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3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3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의 행복과 노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10시 03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 동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건의사항 67건으로 58건은 완료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6건은 향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개 동 모두 공통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모두 다 달라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마다 동향 보고와 실적을 하게 돼 있는데요.
모두 다 실적이 다 다르고 또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건·사고 뭐 ‘큰 행사 동향보고도 하겠다’는 동이 있고 ‘통일해서 하겠다’는 동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할 때 각 동에 매뉴얼이 있어서 동향보고가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도 지금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각 동에 동향보고의 어떤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셔서 올해 행감을 할 때에는 이 네 동은 빠지긴 하겠지만 다른 동도 같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이명숙 동장님 바뀌신 거죠?
전부 다 한 번 행정사무감사 내역 훑어보셨나요?
보셨어요?
봤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이나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추후 추진 중’, 이런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한 번 하면 ‘완료’내지는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보고가 없어서 2023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그 당해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 보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요.
여기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중’ 하거나 이런 것은 리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방향을 설정하시고 추진하시고 난 다음에 중간보고를 해주시거나 또 아니면 향후 당해 연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하계1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9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페이지, 2023년 16차에서 19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3건, 15억 6,369만 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가 3억 원, 특별교부금이 12억 6,36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내 비상용품 설치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6,369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구축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도시과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 된 무대설비를 보강하고, 객석 및 로비 등의 공연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2024년 1차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3건, 15억 9,031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9,532만 8,000원, 시비가 14억 9,498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돌봄SOS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으로 시비 9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 노원문화원 철거 후 문화원, 공유오피스, 창작스튜디오, 다목적 공연장 등 청년들을 위한 문화 창출 공간을 조성코자 시비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도시과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9,532만 8,000원, 시비 9,498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6차에서 제19차까지와 2024년 제1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해서 AI 지능형 CCTV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방범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정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기존 CCTV는 그냥 고정형이나 회전형으로 상황만 파악하는 데에 비해서 AI는 기능이 한 6~7가지로 특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파 관리면 밀집도만 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예방 같으면 돌발 상황이나 쓰러짐, 장기간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수당 관련해서 생활지도자 이분들, 워낙 이쪽 분야가 민감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뭔가 계산이 잘 안 맞아요.
노원구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18명인데 인건비가 206만 7,000원인데 밑에 산출 내역 기재를 보면 이걸로 계산하면 오차가 좀 있어요.
264만 3,194원이 나와요.
이 숫자, 이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안 맞고 구비 편성이 1억 4,081만 9,000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액이 3억 6,329만 9,000원인데 이거를 4개월로 나누면 이게 1억 2,109만 9,00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25%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그럼 같아야 돼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시비가 9,498만 2,000원이니 4개월 치가 나오는데 이거를 1년치로 하면 2억 8,4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억 6,300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숫자가 뭔가 안 맞아.
이래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어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숫자가 안 맞아요.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산출 내역 기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에 최소한 숫자는 맞아야 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숫자 세 군데가 다 안 맞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는 저희는 심의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가 안 맞는다니까.
1인당 인건비를 밑에 산출내역에 산출해 놨는데 이거하고 이거 안 맞아.
구비 편성이 이번에 4분기에 1억 4,000인데 이것도 3으로 나누면 이것도 오차가 생기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25%씩이라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그런데 이거를 뭐가 맞아야지 저희들이 보고 이게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맞는데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시비 50대 50인데 국비·시비·구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좀 줄은 건가요?
매칭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조금 전에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나중에 보고도 하시겠지만 지금 부서에다 말씀하셔서 지금 계산할 수는 없으신 건가요?
의심의 여지없이 이 숫자를 저는 받아들였고 이런 부분에 오차가 있을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면 나중에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진행하셔서 다른 부서 보고하시는 과정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셔서 지시하셔서 바로 해서 좀 올려주세요.
3. 2023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
(10시 19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2건으로 실무수습 운영 등에 따른 전년 대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인원 증가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 기타직 보수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건으로 통·반장 워크숍 위탁 계약 시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3회계연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과에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에 추경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걸 11월 말일에 가서 전용해서 이 돈을 쓰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부서에서 미리미리 추경을 잡아서 이걸 편성을 했어야지, 전용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추경에 편성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손 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보수를 갔다가 이렇게 전용으로 쓰면 안 되지.
