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신동원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그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13~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37건에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비 13억 6,300만 7000원, 시비 25억 9615만 3000원, 특별교부금 39억 100만 원으로 총 78억 601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 등 7건에 5억 1947만 2000원을,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 2건에 1억 9150만 4000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4건에 7억 6956만 4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등 5건에 1억 9021만 원을, 여성가족과 여성안심마을 지원사업 등 4건에 2억 896만 6000원을,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장려금 등 12건에 38억 6398만 8000원을,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21억 1645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신동원의원 발의)
(10시04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변석주‧신동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 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10시0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취하여 지적 장애인 등 친화도시 노원을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김선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장애인 실종예방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적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10시13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칠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지원 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수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원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외국인 주민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하는 것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맞벌이가정 등의 틈새 없는 초등 돌봄을 전면 확대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돌봄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초등 돌봄 확대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초등 돌봄 확대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설 설치 및 운영, 온종일 돌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노원구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노원구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방식에 공적조달 체계를 확립하여 도농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공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공공급식위원회에 관한 규정, 공공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원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방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구성·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경비부담·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오늘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현재 50개 도시가 가입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를 통해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지자체 간 소통 및 네트워크 참여와 우수사례에 대해 벤치마킹과 협력으로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에 보면 원주시와 홍천군이 있고, 충북에 보은군이 있으며, 또 여기 보면 제주도는 없어요.
현재 제주도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된 게 없었잖아요?
맞지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궁금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뭐 혁신교육을 하겠다, 이게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교육정책팀장 이명숙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임시로 모여서 임시회의를 갖고 작년에 임시총회를 갖고 결의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단체이고 연회비로 분담금을 500만 원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성이라든지 각종 혁신교육에 따른 교육자원 연계, 서로 지방 간의 교육자원에 대한 교류, 그리고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에 따른 연대,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향이라는 것은 그 교육감에 의해서 큰 역할과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게 교육청의 방향,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건데 여기에 분담금 500만 원에 대해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지 1년도 안된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 단체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협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작이고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단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가 실제 커리큘럼보다도 아이들한테 좀, 솔직히 학부모들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교육 방향으로써 교육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우리가 참여하자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내년에, 올해 하는 것을 보고 구체안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3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복지국, 3일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6쪽과 97쪽, 사업설명서 57~61쪽입니다.
예산안 96쪽, 설명서 57쪽, 노원구 공유복지 플랫폼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구민과 복지업무담당자들의 복지정부 접근성을 높이고 관내 복지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 관내 민간 복지자원 및 복지정부를 포함하는 노원구 공유복지 플랫폼 ‘노원 복지샘’을 제작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설명서 5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 된 사회복지시설을 개․보수함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비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설명서 59쪽, 긴급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긴급지원사업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3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 설명서 60~6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동 휴먼서비스 사례관리사업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반납하고자 4억 3387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5억 3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설명서 65쪽, 노원 남부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입니다.
좁고 노후 한 서울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공간개선에 대한 필요성의 지속적 증가로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와 센터종사자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자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 설명서 66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으로 1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 설명서 67쪽,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 설명서 68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도 처음 실시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의 국·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 설명서 6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생계급여 등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 설명서 71쪽, 보존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 2017 회계연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7713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7억 3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설명서 75쪽, 노인복지관 및 50플러스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및 황사와 관련하여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50플러스센터에 이용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설명서 76쪽, 기초연금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억 5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설명서 77쪽,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생활관리사들의 심신치유 및 사기증진을 위해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설명서 79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설명서 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억 2365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9억 9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설명서 83~84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된 지체장애인협회 분회사무실의 환경개선과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 시설 종사자 사기증진을 위한 한마음 행사비 등 1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설명서 85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지급분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3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설명서 8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지급분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3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설명서 87쪽, 국·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465만 1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2억 8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부서에서 올려드린 자료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서 매년 연합행사를 거의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전혀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크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는 초기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센터인데 12개 기관이 연합해서 매년 10월 정도에 저희 대강당을 대관해서 한 번은 보치아대회, 한 번은 합창대회 격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원해 준다면 그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350만 원 정도 변경을 해 주셨으면, 추가로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예산안 102쪽, 설명서 84쪽인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미 추경예산안을 올린 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한 40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으로는 개·보수비는 7500만 원정도, 물품지원은 한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방문해보니 개·보수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개·보수비와 물품지원비를 약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개·보수비는 75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그리고 물품지원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사업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공유복지플랫폼 홈페이지 제작부분, 57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사전 설명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 민간 복지자원, 복지서비스거든요.
