마디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혁신 계획과 관련해서 민간협치사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식은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할 텐데 일괄질문 시간이 한 12~13분?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원구 주민 1만 640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노원구청의 주요정책과제 30개 중에서 내 삶에 힘이 되어주는 2021년 노원구 10대 뉴스를 선정했고요.
전구민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 대응정책이 8위로 선정되었으며 모두들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자랑스러움을 간직한 채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조직의 리더에게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내 공평한 인사문제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 하는가 등은 민감하여 관리가 특별히 잘 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직원들의 고유업무 외에 코로나 근무지원 영역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해서 종류가 총26개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계‧월계 백신예방접종센터, 구청주차장과 구민의 전당 임시선별검사소, 광진‧노원 생활치료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전담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방역키트배송,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및 의료물품 지원, 선별진료소 지원, 확진자 이송,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점검, 국민지원금T/F, 태릉생활치료센터, 백신 이상반응관리, 재택치료전담반, 재택치료격리반, 취약시설집중관리, 자가격리자 방역키트배송, 코로나대응 콜센터,
임시선별검사소 콜센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코로나선별검사 예약 등 업무에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직원들의 수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희망일자리, 서비스공단직원, 노원문화원 직원, 자원봉사자, 경찰, 군인, 중소부 파견, 의사, 간호사 등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원 고유업무 외에 근무지원에 따른 수당의 종류는 비상근무수당과 위험수당 2가지입니다.
비상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1일 8,000원, 월 6만 5,000원 이하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근무수당을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근무지원에 대해 당해 연도는 어떠한 종류의 수당도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 생활보건과 소속 공무원들은 매월 최소 4명부터 최대 9명까지 코로나대응 위험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위험근무 수당으로 총 73명에게 326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상근무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4개과와 3개 보건지소에서는 1,128명에게 4,04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원구의회 소속 104명에게 113만 6,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외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매월 최소 166명, 최대 521명의 근무지원으로 연인원 총 6,522명에게 5,134만 8,000원이 비상근무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직원 고유업무 외에 코로나 근무지원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현황 전체를 종합하면 연인원 7,827명, 9,616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월 9일자 코로나 일보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적은 순으로 1,327명 양천구에 이어서, 1,371명으로 노원구가 2등입니다.
노원주민들의 모범적 방역수칙 준수와 보건소를 비롯한 전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 때문이 라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수고에 무한한 애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 한 푼의 비상근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들의 상대적 박탈, 좌절과 절망, 아쉬움과 분노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원구는 두 갈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일반정규직 공무원과 그 외 사람들입니다.
구청장님!
그 외 사람들 중 노원구 서비스공단직원, 노원문화원 직원, 노원구청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직 등의 코로나대응 근무지원 인원과 그에 따른 수당지급 현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속 기간제와 공무직 이야기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생활복지과 소속 의료급여관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제기 하였지만 여전히 변함은 없고 그대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전문가입니다.
업무특성상 질병의 증상원인, 치료관리방법 등 폭넓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함에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2만 4,000여명의 의료수급권자를 관리해야 되며, 인력이 3,000명당 1명의 의료급여관리사로 8명이 필요하나 현재는 5명이 근무 중입니다.
5명 중에 공무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의료급여관리사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유일하게 노원구 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관리사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을 확대‧충원하라고 합니다.
지자체의 지침 하달 시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공문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는 데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기간제라서 임금이 다르고 승진이 다르고 복지가 다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설움과 비참함, 피눈물은 오직 그 기간제 노동자 그 한명의 몫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시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보건복지부 방침을 존중해서 노원구에 1명 있는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정액급식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00여 정규직 공무원 전체는 1인당 매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280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밥값은 공평하게 지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무직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액급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공무직이 어느 부서인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몇 명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그동안 정액급식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주제입니다.
2018년 9월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존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치 회의, 분과 회의, 의제발굴과 선정, 공론장 개최, 워킹그룹 구성 등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에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비 보조 금액 5억 5,900만 원을 확정‧통보했습니다.
