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5.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9.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
10.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각종 동의안 및 의견제시안 등에 대해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복지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결 같이 노원구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시오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올 한해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좋은 결과로 다시 뵙기를 소원하며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이 독감 관계로 지금 부재중이어서 안혜경 친화도시팀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재연 교육지원과장이 1월 1일자 승진해서 지금 교육 관계로 김지훈 교육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1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2021년 19차에서 23차, 2022년 1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5건에 국비 13억 8,260만 3,000원, 시비 111억 5,329만 3,000원, 특별교부금 21억 400만 원으로 총 146억 3,98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돌봄 SOS센터 운영" 등 7건에 86억 3,032만 3,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 등 5건에 20억 7,947만 9,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등 2건에 2억 4,472만 8,000원,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운영" 등 9개 사업에 5억 796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청년뉴딜일자리 메이커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23억 8,571만 6,000원, 교육지원과 "교육기관교육경비보조금지원" 1개 사업에 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는데, 이게 몇 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예방 조치 비용으로 저희가 장례식장 관리비 중에 입관을 하거나 안치료, 화장터, 운구비용이나 유골함 비용 등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개인 장례하는데 개인한테 들어가는 장례비용은 1,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총 저희가 96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12명 지원 예정입니다.
올해 1월 확실하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장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6명이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12명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용내역 보고 관련부서를 제외한 부서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5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및 제65조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등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4분기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12건에 2억 3,13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돌봄 SOS센터 운영" 1건에 839만 9,000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건에 75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5건에 9,875만 5,000원,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건에 7,0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 등 3건에 4,020만 3,000원이며,
교육지원과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1건에 6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전용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비비 보고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8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비비 지출은 여성안심귀갓길 미정비구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훼손된 안심귀갓길 시설물에 대하여 노원경찰서, 공릉1동 주민자치회 등 지속적인 교체요청이 있어 사업의 적정성, 시기, 예산 등을 검토한바,
노후 시설물을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범죄예방 및 구민안전에 대한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LED 안내표지판, 고보조명 설치비로 1억 7,3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비비 20억 6,6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99명에게 17억 5,7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그것은 노원사랑상품권 구입하고 여러 가지 해서 무려 17억 원 정도 나갔네요.
37건이라는 것이 어디 쪽에 제일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뭐랄까 보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부실하게 좀 보고가 돼 있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문의해 보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3,299명에게……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99명이 나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증가된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지출된 것이 없었네요?
올해 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러 자치구 중에 다섯 번째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이로 봤을 때는 대학졸업 후 2년 이내의 나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만 계속 처리하는 청년을 2명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계속 각 대학들한테 졸업 여부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고요.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청년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운영의 묘만 조금만 못 살리게 되면 이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그 2명이 삼천 몇 백 명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올해도 또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취업 청년입니다.
과장님! 김태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나눠드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현재 전국 96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 규모의 확대에 따라 상설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임원도시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규약 개정으로 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사무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KB금융 노원프라자 9층 노원오랑 옆 상가를 임대하여 조성 중으로 금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년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청년일삶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 441-92번지에 위치한 ‘노원 청년일삶센터’를 금년 3월 리모델링 완료하여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일경험 및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 청년일삶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삶 이거는 말 그대로 경험인데 그게 1인 가구 은둔형, 청년이라고 되어있어요.
궁금한 것은 지금 1인 가구는 그렇다고 하는데 은둔형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내서 일경험을 시킬지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은둔형 청년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은둔청소년들과의 사업이 이미 기존에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둔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이런 아주 작은 사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K2인터내셔널 같이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여러 해 해왔던 그런 곳 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심리센터나 다른 곳 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연계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해서 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체에다가 2개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한 3회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을 지켜보면 계속해서 연임해서 위탁기관을 맡다 보면 좀 포지티브한 내용보다는 네거티브한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그 한 단체에다가 여러 군데를 맡기지 마시고 또 연임해서 계속해서 3회 이상은 하지 않는 쪽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원 청년일삶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1142-5번지 1층에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금년 7월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 증진 및 미용실 사업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죠?
