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철 국장님을 대신해서 의정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정팀장 최근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 및 2020년 1월 1일자로 전입온 직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소회의실 리모델링 실시 관련입니다.
노후 된 바닥, 천장 및 탁자, 의자를 모두 교체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25일간 실시되니 위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디지털정보게시판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7층과 8층 엘리베이터 부분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DID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서울시 2권역 구의회 의원 단합대회 안내입니다.
매년 25개 자치구 의회가 모여 실시하던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는 권역별로 실시합니다.
일자는 2020년 5월 6일이며, 5개 종목의 경기를 하고 2부 순서로 의원 및 직원 노래자랑을 합니다.
종목별 출선 의원님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혹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저희 컴퓨터가 언제 것이지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확히 5년이어서 내년쯤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밀고 새롭게 깔고 조치를 해줘야 될 상황까지 온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컴퓨터나 사용하시는 물품 이런 것에 있어서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기능적인 저하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직원들이 흡연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 흡연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것을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들이 올라와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 그다음 흡연실로 계속 올라오다보니까 더러 불편하신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지?
아무래도 청사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 측과 협의도 하고, 그다음 아무래도 직원들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노조와도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행정지원과와 노조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0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임시회 일정이 대폭 축소된 것이지요?
원래 당초 예정된 회의는 14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지 지금 주희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회의 2월 임시회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많은 구의회에서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의장단 의원님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당초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연락했더니 이번에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안건과도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2번 안건에도 우리가 1년 회기 기본일정을 98일로 잡아서 지금 2월 임시회가 축소되면서 이것도 다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2월 임시회를 보니까 상임위는 22일과 23일 토요일과 일요일 빼버리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하는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틀 동안 받는 게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 같은데.
먼저 질의하신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을 보면 1년에 할 수 있는 게 120일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8일 같은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틀 동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부와 상의해서 최대한 그런 업무보고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해서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실제로 행감 결과 처리문제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버린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얘기를 좀 나누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얘기가 풍성하게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상상해 봤을 때 이틀간 무엇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따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일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14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6일로, 실질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빼면 4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1차 본회의와 폐회 이렇게 따지면 2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잠시 정회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한의 길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큼 심도 있게 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기조정에 있어서 자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만에 하나 잘못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전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자 해서 조금 소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라도 아주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의 안 됐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1차 본회의나 폐회 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을 배석치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장님과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들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혹여 대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에 있어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서 보건소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병원균 관련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도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에는 국장님, 그리고 긴밀하게 필요한 해당관련자들만 참석하는 그런 임시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에 있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또 많이 심도 있게 논의돼서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이 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 안건은 2020년도 잠정적인 회기일정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구체적 집회일은 집회요구서 제출시기 및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일정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의장이 요청한 기본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14시23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여운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노원구의회 산불방재대책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의회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로 하며,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산림 인접지 화재발생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올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고 처음 구성되는 연구단체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불 방재대책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보고서상 연구단체 구성 동기와 실태파악을 위한 활동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그리고 개선방향까지 잘 계획되어서 제시된 것 같습니다.
봐서는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이런 산불 관련해서 깊이 고민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활동계획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지금 갑·을·병으로 봤을 때는 갑의 의원님이 한 분, 을의 의원님 네 분, 병의 의원님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 쪽에도 수락산 등 산이 많고 갑 쪽에도 불암산 이쪽으로 해서 산불방재대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요.
조금 인원을 더해도 되는지?
지금 인원구성이 조금 치우쳐져 있는 듯해서 갑과 병 쪽 의원들을 보충해서 인원을 더 늘리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굳이 고려치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갑·을·병으로 나눠서라기보다 다른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새로운 어떤 연구를 위한 목적을 계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쪽을 하면 그 기회를 뺏길 수 있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1년에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연구단체에 두 번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연구단체에 한 번 가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배분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활동계획에 대한 안과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조사도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잠시만요.
인원이 연구단체가 중간에 진행되면서 추가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강해서 그에 대한 서류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활동계획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를 한다기보다 시기적절하다고 표현했고요.
다만, 인원 구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나는 앞으로 다른 것을 하겠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를 위해서 이번에는 안 하겠다든가 일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쯤은 했었어야 되지 않나.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다 의원들이 알고 있고 이미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지만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라서 한번쯤은 안내를 전체 의원들에게 알려줘서 충분히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해서, 나중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유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 하겠다든가 해서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는데 1인당 500만 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인당 500만 원씩의, 그 전에 200만 원 지원되는 것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하신다면 3,200만 원의 활동단체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여운태위원님은 오늘 내용 잘 확인하시고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구단체가 구성된 게 이번에 강원도에 큰 산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암산과 수락산에 인접해 있는 의원님들로 구성됐습니다.
만약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기동성과 민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최윤남 대표님의 말씀 잘 참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전부 다 현재 불암산과 수락산, 또 도봉산과 북한산으로 쭉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다른 연구와는 좀 달리 이번에 산불방재대책 연구단체로 한 것은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갑‧을‧병에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식사를 잠깐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쭉 보니까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에 있어서 좀 치우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급하게 아까 의장님 내려오셔서 저 보고 해 보겠냐고 해서 제가 했던 게 아니라 분배에 의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아마 이 연구활동비가 2,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다르지요?
2,2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에 보면 좀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상태에서 끼어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만 내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의회 산불방재대책 연구단체 활동계획인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연구단체가 언제 만들어지고 그런 보고는 받지 않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구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심의자료가 오면 그에 대한 심의하고‧……
-변 아니, 운영위원회는 그런데, 이 단체가 오늘 아침에 내용도 모르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많은 돈을 쓰면서 대체 돈을 쓰기 위한 연구단체인지 정말 산불방재대책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방재대책 연구활동계획서와 위원들은 오늘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결정된 사항이고, 앞서 안복동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의장님께서……
왜냐면 여기 돈이 개입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내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연구단체 활동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이에 대한 산불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 이런 요소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번에 연구비를 써서라도 정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고 그런 실태파악 진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거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연구활동비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얘기들과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간담회를 거쳐서 1차 정리된 내용은 차후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단체지원비용을, 차후 연구단체의 보고서가 내실 있는 자료가 포함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의안담당과 전문위원님들이 자료조사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차 정리를 하고, 이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는 처음 진행된 것이니 만큼 이 상태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진행하고 차후 보완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단체 위원님들이 처음 여섯 분으로 신청되었는데 안복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연구단체에서 빠지는 것으로 합의하시고 5명의 연구단체 인원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변석주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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