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운영·기능 및 위원 위촉사항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였고, 안 2조에서는 위원 성별 고려 및 결격사유 등 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직무역량 강화 등 규정 정비를, 안 제6조에 위원의 운영 규정 정비를, 안 제7조에 재정지원 규정 정비를 하였으며 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제2조를 보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에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아동복지 쪽으로 활동을 봉사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위원님들은 추천이나 받아서 위원이 구성이 되고요.
그분들은 1대1이나 1대3 정도로 해서 결원해서 명절이나 행사 때, 크리스마스까지 포함해서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쪽 경향이 많으십니다.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7만 원 정도로 참석하시는 분들께 수당 규정……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0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학 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 수학문화공간 제공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노원수학문화관의 기능 및 조직,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이용 시간 및 관람료 등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시설사용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7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공간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체험·탐구활동 중심의 수학테마체험 학습 공간인 수학문화관이 보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은 물론 구민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한번 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나영 위원님.
저도 그 제기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감면 혹은 완전히 전면 무료로 할 때 절차상에서 여기 관람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저소득층이거나 어떤 신상이 노출되는 것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했고요.
조례 내용상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대충 다른 관례상에 맞춰서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수학문화관 관련해서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학과 관련한 문화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교육전문가, 교수, 교사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한 몇 명 이상 이런 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괜찮은 건지를 여쭙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주되게는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별도로 다루어지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조례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초등학교 당사자들 있잖아요.
아마도 1년 중에 한 번 정도 이용자 설문자 조사 같은 거 해서 사업에 반영은 하시겠지만 조례상에 어떤 규정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당사자의 어떤 심의나 욕구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그 감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노원구민은 다 무료예요.
일단은 노원구민은 다 무료고, 이 밑에 50% 감면은 다른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에 대한 그 기준을 따른 거라서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에게도 입장료가 1,000원, 2,000원인데 거기에 또 50%를 적용하는 거라서 저는 그런 무리한 내용은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쭤봤더니 현재 노원구민 아니고 타구에서 오시는 분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인기 있고 정말 와 보고 싶은 공간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감면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 감면 대상자들은 무료로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또 반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끄덕이는 위원 있음)
일단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수정 발의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그냥 원안대로 다시 가는 걸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타구의 외부 장애인의 입장료 50% 감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노원구에 있는 모든 시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외부에 대한 50% 감액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부 장애인에 대한 50% 감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31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209억 2,652만 원으로 2023년도 172억 4,251만 원 대비 36억 8,4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아이휴센터 조성 사업 8억 9,000만 원, 감소 내역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1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공릉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 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동아리, 체험 활동 등을 위해 6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공간인 시설 운영에 3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휴게, 창작공간 운영을 위해 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운영에 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경계선 지능인 등의 사유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 대상으로 대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학교 운영지원비로 6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청소년 성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 상담 및 성 인권 교육과 학교·청소년기관 대상으로 사례 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27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4년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11개소에 대한 재계약 등에 1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아동 식당을 포함한 일반형 아이휴센터에 방학 중 무료 급식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통해 병원동행과 병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23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2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아동을 위한 공공상담소와 아동 전용 놀이, 휴식 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으로 총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 등에게 심리지원, 정서 발달 지원 등 3개 사업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6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45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 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을 위해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4쪽,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시설 운영입니다.
응급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에게 가정과 분리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가정 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1인당 자립 정착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 대상 아동 상담, 개별 보호 관리 계획 수립, 양육 상황 점검 등의 사례관리 사업 지원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사업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족 기능 강화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 중심의 심층 사례 관리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 표에 보면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에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등급은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인데요.
중위소득 기준을 1등급, 2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 팀장 백승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고 그 위에부터는 저희가 100%, 120% 그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3급까지 본인 부담이 10%, 20%, 30%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등급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허무스러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도 등급이란 말을 폐지하고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등급을 말하기도 하는데, 표시에 관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소득 수준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한다는 거는 좀 저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표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일단은 20페이지.
건의 사항들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 지원.
여기에서 ‘센터에 내방하지 않는 청소년은 분기별 1회 각 가정으로 급식 꾸러미가 배송’된다고 했는데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급식 단가가 만 원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인근식당 급식 지원 및 도시락을 제공받는 센터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끼니당 1만 원에 해당하는 식당 이용과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센터에 내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급식꾸러미를 받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해서 3만 원 정도로 했었고요.
올해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게 진행이 못 됐고요.
추석 때 1회에서 만 원 상당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 아이들이 인근 식당에서 만 원 상당에 이런 걸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때문에 계획에는 차질이 있었고요.