여기가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이라서 이쪽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 장애인 미용실 부분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또 평수도 어쨌든 휠체어가 들어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넓어야 되고 이런 공간을 저희 쪽에서 계속 찾고 찾았습니다만,
어쨌든 상계동 쪽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이런 공간이어서 그래서 정한 것이지 특별한 어떤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고려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원구를 건너기 직전인데 도서관 바로 옆에 옷가게 하던 그 건물인데, 노원구로 봤을 때는 가장 끝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은 도로는,
이제 주차장은 있어요, 물론 접근하기가 좋은데 이쪽에서 가면 저 위에 가서 도봉구에 가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간선도로로 타고 나가서 바로인데, 접근성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약제로 운영을 해서 그 시간 텀을 상당히 좀 두고 이렇게 운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노원구의 중심에 딱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열심히 찾고 이렇게 다녔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조건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진 게 그 장소여서 추진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야 되는 시설인데 접근성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쪽이 1호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하고 또 다른 장소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계1동 외곽에, 외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팔 위원님께서는 또 그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게 문제는 노원구는 지금 현재 6개 권역으로 나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서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좀 많은 데는 벌써부터 문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지금 이 1호점 가지고 저희가 만족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일단은 올해에 해보고 해서 정말 장애인분들이 원하고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이 되었든 아니면 일단 내년에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168-3번지에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사업을 금년 11월 준공 완료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련 지식과 자원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800만 원 정도 제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5동 청사.
그런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가 지금 화장실 엘리베이터도 휠체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제가 언뜻 기억에 별로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5동 청사요.
여기가 1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는 엘리베이터 등이 다 적합하고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한 결과 통과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현 임대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저번 장애인복지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2동 쪽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시설을 하나 짓고자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게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원터경로당 그 자리의 면적은 사실은 좀 좁습니다.
좁고, 저희 예산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현장 실사 나왔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옆에 목재소까지, 청장님하고 이 얘기는 ‘이걸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본 예산에서 그게 잘렸어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지금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리,
우리 상계2동에 공공건물에 대한 뭐랄까, 부족분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병원도 가깝고 그래서 이런 시설은……
어쨌든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거기에도 거기에 필요한 수요를 아직까지 충족 못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더 좋은 정말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용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상계5동에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신축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성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과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9.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가칭) 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 (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참고로 사전에 부서에서 안건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용역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대표 교육특구 도시 노원을 구현했던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노원구는 ‘국제화교육특구’를 통해 4차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세부 사업 변경 및 명칭 변경을 통해 특구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노원 교육특구의 재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여의도아카데미 심정우 대표가 노원 교육특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주요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오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원구 교육특구가 작년 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어서 재지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일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와 그다음 23일날 주민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결과보고서는 3월 23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안에 특구계획 변경안을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 내에 교육특구 운영 현황인데요.
총 7개 구에서 교육특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총 14개 정도의 교육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교육특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중기부가 저희 노원구에서는 현재 교육특구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까 ‘운영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특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우리 구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연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작년 상반기에 중기부에서 지역특구들이 부실한 곳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실제 지역특구를 통해서 지역산업이나 이런 발전육성이 필요한 방향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가지고 재지정 관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화사업 내용의 변경입니다.
위치랑 면적 그 다음에는 변경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화사업 주요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제화 교육특구로서 영어강사나 영어마을 운영들이 다 종료되면서 국제화라는 부분들이 운영하기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식교육강화사업으로 특화사업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로 4차미래산업 청년인재양성 사업을 추가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조금 더 유지·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교육환경개선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경되는 게 규제특례 적용 부분인데요.
