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수해 때 직원 여러분들께서 복구현장에서 많이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민과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업무보고 받는 데 배석하시느라 또한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복지의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100% 다 바뀌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7건에 국비 431만 원, 시비 13억 5820만 8000원으로 총 13억 6251만 8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지설 설치 지원에 5억 원을,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에 7억 5930만 원을, 아동·청소년과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3건에 7121만 5000원을, 교육지원과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 등 2건에 3200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에도 올해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 되었었는데, 저는 이런 간주처리보다는 앞으로의 내년도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에서 간주처리 된 부분이 좀 부족했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올해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운영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의 바람직한 모델사업으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강당이나 경로당에 설치한 사업은 저희 재해복구기금이나, 이런 것을 급하게 사용을 했고요
또 학교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노원구청 강당에 설치한 것을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강당을 운영해서 하도록, 급하게 또 학교에서 시에서 교육시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더위 폭염이 재난은 아니었어요. 법상으로.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넣어서 전국에서 동일한 예산, 또 국가에서 내려 줄 것 같고,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것은 또 재해기금을 썼고요.
학교시설에 한 것은 시에서 시 재난기금으로 급하게 내려줘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교육복지국, 14일 내일은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바 있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결산서 70쪽에서 81쪽, 세출내역은 결산서 206쪽에서 265쪽입니다.
교육복지국 총 세입 결산액은 3,694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34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억 3600만 원, 예비비 2억 5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759억 3700만 원 중 4,390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224억 17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집행 잔액은 총 145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지난 번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 것을 우선 보니까 예산이 2016년도에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올려 졌거든요.
약 5000만 원 정도가 올려 졌고.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모금이 1억이 됐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목표가 12억인데 작년에 실제적으로 얼마의 모금이 됐고, 올해 2018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료 있습니까?
오늘은 예산 관련이라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이 2017년도 올라갈 때는 270만 원이 감소되었다가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는 운영비라든지, 추진비는.
추진비는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전체 예산에는 2억 50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구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아주 자세히 검토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대략적으로 본다면, 노원구에 서버가 있습니다, 원어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서버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에다 일정 금액을 지불해서 서버 회선비가 지불이 됩니다.
화상을 하면 어떤 회선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1개 지자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 포함해서 22개 지자체가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강사는 필리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 자료에 보면 약 150명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또 아침에 받은 원어민 화상학습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의문점이 약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
이게 결산승인인데 이 결산승인이 약간 불필요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데 그게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왜 잘못됐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2017년도 건데 2018년도 것을 보더라도 똑같이 지금 현재 지출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잘못 됐고, 잘못 집행됐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 해볼게요.
2010년도부터 쭉 시스템 분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또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 오기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컴퓨터 시스템이 뭐냐?
동일해요, 시스템은 동일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21개 지자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21개 업체가 들어와서 자,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숟가락 하나 얹는다든지, 어차피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라, 그 취지였거든요.
제가 물어봐도 계속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무려 8년간 진행되고 있으면서 시스템 분담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돈을, 물론, 우리는 받아 오겠죠.
그 받아 온 것이 이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어요.
또 그 사업지출의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안해서 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냥 잘못된 어떤 사업이다, 그냥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라든지……
행여나 또 저희가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집행을 잘못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 부서하고 함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대해서는 많이 좀 요구했고, 그에 대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뭔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죠?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질의는 없으신 거고, 일단, 그 부분은 끝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역사의 길 부분이 안 보이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역사의 길, 그 부분 알고 계세요?
9월 1일어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아직 역사의 길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김태권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2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입니다.
교육복지국 예비비 사용 건은 2건으로, 먼저 어르신복지과에서 상계1동 양지빌라, 백승빌라 인근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여가 복지를 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부동산 매입과 수수료 등 2억 5800만 원 중 2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에서 2018년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교육청 지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자 임차료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간주처리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탁흥준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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