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제8차~제12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입니다.
국비 1,835만 7,000원, 시비 1억 6만 3,000원, 특교세 7억 원, 특교금 30억 원 등 총 38억 1,842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11억 3,671만 4,000원입니다.
첫 번째,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출몰이 빈번한 불암산 및 수락산 일대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비 921만 6,000원, 시비 921만 6,000원 등 총 1,843만 2,000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대응 및 복구(사면정비 등)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에 사전 대비하고자 산사태 대비 등산로, 옹벽 정비를 위하여 특교금 4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하계2동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통해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힐링공원을 만들고자 특교세 7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사업입니다.
2023년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사업에 구청사 별관 옥상쉼터가 추가 선정되어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국비 914만 1,000원, 시비 914만 1,000원, 총 1,828만 2,000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2건에 26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시비 3,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월계도서관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교금 26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1건에 4,570만 6,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입니다.
다중이용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불법 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시비 4,570만 6,000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는 28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이 104억 8,177만 3,000원이고, 여가도시과는 14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5억 2,090만 7,000원이며, 도시경관과는 4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2억 297만 9,000원입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28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50~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3~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3쪽,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월계동 소재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에 따라 수국동산 등을 집중 관리할 전문인력 필요 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총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입니다.
2024년 월계동 초안산 힐링타운 수국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용역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5쪽, 수락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상계동 수락산 휴양림 조성 후 이용객 및 방문객들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하기 위하여 산림 교육·휴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은 기확보되어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6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건축 공사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내부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시설비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쪽, 불암산 나비정원 근로자 휴게쉼터 정비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근로자쉼터 및 나비먹이 온실 등 부속시설물 정비 중 암과 토사 및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여 토목공사 부족분 시설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8쪽, 영축산근린공원(월계동 산108-30번지 일대) 보상 용역입니다.
월계동 산108-30번지 등 네 필지에 대하여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 지원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쪽,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이용객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당고개공원과 비석골근린공원 물놀이장 개장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에 대한 민원 사항 처리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보수 처리 비용을 위하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쪽, 생활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해공원을 청소년체육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후 X-게임장 등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시설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입니다.
구민 이용이 많고,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종달새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을 교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3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공원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공원 내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였고, 공원 내 위험수목 제거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긴급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90개소의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놀이시설 안전사고 대비 긴급 보수 및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6,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5쪽,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설계 미반영된 지장물의 이설과 매립폐기물 치환, 수목 식재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공사가림막 디자인 심의, 지하철공사 협의사항, 안전관리사항 등을 공사에 반영하고자 시설비 2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7쪽, 불암산 사계절정원 업사이클링 전시용역입니다.
내년 4월 불암산 힐링타운 축제에 맞춰 2023년 하반기에 업사이클링 전시용역을 발주하고 조형물 제작을 사전 구상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8쪽, 공릉동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공릉동 화랑대철도공원 주변 공터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축제 및 여가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9쪽,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시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위험 공원 등을 정비하고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등산로(둘레길) 등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산림 내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 및 정화조 수거료 등이 필요하여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2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올해 7월 13~1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계동 산152-1 등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3쪽,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차단기 설치 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내 장기간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차단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불암산 힐링타운 무연고 유골 장례비 지급입니다.
2012년 불암산 자연마당 조성 당시 발생한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이 10년을 경과함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비 지급을 위해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5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산림 및 공원 내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은 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가로녹지대 위험수목 등 관리용역(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녹지대 제초, 대형수목 정비, 위험수목 제거, 뿌리융기 등 고난도 정비 작업 추진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7쪽, 중랑천 계절풍경단지 조성 기존 초화원 이식입니다.
가을철 중랑천 내 청보리밭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자 초화원 이식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8쪽, 중랑천 파크골프장에 대한 식재 사업입니다.
중랑천 파크골프장 내 그늘이 부족하다는 구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9쪽, 당현천 산책로 그늘목 식재입니다.