그렇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200만 원이 그러면 어느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덜 지급하고 이거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반장님들 이거 뭐 조금 주는 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이게 통·반장님 어느 구체적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기재를 잘 안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사직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거기서 조금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워크숍도 물론 가서 뭐 단합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통·반장님 쪽에 보상해 주는 거를 좀 더 좋아해요.
그분들의 동기부여가 이런 워크숍보다도 좀 더 하여튼간 이런 지급하는 게 있어서 현금, 쉽게 말하면 현금을 좀 더 주는 게 훨씬 더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도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행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그거를 좀 무리하게 빼서 했을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는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복지를 뭐 한다, 그러면 별로 반대 안 하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좀 더 주는 거야 당연하다고 전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행여라도 뭐 그렇지 않겠지만.
좀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넉넉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통장수당이 올해 이제 작년까지는 30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돼서 지금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관계기관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이해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관계기관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목은 이렇게 바꿔놓고 실제 밑에 내용은 또 전에 옛날 거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문맥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밑에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안건 논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정지 기간 규정, 교육 이수에 대한 효력 기간 정비, 회장 및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회장 및 위원 임기 신설, 사무업무 처리자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8조 말이에요, 8조에.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면 그냥 위촉하지 않는다.
6개월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임기 위촉할 이유는 저는 없다 보여지고요, 1번.
2번, 10조 위원회 임기에서 이거 교육받는 게 있잖아요.
교육을 왜 강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민자치위원도 요새 별로 인기 없어요.
이거 그냥 2년으로 냅두세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육받으면 이 사람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년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요, 15조 5항에 보면 자치회장 궐위 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두 사람의 부회장 중 연장자의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년 이내에 1년 이상 남은 임기가 남았으면 이거는 선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년이 채 안 남고 6개월 남고 이랬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남은 것은 대표성을 위해서라도 선출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하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부회장이나 연장자 순서로 해서 신임 회장이 그냥 회장이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3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10조에 위원 임기 축소 관련해서 교육 기간을 좀 축소하자는 말씀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이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강화한 거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상과 좀 더 전문성을 위해서 좀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은 갈수록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축소안은 저희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줘서 이거를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의 기간으로 한다’, 하지 말고.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당초 고려했을 때 그 안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좀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굳이 1년 이상 남으면 이제 대표성을 위해서 뽑고 1년 미만이면 지금 이 룰대로 가는 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의 뒷부분에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1년’을 ‘2년’으로, 안 제15조제5항의 뒷부분에 ‘다만,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선출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수정안의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5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직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과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인, 취약예술계층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이겠지만 2조에 ‘정의’ 부분에서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직업이 있거나 또는 2항에서 말하는 ‘취약예술계층’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의 활동을 한다’, 라는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법에 관한 정의에 그대로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정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예술인의 범위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술인들 중에서도 뭐 부유하고 또는 이제 취약계층에 속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예술인복지법」에 의하면 일단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코로나 시국 때 시비 지원, 구비 지원을 이제 등록예술인들을 파악해서 준 바가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활동 증명을 통해서 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뭐 소득 여부에 따라서는 상위법령상 「예술인복지법」상 어떤 뭐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됐고요.
소득이나 뭐 이러한 부분이나 이걸 주 업으로 한다, 이런 제한 없이 등록예술인에 한해서는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과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01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지적 사항 14건으로 시정 1건 중 완료 1건, 건의 13건 중 완료 12건, 향후 추진 1건입니다.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청사 내진 보강, 6층 환경개선 공사, 노원구청사 직장어린이집 개선 공사 등 이월 예산 26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9,700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우수 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 및 팀을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6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전보 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고이월 9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238만 2,000원입니다.
다음 21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구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각종 대학 등 공공 및 민간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조직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디스커버코리아 등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32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안내데스크 운영입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 1층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906만 8,000원입니다.
다음 25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부여, 단체보험 가입, 휴양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억 3,7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책자에 ‘완료’ 내지는 또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중’, 이런 게 있죠?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 보고를 받을 겁니다.