복지정보를 포함한 노원구 공유복지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름하야 ‘복지샘’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쭉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다 연결은 돼있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로 돼있는 게 공공복지서비스, 두 번째 복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눠준 복지 홈페이지 구축 보조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각각 다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없네요.
여기 보면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이렇게 어린이집 찾기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 찾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링크할 수 있어요.
링크되게 돼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색깔은 외부사이트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한 군데 모아서 편리하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비가 1500만 원 정도라도 과해요.
그 정도 링크하면 몇 백만 원이면 될 겁니다.
그 외에 보면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 사이트의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때 왔을 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AI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사이트에 찾아왔다고 보자고요.
로그인해서 보통 등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기본정보는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냐 여자냐, 우리 노원구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선호도가 어떠하냐.
여러 가지 많은 복지서비스 중에서 뭘 선호하고 있고, 그 연령대가 누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니까 바람직하다,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려면 그에 대한 조사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다 링크만 시켜놓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 질문은 개발을 노원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서버를 노원구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ASP로, ASP라는 것은 외부에 위탁하는 겁니다.
ASP로 할 것이냐,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이요.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는 저희 노원구에 둬서 담당자가 직접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지금 지역별 선호서비스나 빅데이터 이용해서 연령대별 이용시설 빈도 등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데 저희들 복지샘에 그런 사항도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려면 1500만 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연계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원구에 둔다고 했는데 노원구에 두게 되면 과연 AI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빅데이터로 모으려면 노원구 안에 두더라도 이 부분의 서비스는 외부에 맡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링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더 이상의 기능은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장 남정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백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거나 어떤 세부계획 세울 때 기초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노원 복지샘에 추가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200~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백데이터는 받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그 부분까지 반영한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개발업체라든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시간도 상당히 짧을 뿐 아니라 제작업체라든지 개발업체, 또 서비스업체는 알아봤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업체에 알아본 결과 한 5500만 원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 포털사이트가 앞으로의 방향은 AI와 빅데이터 부분을 우리 노원구민들이 뭘 선호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 바탕 위에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여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올려 진 이 자료를 보면 링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서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어떻게 민간까지 자료를 다 수합해서 서버를 만들 수 있느냐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와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자료를 일부 이번 복지샘에 민간자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 반찬서비스 받고 싶은데 사실 어디서 받아야 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검색버튼에 ‘반찬서비스’만 치게 되면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하는 반찬서비스에 각종 기관들이라든가 복지서비스기관들의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한 번 정도의 검색으로 해서 그 복지자원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민원인 차원에서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유치원이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 있는 학부모는 다 찾아들어갑니다.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다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극히 일반적인 내용들만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4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물론 이것은 복지부분이 아니라 보건소 관련입니다.
보건소 관련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이트에 보면 4월에 4명 들어와 있고, 8월에 2건 정도 들어와 있고 극히 미비해요.
그래서 이것을 포털로 해서 다 홈페이지 구축해서 접근성이 좋게 한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금 예산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정도 하려면 200~300만 원가지고 되는 것이고 제대로 만들려면 아까 같이 AI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4차 산업에 뭔가 앞서 나가는 노원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바로 공유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가 특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타 구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하러 올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그저께 이야기하니까 조사해왔다는 것이 5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원구가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1500만 원 가지고는 현재 나와 있는 이 계획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구청 홈페이지 전체를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가 와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빅데이터로 남겨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각각 관심 있는 분야는 물론 지금도 다 찾아갈 수는 있는데 좀 더 손쉽게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이것을 마련하고 저희가 전체 복지시설에서 어떤 개인한테 주는 모든 서비스도 다 연계해서 올 연말까지 다 입력해서, 각각 개인한테도 어떤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미디어홍보과에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때 그때 함께 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공유복지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실은 상반기부터 각 자료를 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한 것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구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지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찾아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소 안에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안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는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시작하면 조금 규모가 커지겠지만 복지와 보건소 쪽 이 부분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전반적인 노원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는 것들이 1년 정도 쌓이고, 그것을 또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제 생각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추경에서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더 예산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4차 산업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경정보다는 본예산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했던 데이케어센터는 보고는 받은 바 없고 오늘 받은 거잖아요.