저희 신규사업 중에 우주·과학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물을 임시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시설물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특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바이오 단지나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례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법에 의해서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그런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칭 관한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300명의 노원구 주민들한테 온라인 패널을 활용해서 모바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은 ‘5점 매우 잘하고 있음’부터 ‘1점 매우 못하고 있음’으로 평가되고요.
현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인식 조사를 했는데 ‘잘하고 있는 편이다’가 34.7%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교육특구 재지정 인식 조사를 해 보니까 54.3%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추진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또 물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특구를 유지하되 교육과 연계하여 기업과 창업 육성에 투자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으로 많은 주민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지역특구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4차산업기술 관련 창업 기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의 수학, 과학 등 기초과학분야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교육특구 명칭에 관한 부분인데 1순위, 3순위가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가 미래혁신교육특구로 주민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가 재지정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에 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부지확보는 월계동에다 한 거는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이쪽에다가 지금 하신 겁니까?
월계동은 여기 학교부터 해서 전체적인 특구사업명을 다 통합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노원구가 특구로 지정된 데는 노원구 중계1동에 은행사거리 학원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특구 위치를 이거는 그냥 지정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최소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은행사거리 주변에다가 위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가지 이름 가칭이 나왔는데 과학자가 들어가면 뭔가 과학 쪽으로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미래혁신교육특구의 가장 많이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 같고, 미래혁신교육이라고 명칭을 해야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의하고요.
용역이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거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혁신에서 한 것들을 많이, 제안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치라든지 성과물을 많이 내서 우리가 교육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원의 문제점이 청년창업 그와 관련해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용역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18만 명이었던가요?
그 부분은 물론 여기 연구용역에도 나오겠지만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공릉동 청년문화의 거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의 지정변경을 위해서 그 당시, 작년이죠.
상당히 관심을 갖거나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칭 미래혁신교육특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인데, 이 안에 주민의 뜻이 담긴 게 뭐냐하면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보다시피 교육특구로서 잘하고 있다가 34%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기대한다는 부분이 한 54%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혁신교육특구로서 지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먹거리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그러한 걸 갖다가 과연 우리가 이걸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보자고요.
그 뒤에 과학특구 4차산업의 미래지향적인 교육관련 어떤 수요를 담아가지고 ‘일자리를 창출 한다’, ‘청소년 인재양성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우리 여기에 있는 7개의 대학이라든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부적인 것을 갖다가 봤을 때 현재 신설된 거는 4차미래산업 청년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이냐가 문제고,
특히 여기는 노원구가 새로운 미래산업에서의 먹거리들을 어디에서 창출을 하려고 하느냐면 7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메디컬바이오센터입니다, 서울대병원 유치와.
그러면 그 부분에서의 여기가 제일 큰 단지이고 우리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난 하나의 큰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신설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빠진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최종보고회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 수 있도록 작성을 할 거고요.
아까 혁신교육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민공청회 때 그분들을 다 모실 겁니다.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분은 참석……
보내주고 그에 대한 질의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요.
제가 그날 참여할 테니까.
지금 관내에 여러 가지 교육인프라를 연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우주과학관 아까 같이,
지금 수학문화관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 청년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초등학교, 유아, 유치원생들의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교육특구하고 미래혁신인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인재는 청년들만 인재가 아니고 어쨌든 어린아이 때부터 전체적인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이니까요, 그렇게 하겠고.
또 지금 저희가 이게 준비해서 바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좀 연결돼서 추진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특구가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 보면 현재 특구 위치가 월계3동에 연지초등학교 그 주변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경을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향후 추진사항 및 주요 일정에 보면 아까 조사상에도 미래혁신교육특구 쪽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한 4개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공청회하고 용역결과 보고회도 있고, 특구 계획지정변경 신청서도 제출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특구심의를 이렇게 한 4개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이노베이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라 저희 쪽에서도 미래혁신교육특구가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사교육과 공교육을 모두 다 합친 초·중·고를 연계해서 하는 미래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교육특구를 포괄하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무 우리가 멀리 갔거든요.