그늘이 없는 당현천 산책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산책로 수변림 조성 설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0쪽, 당현천 특화화단 내 조형물 전시용역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당현천에 테마 조형물(포토존)을 설치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 특화화단을 명소화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인력운영비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 및 불암산 힐링타운 정비를 위해 수국동산과 철쭉동산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현장직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을 채용하고자 기타직 보수 1,82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8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2022년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국비보조금 반환금 1,59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78만 1,000원 등 총 4,57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소관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등 총 1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16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87~303쪽입니다.
먼저 287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은 나비정원의 리모델링 및 근로자 쉼터·나비 사육실 등의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4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할 수 있는 캠핑장 시설을 보완·조성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19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9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목공예 체험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목공지도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9,103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1쪽,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수락산 유아숲체험원 수도에 대한 신규 설치에 따라서 수도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2쪽, 노원힐링캠핑장, 가칭 가평이었습니다, 운영 감액 편성입니다.
구민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가생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 가평군에 캠핑장을 추가 운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검토 결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 불가하게 되어 운영비 및 시설비 등 총 1억 8,0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사임에 따른 기간제 근무자 추가 고용과 2층 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623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2023년부터 국비와 시비 지원 예산 미배정되어 사업이 폐지될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사무관리비 총 2억 9,1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화랑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예년 대비 2만 3,000명이 증가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바 있고,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 대출입니다.
금년 상반기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올해 반영한 예산이 10월에 소진될 예정으로, 당초에는 예산 소진 시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계획한 바 있으나 하반기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지속하고 구민에게 편리한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도서 구입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쪽, 도서관리프로그램 교체(RFID리더기 추가 보급)입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교체 후에 도서 타관 반납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도서 물류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작은도서관 26개소에 도서 RFID 리더기를 신규 보급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85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9쪽, 태릉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공릉동 지역에 도서관과 운동여가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중인 태릉어울림센터의 기획설계와 설계공모를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쪽, 스마트도서관 네트워크 환경 구축입니다.
평소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 4개소에 스마트도서관과 무인예약도서대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공간 임대료를 위하여 시설비 4,73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2쪽, 책읽는 노원만들기 조성(차없는 거리 행사 북쉼터)입니다.
11월 4일 예정인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 시에 책을 매개로 한 휴식 장소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2022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동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0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소관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6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7~311쪽입니다.
먼저 307쪽에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동 지역에 보도교체와 거점공간 조성, 고가하부 도색,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거보상제의 보상금 단가 인상 및 실적 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6,77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10쪽,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상설무대를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으로 재조성 추진하는데 동서축 일부 구간 차 없는 거리 조성과 미디어아트 기본설계 추가 검토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지원금 환수조치에 따른 수입 증액과 2023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비 증액과 과년도 옥외광고센터 지자체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지원금 환수조치에 따라서 당초 계획 대비, 수입이 191만 4,000원 증액한 바 있고, 2023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홍보비 확보를 위하여 691만 4,000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옥외광고센터 지자체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110만 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 정비차량 유지비를 61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힐링도시국의 추경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각 공무원님들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용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재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앞부분은 그냥 다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재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심사가 안 됐는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사업비 자체가 국비·시비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보됐는데요.
지금 최초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절차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예산팀하고 좀 봐서 예산 자체가 그냥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 자체만 이렇게 건축 부분에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져봐서 꼭 그게 투자심사 재심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도 같이 좀 맞물려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재심사 대상이,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된 사업, 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증가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노원구 자체에도 다 지금, 사실 저희 노원구 쪽에서는 우리 상임위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라도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인지가 되지 못하고 갔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또 이런 문제에서도 인테리어 공사비로 16억을 또 이렇게 추경 예산에 또 급하게 올려주셨는데 문제가 좀 될 것 같은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 동이 올라섰나요?
그 목재 건축물이 지금 올라섰을까요?
거기에 맞춰서 일부 좀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시간에 쫓기면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원래 당초에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요.