전년대비 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오세훈시장의 시대역행 예산편성은 유감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가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예산으로 기간제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8,4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서울시 보조금 5억여 원은 2022년 지역혁신계획 의제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원구 협치 회의에서는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로 총 8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목록은 쾌적하고 스마트한 우리동네 골목길, 노원명예의 전당, 노원의 난사람, 함께 걸어요 동네한바퀴, 안전울타리 조성사업, 등하교길 안심 동심, 하계 자연친화어울림, 모두의 쉼터, 유기동물반려동물 지원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의회운영 등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관협치 사업의 양기둥은 행정과 민간입니다.
워킹그룹 한쪽 파트너인 행정은 있으나 다른 반쪽 파트너인 민간은 없는 사업들이 8개 중에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협치사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심에 협치조정관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협치조정관은 오래전 사직하고 2022년 예산안을 살펴봐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협치조정관 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예, 주희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서비스공단, 노원문화원,
고유의 일을 하는 분들이 코로나 지원업무에 투입이 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아마 그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중에서 코로나 본연의 업무는 있는데 코로나 지원업무로 한 27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직 쪽인데요.
원래는 찾동간호사라든가 이런 쪽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상황이 급박하다보니까 공무직에서 코로나 지원업무로 그렇게 배치되면서,
특히 비상근무수당은 공무원은 주는데 왜 공무직들은 안 주냐,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수당을 그동안 안 주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12월에 지침이 개정이 돼서 임금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27명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지급은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간제 중에서는 한 본연의 일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거나 해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업무로 전환된 그런 분들이 한 열 세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비상근무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있는 부분 그 지적이 맞아서,
저희도 이거를 말씀대로 시간 외의 비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의 문제만 없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노원서비스공단도 보면 전체 인원 중에 21명, 노원문화원 2명,
이분들도 코로나업무에 지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이 아시다시피 월계체육센터나 중계체육센터에서 문을 닫아서 일이 없어진 그런,
당장 업무가 중단돼 있는 그런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지원업무라든가 특히 노원문화원 같은 경우도 노원구민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노래 교실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붕 떠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권유를 해서 코로나 지원업무로 투입을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공단직원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면 한 5만 원 정도 수당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노원문화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아직 못 드리고 근무시간을 보장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비상근무수당에 준하는 그런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저는 지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제일 걱정하시던 공무직들은 바로 임금협약에서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기간제라든가 그 외 타부서에서 지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수당 지급을 저희가 신속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따르는 추가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노원구에 1명 있는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공무직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공무직 연봉이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간제가 3,500만 원?
아니 3,100만 원, 1,200만 원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한 1,2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다만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느냐 문제는 저도 취임 초기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의료급여사 기간제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푸도과라든가 치수과로 따지면 한해 한 300명 넘게 기간제가 채용되고 또 9개월 일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도 다 같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인당 아까,
단순히 1,200만 원이 더 들어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들도 채용할 때 행안부에서 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례만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지급이 안 되고 공무직이,
어떤 곳은 정액급식비가 지원되고 어떤 곳은 정액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하고 생활복지과의 의료급여관리사 4명이 정액급식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관리사들인데요.
급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4,300만 원, 어떤 분은 3,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여는 굉장히 높은데 정액급식비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높은 이야기는 안 하고 나는 정액급식비 안 받고 있음을 이야기 하십니다.
근데 이쪽은 정액급식비는 받고 있으나 급여는 낮습니다, 그분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당 일부만 내가 받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왜 안줘” 이렇게만 이야기 해 가지고 행정을 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죠.
왜 본인이 4,300만 원 받고 있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제일 많이 받는 급여를 받으면서 “왜 정액급식은 나는 안 줘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례관리사들끼리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론,
이제 국비지원을 받는 사례관리사도 있고, 구비지원을 받는 것도 있는,
제각각 다른 급여 체계에서 단순히 어떤 수당을 주고 안 주고 하나만 떼 내 가지고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여기도 줘,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또 다른 수당 문제 관련해서 또 찾아내 가지고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 급여는 훨씬 많이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줘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 가지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게 큰 질문이셨던 것 같고 두 번째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치조정관을 왜 안 뽑냐, 내년에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데, 협치지원관도 서울시가 안 준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해서 지금 구 예산으로 겨우 2명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협치조정관을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일을 한 번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정관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였습니다.
