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14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보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피력,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사무국장 이창태
(의정팀장 이창호, 의사팀장 송제학, 의안팀장 장세창)
이어서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다 아시다시피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써 1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36억7,4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33억6,800만 원이 집행되어서 현재까지 9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급이라든가 원인행위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의개최일수는 87일을 개최했습니다.
의안처리는 총 50건을 처리했는데 의원님 발의가 15건, 구청장 발의가 35건으로 이 중 원안가결이 35건이며, 수정가결이 6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제정 및 미료현황은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었습니다마는 가결이 6건, 미료가 2건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은 총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행사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자매결연도시를 의장님과 의원님 다섯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5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 6월에 전반기 정례회 대비 의원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금년 9월에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심양시에서 심양시화평구인대주임 등 5명이 구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고성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에 대해서 20회에 걸쳐서 600여명이 구의회를 현장 견학했습니다.
다음 NBS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관련 홍보를 18회 실시했으며, 행사참석 의원에 대한 홍보를 1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존 회의록의 DB구축사업을 전체적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동영사 촬영을 홍보해서 홈페이지 게재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활용에 따른 홍보인데 집행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에 1면 또는 2/3면을 할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초등학교 구의회 방문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초등학생 방문 시 제공했습니다.
지방지 및 지역신문 홍보를 위해서 19회에 걸쳐서 관련 회의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으며, 본회의장 방청석 분리대 설치를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쪽에 보면 행정7급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직무분석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는 7급이 3명 정도 필요하다고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섯 분이 더 있는 것인데 원래 어떤 이유로 7급을 세 분 정도 하신 것이죠?
어떤 보직으로 3명 정도 필요하다고 정원을 정해놓은 것이죠?
주임급으로써 7급을 3명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에는 심사에 의해서 했는데 자동승진하게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은 어디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에 행정7급이 3명으로...
그동안에 한번도 손 본 것이 없네요?
지금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의정, 의안, 의사팀 해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라고 하면 의안팀 3명밖에 배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지금 많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인적 구성원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7급 3명,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인원들 너희가 끌어다 쓰는 것이라고, 과잉인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팀별 정원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7급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 이후 신규모집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냥 연수만 차면 올라가고 7급 T/O가 많이 늘어서 노원구 전체 급별로 분포도를 보면 7급이 많고 8급과 9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급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의 개편이나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할 때 현재로 봐서는 외부인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인원배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7급에 5명이나 정원이 초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아예 늘려서 현원과 맞춰주시든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할 때도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경비가 있고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 14억6,000만 원이라는 것은 봉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인력운영비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31억밖’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2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명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지금 31억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1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서글픈 우리 구의원들 현실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세요?
같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국장님으로서 보실 때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나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의장단에 포함되었든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간에 의원들 각 개인이 다 기관인데 최소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고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대외적으로 방문하시면 모든 의원님들한테 자매결연도시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는 정도는 알려주신 다음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좀 유감스럽네요.
그런데 사실 이 분들 오실 때 그 전날 저희도 알았습니다.
미국을 갔다가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전날 알았어요.
노원구의회 위상이 있지 그냥 지나가다가 들르는 것은 받지 마시고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계획에 의해서 오는 사람만 받아야지 아무나 받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쪽에 보면 의회홍보 및 자료관리해서 약 1억5,6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홍보전단지가 있나요?
또한 이번 후반기에 구성된 의정활동 화보, 그러니까 의원님들 리스트 전부 들어가고 주요 상임위 활동내용과 사진 등이 포함된 그런 화보를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 의회홍보 및 자료관리에는 신문구독료라든가 홍보 관련 예산이 총 망라된 예산입니다.
여기 6쪽에 보시면 구의회 현장견학 할 때 초등학생들이 오면 7쪽에 초등학교 의회방문 관련 책자라고 해서 예산 500만 원으로 저희가 한 사람당 5,000원정도 되는 그런 것을 방문 기념으로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뭐하고 다니느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냥 진담 반 농담 반 해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데 좀 궁색하고요.
그런데 집행부는 사소한 것 하나만 해도 언론 끌어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통·반장들까지 동원해서 홍보하고 난리인데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한 1/10이나 1/100 따라가거나 말거나 하는 상태라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 사진만 게재되어 있고 의회기능이 어떤 것이라고만 되어 있지 의원 개개인으로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따로 방을 만들거나, 지금 기본적으로 의원들 클릭해서 들어가면 개인 홈페이지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 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원확충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의원들이 누구를 통해서 찍든 아니면 사무국에서 의원들 행사 가 있어서 가서 찍든 그런 저런 사진들을 일단은 의원 개개인별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하려면 예산이 들 텐데 이번 예산에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는 부분에 일단은 그런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홍보를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원충원을 해서 가능하면 홍보팀을 만들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의원 홈페이지 및 홍보에 좀 치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 때 하려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그래서 구정질문 때 빔 프로젝트 사용하려고 사무국에 물어봤더니 본회의장에는 빔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가장 설득력 있게 하려면 사진을 보여줘서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기본적인 설치는 본회의장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사무국에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원래 사무국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의원들한테, 제가 의정팀장을 하다가 의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의정팀장 할 때는, 여기 당시 근무하신 분들도 있는데 의장과 항시 제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의장은 회식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의장만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의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같이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사용하고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하는 행사면 모든 의원이 다 같이 참석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의원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도 그 중에 바쁘셔서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회에서 소위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 사무국에서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되었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행사는, 모든 행사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의원들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고 통지는 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데 또한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반기로 넘어왔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한번도 그런 초청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된 행사면 필히 연락해주시는 것이 옳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모시는 것은 의장님만 모시는 것은 아니고 여기 스물두 분 우리 의원 내에서 대표로 뽑은 것이지 사무국에서 모셔야 하는 것은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존중하고 빠짐없이 모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계신데 의회 인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관리국장 답은 29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봤냐면 의원수 대 직원수 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을 늘려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홍보팀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청장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로 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할 텐데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그쪽 인사부서와 협의해 봐 주십시오.