그런데 인테리어 설계를 하면서 이게 건축하고 인테리어 설계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이 발진하는 찰나에 차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기 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이런 거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절차적이고, 올라가 봐야 “그래 왔어?” 이러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끝나는 것일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절차상으로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그건 어차피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투자심사를 다시 보완해서 받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 절차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노원구 조례도 갖고 왔지만 여기 보면 기금은 이렇게 변경안을 이렇게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도 안 됐을뿐더러 상임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좀 심각하다.
다른 거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왜 이것은 보고가 이렇게 안 올라왔는지.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골조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건축이라는 건 기둥과 벽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인테리어라는 게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예산을 믹싱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추정이죠, 16억은.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16억을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아직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 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얘기가 나왔던 페이지 254에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이나 과업지시서 부분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게 사실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이게.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 거의 턱걸이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약간 좀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실무적으로 이런 저런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뽑은 내역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추경에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서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전기요금 상승분에 따른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추후 앞으로도 저희가 등 관리비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다음에 둘레길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도 할 것이고, 전기 사용이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추진단과 협업하셔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공원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갈울공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공원녹지 정비사업은요.
우리 가까운 생활권에 어린이소공원, 근린공원 포함도 되지만 가로녹지대, 이렇게 마을마당 같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나 또 시설물이 갑자기 이렇게 망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사업.
또 공원의 배수로 체계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유독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토사도 많이 휩쓸려 내려오고 그런 부분에서 또 물웅덩이가 고여서 물이 좀 상태가 안 좋게 공원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녹지정비 사업에서 갈울공원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재생공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형과 평지형이 같이 맞물려 있을 때 배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면 당초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좀 보완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요즘 그늘막 설치 여부 조사가 좀 되고 있나요?
물론 파고라나 그런 그늘막은 많이 있었지마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름철에는 정말 어린이 놀이시설 위에도 그늘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폭염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공사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현천 그늘목 10월부터 식재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당현천 산책로변에 지금 워낙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에는 거기에다 다 이렇게 그늘목을 식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좀 식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 샘플로 해놓은 대왕참나무 그늘 터널처럼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는 것이 맞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사례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10월부터 식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설계를 한번 전문적으로 좀 해서 어떠한 그런 성과 부분을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당현천 그늘목을 좀 식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번 여름에 어린이공원 그늘막도 그렇고 지금 하천길에 굉장히 폭염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랑천도 이번에 지금 추경에 하기에는 어렵지만 본예산 때 꼭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도 신청을 하셔서 공모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역은 왜 고가, 좀 부서에서 살펴봐 주고 계시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원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4호선과 7호선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원역을 먼저 선정했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유가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상계역 일대도 좀 손볼 거 있으면 손 봐야죠.
지금 원래 이게 보면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는 것이 이 문화의 거리라고 가칭하는 그런 곳과 하부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상계역은 글쎄, 뭔가 거기도 또 손대려면 또 한없이 손을 대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역에 이렇게 내렸을 때 가장 첫인상을 받는 부분이 거의 전철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역 부분은 지금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상계역은 노후화가 굉장히 진행되었고 심지어 그 인근에 지난번에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변종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비용이 좀 많이 들면 심사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주변의 생태가 파괴되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그걸 심었을 때 향후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그게 주민한테 더 좋을지 그건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역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2만 원을 뺀 1억이 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 제대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게 뭐냐면요.
종이를 좀 아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 공원 유지관리, 생활공원, 근린공원 관리,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재생공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1억 이렇게 갖고 오시면 산출내역이 너무 빈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원 유지관리 하면 어떤 공원들을 유지 관리할 계획인지 그런 좀 기본적으로 공원들을 개수를 써주시든지 아니면 예시로 어떤 어떤 공원이 있는지 예시로 조금 써서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원에 공원이 되게 많습니다.