말하자면 청년이나 지역이나 일자리 창출의 부분이 아니고, 공·사교육을 한 초·중·고 아이들이 키워져 나가는 데에 필요한 혁신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덜 된듯하니,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위치가 ‘어디에, 뭐’ 이게 아니잖아요.
노원구 전체를 얘기하는 어떤 노원구의 프레임 같은 그런 교육적 가치를 얘기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심도 있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혁신교육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전신이 돼서 가면서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어떤 선도하는 그런 노원구의 분야가 될 거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13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노원 교육특구 운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역특성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은 서울과학기술대와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37만 원입니다.
6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점 공간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학문화관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원수학문화관 전광판 설치사업은 동 단위 주민자치 예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9쪽,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1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2,620만 원입니다.
10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36억 2,892만 원입니다.
12쪽,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분담금은 9억 1,158만 원입니다.
13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2억 8,005만 원입니다.
14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3:2로 재원 분담하며, 우리구 분담금 11억 3,402만 원입니다.
18쪽, 영상미디어 도서관 구축 사업은 도서관 서버 구축하여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영상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9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종합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314만 원입니다.
21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으로 융합형 창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210만 원입니다.
22쪽, 과학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6,000만 원입니다.
23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608만 원입니다.
24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으로 원어민영어캠프, 중·고등학교 사이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1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원 국제화교육특구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 명칭 변경한 것이 ‘미래혁신교육특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지금 현재 노원수학문화관과 또 백 관장님 계시는 노원천문 쪽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협의를 거쳤으면 ‘거쳤다’, 아니면 ‘회의가 있었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유일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한 교육시설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이 이거를 모델링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교육특구에……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고, 어떻게 답변……
과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특히 두 분에 대해서 미래혁신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설문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특히 그 두 분한테는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노원천문우주관은 어떻습니까?
백 관장님, 용역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용역업체와 직접 협의한 적은 없고요.
과에서는 중계근린공원을 테마공원화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간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제가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정리 해 가지고 또 하지.
(웃음소리)
그러면 플랫폼 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약간의 여러 가지 부실적인 부분을 지적했고, 그때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죠?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좀 변경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또 앞에 그 상담교사들도 지금 현재 7시간을,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시간에 8시간 다 풀로 채워져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올해는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너무 꽉 차게 스케줄이 잡혀있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보였습니까.
그것은 개선되고 있다?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쪽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집행률 보면 22.6%예요.
보고 계시나요?
이것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학부모들한테 고민이 뭐냐 하면, 비대면이 지나치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비대면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뭔지를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여실히 아는 상황이 됐어요.
말 그대로 켜놓고 아이들은 다른 데 보고 딴짓하는 것이 ‘아, 이게 정말 수업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거에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되는 여러 상황이 있어서 학교수업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것들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떤 차별화가 안 되고 아이들이 계속 누적되는 스트레스성으로 집행률이나 활성화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현재 비대면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저희들도 대면 행사로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틈에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학교부터 가장 막혔으니까.
그리고 일단 올해 조금이라도 풀릴 계기가 되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지원된 게 없죠? 현재.
아직 접수가 다 된 상태가 아닌 거죠?
이번 달까지 거의 저희가 조사해서 실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정 안되면 위원님들께서 하반기 추경에 신경 써주시면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액 구비로 이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렇게 2억 원 돈 해서 한 10개교 선정하면 2,000만 원 정도, 지금 이미 지원이 되어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요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영상미디어도서관은 동대문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고요.
저희구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대면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거라서 저희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도 많고요.
일일이 예전처럼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저학년들은 또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일단 시범적으로 10개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악하거나 이런 학교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아직 계획은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비대면 해서 돌아올 때, 대면할 때 원래 학교에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영상시설이 가령 모니터라든지에 대해서 약간 미디어아트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추구해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한쪽에서 아이들이 이런 영상을 직접 거기서 헤드폰을 끼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 설치의 설계를,
가령 우리가 예산 주기 전에 어떤 폼을 하나 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학교에 파급시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예요.