지금 간지로 나눠준 부분이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 드렸지만 그전에 10년 동안은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돈을 조금 내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돈을 내서 행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편성된 사항이고요.
행사는 10월에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위원님에게 발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본예산도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목적도 좋은 것이고,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치아대회를 격년으로 한다고 하기에 한 해는 나가고 한 해는 안 나가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꾸준히 나가는 거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65페이지 노원 남부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과에서 상당히 노력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섭섭함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남부자활센터 사무실이 협소해서 외부로 나가면서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3개 자활기업이 5억 500만 원에 전세로, 다른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는 전세로 있던 그 3개 자활기업이 기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기존 사무실에 있던 자활센터사무실이 외부로 나가면서 275만 원씩의 월 임대료가 나가는 사안인데, 이렇게 봤을 때 연간 3300만 원의 신규 구비 지출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무실이 나가고 서로들 간 옮기는 게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급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전세로 내고 있었고 월세 지출이 없었는데 지금 월세 지출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활센터가 이동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그런 지역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 외진 곳에 있어도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월세를 내고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곳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갔다는 것에 대한 좀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테리어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원북부자활센터가 이와 같이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 외부로 나간다고 하는데 임대료 내는 그런 사무실로 이전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게끔 저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 부동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물에 그런 평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급하게 월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부자활센터도 나가는 게 급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 조건에 맞는 데를 찾아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같이 또 추가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결정했던 내면에는 ‘참빛야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빛야학이 조금 더 그 공간을 내주고 그 참빛야학에 맞는 공간으로 이동해줬을 때 우리가 어려움 없이 돈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참빛야학이 내년 9월 30일 계약만료인데, 이것은 교육복지과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장님 계시니깐 이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참빛야학이 효율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씩밖에,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 공간을 혼자서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참빛야학이 연간 1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국비·시비·구비 1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져 물을까 생각하는데, 참빛야학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연장이 추가적으로 안 되기를 원하고 그에 대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저는 방안을 좀 받고 싶어서 이 얘기와 연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거기서 진행하는 출석부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받아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 참빛에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일본어, 생활영어, 컴퓨터, 스마트폰,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 등 뭐 이런 것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빛야학에 하고 그 참빛야학에 진짜 본질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이런 것들은 극소수의 인원들만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목적 외로 되는 교육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구 건물을 빌려줘 가면서, 우리 예산이 다른 데 지출 돼가면서 이렇게 여기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 9월 30일 이후에는 참빛야학이 계약연장이 안되게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셔서 방안을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3개가 사무실이 열약해서 환경개선하는 것을 추진했는데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구비와 특교해서 22억 7000만 원으로 신축하기로 했고 남부도 기능보강을 참빛야학까지 해서 하면 한 50평정도, 3~4층하면 교육장과 사무실이 조금 협소하기는 했지만, 참빛야학과 좀 협력이 잘 안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기능보강 예산이 시 예산으로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마음이 좀 바빴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월세 비중을 줄이려고, 본래 이 물건이 나와 있을 때는 6000만 원에 63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기금 3억 5000만 원과 남부자활센터에서 사회 바우처적립급 2억해서 5억 5000만 원 , 보증금을 4억 9000만 원을 정해가면서 실제로 한 400만 원 정도 월세가 좀 세이브 된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월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중에 중앙자활에서라도 기금을 매칭해 주면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자활센터인 경우에도 나중에 혹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면 전세나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다보니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 내시’, ‘확정내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012년 9월에 서울시에서는 행정용어를 변경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가 내시’는 ‘임시통보’, ‘확정내시’는 ‘확정통보’.
