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2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7년 5월28일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지금 본관 동, 다시 말해서 이 건물 7, 8층을 구의회에서 사용토록 하고 7층에 있는 구청 사무실은 증축 동 또는 본관 동으로 이전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고 위원님들 자리에 카피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면 세무과, 민원이 가장 많은 종합민원실이 1층에 있고 세무1, 2과가 2층에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계속 하기 위해 계수조정 확정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중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의회가 장난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이미 보고를 받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원들 이렇게 불러서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우리끼리 논의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바쁘신 공무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다는 것은 저는 의회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이 예결특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쟁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 이 회의가 진행된 내용이지, 일방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또 부른 내용이 아니고 쟁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집행부를 불러서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쟁점사항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집행부 의견을 계속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미 어떤 것이 문제고 어느 것이 잘못 되고 잘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또 다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의 문제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 들은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왕 집행부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황동성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황동성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절차나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절대 맞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쟁점부분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예결위에서도 논의된 끝에 다시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듣자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 위원님보다 파악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왔는지까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 해결측면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의집 임대료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비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효율적 운영을 조금 개선하고자 해서 몇몇 안이 제안이 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큰 쟁점이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언제 배치할지, 그 일자가 언제인지 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화의 집 전체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과장과 국장 또는 간부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상반기 중에 비 활용공간을 조정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하자, 최종 방침이 났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방침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방침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2010년 1/4분기 중 자원봉사자의 여론수렴 후, 이러면 불확실성이 너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것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예결위에서도 다시 재논의 내지는 통과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다는 그것에 대한 담보가 확실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끝난 후라도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예결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문화과이고 더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들이 현재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간이 필요한지 그 내용하고,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지금 오후에 직원이 나았어요.
이 방침을 바탕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면적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가겠다고 했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여론수렴 후 이전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또는 누가 봐도 이 사실이 맞구나 하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결코 그 사항들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치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1년치를 갖다가 상반기에 하신다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임대료 지급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1/4분기 것만 먼저 선 집행하고 그 안에 그런 것이 담보가 된다면 우리가 추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해드리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통상 부동산계약을 할 때 일반상가는 2년입니다.
그것도 지하철공사와 간신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1년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분기별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계약은 1년주의, 그것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부실운영문제 나와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이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셨나요?
8,000 얼마인가요?
그렇지요?
임차료는 저희들이 4,08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도 하나 집어넣고 다른 것도 집어넣어서 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급히 방침을 받아서 오늘 가지고 온신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예결위에 급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와서 그것을 토대로 상임위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상임위는 이미 끝나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의사는 충분히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제기했던 사항은 노원 문화원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 문화원에 분소형식으로 운영을 해라 해서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콘텐츠를 강화시킨 내용으로, 그러니까 기존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에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비디오방이라든지 인터넷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진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하시고, 너무 공간이 방대하니까 그 일부를 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을 하시면, 지금 그런 방침을 받으신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방침입니까, 아니면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마들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국장으로서 그 동안에 사실 내용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듣고 제가 깊이 관여를 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설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표명도 역시 저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노원구에 많은 장애인들이 결과적으로 노원구 전체에 놀이시설이 한 곳밖에 없다면, 물론 지하2층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존치를 시키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은 공감하실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직원이 지금까지의 업무를,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근절을 시키고 당해 업무에 전념토록 할 것이며 그 시설을 활용하고, 또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곳에, 예를 들면 노원구 관내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 보고, 한 50평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 면적이 과연 합당한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 내에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하2층이고 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전에 1층에 있었는데 지하2층으로 내려가면서 전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옮기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직원이 그 쪽 일을 안 하고 이 쪽으로 전념하도록 하겠다는데 구조상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쪽 직원으로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이용자가 많다면 결과적으로 그 직원이 전담하기 싫어도 전담이 될 것이다 하는 근본 목적으로 바뀌어 집니다.
전환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약 514개 정도 있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장애인단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그 가족의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개별홍보와 반회보, 또는 일상적으로 하는 홍보를 곁들여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왕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담당직원이 그 업무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어떤 놀이시설의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상반기에 마들랜드를, 또 역시 그때도 운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담당공무원 분들과 현장에 나가 봤는데 직원이 없고 불이 꺼져 있고 그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1시간이나 40분 있었는데 역시 이용하는 아동들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엇이냐면 첫째,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담하는 직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 도와주거나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세우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데다 이런 시설을 다시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희망근로가 상반기까지인가요.
공공근로도 있어서 일부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 민간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생각이신데요.