구예산을 줄 때 ‘알아서 쓰시오’라는 거보다 영상도서관을 선도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의 장단점을 뽑아서 노원형 영상미디어도서관을 우리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특정학교나 정말 제대로 된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서, 어쨌든 그게 정말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버하고 콘텐츠가 있으면 봐야될 곳이 필요하고 보는 영상매체가 있는 건 당연한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따로 가면 이 예산이 충분한 효과 발휘를 못하니,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 10개 학교를 할 것을 5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모델화를 조금씩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거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물 구축을 위한 것인지, 읽어보니까 ‘서버하고 콘텐츠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다.’ ‘계획수립도 현재 수립단계다.’, 예산이 2억 원이라는 것이 잡혔는데 왜 아직까지도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비대면이라면 최근에 뜨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특히 초등학교 애들이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쪽에서 보면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거의 다 애들이 가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흥미롭게 애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콘텐츠를 이미 우리는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이든,
그 도서관도 보세요.
그에 대한 콘텐츠를 갖다가 메타버스 안에 넣어가지고 학생들 들어가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래 보거든요.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권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태권 위원님도 들어왔던 2022년도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준 사안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 부분은 국·과에 맡겨주시고……
아까 김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 업체와의 협의 관계는 국·과 그리고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특히 김태권 위원님께서는 수학문화관하고 천문우주과학관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노원과학영재교육원이 지금까지 현재 서울과기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험 중심을 해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들을 뽑는다 했는데 뽑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지난번에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놔두더라도, 이게 갑자기 AI로 바뀌었어요.
AI 공개특강 해 가지고 AI라는 것이 인공지능 쪽하고 과학하고, 이게 목적이 뭐였냐면 수학과 과학의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학실험, 물리실험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 과학벨트를 조성해봐라’ 해 가지고 수학문화관하고 노원천문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학생들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래 뭔가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이루어지고 생뚱맞게 갑자기 AI입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하고 특강으로 한번, 어차피 AI가 너무 되니까……
예, 다음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봤거든요.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에 갔구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게 현재 온라인 쪽하고 대면수업하고 병행을 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과연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작년에 상당히 거의 수업을 안 했다고 보이는데 온라인으로 거의 끝냈죠?
여기 광운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광운대학도 있고 하니까 꼭 한 학교를 고집하지 말고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학교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하고 또 우리가 컨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수학문화관장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님도 오셨어요.
두 관장님은 그래도 공무 생활을 오래 하셨고 사회적 경력도 아주 월등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위원님한테서 임시회 회기 때마다 매번 지적 아니면 질의 사항이 나옵니다.
혹시 개선을 하는데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다면 그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되고 얼버무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렇게 계속 개선하라고 계속 질의를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 허심탄회하게 ‘우리는 어떻게 일을 했는데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다.’ 오늘 이야기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발하신 시점부터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에서도 처음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정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또 처음 운영해가는 수학문화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는 내용들이 다 과학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얘기고, 다 귀담아서 반영할만한 그런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사업을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새로운 제안과 새로운 사업들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811만 원입니다.
14쪽,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단체로 사용할 건물의 관리비 및 운영비로 2,121만 6,000원입니다.
18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730만 6,000원입니다.
21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759만 원입니다.
25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28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사업으로 사업비 6,453만 원입니다.
30쪽, 「장애인연금」으로 사업비 194억 9,047만 원입니다.
31쪽,「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사업으로 사업비 443억 7,841만 원입니다.
35쪽,「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4억 4,720만 원입니다.
41~43쪽,「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일자리가 4억 6,370만 원, 전일제 일자리 14억 5,190만 원, 시간제 일자리 1억 6,550만 원입니다.