계속 중간에서 조율해내고 뭘 조정해내는 게 아니고 계속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고 있어서 제가 시간에 쫓겨서 서울시에서 뽑으라고 한다고 뽑을 문제가 아니구나, 뽑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뽑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희준 의원님이 좋은 사람을 좀 추천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물색될 때까지는 협치조정관을 선발하는 부분은 좀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선정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관에서 제출한 게 5개, 민에서 제출한 게 3개, 왜 관 편중으로 돼 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에서는 수십 가지의 사업 의제를 제안을 받아가지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몇 가지 안을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청에서 제안한 안들이 많이 채택이 된 거는 그거는 관에서 그걸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협치계획 쪽에서 면밀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의제에 대한 어떤 품질, 그 의제의 품질에 대한 어떤 수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5개고 민이 3개니까 민이 너무 위축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관에서 제출한 마을의제란 사업이 훨씬 더 심사하는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근거와 합리적인 그런 의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
그 말은 민간 영역에서도 이렇게 성적이 몇 개 안 됐을 때는 훨씬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제 하나를 저도 꼼꼼히 따져볼 때가 참 많은데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지 않는.
그리고 일회성, 한번 검증해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마을 의제들도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인건비, 마을협치지원관을 두 명이나 뽑아서 또는 협치조정관까지 세 명까지 뽑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훨씬 품질 높은 그런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발로 뛰고 더 주민들을 만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관에서 제출하는 의제 못지않는 수준의 의제를 발굴해서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결과이지, 구청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뽑아주고 이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관과 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마을 의제에 대한 경쟁 체제로 접어들었고 서로 더 나은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주희준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주희준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건건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고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 다루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한두 마디만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하고 그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시기는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면 2022년 1차 추경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확인할 거는 상급 단체에 확인도 하고 해서 1차 추경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2년 1차 추경은 빨라도 내년 4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당 지급을 못 받는 분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수당 지급을 못해서 송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차 한 잔, 그다음에 밥 한 끼 하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조직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분들과 자리를 만들어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대응 업무에 모두가 대접받는 노원구, 덩그러니 나홀로 기간제로 남아서 늘 속 끓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바깥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도 배제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되는 노원구이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가오는 22년 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요.
좋은 성과를 위해서라도 조직의 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삐그덕 거리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 주민 여러분, 추위와 코로나에 맞서 겨울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에 건강하게 뵙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보충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추경으로 넘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걸 개선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 상임위는 이미 통과됐고 예결위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주희준 위원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상 외로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정회 후에 식사하자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서.
정회 후, 식사 후에 하자고 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세 분.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고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임시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사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후배 의원님, 집행부 여러분,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 의원입니다.
8대 의회 전체에 대한 얘기는, 평가는 8대 의회 종료 후 각종 기록상으로 평가받고 보존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의원이 지난 3년 반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부탁하고 촉구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안이나 사업들을 돌아보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상 글씨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노원구 관내에 노숙자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몇 분쯤인가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관리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문제는 그분들을 PCR 검사 여부를 확인할 방법들이 없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히 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도 어떤 주민들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구청장 오승록 노숙인들은 저희가 한두 분 계실 때도 있고요.
계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늘 찾아가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걸로 이동을 권고를 해드렸었습니다.
옛날에 삿갓봉 사거리에 한번 노숙인들이 있었고 또 상계역 지하, 당현천 거기에 또 노숙인이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가서 몇 번 권유하고 그러면 또 잠깐 피해 계시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한동안 사라지시고 그래서 뭐랄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계시다가 또 안 계시다가 이래서……
○임시오 의원 그래서 저희 도깨비시장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깨비시장 상인회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분도 또 일면, 또 일리가 있는 얘기고 우리 또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관심 갖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 의원 이 부분은 일찍이 의원님들께서 태릉부지 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면 지금 현재 보류 또는 취소돼야 된다는 어떤 입장인데요.
우리 국토부 하고 서울시 등과 최종 협의는 아직 안 됐죠,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입장을 아직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 부분에서 공약은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랑 6,800세대 합의할 때 서울시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임시오 의원 아무튼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서울시민이나 노원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차량기지 얘기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하고 토지 이용계획 등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금 계속 협의 중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지금 거의 성과가 막판에 실시협약을 지금 12월 22일 날 서울시청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의정부 시장하고 저랑 삼자실시협약 체결을 하기로 날짜를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문구를 다듬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오 의원 아무튼 최상·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부나 서울시, 서울대병원 측과 이렇게 협의하면서 합의하고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업의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원래 SMBC로 쓰다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 만나면서 SNBMC라고 명칭을 이렇게 바꿨던데요.