예산에 맞춰서 만 원 상당에 했습니다.
센터에 내방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급식 꾸러미가 만 원 상당에 꾸러미.
저도 이게 계획이 이제 매년 이렇게 하던 사업이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실적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시설에다 더 자세히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획에는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센터에 내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으로 급식꾸러미를 배송하는 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현실적인 수준에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예전에 코로나시기에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갈 때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했는데 그때 급식꾸러미가 제공된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나중에 편의점 쿠폰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급식꾸러미 제공되었을 때 상황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 계속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이민 보내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 다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혼자 나 홀로 있는데 급식 제공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면 굉장히 이거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이지 않겠나 싶고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센터에 내방하지 않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급식 지원이,
온 나라 청소년이 급식을 국가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딱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시와 협의해 주시고 구 안에서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여기 보면 아동보호구역 89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10명이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50플러스센터에서.
실태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사실상……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10명의 인력으로는 연중 내내 활동을 하실 수는 없고요.
1일 3시간 씩해서 월 10일 정도 4개월 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 월 1인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부족하지만 노원경찰서랑 협의해서 전체 12개월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산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뉴스에서 워낙 떠들썩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 CCTV 환경에 대한 것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형식적인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죄자들이 여기에서 함부로 범죄를 일으킬 수 없도록 예방효과가 확실한 어떤 행위 매뉴얼 같은 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점입니다.
여기 보면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예룸예술학교가 있는 거로 나와 있고요.
55명의 학생 현안이 있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사회적 보장 문제.
이 경계성이 지능인이 완전히 장애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어릴 때일수록 초기에 도움을 드릴수록 이게 관리 되고 조금 더 증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을 해준다면 충분히 개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55명 외에도 너무나 많을 텐데 경계성 지능인들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으니까 또 확인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사업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어떤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6짜리 경계성 지능인들을 위한, 보편적 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설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 상담센터가 잘 열심히 하고 계시고 굉장히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좋으시고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계시고
약간의 예산을 그래서 작년에 확보해 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건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튼튼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튼튼해지고 부모님들이 내적 이 근력을 키우시고
예방을 위한 자기 인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이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더 지속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차후에는 장애인 성 상담센터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거를 크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 복지과와도 제가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 있는 청소년 성 상담센터에서 청소년 장애인들 있잖아요.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시범적으로, 크게 지금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한 성 문화 성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한 1년 후에는 장애인 영역에서의 성 상담센터가 장애인들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할 데가 없고 그래서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성장애인 청소년들에 성 폭력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동청소년과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이 사업에 물꼬를 한번 터주신다면 차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큰 사업으로 이어받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성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청소년 장애인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청소년성교육사업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어떤 성 상담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01쪽, 보호대상 이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착금.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립지원비청년 자립지원 정착금이 한 명당 200만 원 나가죠?
보호 종료예정아동 7명,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아동 3명, 보호 종료전환 가정위탁아동 4명인데, 일단 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또 1,5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 주실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5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요보호 팀에서도 일 년에 서너 번씩은 꼭 상담을 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 종료아동은 55명이고요.
취업, 대학, 군 입대 그리고 취업 준비 이렇게 해서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신 분들은 보통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우리 주택을 공급받아서 거주하고 있고,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 그렇고 군대에 간 사람들은 또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매 분기별로 자립 지원정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보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상담이나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저희지역 내에 자원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을 또 사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한 29세까지는 사후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혹시 대학교 가는 이 자립청년들은 혹시 장학금까지 연결해 주시나요?
거기서 그분들 1순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사실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체도 없어요, 목소리를 내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 쪽은 협회도 있고 누구나 우리가 관심과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나 뭐든 많이 거기에 지원을 해주려 해요.
그렇지만 이런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아동청소년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그동안도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또 약자 편에서 해줘야 되니까.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일단 사업목적이 교육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인데요.
저희가 일단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 대상 교육소외 계층 어린이를, 청소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소외계층 어린이도 있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 참여기관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지도 감독하고 저희는 일단 결과 보고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서요.
교육소외계층 어린이나 청소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9,000 저희가 9,000 해서 1억 8,000이었고요.
저희가 내년에 올해 지원 기간이 감소해서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2,800만 원으로 줄었고요.