대부분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홍보팀이 있어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전산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각 기능부서별로 이 전산기능이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의회와 집행부 이렇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산에 투자하는 비용은 일개 기능부서로 따져도 최하위 정도로 전산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만규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이번 예산심의,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 돈을 들여서 향후 홍보팀도 만들고 해서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의원과 함께 동시에 좋은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내년에는 만들어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원수대 의원수를 송파구나 타 구에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집행부에 통보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팀 만드는 것은 우선 집행부에 먼저 건의하셔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보지요.
그것은 의회에서 해낼 일이고 국장님은 여기서 결정해서 집행부로 해서 결정되면 그 직원을 통솔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통·폐합 되면서 부서 자꾸 늘리는데 의회에 팀 하나 구성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사무소 2개가 또 폐지됩니다.
그러면 동 직원 10여명이고 일단 양쪽 합치면 약 20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가는 마당에 홍보팀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구청에서 홍보팀에, 전산팀에 NBS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부는 전부 홍보를 노원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홍보팀이 활성화되어서 노원구청장에 관한 얘기가 하루도 안 빠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의원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 구소식지에 그것도 한쪽에 1/3정도만 할애해서 대충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가 개회된다는 정도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대략적인 것은 그런 것만 있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하면서 그 설문지를 보니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의정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홍보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팀은 일단 몇 명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고만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회 홈페이지 누가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고 의원들 역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몇 달 만에 보게 되고,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오면 관리하는 홍보팀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서 홍보팀 하나 만드는데 주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인원에서 1명이 휴직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간동안에 직원 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 것은 사실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원 확충에 대한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인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는 쌍두마차처럼 같은 기관인데 의회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매달려 있는 조직이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할 사항은 인사독립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의회모습을 갖출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가 참 중요해요.
‘액자효과’라고 그런 말도 하는데 벽에 액자를 잘 걸어놓으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실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도 그나마 현실화되어 있다가 이번에 어처구니없게 의정비가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의원님들 옆에서 보좌해주는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관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조사 내지는 자료수집, 심지어는 워드프로세서 작업까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입장으로 과중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한계 인원에서, 저는 조직개편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이 세 분 계신데 전문위원들은 5급 과장급입니다.
동사무소에 나가면 동장이시고 각 과에 가면 과장님이신데 여기 세 분을 조그만 방에 넣어놓고 예전에 뒷방 늙은이들 대하듯이, 제가 볼 때는 저 분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여기 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의원들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 1인당 인원 약 4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 전문위원 포함해서 다섯 분, 보건복지위원회 다섯 분, 그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다섯 분, 이것이 된다면 의원들이 지금 보좌관도 없고 비서관도 없잖아요.
그러면 1인이 의원 두 분을 보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 대신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인사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둬야 될 성과겠지만 전문위원님들도 이쪽에 오시면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들렸다 가는 곳이 아닌 여기에서 성과를 평가받아서 승진도 할 수 있고 평점 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 의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내야 될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각 의원님들을, 지금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의정비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의원활동의 가장 꽃은 조례제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제정인데 지금 중앙정부를 보면 약 83% 대 17%입니다.
의원 입법하는 것이 83%이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17%입니다.
이것이 정학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원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보좌관과 비서가 다 있습니다.
물론 본인께서도 하시겠지만 보좌진이 다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지금 당장 보좌관이 있고 비서관은 없더라도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서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데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약 15명 정도 되시잖아요.
의정팀에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을 보좌하시고 그 다음 홍보팀은 반드시 보강하셔서,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앞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역에 가면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번에 의정비 관련해서 지역신문과 노원구청에서 발행되는 홍보지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요.
물론 내실 있게 활동하는 부분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 설사 활동을 하더라도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전문위원실 강화, 그 다음 홍보팀, 그 다음 의정팀과 의사팀, 의안팀해서, 그러니까 같이 뭉뚱그려지는 것이겠지요.
꼭 의정, 의안, 의사 그렇게만 국한하지 마시고, 의원을 보좌하는데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형식적인 틀만 갖춰주시고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국 개편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몫이고 그 개편안에 대한 계획정도는 사무국에서 한번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보팀과 아울러서 의원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실 강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님들도 여기 오시면 평점을 제대로 받아서 무엇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6급까지는 의회에 오시려고 하는데 5급부터는 의회에 오는 것을 좌천으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조직개편을 논의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인원수를 보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현황이 정원 26명에 현원 28명이네요?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기능직을 빼고 실질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분이 스무 명 정도 되네요.
그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여기 있는 내역을 다 더하면 스물여덟 분입니다.
(장내소란)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1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22명 전 의원과 사무국 전 직원들이 다같이 노력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고만규 김영순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창태
의정팀장 이창호
의사팀장 송제학
의안팀장 장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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