명칭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서로 각자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냥 SMBC가 서울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 저희는 SNBMC 서울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이렇게……
○임시오 의원 노원, N 반드시 넣어야 됩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 노원은 그렇게 계속 쓰고 있고요.
서울시는 그냥 서울시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장 최윤남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세요.
질문 요지서 외에 제출하신 질문 요지 외의 내용은요, 구청장님께서는 요지서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가능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
○구청장 오승록 답변 하겠습니다.
○임시오 의원 청장님, 답변 불편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괜찮습니다.
○임시오 의원 청장님,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노원구의 심각한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고민하셔서 오늘 답변 말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늘 고민하던 문제고요.
특히나 그때 의원님께서 통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특히나 동별로 인구 감소하는 분석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상계3·4동이 한 1만 2,000명 가까이 10년 동안 빠졌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던 동네가 상계5동 123명인가 늘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이제 그걸 왜 그랬을까를 한번 따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늘 말씀드리지만 인구유출은 지난 3년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했을 때도 주거환경 열악이 40%를 차지했기 때문에 결국 노원구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가야된다, 라는 게 저는 결론이고요.
재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더욱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장관도 만나고 정부에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시오 의원 아무튼 많은 고민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24회에 걸쳐서 36가지 사안을 청장님께 부탁도 하고 촉구도 하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지금은 공릉동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은 경춘폭포를 설치한 것을 주민 여러분들과 가장 뜻깊고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쉬운 부분은 노원구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군부대, 즉 평시에는 1년에 몇 번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공포부대 3개소를 훈련 기간 이외에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지금 현재 영축산 정상에 군부대가 있고요.
수락산 정상은 아니고 상계1동 홍파복지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군부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릉동 백세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군부대가 있는데 일단 월계동 영축산 부분은 저희가 순환산책로 만들 때 정상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국방부가 그래도 양보해서 그 정도, 아주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9부능선까지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 군부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얻어낼 건 얻어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락산 쪽 홍파복지원 위쪽의 군부대는, 거기는 거의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한두 번 쓰고 있어서 그거를 청소년 시설로 좀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건지 그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상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세문에 있는 군부대는 그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위치가 너무 백세문에서 꽤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쉼터 같은 걸로 만들자, 어떤 분들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만들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위치가 너무 상당히 산중턱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찻길로 이어지는 길이어서 얼마든지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상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 딱 이거다 싶은 게 아직 제가 잡히질 않아서 계속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오 의원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관련입니다.
아까 5분 발언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8대 의회 이후 오늘까지 총 7회에 걸쳐 35가지 목록을 갖고 청장님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구정질문을 통하여 좀 더 큰 사안을 갖고 노원구 전체의 발전 방안과 문제점들을 짚어 보기도 했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안도 해보고 방안들을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촉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촉구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안 중 광운대역 KTX 정차 건, 원자력병원 개명 건, 공릉역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까지 제2대학로 조성 건, 태릉역을 정차하는 지하철 7호선 급행화 건, 공릉동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이후 예상되는 공릉동 지역의 교통, 환경,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천교 철거 후 4차선 확장 건 등은 반드시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 의원 청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별, 사항별로 해결도 하고 처리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된 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 의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좋은 제안, 저도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많이 배웠고요.
실제로 또 많이 현실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바로 바로 집행하기가 좀 오히려 수월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후에 주민들의 피드백이 아주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질문이셨고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오 의원 고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10월말부터 노원구 관내 246개 경로당 중 150개 경로당 방문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미처 방문하지 못한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한 90개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많이들 기다리시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냥 경로당 회장님들을 따로 저희가 구청장실로 모셔서 따로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저 한 90여 곳도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오 의원 150개 경로당 간담회에서 207가지 건의들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확인해 봤더니 그중에 공릉 1·2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신 38개의 민원이나 건의 사항들도 잘 검토하셔서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하반기 지역현황 간담회 시 공릉 1·2동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24개의 건의사항들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제가 간담회 끝나면요.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관계부서들이 다 모여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쭉 보고를 받고요.
