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26일(금) 10시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선배·동료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및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한 현장방문과 사회단체 및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또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는 등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결코 짧지 않은 위원회활동 기간 내내 알차고 심도 있는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공직부분에서도 민간과 동등한 산전, 산후 휴가를 줌으로써,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의 건강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코자 하는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가 합당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게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정하고 또한 기금이 적합한 관리 및 운용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사유는 타당하고 적절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일부 자구를 사업목적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하는 등 활발한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17분)
그러면 지난 7월19일 구성되어 3개월간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방특위 서종화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수방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종화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구는 지난 7월14일부터 7월15일 양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 귀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공릉1, 3동 등 저지대지역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가장 심했으며 불암산과 수락산 주변 녹지대주거지역에도 토사가 유실되고 절개지가 붕괴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와 주택파손 2동, 주택침수 1,883가구, 상가침수 276개소, 공장침수 145개소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의회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리 노원구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으로 2001년 7월19일 위원 11인으로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 노원구청의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피해인원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 10월18일까지 3개월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노원구청의 우기대비 수방준비사항, 저지대 침수지역의 수방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녹지대 피해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방기관과 수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현장을 방문, 조사활동을 하였고 또한 침수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합동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사항을 마치고 특위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록 짧은 3개월의 기간으로 노원구청의 수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본 특위위원 모두는 피해주민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금번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릉1·3동 수해피해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1·3동 지역은 98년도에 수해피해가 가장 컸던 곳으로 서울특별시와 노원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빗물 펌프장과 중랑천 역류방지수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20일에는 지역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릉빗물펌프장을 시험가동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25일자 노원구소식지에는 노원구 수방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제107회 정례회 행정감사시에 펌프가동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15일 새벽, 집중호우로 인하여 382번지, 492번지 등의 1,227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의 침수는 7월15일 1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노원구청 재해대책본부에서는 0시를 기해 제2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빗물펌프장 가동을 위해 직원 2명이 2시경에 도착하여 2시50분에 가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노원구청의 수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침수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의 펌프장 가동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즉, 이번 수해시 본 펌프장은 시설준공이 되지 않아 수동으로 가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동가동을 위한 조명시설,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직원 2명이 손전등 하나로 육안으로 수위를 확인하면서 펌프 가동패널을 조작하여야 하였으며 정전으로 인한 유입수문을 닫기 위해 지하1층에서 옥외로 나아가 수동으로 수문개폐장치를 조작하여야 하는 등 펌프장 가동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노원구청이 펌프장을 수동으로 가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한 조명시설과 펌프가동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수위계, 가동패널직원, 외수위 측정직원, 수문작동직원 등 충분한 인력투입이 요구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로 보고서(안) 34쪽을 보면 금년도 7월29일, 30일 호우경보시 펌프장 가동에 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무리없이 가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펌프장 가동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침수가 1시 30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펌프장 가동은 제2단계 근무이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였음에도 노원구청은 2시가 넘어서 직원이 도착, 2시 50분에 가동을 하여 적정 가동시점에 실기하는 등 이번 수해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연방류수문을 닫은 상태에서 펌프가동패널의 고장으로 인해 지역내의 침수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안) 33쪽을 보면 2시50분부터 3시43분까지 펌프를 가동하였는데 그 때까지 자연방류수문은 닫혀 있고 또한 그 시간대에 정전이 발생하여 펌프가동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릉1·3동 지역에 유입된 빗물은 묵동천으로의 배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내의 하수암거는 상당시간동안 주변 고지대에서 유입된 빗물을 가두는 유수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지역내 침수피해는 가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았듯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가동자체가 무리였다」고 구청은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수동으로라도 가동을 했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릉1·3동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설계빈도 기준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하수관거 설계기준은 10년빈도의 강우량인 74㎜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저지대로 98년도에도 수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15일 0시부터 침수시작 시간대인 1시30분까지 지속강우량이 67㎜로 이미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0년빈도의 설계기준 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저지대 하수관거 확대설계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1·4동 지역 침수피해 조사 결과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초안산에 접해있는 월계골프연습장 건축공사장의 토사유출과 월계4동 간이펌프장 가동중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골프연습장 건축공사장 토사유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본 공사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 결과, 현재 설계상 타석설치 주변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에 유실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건축주에 매각된 구거부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초안산으로부터 유입된 빗물과 함께 내려온 토사가 침사지나 이물질 유입방지 철망 등 여과장치 없이 공사장 진입도로 등 주변 도로까지 유출되었던 것으로 구청에서 우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지시 및 조치를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사유출은 주변 하수관로의 우수흐름을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다 철저한 공사장 관리가 요망되었으며 또한 구거부지 용도폐지시 우수배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월계4동 간이펌프장 가동중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7월15일 2시경부터로 침수가 시작되어 주민들은 구청에 간이펌프장 가동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도착한 것은 당일 4시이후로 펌프장은 4시15분이 되어서야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직원은 주민들과 함께 펌프장 가동패널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시간동안은 주변지역이 침수가 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펌프장 관리자중 지정된 주민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패널 시건장치 열쇠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펌프장관리 문제와 함께 침수피해예방에 상시 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가동패널 차단기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주민관리자 교육과 직원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이 지역의 침수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밖에 녹지대 및 도로 수해피해 