시 공원인지 그게 생활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어린이공원인지 앞에 이름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늠이 안 돼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규모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성의있게 자료가 오면 문의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 내 노후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어떤 형태로 개선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화장지만 끼우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를 타일을 바꾸는지, 아니면 경관 자체를 바꾸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대단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속기록에 남지요?
그러지 않도록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우선 저는 푸른도시과만 얘기하겠습니다.
268쪽에 ‘공릉동 잔디광장 조성’.
여기 혹시 이 근처가 육사 근처인가요?
그 사업은 사실 좀 애매모호 합니다.
그 육사 앞에 있는 그 공원을 저는 멍텅구리 공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육군사관학교에 육사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게 자연녹지 지역이었어요.
그거를 건물을 그렇게 몇 층을 이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해 주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공원자원으로 그런 정도의 큰 면적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 푸른도시국과 사전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서로 핑퐁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 결정도 못 하고 기부채납해서 우리 것 하지도 못하고 공중에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관리 안 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도 노원구민이고 서울시민인데 왜 관리 안 해 주느냐” 해서 그나마 형식적인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원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난번에 수제맥주축제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오버플로라 그럴까, 수용 능력이 넘치면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곳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완전히 잡초덩이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니 예초기, 잔디 깎는 걸로 해놨는데 완전 잡초 무더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누구든 간에 이용하면 되는 건데.
해서 육군사관학교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 서울시의 국장한테도 전화해서 “이래선 안 된다, 대신 구청이라도 나서서 이거를 잔디마당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테니 시비는 걸지 말아라”라고 해놓고 지금 구청장님께는 말씀드려서
사실 적당히 하고 그냥 풀만 깎고 가서 돗자리 깔고 앉으면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노원의 자원이니 잔디를 개선하고 기층도 제대로 깔고 해서 잔디가 관리될 수 있는 잔디밭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하고 제가 건의드려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이거를 꼭 이 시점에 해야 될까?’라는 물음표.
저희가 지금 행사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굳이 이걸 추경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일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안 그래도 지금 누구의 땅인가 궁금했는데 노원구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도 아니고, 그러면 국유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거를 왜 육사가 쓸데없이 지금 시점에 건드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비화되는 것 같고.
구민들의 안위와 구민들이 편리하고 구민들의 즐길 거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일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땅이 너무 아깝거든요.
땅이 거의 400~500억에서 600~700억짜리 땅이에요, 그게.
이용하는 건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라고요.
뭐 정치적으로 싸우고, 홍범도 장군 뭐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따져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계도 개선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쩔 것이에요, 이제 다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자산으로써 관리는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공릉동 잔디광장 그 공원은 솔직히 축제 한번 하기 위해서……
축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노원구민들의 니즈가 이런 게 있어요.
가족 단위로 어디 가서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원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지금 같이 쓰는 게 아니고,
한강 고수부지 나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나가서 양쪽이 터져있는 텐트 놓고 거기서 뭐, 그런 거죠.
해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아까 김소라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이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게, 또 그곳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제맥주축제하고 아니면 이런 거에 연계된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어떤……
공릉동이 특히 공원이 없어요.
사실 공릉동은 경춘선숲길 공원 하나 빼고는 정말로 어디 가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돗자리 깔고 어떤 이럴 만한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다 그런 것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을 갖다 연계를 시키고 왜 거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는 노원구 시설이 아니에요?
왜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노원 땅이 아니에요?
노원구 시설인데 왜 거기를 일회성으로 수제맥주축제 하기 위해서 접근한다, 그렇게 생각만 하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공릉동 사람들 거기를 늘 이용해요.
그런데 시설이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한데, 공릉동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잔디라도 깔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하여튼 그렇고요.
하나만 또.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제 지역 이야기……
해오라기 공원 내가 몇 번 전화를 드리고, 거기에 소주병 나오고 담배꽁초 나오고 엉망진창인데, 그 청소업체를 바꾸면 안 됩니까?