또 한 달쯤 후에 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달쯤 후에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완료한 것들은 완료한 거대로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들도 계속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물론 안 되는 것들은 안 된다고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요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챙겨가면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허투루 아마 새나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챙기지 않으면 제가 다음에 갔을 때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저는 죄송하더라고요, 그 질문하시는 민원 내신 분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업무 스타일상 그런 거를 잘 못 견디는 스타일어서 끝까지 하여튼 또 해결될 때까지 점검 또 점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시오 의원 아무튼 이대로 잘 하시면서 해결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 폐수집인들의 건강과 보행안전, 생활안정을 위하여 오늘 첫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노원구 관내에 고물상 수가 몇 개쯤 되고 폐수집인 수가 몇 분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폐수집인 한 8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물상은 아직 제가 숫자가 잘,
잘 모르겠습니다.
○임시오 의원 2021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고물상 수는 15개에서 20개, 폐수집인 수는 14개동에 8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자 분이 34분, 여자 분이 46분, 그중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이 59분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늘면서 종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폐지를 수집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들의 수익은 제자리걸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폐지 유통구조에서 제지회사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폐지수집 노인 분들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통구조를 보면 폐지수집인, 수집상, 압축상을 거쳐서 제지회사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로 돼 있는데요.
폐지 줍기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어르신들의 생활고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통구조 최하위에 있는 폐수집인들은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 팔아도 1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습니다.
수혜를 못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9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대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연구 중 폐지수집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이 나쁘다’라는 답변이 43.36%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있는 노인의 비율은 52.92%였습니다.
병원 진료를 못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29.14%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중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8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모 유튜브 방송에서 도로에 갇힌 폐지 수집 할머니를 배달라이더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할머니를 길 건너 고물상까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는 가슴 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혹시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의 무게와 가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요, 그건 못 들어 봤습니다.
○임시오 의원 조사를 해봤더니 빈 리어카의 무게가 약 40~70kg쯤 되고 가격은 20~30만 원대, 적재무게는 30kg에서 100kg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균 50kg의 리어카 무게에 50kg의 고물과 폐지를 싣는다고 가정하면 무게가 한 100kg쯤 된다는 얘기인데요.
경량리어카의 무게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평균 20~30kg의 대 당 40만 원대쯤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주로 밤중이나 새벽시간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경량리어카와 동‧하절기 방한용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원구의 재활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때 경량손수레 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수집인 어르신들께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경량이라서 많이 못 싣고 또 주차문제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미미해서.
그래서 외면 받는 현상황이어서 고민이 있고요.
그거 외에 말씀하신대로 방한 점퍼라든가 여름에는 쿨토시라든가 냉방용품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6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760만 원 정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시오 의원 예, 아무튼 경량리어카 무게가 한 25kg쯤에 불가해서 50여 키로에 달한 리어카 보다 절반 정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또 브레이크 장치가 설치돼서 추돌도 방지하고 비탈길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조사를 해 보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위함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분들의 수고와 고단한 짐을 덜어드려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고 요청하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 최근 4년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동학대 심리학적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성폭행한 20대 계부,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한 30대 등 많은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쌓았는데요.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동학대 통계를 최근 4년간부터 집계한 이유는 노원아동복지관이 2018년도에 개관되면서 신고 건수가 통계, 수치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도표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서울시 전체를 보면 2018년도에 3,404건, 2019년 3,363건, 2020년 4,163건, 2021년도 11월 현재 5,733건으로 지난 4년 동안 서울시 25개구에서 아동학대 건수는 2,323건 68.42%가 증가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놀랍습니다.
노원구 현황 보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인구수나 그에 따른 아동 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4년 전인 2018년에는 인근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292명, 노원구가 두 번째 많은 259명이었는데,
작년 2020년도부터 노원구가 타구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갈 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4년간 동북 4구 중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는 50~70건 정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노원구는 아동학대 건수가 대단히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노원구는 2018년 259건 대비 2021년 11월 현재 609건, 신고건수 350건 135% 증가,
2019년 269건 대비 2021년 11월 현재 609건 신고 340건 126%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423건 대비해서 신고건수가 186건 78%가 증가해서 신고건수를 우리 구 인구와 비슷한 타구와 비교해 보면 강동구의 3배, 강서구의 2배, 송파구의 한1.6배 정도 됩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노원구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저는 이 수치가 늘어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요.