실태조사결과, 재해대책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수해피해 지원 및 복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특위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우리구의 수해는 지구온난화 등의 이유로 현대 과학기술의 힘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의 예측 한계로 인한 피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최소화하는 노력을 철저히 했더라면 지역별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 라는 이중적인 측면 모두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한 철저한 사전 대비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기존의 수해예방대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다시는 금번과 같이 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리하여 주실 것과 활동기간중 지적된 사항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특위위원은 아니지만 특히, 주민간담회시 같이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장방문시 자세한 현장안내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수방대책 관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우리 노원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8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 무슨 발언이십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송화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3년이 지나 이제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노원구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나, 행정관행의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저소득 주민의 자활사업을 성공시켜 생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 주민자치센타를 통해 주민자치의식을 고양하는 것, 노원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노원구의 비전 만들기 등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임기 안에 해야할 일을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부과해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3대의원 모두가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명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면 벌써 내년의 지방선거가 화제에 오르곤 합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노원구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선거운동이라고 답하고는 하지만, 누구는 저렇게 다니는데 당신은 뭐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투표로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는 선출직은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런 만남이나 민원을 통해서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한 것 같아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 조차도 표를 의식하는 행동을 할 때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 조차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을 탓하기도 하지만 바른 선거문화는 선출직이 먼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구청장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무슨 행사든 구청장의 일정에 모든 동의 행사를 맞추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노인정 레크레이션 교실, 6월18일부터 6월29일까지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수료식, 9월19일부터 9월29일까지 있었던 구민노래자랑 동별 예선전, 10월19일부터 31일까지 있을 동별 노인잔치,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동 행사일정은 그 동네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모든 행사를 가볼 수 있게 한 군데도 겹치는 일 없이 배치하였습니다.
그것도 구청장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행사소식을 듣고 참석한 것처럼 모든 시나리오가 맞추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구에서 하는 행사든 민간에서 하는 행사든 구청장이 오지 않으면 행사를 시작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생겼습니다.
행사의 주인은 주민들이나 그 행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청장이 되 버린 것입니다.
둘째, 노원구의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맡기십시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담당 부서의 생각과 소위 윗분들의 생각이 달라서 추진 못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윗분들의 눈치만 보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의 선거운동에 직원들에게 업무외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안그래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참석했던 주민이 아닌 새로운 주민을 참석시키느라, 구청장과 찍은 사진 돌리느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없는 간담회 만드느라 바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거운동은 평소에 하십시오.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청장이 저렇게 행사장과 주민들 만나는 데만 다니니 구정은 대체 언제 돌보느냐고.
평소에는 참석도 않는 행사를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부지런히 다니고, 없는 간담회도 만들고, 예를 들어 신규입주 아파트 통장 간담회, 신규위촉 통장 간담회, 마을문고 동별 간담회 등 하는데 참 보기 거북스럽습니다.
심지어 신규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장간담회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들 노래자랑 출전자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데 이런 모임이 평소에 그렇게 주민들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단체회원이나 협회 회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구청장의 프리미엄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에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구청장이라면 부자연스러운 선거운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넷째, 행자부와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아십시오.
지방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과정 중에 교육경비 예산을 5억에서 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통장간담회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억으로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들이 2억으로 삭감했다고.
예산편성원칙에도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통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의 인기는 올라가고 구의원의 인기는 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2억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64만 주민은 구청과 의회와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시되는 사회, 권위보다는 평등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 개발보다는 환경보존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될 파트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과 의회, 주민은 3자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3대 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청장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노원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다짐을 서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 중에 우리에게 다소는 개인의 욕심이 있는지,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곽종상의원님, 무슨 발언 있으십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긴 일정 속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주위의 수많은 주민들과 구정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깊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구청과 관계기관을 향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여러분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구는 수해와 각종 수해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수해 속에서 주민들은 구청에 대하여 대안과 질책을 하며 두 번 다시 천해나 인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찾으며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고 수해현장을 무관심으로 대처하였으며, 심지어는 그 현장을 방문한 사실 조차도 없었다는 중론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는 구청장이 본의회장에 불출석한 이유가 특정 지역의 민원인들이 방청을 하고 있어서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은 도움이 안 되는 주민들인지요?
어떤 기한 분들을 선별해서 만나는가요?
지역에서 이름 있는 특정인사들만 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평소에 잘 다니지 않던 가정복지과의 노인 레크레이션교실의 행사에는 다과회까지 마련하여 노인정을 순회하거나 자치센터의 수료식 등에는 6월18일부터 동 월 29일까지 25개소 동사무소가 겹치기 출연이 없도록 잘 짜여진 일정 속에 우연히 들려서 방문한 것처럼 수료식을 거행하고 특정 통장들과 유지들을 음식점으로 초청 극히 자연스럽게 잘 부탁한다는 이런 방문들은 전자와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요.
만나자고 애원해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데 다른 기한 분들은 초청해서 극진한 대우와 환대 속에서 간담회를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대비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구청장의 행보가 행정의 공백을 우려한 여러 주민들이 심각한 수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당당한 민선구청장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차별 없는 64만 대 노원의 시민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원사회를 이끌 방법은 없겠는지요.
구청장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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