꼭 경로당에다 맡겨야 되나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간에는 어린이들이 쓰다가 야간에는 일반 동네 주민들이 쓰는데 청소년들이 그러는지 아니면 누가 그러는지 거기서 술 먹고 담배도 피고 공원 내에서, 야간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잡풀도 많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로, 유선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역민들은 볼 때마다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린이공원만큼은 청소관리업체를 노인정이 아닌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맡기면 안 되나요?
사실 경로당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맡겼다, 그거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부족한 용돈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돼서 민원이 안 생기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 취지를 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분들한테 맡겨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놓고 보완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그건 외부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순환형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녁에 담배, 술 난장판 해놓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공공장소에서의 보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강화하는 면도 있으니까 조금 기회를 주시죠, 저희한테.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노연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늘막, 지금 그늘막 그거 보완 안 됩니까?
바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힐링국 소속 푸도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다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의원들도 그런 걸 자꾸 들으면, 시정이 안 되고,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전화를 해야 되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럴 겁니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공원 재생사업에 노해근린공원 거기는 수 차례 청소년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 X-게임장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나 위험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동네 농구장을 가도 중학생들은 고등학생 형들한테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다만 어떤 사고나 위험에 대한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전문가들로부터 설계를 잘하셔서,
저희 아시겠지만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 펌프트랙?
이렇게 언듈레이션이 있고, 그런 아마 전문가가 사용할 수도 있고 초보자들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나 봐요.
대전에 처음에 그게 설치가 됐고 최근에는 담양, 서천 그런 쪽에 아마 시설이 있어서 서울에서는 지방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있다고 하면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보고 받기로는 동호인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고 위험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모두가 안전하라하는 지상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든가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뼈도 부러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도전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없으면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안전관리하는 전문업체들이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투표권도 없다 보니까 이리 외면당하고 저리 외면당하는데 그들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공간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X-게임장까지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X-게임장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걸 잘 초보자들한테 교육시키고 하는 기능까지 다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좀 기대하시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잘못해서 예를 들어 부러지거나 머리 다치고 이런 것들은 헬멧 쓰고 이렇게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봐 주시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죠.
추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노원구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운동기구들도 있고 이렇게 시설들이 많은데 고장이 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때 안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불암산 전망대가 아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운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노원의 자랑이라고 외부에 자랑 삼아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올여름 너무 긴 기간 동안 운행이 안 됐었는데요.
그런 전망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라든지 정자 하나라도 고장이 나서 그냥 테이프 하나 감아놓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사용 못 하고 언제까지 사용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문을 고지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시 국장을 할 때는 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운동시설이 고장 났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비슷하게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까지도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화를 해 봅니다.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가번호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는 미스가 나지만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면, 지금 공원 재생공사비가 30억 올라왔는데 17억이 게임장인데 X-게임장 도면이나 설치하는 설계에 대한 것 있습니까?
강금희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지금 노원구에는 그 공원 하나 갈 때 주차장도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요.
행사를 할 때마다 차 세울 때 없어서 맨날 주차 딱지 떼고 하는 상황에 이 공간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차후에 1년이 아닌 5~10년 동안 이걸 해놓게 되면 나중에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거를 보수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다가 보면 익사이팅 엄청나게, 보드나 이런 것은 위험하기도 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가 됩니다.
지금 X-게임장은 저희가 지금 제안서 평가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구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인라인스케이트나 X-게임장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적당한 어디 할 만한 시설들이 없어서 사실 뚝섬이나 아니면 남양주 별내까지도 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노해체육공원을 재생한다고 주민설명회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운동하는 학생들이, 그런 동호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구청장님께서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문제, 또 거기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X-게임장이 단순하게 그냥 놀이시설, 스포츠 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안전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그런 우려를 주시는데,
사실 가장 저희도 우리가 설계하면서 고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용자가 단순히 고난도 이용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초보가 인라인 하면서 고난도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다양한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까지.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X-게임장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 근처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잘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그래도 녹지는 두고 그 사이에 어떤 트랙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공원 이용자하고 인라인 이용자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펜스로 해서 안전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계를 지금, 그런 구상을 한번 저희 보고드렸는데 이걸 위원장님께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원이라 하면 어르신이랑 아이들, 진짜 어린 유치원생들 같이 가서 부모들이랑 쉬었다 오는 공간인데 갑자기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에 애가 거기 가서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도 참 그럴 것 같고.