48쪽,「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574만 원입니다.
50쪽,「저소득 중증(심한)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544만 원입니다.
55쪽,「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2022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입니다.
58쪽,「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등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100만 원입니다.
61쪽,「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8억 694만 원입니다.
66쪽,「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입니다.
급식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해 2022년 신규 사업으로 1억 1,104만 원입니다.
67쪽, 기타 보고사항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5억 4,074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718만 원, 이자수입 1,037만 원으로 총 6억 5,82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 1,500만 원, 예탁금 5억 4,074만 원, 예치금 1억 2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찾는 사이에 그러면 제가,
전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소방시설을 교체했는데 성민복지관에 지원을 했네요?
그러면 소방안전시설이라는 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아주 강화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더 강화할 생각이죠, 원래도?
매년 연 2회씩 안전검사는 하고 있는데요.
성민복지관에서 갑자기 주차장 소화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계획에 따른 방안이 있으면 방안까지 본 위원에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전년도 간주처리 21차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을 6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시에서 1차 때 2,600만 원을 줘서 16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래서 저희한테 6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역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설치비가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급속충전기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우리 국·과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예산들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추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1억 1,1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적정한 액수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6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관에 우리가 올해 예산 잡아서 그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조리원을 뽑아서 시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장소를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백방으로 공릉동부터 해서 노력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공간을 센터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 자체가 슈퍼를 했던 자리여서 조금 리모델링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어쨌든 작업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구비 전액으로 돼서 새로 시작이 된 2021년 10월에 창간된 장애인 구정 소식지요.
지금 이거 주체가 어디에서 발행하고 있나요? 발행처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전문업체에 리라이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구정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자들이나 활동인들이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나요?
구정 소식지 만들 때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따로 취재기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의 일자리 창출 아니면 행복주식회사도 있어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발달장애인 구정 소식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쇼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인들 취업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가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소식지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취재기자단을 마련해서 그것들이 감시는 아니지만, 소식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고,
동네에 발달장애인시설이라든지 현황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들의 눈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어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출발은 구정 소식지 제작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다 겪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취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명실공히 어떤 장애인신문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면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작했으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려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간위탁이나 그런 쪽하고 결탁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부분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통과했는데 그때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아까 복지과에서 이야기하기에.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노원구 동일로 상계동 1142번지에 그 일대가 어디냐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휴대폰 속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360도로 쭉 보면 그 일대가 어디에 있고, 여기서 조금 뒤에 가면 바로 고가도로가 있고,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에 주차를 몇 대 했나 보니까 여기 3대, 이쪽 3대 한 6대 정도가 되고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7대 할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여기에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공간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 주차표시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상당히 구석진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전문미용인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의 어떤 스타일대로 맞추다 보면, 여성들이 가서 미용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동성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계속 나왔던 것이 문화센터 아니면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그걸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안에 와서 있으면서 또 내려가서 미용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 이렇게 가보고 우리가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 한 번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업인데, 장소 부분은 어쨌든 아까 서기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보고요.
위원님, 일단 됐으니까요.
됐으니까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맡겨보시지요.
맡겨보셔서 실제로 보고 그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더라도, 어쨌든 작년에 해보라고 해주셨으니 한 번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뭔가를 갖다가 설치를 하든지, 이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돈 2억 5,000만 원이란 것이 해보니까 아, 역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할 때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또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 개인업자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걸 갖다가 한 번 운영을 해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본다.
나는 뭔가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저희도 절박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한 거니까요, 일단 어쨌든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동네를 23년 산 사람이라서 별반 문제없는 곳이고 다만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지, 주차공간이나 그 건물 속성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주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반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김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해보면 거기에서, 2억 5,000만 원은 큰돈이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또 얻어지는 것도 있을 테니 그렇게 양해하시고,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느냐면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일자리 지원 3개가 연이어서 있어요, 41쪽부터 43쪽까지.