중간 보고들을 받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순히 여기에 보면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가 어떻게 해가지고 ‘완료’가 된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하는 데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일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 복지 후생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격려품 지급, 결혼선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이제 5만 원인데 그거 좀 늘려서 10만 원으로 해서 그것도 좀 이제 죄송하지만 나중에 추경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타 구랑 비교해서 이왕 우리가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청장님도 좀 “뒤처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지시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적극 검토해서 아직 이제 보고는 못 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경을 하든가 예산을 더 편성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확실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동의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 13건은 중 완료 6건, 향후 추진 7건입니다.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으로 사업비는 3억 4,019만 4,000원입니다.
6쪽, 동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757만 5,000원입니다.
8쪽, 중계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중계1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4년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및 용역 시행 예정이며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용역비 등 5억 4,9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19개동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의 강사료와 노후화된 물품 구매비용 지원 등 19개동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2억 7,961만 7,000원입니다
12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 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18만 5,000원입니다
14쪽, 주민제안사업으로 경춘 숲속의 집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하계2동 내 커뮤니티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16쪽, 주민제안사업으로 상구네 주민의 공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상계9동 청사 지하층 환경개선을 통해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17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주민센터 내 방호 요원을 배치하여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52만 7,000원입니다.
19쪽, 하계우체국 부지매입입니다.
하계동 지역에 공공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질 높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계 우체국 부지 매입을 2022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매년 대금 지급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2,700만 원입니다.
21쪽, 통ㆍ반장 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6,310만 8,000원입니다.
2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50만 2,000원입니다.
26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비는 6억 4,129만 3,000원입니다.
30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주민들의 상호복합적인 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211만 2,000원입니다.
34쪽부터 39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용입니다.
약 2만 6,000여 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실시계획 업무를 통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973만 7,000원입니다.
43쪽, 선거관리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일정에 따른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주민제안사업 ‘상구네 주민의 공간 환경 개선’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월인데요.
여기 혹시 공사가 발주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와서 1월 달에 현장을 방문했고요.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습니다.
바닥에 찰랑찰랑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곰팡이나 악취가, 심지어 당연히 지하 1층은 말할 것도 없고 3층까지, 2층까지 그 악취와 눅눅한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청장님께서 이 예산 이상으로 두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청장님께서.
그런데 상계9동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이곳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다른 곳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사를 옮길 수도 있는데, 동 청사를.
여기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정말 환풍 시스템이 원인이 되는 바닥 누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방수 공사, 바닥 공사, 기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집중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2월에 발주를 하셨는지 확인을 좀 해본 겁니다.
현장 방문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급한 게 방수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외에 시설 인테리어 공사는 이게 잡히지 않는 한은 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점으로 말씀하셨듯이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누수가 일단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곰팡이라든가 환기가 너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하고 고려를 해보겠으나 일단 저의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누수하고 환기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을 잡기 전에는 어떠한 인테리어도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선거가 있기 전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이 2월 26일이고 2월이 29일이면 3일이 남았는데 일정상 계획은 유연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정에 박차를 가하셔야겠네요.
2월 일정인데 아직 공사 발주나 계약이 전혀 이루어진 게……
업체 선정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행정문화국에 다시 국장님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행감 때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금 부서하고 살피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7페이지에 처리결과와 그다음에 사업업무보고 20쪽에 대학생 구정현장체험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답변은 제대로 들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크게 변화된 게 없어서 앞으로 이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를 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셔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철 물놀이장 지금 올해에는 여름철 물놀이장 현장 배치 업무로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겨울철은 아무래도 이 구정 체험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각 부서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은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눈썰매장으로만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내년도에 구정체험현장을 사업을 잡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물놀이장이나 겨울철 눈썰매장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에 사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사전에 다 이야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2024년도 사업은 추경이나 이런 거를 편성을 아마 현장체험으로는 하지 않을 거고 이후 25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도 이 구정현장체험은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진짜 연구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아마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앞선 과장님과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부서에.
그때 수요조사 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름방학 때 물놀이장에 배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아, 처음에는 배치 계획이 없었어요.