해서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예산 반영이 돼서 한다 그러면.
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복합놀이시설도 별도로 준비는 하고 있고.
외곽에 탄성포장으로 해서 순환산책로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청소년들의 특화되어 있는 공간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X-게임장,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관에서는 핸들링하기 어려운 아이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분들의 애절한 니즈가 현장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고, 또 그 부분은 아무나 설계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공모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인들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다 짚어가면서 정리를 해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X-게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하시는 청소년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타지역으로 가서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교육이 안 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가서 좀 잘 익히시고 더욱더 우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많아지면 그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 X-게임장 전국에 잘 돼 있는 데를 한번 보셨나요?
어디……
특히 전국적으로는 다 하지는 못했고 서울시 근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또 아주 잘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중구 을지로 훈련원공원에 이렇게 좀 볼 형태로 해서 X-게임장이 잘 조성됐고, 남양주 다산동 신도시에 그걸 조성했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바닥 재질도 탄력 있는 우레탄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실패한 사례로.
그리고 강동에 일자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강동에 있을 때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X-게임장 자체가, 그 기구가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재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또 바닥도 우레탄으로 해서 지금은 최근에 작년인가 다시 정비를 해서 콘크리트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중요한 글만 좀 읽어드릴게요.
문제점이라 그래서, ‘소음 발생’, 경기도 여주시 상리에 근린공원 내 X-게임장 이용과 관련하여 야간 시간대 시설물 이용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 구조물로 조성되어 인라인, 스케이트보드 이용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심야 시간대에 걷고 뛰며 더 큰 소음이 발생됨.
‘관리 부실’, 경기도 동탄시 동탄센트럴파크 내 X-게임장에서 시설 이용 중이던 10세, 14세 아동의 충돌 사고 발생.
체육시설 내 관리 직원 부족으로 안전사고 대비 미비 드러난 사례.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인근 X-게임장.
2003년 조성되어 사용 중이나, 이용객이 급감하고 관리 인원 부족으로 인해 2012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음.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현재 문제 되어 있는 글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X-게임장의 경우 무허가 건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X-게임장에 대한 인지도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54.9%가 ‘전혀 이용해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X-게임장의 보수를 계획했으나 이 중 27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X-게임장 철거 방향으로 가닥을 다시 잡아나가고 있어 1년 새에 게임장에 대한 시책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경기장 인근 X-게임장 도심 속 애물단지 전락.
게임장의 철재 구조물은 오래도록 관리하지 않아 검게 녹이 슬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여러 운동기구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녹이 많이 슬고 있습니다.
X-게임장이 워낙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 비용이 새로 건설하는 예산보다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철거 후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이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면 건설하고 나서도, 완료가 되고 나서도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상당히 우려되는 시설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외치는 그런 외침은 있겠지만, 그런 외침을 조금 다독이셔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이렇게 인지시켜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한번 미국에 잠시 가 있을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라고 그러죠.
스케이트파크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집행부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결코 청소년들의 니즈를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구청장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니즈 필요한 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와서도 “이게 왜 필요합니다”라고 절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먼저 청소년 특화시설로 만드는 김에 만들겠다 이렇게 제공했던 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시작한 거니까 접근하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시설이 엉망이 됐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는데 대부분 사례를 들어보신 것들을 보면 정석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면으로 해서, 콘크리트 면을 만드는 것도 국산 기술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해줘야 유지가 되는 것이고 적당히 그냥 고무판 깔고 이렇게 흉내만 낸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라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일단 “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것은 저희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뉴스에서도 사태가 나타났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사고 난 사람들은, 주민들은 우리 지자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우리가 다 보험을 들어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급한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사실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강사진을 포진해서 한 1년, 2년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추경에 17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리이지 않나.