우리가 행정용어 알기 쉽게 바꿔 쓰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바꿔 쓰라고 이렇게까지 권고가 돼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다음부터는 가 내시와 확정내시를 임시통보, 확정통보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내려온 지침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지금 우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대상 청년만 ……
3년 동안 적립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탈수급.
생계급여를 안 받아야 된다는 조건하에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낮은 편이고, 또 15~34세 중에서 꼭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탈수급 관계없이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대상자가 막연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과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그 예산 보면 8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행사지요?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돌봄센터에는 총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84명이고 서비스관리가 3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가고, 또 힘든 가정이 있어도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는 돈도 없고 해서 송년회 때,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접대하고 공연을 좀 해서 1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보답해 주고 싶은 마음에 편성시켰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하다가 내년에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1000만 원이 되고, 또 내후년 가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또 늘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내용과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런 돈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이 자체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한 번 해줌으로해서 자꾸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한마음 행사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동생활가정이나 주간보호센터를 보시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시설도 있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복지관 종사자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에게 그동안 너무 지지와 격려가 없었던 것 같아서, 배려해 주시면 올해 처음으로 격려행사를 개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염려되는 게 제가 여기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예산이 5000억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안됐는데 9000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안됐는데 벌써 몇 천 억이 늘었잖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 단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이 민생탐방하면서 노인정을 돌았는데 노인정에서 원래는 그 정도로 해달라는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가서 필요한 거 다 얘기하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뭐냐면 그 당시 돌 때만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돌고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한 노인정이 있고 과하게 얘기한 노인정도 있는데 솔직하게 밥솥 하나 사달라고 한 노인정회장은 회장자격이 없다고 되게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안마의자 등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밥솥 하나만 했어.
나중에 다른 데도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왜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못했냐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거의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들은 아파트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지금 민생탐방 하면서 우리가 막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보니까 각 과별로 송년회가 엄청 늘어납니다.
송년회 해야지요.
또 12월 되면 우리 구의원들 다 거기 불려 다녀야지요.
저는 이게 엄청난 소모라고 봐요.
내년에 얼마로 예산 짰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1조가 됩니다.
재정자립도 15% 되나요?
이것은 정말 1300억 정도 되는 노원에서 너무 퍼주기가 심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도와주시고 어른들 도와주시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도와주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건은 더 많이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후한 인심으로 막 퍼주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더 써야 될 것도 못 쓴다고 얘기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주거든.
이거 정말 우리가 세금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돈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 못 씁니다.
이 세금 아껴 쓸 줄 알아야 하고 정말 우리 노원구 전체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15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800만 원이 1000만 원되는 이런 것이 20개만 늘어나도 엄청난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아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하여튼 예산이 주어지더라도 정말 800만 원 예산을 준들, 15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좀 아껴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 반납하는 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에는 착실히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껴서 남아서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 행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4쪽, 설명서 9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대비 인건비 상승분 및 정부지원 시설 수 증가분을 반영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추가 소요분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8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설명서 9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대비 국비지원 보조교사 증가분을 반영한 확정통보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억 8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설명서 93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사업비 중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40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설명서 94쪽, 공동육아방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10월에 개관하는 공동육아방 운영비로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설명서 95쪽,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설명서 96쪽, 공동육아나눔터 이전공간 설치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전에 따라 건축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1억 7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설명서 97~9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잡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38억 2639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46억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설명서 1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립 불암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시설 제공을 위해 옥상방수 공사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설명서 102~10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이면도로 노면표시 등의 설치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설명서 104~105쪽,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모사업에 18개소가 선정되어 시설비를 확보하였으나 이 중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에 설치되는 돌봄시설은 건물 외관공사 및 출입구 공사 등 추가 설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 설명서 106쪽, 학대피해아동 쉼터조성입니다.