전담공무원만 해도 지금 15명 정도 보호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 학대피해아동센터가 전국에 최초로 만들었고,
또 올해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정인이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주민의식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올해 초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일찌감치 이 문제를 주목해서 기관도 만들고 계속 홍보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신고하든,
주로 이웃이 많이 신고를 하는데요.
특히 부부싸움 같은 경우는 정서학대 쪽입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소란스럽거나 의심이 있으면 이웃들이 신고하는 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치의 증가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렇게 신고해주고 양성화 해버려야 저희가 빨리 찾아가고 가서 미연에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학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버리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 수치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신고해줘서 사전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 그런 통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가 가장 높게 나온 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오 의원 예, 저도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청장님 답변과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야 그래도 우리가 대안도 찾고 방법도 찾을 테니까요.
다음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복합적 아동학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학대라고 판단되는 비율이 2018년 259건 대비 147건 해서 57%,
2019년도에는 269건 대비 156건 58%,
2020년 423건 대비 209건 해서 49%로,
2021년도에도 596건 대비 273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신고건수의 46%에서 58%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단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학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치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판단 건수에 따른 판단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줄어든 반면,
정서적 학대는 2019년 156건 대비 103건 66%에서, 2021년에는 273건 대비 232건 85%를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2020년부터 가정폭력,
그러니까 부부싸움 등 노출로 인한 아동학대 의심 통보가 대폭 증가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고,
정서학대 판단 증가 사유는 아동들 앞에서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을 노출시킬 경우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정서학대 판단이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더 높고,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28%로 더 높으며,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0% 이상 높았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청장님!
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데 노원구만의 특단의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정서학대라는 거는 제일 많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아동들의 정서 문제를 학대 범주까지 넣는 것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방임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그게 코로나 이유인 거 같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만 있다 보니까 방임 건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학대 범주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허투루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고 건수 판정하고 또 어쩔 때는 분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사례판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례판정위원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기서 감수성 있게 이거를 잘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내지 못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분리해야 될 때 제때 분리 못해내고 그래버리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올해 초에 전 사회를 흔들었던 그런 몇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감수성 있게 대응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관련부서에게 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15명의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많이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예민하면 받아들여야 될, 징후가 보이는 것조차도 어쩔 때는 조금 무뎌져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사하는 분들의 심리, 상담, 사기진작 이런 거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체계를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오 의원 아무튼 구나 기관이나 지역주민들, 그 위원회에서 많은 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관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이후 노원구 관내 자살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10여 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인이 택한 자살방법과 전체자살자의 자살방법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언론이 베르테르의 효과 즉, 모방 자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월별로 분석해 보면 5월 자살자수 증가는 ‘봄 정점’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가정의 달’이 주는 사회적 자극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어린이의 날,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외로운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5월 자살의 위험함이 외로움과 관련됐다는 통계는 아주 많은데요.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자살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토마스 조이너는 소속감의 결여와 외로움이 자살 행동을 결단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료를 2015년 이후 노원구 관내 자살현황을 연도별, 남녀 자살자 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노원구 관내 자살현황을 보면 2015년 146명, 남자가 99명, 여자가 47명,
2016년도에는 남자가 81명, 여자가 40명 총121명, 2017년도에도 남자 89명, 여자 40명해서 총129명, 2018년 여자 43명, 남자 95명 총138명, 2018년도에도 138명,
2019년도에도 127명, 2020년 115명, 총777명 연평균 130명이 자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남녀를 구분해 보면 전체 770명 중 남성이 68.3%인 531명, 여성이 31.7%인 24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85명, 153%가 더 많이 자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령대별로 보겠습니다.
10대가 777명 중 26명인 3.3%, 20대가 777명 중 75명인 9.7%, 30대가 114명 14.7%,
40대가 131명 16.9%, 50대가 140명 18%, 60대가 109명 14%, 70대가 109명 14%, 80대 이상 노인도 86명으로 11.1%를 차지하는데요.
80대가 자살률이 많은 건 좀 의외인 것 같고요.