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일단 법인의 어떤 재산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또 그 담당하는 직원이 물론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이 있다면 또 그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이 앞서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이 사람만 모이면 그 활용도는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
아마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당분간 활용을 하고 좋은 자리를 물색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건비조로 2,100여만 원이 지급되었던 것입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순수한 인건비에다가 급여, 보험료, 퇴직적립금, 공제 등을 다 빼고 나서 지급한 금액인데 이 자료를 한 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문화예술회관 문화사랑방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콘텐츠 문제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들은 바도 있는데 다만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고 그와 아울러 수익성 측면과 수요자들의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도에서 여기는 사랑방이라고 하셨는데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예술회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이런 뜻을 가지고 당초에 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 전체 재원의 어떤 제약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저희들이 본 예산안에 올리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 계획안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전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보면 매표소와 그 입구 공간, 현재 계단 올라가는 그 공간을 좀 틔워서 내력벽이 아닌 조적적으로 막아져 있는 공간을 좀 키운다면 이십 몇 평의 충분한 공간이 나오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면 약 1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만 있으면 공사를 해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잠시 또는 장기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커피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여건이 되어서 반영해 주시면 잘 만들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게 1억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부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좀 잘 하셔서 지역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준다든지 선별을 잘해서,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게 리더스클럽과는 당연히 별개로 운영해야 되고, 또한 당연히 리더스클럽에 기존 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커피타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지 음식까지 판다면 중복이 되어서 또한 아래 위층 간에 모순이 되고요.
또, 6층에 갈 사람이 1층에서 짧은 시간 내에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앞으로 시설을 했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별도로 어떤 위탁계약을 통해서 수익창출과 서비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모색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적적으로 쌓아놓은 것만 틔우면 됩니다.
그렇다고 건물의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가 우리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 부분에 기존에 티타임을 갖고 있어요.
리더스클럽에서 앞에 사진에 보이는 코너가 여기서 캔커피, 아이스크림 등등해서 지금 현재 다 팔고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지금 안 하는지 모르지만 리더스클럽에서 1층 매점까지를 포함한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옆을 좀 터서 만들어놓으면 이게 이분들한테 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예술회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좁은 공간에서 자판기 커피 또는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6층 리더스클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리더스클럽과는 관계없이 하는데 작년 말에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예술회관을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적된 것은 1층에 편의시설이 없는데 그것 좀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 구민들도 어떤 분은 6층까지 올라가지 않으려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 1층은 리더스클럽과는 아무 관계 없고요.
앞으로 운영도...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리더스클럽에서 여름에 캔커피나 아이스크림 등등해서 팔고 있죠?
슬러시까지?
그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가 많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부탁해서 내려와서 팔고 있는데 그게 자체공연기획 때나 예매가 많은 공연 때는 저희가 부탁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각 단체들 송년회장으로 쓰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1층에 티타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것, 리더스클럽 재계약 하지 못하도록 이것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본 위원이 여름에 가서 여기서 사 먹었어요.
왜 안 팝니까?
리더스클럽에서 파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진에 보이는 민원대처럼 생긴 것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해놓고 지금 왜 만들어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본 위원 혼자 3시간도 질의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필요성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자체가 법인화 되어 있고, 또 법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뿐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에서 지시, 또 행자부 지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데 통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일은 꼭 지시는 아니지만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고사항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각 구에 있는 전체 문화예술회관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안 듣고 그만큼만 들어도 저는 됐습니다.
지금 또 시를 말씀하시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들을 만큼 들어서 국장님 말씀을 다 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은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0001%도 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면 정부나 광역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권고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곳을 얘기할 필요 없이 어째서 서울시가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답변은 간단하게 들어도 돼요.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라도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서울시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등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권고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평가를 하는데 이용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없어서 평가에서 상위그룹에 안 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 놓으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도 안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과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출발은 그랬어요.
제가 어디에 무슨 공연이 있어서 갔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을 들어가야 돼서 샌드위치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 먹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간에 나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그리고 또 주위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예산이 더 급한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계속 깎인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항을, 깎여서 올라 온 것을 제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담도 느끼시겠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그 다음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수익창출 측면에서 강하게 요구했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판매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리더스클럽에서 수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더스클럽에서 커피나, 이런 등등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사도 팔지만 커피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다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쉬운 얘기로 어떻게 보면 상가의 한 업주가 똑같은 업종 2개를 임대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상관없겠으나 수요가 없을 때는 안 되겠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상도의상 리더스한테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이 전반기에 예술회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좁은 무대에서부터 객석의 경사도, 쉬운 얘기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 등등, 그 다음에 강의실 1층, 리더스클럽부터 해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 이 얘기 그때 나온 겁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 했는데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재위탁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시의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갖고 오면 본 위원이 2년 동안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간재배치를 얘기한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예산 전체를 보면 조금 전에 황동성위원님이나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예술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라든가, 기타 모든 예산들이 최소한의 기획예산과의 사정을 거쳐서, 또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물론 거쳤습니다마는 그러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전체를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정안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영순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원기복
조관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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