이거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릉동 화랑대역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거기 애들이랑 갈 수 있는 골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골프장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펜스로 공원만 이용 못 하게 다 해놓고 돈도 몇 푼 안 되는 걸 받는, 물론 어르신들이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게 공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하고,
공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공간에 펜스를 칠 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펜스를 쳐서, 안 치면 안전에 대한, 애들이 밤에 할머니나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갔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펜스가 꼭 불필요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아이들 농구장 같은 데에도 다 펜스 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펜스를 친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는.
그런 걸로 해서 좀 기능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건 전문적으로는 하는, 배워서 정말 다치지 않을 사람들만 하는 공간인데 그걸 몇 년 동안 그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구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디서 배워서 거기서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지금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거기서 초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스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코스가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지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축제를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초안산 힐링타운 해서 비석골 공원을 저번에 개장했고 그 옆에 예전에 서울시에서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공원 경작지로 사용한 부분이 지금 보상이 돼서 수국 동산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국이라는 게 내년에 보통 개화 시기가 6월에서 7월 초에 서울 지역에 그렇게 되고 목수국, 산수국은 좀 늦게 9월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불암산 힐링타운에 철쭉제 하듯이 그 시기에 가장 꽃이 여름철이다보니까 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국축제를 하는데 그걸 지금부터 기획해서 어떠한 수국 축제를 하면서 포토존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 행사하게 되면 그런……
그 전시를 연출한 거죠, 그대로.
행사에 어떤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실제로 축제비용인지 축제를 하기 위한 사전용역비용인지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여가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저희 공원에서 하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당현천과 중랑천 두물머리 쪽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왜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로 가서 한번 말려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 특성상 3분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 5분, 10분 있어도 마르지가 않는 그런 기기들을 설치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분들은요.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사용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주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차단기 설치 비용이 1억이 올라와 있어요.
1,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아니, 1억.
기예산 1,800은 뭘로 잡았던 거죠, 이게?
팀장이 좀 답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예산 1,800만 원 본예산은 힐링타운 내에 전기시설들이나 그런 시설들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던 거고요.
방금 상현교회 옆에 주차장 작년, 재작년에 조성한 건데 장기 주차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을 충원해서,
1억 예산은 어떻게 뽑으셨나요? 차단기 1억.
전기시설로 1,500만 원, 그리고 이 시설들을 24시간 운영하려면 위탁운영을 해야 돼서 1년 치 한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요즘 차단기 5,000만 원, 6,000만 원이면 설치 가능한데 1억을 잡으니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갔던 거고.
우리 힐링도시국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업예산들이 그냥 1억, 10억, 16억 이렇게 통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더라, 잔액 비용 비율이.
그래서 좀 이 사업을 잡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마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세부 견적서를 안 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한 7,000이면 뒤집어쓰는데 왜 1억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내역이 잘 못 돼서 뭘 갖다 붙이고 그냥 안 붙여도 될 거 갖다 붙여서 1억이라고 그러면 잘라라”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현천 산책로 그늘목 식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식재를 할 때 당현천에,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그런……
벚나무 좀 식재를 해서 벚꽃도 구경할 수 있고 그늘도 할 수 있고 단풍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힐링캠핑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의는 없는데, 저는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정말 노원구 장애인분들이 캠핑장 이용을 많이 한다면 저는 장애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별도로 노원구에서 하나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할 때다, 그런 거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캠핑장 내에서 퍼펙트하게 편안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연구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아마 그런 거는 조금 경계를 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팀에서 올리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탄소중립추진단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리고 또 하나의 부서가 있는데 4개 부서인가에서 쪼개기 사업을 지금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차 없는 거리면서 탄소중립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면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주무부서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사업을 다 나눠줬어요.