배치 계획이 없다가 거기가 관리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휴일로 해서 재작년인가 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좀 취지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겨울철 눈썰매장은 체육도시과에서 편성을 하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구정체험 현장체험을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할 거면 각 부서에 예산을 배치하고 어떤 구정에 관련된 행정적인 체험을 계속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수요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장체험 사업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은 푸른도시과와 체육도시과에 예산은 편성은 하되, 그거를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를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현장체험이 실질적으로 대학생도 그렇고 부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한 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도 체험을 하고 부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몇 주 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할 경우, 주민들을 안내하는 데에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들 하루 종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 모집할 때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도움이 되고.
현재로는,
그런데 보건소나 이런 데도 필요하면 이거는 그냥 안내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성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어르신 일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체육도시과도 수합을 해서 이 구정체험 현장체험으로 다시 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다르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수합된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합 중이라 구체적인 거는,
의논을 해주시는 거는 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봐서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차미중 위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하시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대학생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셨는데 올해 추진 계획을 보면 1주에 2일 11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운영해서 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주2일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끔 계획이 잡히게 되면 당연히 눈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 알바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보완 없이 그렇게 계획이 잡힌 것 같긴 한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학 때 등록금 벌려고 알바를 많이 다니긴 하겠지만 보통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이런 현장체험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하게 되면 보통 취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물놀이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알바식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취업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추진했을 때는 대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했을 때도 해당 기업에 지원했을 때 좀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체험현장 한 게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으로 해서 사업을 단순 물놀이장 인력 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정례회 때 이 구정현장체험 참여 자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때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 어디서 청년이 소송을 해서 위헌을 아마 받아서 인천인가 어디 그쪽에서 아마 수정을 좀 했는데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은 공무원의 연장선상에서 이거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손영준 위원 그런데 꼭 굳이 대학생만 이런 구정체험을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소송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왜 구정체험에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정례회 때 우리 부서하고 했고 또 그때 문화도시행정국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을 가능하면 될까 싶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도 바뀌고 부서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 그게 업무 이관이 잘 안 되고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대학생만 이 체험을 응시할 수 있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기회를 줘야지.
왜 이 자체를 박탈하냐는 거예요.
단순 이런 업무에서도 기회를 안 주면서 우리 청년들 돕겠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 좀 해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그게 지금 저쪽 보건복지쪽에서 아마 처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년들, 대학생을 따지지 말고 그냥 청년들을 상대로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년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잘 검토 좀 하셔서 일부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스마트안전과 지적 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2건 중 추진 중 2건이며 건의 11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9건, 향후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심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110만 7,000원입니다.
9쪽, 노원구 자율방재단 등 운영입니다.
동 단위 재난 대응조직인 자율방재단을 19개 전 동에 구성하여 힐링냉장고 운영,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60만 원입니다.
11쪽, 폭염한파 안전도시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과 산책로 힐링냉장고를 설치·운영하여 폭염,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650만 원입니다.
14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민·관·경 상호 협업을 통해 안전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275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주민제안사업으로 귀갓길 안전 가로등 설치입니다.
아파트 도로변 치안유지를 위해 상계주공4단지 등에 범죄예방 시설물인 고보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응급복구지원 등 재난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입니다.
1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465만 4,000원입니다.
24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문서시스템, 홈페이지 등 대민 및 행정 업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118만 원입니다.
28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중고 PC를 보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만 원입니다.
37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또는 재난·재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AI 객체인식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06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맞지 않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의 관련 부서에 편성하는 거를 공고하겠다’, 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활동을 지금 방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제설기동반 토목과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이관 받아서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하면서 그 실질적인 활동비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차미중 위원 50% 줄었잖아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사전에 그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앞선 설명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금액을 보고 봉사를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그거에 대한 아주 민원이 컸던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차미중 위원 예, 그거를 어떻게 잘 다시 협업을 하고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아마 이제 그게 토목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제 일반인으로 하게 되면 한 2만여 원은 됐었는데 자율방재단으로 하면은 우리 9급 수준에서 9,000원을 정도로 해서 반 이상이 확 줄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차미중 위원 맞습니다, 예.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모집을 할 때, 민간제설추진단을 모집을 할 때 자율방재단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모집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으로 안 하고.