올해 7월 10일 관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쉼터 내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 설명서 107쪽, 인성교육 폭력예방지도사 양성 파견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폭력예방 강사활동 진행분야에 청년 11명을 고용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4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설명서 108쪽, 청소년봉사활동 지도사 양성파견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회봉사명령 수행지도 및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분야에 청년 7명을 고용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2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설명서 1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4억 5201만 5000원 편성하여 등 총 7개 사업에 6억 2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설명서 113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립초등학교와 고3 무상급식 확대 결정에 따라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식재료 구매 보조금으로 3억 9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 설명서 114쪽,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 사업입니다.
GMO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확산을 위해 13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에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 설명서 115쪽,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지원입니다.
7개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습공동체 활동지원, 동 평생학습 자원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예산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3500만 원, 각 동네배움터 관계자와의 워크숍에 100만 원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1쪽, 설명서 116쪽,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수강생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일반학생 135명, 저소득학생 11명이 초과되어 2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설명서 1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336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5억 4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아동청소년과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하나로써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제작비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을 잡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 안전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표지판 외에도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이번에 표지판 제작에만 예산을 잡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현재로써는 지정표지판을 10만 원 정도씩 해서 50개로 해서 500만 원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담벼락이나 이런 데 페인트를 칠해서 표시한다든가 하면 좀 더 예산을 많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일단은 처음 시작단계에서 아직까지는 표지판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더 만약 진행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 관련해서 만약 사업을 추진하려면 벽면이나 이런 데 같이 한꺼번에 하면 홍보효과도 더 있고,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두 배로 더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휴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사업에 관해서는 저희 노원구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굉장히 모범사례로 잘 운영하고 계신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이나 공원 같은 곳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좋은 의견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노원구에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42개, 특수학교 2개, 유치원 10개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신청한다면 아마 그 구역이 우리 노원구 전체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50개가 넘으면.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동보호구역 내에서의 자동차 속도는 몇 ㎞입니까?
보통 도로 넓은 데는 50~60㎞는 달릴 거예요.
그러면 30㎞ 이상을 달리게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14만 원?
이게 다른 과태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좋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제한속도 30㎞는 아동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0㎞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보호구역으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것보다 더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팻말을 만들 때 특히 이 지역은 시속 30㎞로 제한이라는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타 구에서 와서 노원구 몇 군데만 지나면 과태료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가 욕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위원님이 노면표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로 잘 눈에 띄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끈질기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구정질문까지 했던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ASP라고 해서 우리가 왜 타 구에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우리 노원구만 하더라도 벅차다고 해서 노원구에 신경을 좀 쓰기 시작하니까 사실상 노원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이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4인데 앞으로는 1:2로도 할 수 있고, 우리 노원구민들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서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 구만 집중적으로 하고 타 구들은 나머지 ASP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타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는데 국장님 그게 맞지요?
다 각자 대여해서 계약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만 집중해서 해도 된다고 자료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당황했냐면, 물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겠지만 과학영재교육원에 갔을 때 제가 상당히 약간은 당황했던 부분이 우리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과학영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작년 얘기였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그 지원기준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학부모들 얘기에서도 나왔잖아요.
과학영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과학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만 있더라도 담임의 추천서에 의해서 보내지는 것이 확인됐듯이, 그러면 왜 지금 과학영재교육이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의 습성을 보면 학교에서 뽑히지를 못해요.
학교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 역시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틈새가 있어요.
호기심이 조금만 있더라도 가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기를 쓰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2학년에 올라갈 애들은 보류시켜서, 우리 인근에 삼육대학이 있고 서울여자 대학도 있고, 제가 이번에 삼육대학에 가서 과학캠프와 영어캠프 다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확대를 시키되 기존에 있는 선발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타성에 젖어있는 서울과기대보다는 삼육대학에서도 뽑아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설사 과학점수는 나쁘더라도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과기대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데를 좀 찾아보자는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1학년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1학년이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미 확정이 딱 돼 있더라고요.
9월 14일에 이렇게 모집한다고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제가 그때 말씀을 순간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가야 된다고 학부모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발언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한 부분이 존중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새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되겠다든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갔는데 확정이 돼서 1학년까지 또 뽑는다는 식으로 딱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당황했던 거예요.