거기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사업을 나눠줘서 그 부서들이 거기에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예산이 과연 2억 가까이 넘는데 이 사업들 부서별로 1억 얼마, 2,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다 쪼개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업부서는 과별로 보면 2,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밖에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합치면 2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탄소중립추진단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같이했어도 되는 사업이고.
이게 차 없는 거리를 함으로써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 그 절차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저희가 거기서 또 그동안 해왔던 노원 탈축제의 탈이 안 맞는다 그래서 댄스 페스티벌로 바꿔서 또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같은 시기에, 봄도 아닌 같은 시기에 또 차 없는 거리라고 그래서 여기를 또 막고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대여하는 것들이에요.
참여하는 참여팀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아니라 진행하는 진행비,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부스를 만들기 위한 부스의 대여비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비용들을 2억 가까이 써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갑니다.
한번 잘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산사태 예방사업인데요.
상계동 산152-1 이 지역이 별빛마을 쪽도 아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꼭 좀 이번에는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노원 힐링캠핑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이번에 방금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시설 개보수인데 우리 요즘에 지역업체들이 일이 없어요.
우리 노원구 지역업체들이 일이 없습니다.
꼭 우리 지역업체를 좀 써주셔서 지역업체들이 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그리고 291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아숲 내 놀이터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주민분들이 반려견과 반려묘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용변을 보고 간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또 그 모래를 만지고 이러는데 모래를 소독한다고 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고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듯하다,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릉 어울림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심의가 한 번 올라갔다가 안 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재검 상태에 있습니다.
4층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꼭 연령을 고정시켜서 노인들을 위하는 것 같이만 하지 말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게 또 있고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 약수터에 넓은마당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반려견 쉼터 포함해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바닥 쪽에 모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게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드릴 텐데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불암현대아파트하고 청암1단지, 2단지 그리고 이쪽에 넓은마당 이용하는 그쪽 주변은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또 개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넓은마당에서.
그래서 20대부터 30대, 40대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좋아하는 그런 젊은 세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고가 좀 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연령대를 좀 고려해주시고 또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서관, 김정한 팀장님 저하고 얘기한 게 있을 텐데 혹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셨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실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까지 가는데 되게 어려우시대요.
물론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는 상관없는데 장애인들이 이동하실 때마다 특수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먼 곳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초안산캠핑장을 낮 시간대에, 1박 2일이 아니고 낮 시간대에 이용을 하고 싶은데 1박을 하지 않고.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혹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문의가 옵니다.
1박 하지 않고 낮에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 장애인복지관도 많고 하니 그런 건 한번 국장님, 이야기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뜨겁습니다.
태양의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곳곳이 너무 뜨거워서 산책로에 그늘목도 식재할 정도로 지금 엄청 뜨거운데,
화장실을 새로 개보수를 한다거나 그 산책로에, 아니면 둘레길에, 그다음에 화장실을 다시 짓거나 그다음에 태릉 어울림센터를 새로 신축한다거나 이럴 때 저는 건물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좀 부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충분히, 태양광을 통해서 이용해서 전기를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도 그렇고 지금 예산에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요즘은 화장실에도 에어컨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겨울에도 추워서 못 들어갑니다.
동파 사고 나면 그거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드는데 결국은 전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에도 아시겠지만 태양은 정말 작열하는데요.
나가면 엄청 춥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태양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패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재생에너지 쓸 수 있는 건 태양광밖에 없는데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보수하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충분히 태양광 에너지를 쓰고 했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가로수가 있어서요. 거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가로수를 조금 이주를 하더라도 그 부분 충분히 태양광을 받아서 공공요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야지만 저희가 이 예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뭔가를 고치고 만들 때 조금 더 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을 조금 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힐링도시국 정말 사업도 많고, 예산도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부탁하신 사항 잘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6억 원이고, 증액 6건에 1억 4,927만 원이며, 신설 2건에 1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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