다음은 장소별로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강변에서 9명, 공공시설 19명, 노상 45명, 병원 97명, 숙박업소 6명, 야산에서 11명, 주택에서 377명, 기타 204명, 미상이 9명,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에서 자살한 수가 2018년 1명에서 2019년도에 10명으로 늘어났는데, 공공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나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담당팀장 구청장에게 답변 전달)
요양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공공으로 분류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거는 공공시설이 아닌 거 같습니다.
○임시오 의원 (웃음 소리) 우리 팀장님 한번 더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상에서 자살한 수도 보면 2018년도 다섯 분에서 2019년도에 열다섯 분으로 3배가 늘어났는데,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장소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노원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일어난 장소를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민이면 예를 들면 부산 가서 자살을 하더라도 노원구 통계로 잡히는 건데, 그게 꼭 노원구 관내 노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시오 의원 그 자살 장소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777명 중 48.5%인 377명이 주택에서 자살……
○구청장 오승록 투신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임시오 의원 예, 투신.
보통 집안에서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장님!
가슴 아픕니다.
특히 주택이나 가정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되는데 가족들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은 자살 수단별로 보겠습니다.
자살 수단별로 보면 도표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가 구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아립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원인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분석자료 통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분석한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전체 243명 중 111명 45.7%를 차지하는 정신적 문제,
19.75%인 48명의 질병 문제,
18.5% 45명을 차지하는 경제적 문제 등 세 가지 자살원인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고통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행사 등 여러 심리적 압박이 작용해 자살자 수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들이 외로움을 자살이 아닌 삶이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긍정의 문자메시지도 자주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민들의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도 창출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적‧경제적 취약계층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외이웃을 돌보는데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저도 취임 초부터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그러니까 대면 어떤 관리 이런 데에 중요성을 뒀었고요.
그래서 이웃들이 그런 분들을 살피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짰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웃사랑봉사단이라고 해서 한 3,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주민들이 돌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한 300명 되는데 그분들이 한 3,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었고,
제가 작년부터 거기에 제외된 독거어르신들 한 6,400명 정도를 200명의 주민이 돌보는 시스템으로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돌봄단이 그 일환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1만 명 정도 가까운 분들,
지금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까 통계에서도 50대 자살자가 많아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50대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면서,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따로 또 저희가 안부도 묻고 돌봄 대상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허점이 있고,
제일 문제는 결국은 문을 열어주거나 방문을 허락해 주는 분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10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 생활관리사의 관리대상이라든가 이웃사랑 봉사단의 관리대상 또는 똑똑똑 돌봄단의 대상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도권 밖으로만 나오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들,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 “내가 왜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존심을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면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고민이 있고요.
특히나 자살 원인 중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안부 확인하고 찾아간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관내 병원이나 의원, 정신과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센터 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통제 밖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오 의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2018년 후에 매년 한 십여 명씩 줄어드는,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청장 오승록 5년 전에 저희가 14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16명까지 줄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높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전체평균으로 봐도 한 13~14위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오 의원 생명의 소중함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유해요인을 발굴하고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 3,
집중안전 점검기간 운영 등에 의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면 구는 추진방향을 잡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반부에는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를 취하는데요.
올해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공시설 33개, 민간시설 74개 총 10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무원 15명, 민간전문가 88명, 공사와 공단직원 8명 등 총 111명이 참여하여 점검을 마쳤는데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 의원 총 107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이상 없음이 69개소 64%, 현장조치완료 8개소, 보수보강 예정인 공공시설 23개소와 민간시설 15개소 포함 38개소 36%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설공사장 8건은 이미 현장조치 완료 하셨는데요.
보수보강에 필요한 30곳 중 급경사지 3곳, 노후시설물 3곳, 복지시설 2곳, 도로시설물 22곳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은 지금 세우죠?
○구청장 오승록 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때 조치한 것도 한 8건 정도 되고요.
심각한 1곳은 좀, 심각하기 보다는 약간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시오 의원 예, 문제는 대진단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한정된 인력과 지원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시설물을 점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부실점검으로 인한 책임과 비난은 점검을 실시한 기관이 받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테고요.
청장님께서 지난 11월 24일 제1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문을 읽어보면 2022년 구정운영 방향의 국민안전대진단 분야별‧유형별 점검에 따른 안전 관련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던데요.