○차미중 위원 아!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맞지 않나요?
○차미중 위원 예, 자율방재단 위주로 이 제설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설기동반이 아예 별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고 뽑지 않고 그 자율방재단에 운영 인력이 각 동에 있어요, 60명씩 있고 하니.
그분들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그 토목과에 있는 예산을 자율방재단 그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1만 원 정도가 완전 이제 깎여서 주는 게 지금은 완전 사전 안내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고.
다시 이용을 하더라도 민간제설기동반을 별도로 토목과에서 이용을 하나요?
뽑나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스마트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조금 그렇게 민원이 생긴 거는 토목과에서 모집할 때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 아마 재작년에는 일용인부 노임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만 원 상당 나갔었는데,
○차미중 위원 예.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이제 제설은 자율방재단 업무가 더 맞다, 그래서 방재단 쪽으로 제설단을 모집하면서 조례에 딱 그 임금이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더 못 드리는 걸 이번에 좀 양해를 시켰고요.
○차미중 위원 예.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내년도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은 공고할 때 9,800원 정도 그 수당이 책정된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조금 홍보를 하고 하면 민원은 조금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게 2만 원 상당의 어떤 이제 예산은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그렇죠.
○차미중 위원 방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철에 또 폭염대비 이것도 다 방재단에서 하고 있고 산불 예방, 이런 것도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율방재단 운영은 실질적으로 스마트안전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이 일에 부서는 또 각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부분이 이번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 2만 원을 저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1만 원으로 줄였으니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거를 대비 못한 거를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앞으로 있을 지금 자율방재단의 운영이 굉장히 스마트안전과에서 그게……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스마트안전과.
○차미중 위원 스마트안전과.
예,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잘 만드셔 가지고 그 부분을 올여름에는 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힐링냉장고.
○차미중 위원 예, 힐링 여름철 폭염대비에 힐링……
힐링안전도우미인가요?
그분들은 정확하게 무슨 운영도우미, 힐링냉장고운영도우미.
예,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입니다.
저도 그 자율방재단 건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시각 차이가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뭐 말씀 나눈 대로였는데 실제적으로 효능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힐링냉장고운영도우미는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안정적인 곳에서 물을 나눠주시고 말씀을 나눠 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자율방재단 50명……
50명인가요? 동마다?
50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50명, 예.
○부위원장 어정화 자, 그분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걸로 하실 때는 괜찮은데 폭설 대비 제설 활동을 할 때 저희는 지적을 좀 받았어요.
연령대를 제한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방재단에.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폭설이 왔을 때 제설 활동은 굉장히 큰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많은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을 오히려,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눈길에 제설작업 하시다가 미끄러져서 낙상사고라도 당하면 그거는 그 방재단의 역할에 제설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설 활동을 하셔야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이나 신체가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분들이 구성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전에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관 받으셨잖아요.
동에서 했을 때는 ‘행정력 낭비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크게 신체적으로 조금 젊고 활동적인 분들에게 했을 때 효능감이 있는 업무인데, 제설작업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능감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현장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젊은 분들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또 신청하지도 않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근데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시지만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힐링냉장고의 운영도우미로는 굉장히 적절하시고.
그래서 업무의 역할이 굉장히 좀 서로 모순적인 그런 업무를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조금……
그래서 과연 이걸 자율방재단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게 효능감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부위원장 어정화 조금 비교를 하기는 뭐한데.
저런 어르신……
조금 제설작업 하기에는 좀 위험한 분들이 좀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좀 돼 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에도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노원안전순찰대 운영은 관련해서 어때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뭐 산에 산행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나요, 지금까지?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지난번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한 분 해서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손명영 위원 이분들은 2인 1조인가요? 혼자 다니나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2인 1조입니다.
○손명영 위원 2인 1조죠?
그리고 아니, 제가 토요일날 오랜만에 수락산에 갔더니 거기서 내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시던데? 순찰대 하고 이렇게 조끼를 입고.
그래서 제 생각에 ‘어, 2인 1조일 텐데 왜 혼자 가시지?’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때가 오전 한 10시쯤 된 것 같은데 둘렛길에.
