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보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동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사무국장 권동준
○위원장 최경완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간담회를 통하여 청취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우리가 상임위 구성이 7인 이상... ○사무국장 권동준 예, 7인까지는... ○이광열위원 7인 이상이면 상임위 하나를 구성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정협수 예, 7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우리는 24명이니까 의장님 빼고 부의장 빼면 3×7, 21 3개 상임위 구성도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정협수 7인 이상만 되면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명이어서 운영위원회까지 3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요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1명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과가 15개과 인가요?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앞으로 다음 5대때는 상임위 3개를 만들면 우리가 한 상임위에서 7개과 정도 감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류방법은 없나요? 어때요? ○위원장 최경완 초대때 예를 들어서 3개 상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7명 이상이면 상임위를 할 수 있다 하면 재무건설로 묶지 말고... ○전문위원 정협수 만약 그렇게 3개 상임위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직원을 보강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직원숫자는 더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완 인원이 나누어 지니까 11명은 안 되겠지요. ○이광열위원 7명 이상이면 상임위가 하나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중하니까 상임위를 하나 더 만들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무건설위원회만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개잖아요. 3개로 하나를 분리시켜서 쪼개면... ○전문위원 정협수 그것은 가능하지만 내년 5대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이... ○이광열위원 지금 언급이 되어 놓으면 5대때 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준비나 연구는 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협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원을 늘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경완 우선 보좌할 수 있는 사무국 인원이 늘어야겠지요. ○사무국장 권동준 관련법을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위원회 하나가 생김으로써 직원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81.7%가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4억3,560만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잔액이... ○사무국장 권동준 총 예산 81.7%가 집행한 것으로 4억3,560만원이 남았는데 의사운영이 3억2,200만원인데 이것이 사무국직원 인건비,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로 지출 예정이고, 의정활동 잔액 1억1,200만원은 12월 의정활동비 2,640만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회의수당 6,4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나머지 1,500만원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서 회기중의 식대 및 송년회비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잔액이 남는 것이 있겠지요. ○간사 오동수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지요? ○사무국장 권동준 그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동수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대, 2대, 3대를 거치고 4대도 마지막 사무국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다시 5대가 구성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의원들이 5대에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연속적인 것이라고 보고, 저는 4대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 2, 3대를 거쳤던 분들의 말씀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4대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합니다. 4대 의원으로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 과거에는 어쨌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자꾸 들림으로 해서, 물론 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의정활동을 보조를 하는 사무국의 역할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권동준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무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불 수가 있지요. 사실 전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제가 감을 못 잡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면 사무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오동수 집행부에서도 그렇거니와 사무국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최선을 다 하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한테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동준 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오동수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권동준 예,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회기가 장기간 되어 있는 경우 차를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올 때 기다리다가 회의시간에 늦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의 공간을 확보해서 의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비워둔다든지 이런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권동준 밖에서 구청으로 통과되는 것이 문제지 들어와서 어디 세우든지 차를 못 세워서 늦으시는 일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광열위원 이유가 차단기 앞에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차가 빠져 나가야... ○사무국장 권동준 그럴 때는 저희 사무국에 연락을 하시면 바로 나가서 대리해서 들어와야지 시민은 제껴 놓고 의원님들만 들어오게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말썽이 나니까, 시간이 늦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직원이 가서 대리운전해서 주차시켜 놓고 열쇠를 전달했는데... ○위원장 최경완 그 얘기가 아니고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고, 우리 의원님들은 차가 막혔을 때는 사무국에 전화해서 누구를 내려오라고 해서 차 키를 주고 올라오시면... ○이광열위원 지하에 댈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권동준 그것은 협의를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집행부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회의하는 날은 집행부에 얘기해서 주차장 공간을 비워 놓으면 직원이라도 내려와서 차를 대고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동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의회의 1년 기간중에 가장 바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할 때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 고생하신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대립을 선택한 과정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뜻인데 그런 면에서 엄중하게 지적도 하고 심각한 논의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운영위 조차도 준비하지 못 했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다른 감사 준비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느라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오늘 만큼은 자리배정이라도 다시 하고, 최소한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표만 하나 달랑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적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들은 의원들에 관련된 내용만 쭉 적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이 자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번 감사부터는 이것이 그 전에 지적된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재작년인가요, 동의해서 감사기간동안은 의원들 주차장 따로 만들기로 합의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국장님 모르시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권동준 예. ○김태선위원 지금 업무가 분절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이 예전에 사무국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지금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단절되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의 전제 조건은 사무국이 독립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는 않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김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분담해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한 곳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누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그래야 이런 폐단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 다음부터는 자세한 사무분장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에 자료요구부터 시작해서 준비 질책을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의회사무국할 때는 그냥 편하게 넘어가면 사실 다른 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의회사무국에 올라와 계신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한 번 1년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귀찮은 시간, 아니면 한 번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시간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올해 한해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문위원들도 두 분 계신데 전문위원들이 그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단적으로 별정직, 행정직 5급 과장급이 두 분 계신데 두 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물론 이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자료요구 안 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의원을 서포트하는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른 데 자료보다는 훨씬 더 준비를 잘 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완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업무분장표를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담이 안 생길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시도록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을 분배하세요. ○사무국장 권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관계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24명 전 의원과 사무국 전 직원이 다같이 노력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최경완오동수강병태 김태선이광열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사무국장권동준 전문위원정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