서로 오해부분을 좀 풀기는 했지만, 지금 원어민 영어화상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노원구 안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면서, 이번에 몇 사람 물어보더라도 홍보도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찬 부분에 우리 노원구민만을 위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과기대에 과학영재 프로그램 운영은 민선4기 때 저희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영어프로그램이나 무슨 과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사거리에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실은 사교육 쪽이지만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특구로 사교육, 공교육 다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실은 지금 인구감소에 관한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감소되는 것들은 주변에 신도시들이 생겨서 많이 이사를 가고, 임대료나 노후 된 수도관,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유입되는 이유는 교육이었어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상관없이.
토요일 어떤 어머니가 성북에서 이사 왔다고 말씀도 했는데.
그래서 과기대 그 프로그램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인구감소용역이나 이런 것을 듣고 나니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잘 유지시키고 오히려 확대하고 교육 쪽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무원들도 하게 됐어요.
인구감소에 대한 용역을 직접 하신 교수님한테 듣고 나서는요.
그래서 토요일도 저희가 시간을 무리하게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가기도 했었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입되는 이유가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비가 전체예산의 %로 따져보면 노원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또 섭섭한 것은 집행부 전화번호 한번 보세요.
오른쪽 제일 끝에 있어요.
교육부분에서, 우리가 복지부분이 아니라 교육 쪽을 강조해서 우리 상임위나 뭘 하더라도 교육부분이 앞서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냥 교육을 앞에다가 또 써뒀지만 교육부분, 특히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아동교육에서부터, 이 인구유입은 방금 좋은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바로 교육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영재교육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삼육대학이나 서울여자대학 쪽에서, 아니면 육사 쪽에서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것에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당신들이 얼마정도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결정해도 되잖아요.
내년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一
그래서 우리와 과기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저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교육은 내년에는 9월에 바로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삼육대에서 과학캠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육대도 지금 현재의 기자재로 캠프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더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알아볼 텐데 2020년도에 학생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날 확인해보니 교육청이나 이런 관련해서 9월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아쉬웠거든요.
아쉽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 중심으로 바로 연계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학생들이 같이 수업도 연계가 되고, 며칠 거기 있기 때문에 애들도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과기대를 고집하지 말고 조금 더 다양성 있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강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어려운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동안에 영어캠프, 과학캠프 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삼육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학캠프는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여러 좋은 방향의 어떤 프로그램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고견을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학영재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0일 정도에는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제반적인 어떤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모집하고 이런 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자활센터 얘기하다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으로 넘기자고 해서 여기 내용과는 깊이 관여가 없지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전 부분과 관여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참빛야학이 내년 9월 30일까지 계약연장이 돼 있는데 내년 9월 30일 이후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참빛야학이 2001년도 8월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9월 30일까지면 딱 20년을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20년이라면 야학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돼 있는 부분인데 변화된 부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리 건물을 무상임대 받아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이 혜택 아닌 혜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부분을 또 얘기하면 여기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60만 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50만 원 돈을 지원 받아요.
그런데 검정고시 관련해서 이 450만 원을 받으면서 6명밖에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는 12명밖에 안 돼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 외국어반이 22명, 컴퓨터반이 18명, 월 평균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복지관에서 다 중복되고 굳이 여기서 이런 예산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진짜 한글반이라든지 검시반이라든지 이게 더 전념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빗나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진짜 필요한 공간을 필요한 사람들이 못쓴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그쪽과 무상임대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갖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참빛야간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그 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대응비율로 30%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문해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복지관이나 상계동 주변에는 조금 있는데 월계동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빛야간학교가 약 20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 9월까지 일단 기간만료가 되면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혹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수강생들도 저희가 설문을 거쳐서 검토한 후에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사람들 못나간다고 할 때는 자활센터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참빛야학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공간 활용방안이 최악에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100% 참빛야학에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만 양보하시는 것으로 다음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복지자원관리팀장 남정윤
교육정책팀장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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