두 번째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손명영 위원 그냥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산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고 가는 거죠, 혼자 이렇게 가는데.
쓱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제 생각에는 순찰대가 그분들이 좀 주민들을 만나면 “노원안전순찰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면 “어! 우리 노원구에 안전순찰대라는 게 있었어?”, “이분들이 우리를 좀 뭔가 보호해 주겠구나” 뭔가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주민들도 예를 들면 뭐 필요하면 뭐 “이렇게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사 한마디 정도 하고 가면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웃음 소리)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주민 분들도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점점점.
순찰대가 있다는 걸.
그걸 쓱 지나가면 이게 말 그대로 조끼만 입고 가니까 뭐 이게 순찰대인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
○손명영 위원 근데 2인 1조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왜 혼자 가셨죠?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스마트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인 근무가 기본이고요.
○손명영 위원 예.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그 순찰코스에 따라서 1인 근무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렇군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던 곳은 1인 근무하는 구간.
○손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문화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지적 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 3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건의 23건 중 완료 16건, 추진 중 3건, 향후 추진 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전시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춘선숲길 오픈갤러리와 수락산의 복합문화공간, 당현빛길 등 일상 속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62만 원입니다.
7쪽,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원문화원 철거 후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5,009㎡ 규모로 문화원, 공유오피스, 창작스튜디오, 다목적 공연장 등 청년들을 위한 문화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된 14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2,345만 원입니다.
9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무대설비를 보강하고, 객석 및 로비 등의 공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된 92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총 94억 4,961만 3,000원입니다.
11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보강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 공유재산 심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사고이월된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6,700만 원입니다.
13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방법으로 생활문화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시설의 건립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연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14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유산 교육, 국악예술단 운영 등 지역 향토문화진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9억 8,539만 5,000원입니다.
19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문화로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도시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1,429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도 첨부해 드린 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50만 원입니다.
28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바일 스탬프투어 등 투어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 안내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99만 8,000원입니다.
30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업소 및 게임업소 등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기를 수거하고 문화유통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6만 원입니다.
32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작가의 작품구입 및 전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착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34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에서 운영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다도·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4,254만 9,000원을 포함한 총 1억 9,468만 2,000원입니다.
36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및 육성하기 위하여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친환경 벼농사 체험을 지원하고 마들농요 전수관을 건립하며 산신제 등 마을공동체 의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460만 원입니다.
38쪽, 문화재 보존·복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긴급보수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자문위원회 및 향토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9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이용객의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 학림사 도로 개선·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학도암 및 학림사 보수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1억 8,697만 9,000원을 포함한 총 6억 4,600만 원입니다.
42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서울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굴조사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사고이월된 1억 6,10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기간이 또 연장되거나 또 계약 기간이, 계약이 과도하게 또 변경되어서 우리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한 게 있는데요.
올해에도 보면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올해는 뭐 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좀 될까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공릉 청년·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이제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문화원이 이전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이 완공 예정이긴 하나 약간 좀 지연되면 한 1개월 정도 지연될 수는 있는데요.
올해 내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뭐 예산의 뭐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뭐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사업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대부분 사업들이.
대부분 또 계약 뭐 이런 설계 변경 또 공사 지연 뭐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애초에 어떤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 외에 상당한 액수들이 추가로 이게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말 책임 의식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냥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 “추경에도 편성해 달라” 보통 뭐 상당한 액수가 추가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건축부서와 관계자들 하고 꼼꼼히 체크를 좀 하셔서 이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피 같은 혈세인데 그렇게 생각 없이 막 자꾸 이렇게, 정말 많게는 2, 30억씩 추가로 막 이렇게 투입되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올 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부서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다완재, 올해 뭐 유료화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던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약 안내 공고를 하게 되면요.
금방 마감이 될 정도로다가 좀 인기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사실 이제 관내의 수요도 지금 아직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긴 하나 저희들은 향후에는 이것을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이제 타 시도에 어떤 관광객들도 좀 모집할 수 있는 노원의 어떤 특화된 공간으로다가 지금 마련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운영 기간이 이제 2월 말로 끝나고 3월 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인기는 많은 편입니다.