청장님!
안전한 노원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워낙에 최근에 광주에서 가림막이 무너져가지고 인명사고도 있었고,
하여튼 구청장이 되고 나서,
여름에는 또 수해피해, 급경사지가 다 그런 곳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쪽에 영축산, 초안산에 급경사지 밑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신규건축물, 공공시설물,
몇 년 전에 동작구 유치원 붕괴직전까지 간 사고도 있고 그래서,
뭐 한 건이라도 터지면 그냥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요.
솔직히 3년 반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건축과 산하에 건축안전센터라고 따로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요즘은 최근엔 교회의 첨탑까지도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두 군데를 철거하고 요즘은 또 드론을 이용한 점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저희 노원구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또 이런 점검들을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오 의원 건강한 안전노원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112-3번지 공릉동 다목적 구장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노원구에는 3개 풋살장이 있는데 그중 공릉2동 예수사랑교회 옆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릉동 다목적 구장인 풋살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 의원 1,063㎡에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인 예전의 공릉2택지 개발지역인데요, 지구단위의 계획이죠.
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청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구장에 대한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가 우선되고, 인접 화랑타운아파트 주민, 현재 이용 중인 다목적 구장 이용자, 인근 체육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공릉2동 내 부족한 생활SOC에 대한 시설의 설치 등 주민과 이용자 분들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뭔지 조사 검토하여 타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만족한다면 엊그제 개관한 하계어울림센터처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각 층별로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현재 공릉2택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건립 시 지구단위 결정내용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3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타 용도 활용 시에는 서울시 권한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후 활용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세부적인 변경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에게 제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릉동 다목적구장의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인근 화랑아파트 주민, 현재 이용 중인 이용자분들과 협의를 거치고 인근 체육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 지 30여 년이 다 돼가는 저 시설을 명품 시설로 재탄생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십시오.
인근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학생들과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공릉동 주민들의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특히 다목적 구장 이용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근에 또 다른 다목적 구장을 꼭 조성해줄 것도 주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충분히 제기될 만한 공간이고요.
의원님께서 땅을, 아주 절묘한 땅을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계어울림센터를 생애주기별로 육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시설, 제가 취임하고 나선 그게 제1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노원구 구시설이 생애주기별로 너무 잘 나왔어요.
북카페라든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 특히 스포츠센터, 당구장하고 포켓볼장 이런 게, 하여튼 지금 거기가 개장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회원도 한 150명 가까이 차고 이래서 막 다른, 예를 들면 하계동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 아, 이 욕구가 상당하구나, 라는 것을 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동네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계어울림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월 초에 중계, 상계역 앞에 중계온마을센터가 또 그런 기능의 복합시설이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장기적으로는 동네마다 하나씩 저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숙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동네마다 지금 주민센터들이, 오래된 주민센터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안 돼 있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새롭게 30년 지난 주민센터들도 청사도 새롭게 신축해야 되고요.
그거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조금 주민센터는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러 가는, 그렇게 보진 않아서 따로 별도의 공간을 통해 이런 복합시설들을 하나씩은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릉1동 같은 경우는 노원문화원 자리를 철거하고 다시 문화원과 함께 다른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틈틈이 지금 동네별로 땅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19개 동에 저는 복합시설이 하나씩은 들어서야 어르신들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도 분산이 돼서 많이 밀리진 않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용도 바꾸는 건 한 1년쯤 걸리는데요.
하계어울림센터를 짓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땅 크기도 그렇게 좁지 않고요.
충분히 가능하고, 풋살장이 필요하면 지하에다, 실내 풋살장도 있으니까 지하에 이렇게 해서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시오 의원 그렇습니다, 부러우면 진다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좋아진다는데 다시 지으면 어떻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하계동으로 들어오시면……
○임시오 의원 그리고 관내공용주차장사고 관련 사항은 3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일 7,000명대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13명이던 확진자가 어제 12월 9일 151명으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 방역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칩니다.
그간 노원구의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텐데도 ‘아니오’라는 부정적 생각보다 ‘예’라는 긍정적 생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상임위, 예결위, 특위, 연구단체, 간담회에서 주문하고 촉구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가급적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을 텐데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임시오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했습니다.
식사가 늦었지만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 행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