보면 21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계속 9명, 그다음에 10명 그리고 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특성상 어떤 것들에 적응하면 계속 그것의 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겹쳐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들고 나고의 상황은.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인원수를 정할 때는 사실 구에는 권한이 없고요.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 모집할 때 또 지원을 해서 다시 뽑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장애인분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적응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숙달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말하자면 그렇게 숙달된 다음에 어쩌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굉장히 이거는 민감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비장애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3개,
복지 그다음에 전일제, 시간제고 그다음에 각각 편의시설이라든지 행정도우미라든지 계시는 곳이 틀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연계가 되는지가 사실 여기서 다 궁금한 걸 물을 수는 없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령 이런 거예요.
그냥 경력단절 하듯이 그냥 비장애인처럼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인원을 다시 순환시켜야 되는 이유로 해서 몇 달이나 1년을 계약으로 하고 멈춘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혜택을 주자는,
그러니까 혜택 구조인지 아니면 정말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 중앙이나 시에 이런 부분의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을 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이상 했으면 감점을 좀 줘서 새로운 사람들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취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이 했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새로운 걸 적응하기 어렵고 또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해주게 하는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매번 새로 뽑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계약하는 그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자주 가시죠?
하다 보면 하던 분이 주로 하게 구조상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만 해도 다른 과에 비해 신규사업이 5가지나 됩니다.
이거는 인력이 보충된 게 아니고 사업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량이 늘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일들을 잘하고 있고요.
오늘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분야에서 일을 찾아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잘된 부분, 사실은 잘하시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지시한 사항만 하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느끼는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규사업을 찾고 해보겠다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
특히 5가지나 신규사업이 나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 일에 대한 어떤 열정 그런 것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시잖아요.
바뀌시면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를 줄이던가 아니면 그 계획된 인원만큼 충원을 시켜주든가 그래야지 그만큼 더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인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장기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인력들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들을 자기가 쓰겠다는데 그것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지금 인력이 좀 부족 상태여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이 적정 이상 오버 될 업무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을 줄여주든가, 아니면 인원을 충원해 줘야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더 이상 어디에서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업무를 통폐합 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하고, 업무 우선 정리를 하고 줄일 거는 줄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업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를 줄이시든가 인원을 충원하시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각 과마다 기본 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20명 중에 17명인데, 20명이라는 그 인원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분석 해서 그 업무에 맞겠다고 하는 인원을 책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구청장이 하시는 거죠.
구청장이 하시는 거고요.
예전에 교육지원과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교육지원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요구 인원이 31명이에요. 31명인데 현 인원은 15명에 50%에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참 없었어요.
없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40명 중에 36명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준 인원을 다시 한번 적정하게 업무를 분석해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 오버로드가 걸리지 않게끔 해줘야지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중과 선택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사업도 좋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하고 전혀 별개인데요.
지금 구청 주변에, 사실 주차장을 일반민원인들도 그렇고 구청직원분들도 많이, 불법까지 는 아닌데 주정차 위반 경우가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국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지금 3월 말까지인가요? 부설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 하고 완전 되잖아요.
3월 24일까지.
저희들도 참 곤욕스러운데 하여튼 그건 제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기획팀장 하재홍
복지지원관리팀장 조훈정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선옥
주거복지팀장 정주연
찾동돌봄지원팀장 신미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인원
통합조사관리2팀장 양미란
통합조사관리3팀장 김윤희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선종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문태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자립생활팀장 최경해
시설지원팀장 성금택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정책팀장 박혜란
보육행정팀장 김은희
보육지원팀장 박진영
출산장려팀장 박윤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청소년복지팀장 심재순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산규
드림스타트팀장 류정아
아동보호팀장 김기곤
청년지원팀장 이선경
교육정책팀장 김지훈
학교지원팀장 이은경
전문교육팀장 류 석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기타참석자
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백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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