○손명영 위원 특히 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도·예절교실, 뭐 전통놀이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어떤 걸 주로 선호하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일단은 그 관내의 이제 학교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요.
일반 성인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뭐 전통주 빚기라든가 뭐 이런 뭐 전통음식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인들도 굉장히 호응이 있는 편입니다.
○손명영 위원 학생들은 다도·예절교실, 전통놀이 이쪽 체험이고 어른들은 전통음식 만드는 이런 체험으로 주로 많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전통음식 만들기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손명영 위원 우선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위원님, 뭐 궁금하시면은 시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건 시간 되면 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위원들 하고 맨날 숨바꼭질 비스무리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문화재단의 잉여금 관련 쓰는 건데.
지금 올해 행사 중에서 쭉 이 행사 그 본부장님이 오셔서 주고 가셨는데 그중에 잉여금이 이미 배정이 되거나 계획이 된 게 있나요?
지금쯤은 그 정도 계획은 서 있나요?
아니면은 뭐 또……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문화재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올해 뭐 잉여금 부분들 그 일부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 잠깐 말씀을 드릴……
○손명영 위원 아, 협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손명영 위원 협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우리 위원들 예산 편성 해줘도 재단은 뭐 잉여금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축제를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편성해 줬는데 잉여금 해가지고 2억, 3억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게 그런 것들이 빈번해지면 사실은 이제 재단하고 우리 위원들이 불편한 관계가 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잉여금은 당연히 생기죠.
예, 우리 구청도 순수잉여금이 생기듯이 당연히 생겨서 그거 가지고 일정 뭐 사업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게 아마 결정이 되고 다 분배가 다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좀 불편하시겠지만.
국장님이라도 오셔서 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어떠세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위원님 계속 말씀해주신 사항들 저희들 유념하고 있고요.
기편성,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 항목들을 여기에서 잉여금을 통해서 추가시키는 상황들은 없앨 수 있도록 지금 편성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성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내용들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하여튼 축제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기는 한데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행감 때 여러 지적들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다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 번에?
그런데 어떻게든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올해도 행사 준비 사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문화재단하고 문화원 관련해서 늘 제가 새롭게 안 사실, 문화원의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는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사실상 서울시 예산은 별거 없다.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문화원사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각자 오셔서 보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삭감,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삭감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문화원은 그래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게 조금 전에도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명쾌하게 좀, 뭐랄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도 편성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자세한 보고를, 어려울수록 보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런데 그냥 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당연히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보고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노원문화원에 학예사가 지금 계신가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지금은 학예사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얼마 전에 ‘노원평 전투’ 해서 노원의 어떤 역사에 기반이 돼서 동화책을 만들어내셨는데 노원의 문화, 역사,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 사건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작은 책자든 그 책자가 크든 중요한 거든 상관없이 그 학예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검토는 받으시겠지만 노원 문화원에 학예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문화원의 상황은 어떤가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다른 문화원에서는 학예사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옆 도봉이라든지 이런 지역학 연구가 잘 되는 곳에는 반드시 학예사가 있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저희가 지금 지역학 연구소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사실 ‘노원’이라는 게 계획도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러나 그 도시의 권위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문화와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고 무엇보다 아주 검증을 잘 거친 그런 스토리가 노원의 스토리로 자리 잡혀져야 하는데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 한 상황이라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 노원에서 쓰여졌던 그런 역사와 자랑스러움이 그게 아니라는 반론도 좀 있는 상황에서 학예사라는 전문적인 인력을 저는 반드시 채용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 다듬어진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만들었을 때 제가 모두 다 읽어봤지만 스토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엉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예사에 대한 채용은 늦춰야 할 부분이 아닌 걸로 인사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요.
학예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학예사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응모자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역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집대성하고 정리해서 편찬하고 발간하고 주민들께 널리 알려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학예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조속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학예사를 고용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산 편성이 됐다는 거는 제가 부서에서 말씀 한 번 들었고 응모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발굴할 정도의 적극성을 띄어서 그 빈 공간을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하계1동장 김덕수
중계본동장 송창훈
상계3·4동장 조훈정
상계8동장 이명숙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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