물론 교육청도 1대1 매칭이다 보니까 같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러면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전체 규모를 정하고 우리 구비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체계인 겁니까, 이 사업은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 구비분만 원래 9,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800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무조건 얼마를 매칭 사업비로 내라”가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내년에 예산이 감소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답변은 왜 소요를 많이 못 했냐면 교육청은 예전에는 매칭사업비를 줄 때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까지 다 추가로 지급을 해줬는데,
2023년부터 그러한 사항은 지급을 못 해주고 오로지 사업비로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23년도에 10월 20일 기준으로 5,457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올해……
그래서 과연 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정확하게 어떤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걸까가 저희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령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노원구나 여러 소외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물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겹치지 않았던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던 서비스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인지는 저희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또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다듬어지는데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기존에 우리 교육서비스에서도 소외됐던 아이들이라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과연 어디서 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분명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 교육이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사교육의 부분을 할 수는 없고 또 공교육도 이 친구들이 받겠지만, 저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통칭하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는 교육은 그냥 행정교육이라고 저는 스스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교육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사교육은 본인의 형편이나 상황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지만,
혹시 어떤 사유로 공교육마저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관에서 주관하는 행정교육만큼은 최소한의 교육만큼은 아이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사교육을 제외한 교육만큼은 좀 차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상황 다시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피노파밀리아에 대해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노파밀리아는 우리 아동청소년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피노파밀리아 얘기만 나와도 지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지금 너무 본 위원에 대해서 각종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조윤도 위원에 대한 정말로 여기서 막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의견제출 기한을 두었는데요.
어제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어제 오후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의견제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조치계획을 보고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걸 불법적으로 뭘 행사를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조치를 빨리빨리 좀 하시라는데, 제가 하나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빨리빨리 행정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피노파밀리아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말 눈곱만큼도,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윤도에 대한 허위 유포를 지금 무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행정조치를 빨리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권익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허위로 입 닦는 형식의 신문보도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얼마나 지금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 며칠 전에 국회까지 다른 협회 회장을 시켜서 국회까지 국회의원들 회관에 가서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유포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또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유권해석 받은 거 있죠?
그걸 지금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각종 기관에 인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조윤도 위원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길래 이런 자료가 국회에서 돌아다니면, 물론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다음에 조윤도를 낙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하면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어느 정도냐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첫 번째, 건물 명칭과 이름이 일치해야 법 규정에 건물 대장에 이게 맞느냐는 식으로 여기 써놨는데, 아니 이거 사회복지시설 하라고 용도에 택지개발업무처리 법 조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멋대로 건축물대장 이름하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하고 이름이 틀리면 어떠냐고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인지를 못 하고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건축물대장에 피노파밀리에라고 분명히 찍혀있어요.
(서류 보여주며)
여기는 서류까지 조작을 했어요.
피노파밀리애는 싹 지워버리고 피노키오복지관이라고 나온 것만 이렇게 서류를 찍어서 국회에 돌렸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담당 부서니까 행정조치를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행정조치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러한 가짜 서류에 본 위원을 지금 허위사실유포를 해도 유분수지 이건 도를 넘은 거 아니에요.
서류까지 위조해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네들은 지금 구청장 추천이 없이 분양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구청장 추천서가 없다면 기초단체장 추천이 진짜 없었다면 실소유자 자격이 없어요.
쉽게 해서 기초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단체장 추천이 있어야 실소유자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은 기초단체장 추천을 안 받고 일반 소유자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여기에도 지금 명시를 해놨어요, 자기네들이.
이건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없으면 큰일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수사 들어갈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용산에 있는 분하고 내가 만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 전달했고 정말로 이게 추천장이 없었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왜? 구청장 추천자가 없이 어떻게 일반소유자로 분양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특혜 분양이다”, “지역 촉탁 비리다 이건”,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하고 여기서 맥주 팔고 와인 파는 거 다 빼버리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해서 조윤도 허위 유포 사실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왜 하냐, 유권해석부터 잘 못 받았지만 담당 부서로서 빨리빨리 행정처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윤도를 지금 비방하고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 더 심한 얘기도 해놨어요, 내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하지.
기절초풍 얘기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폭력 전과, 음주운전에 이거 뭐냐고 이거 도대체가.
내가 창피해서 다 못 읽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행정조치 빨리 서둘러서 해주세요.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다 넘어갔어요.
서류에 다 있어요, 내방에.
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늦장을 부리냐는 말이지.
왜 늦장을 부려서 국회까지 조윤도를 난무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신문 기사 난 것만 해도 그거 소명하느냐고 지금 두 달 석 달이 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거예요? 답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실시규칙」 이런 관련 법률은 저희가 검토를 좀 뒤늦게 알게 돼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로 이 처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하기로 결정된 상황이 된 날로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법에 기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저희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참고 왔어요.
앞으로 담당 부서 과장님은 정말 하루빨리 행정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꾸 법 조항을 따지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돼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부지예요.
1년 안에 사회복지시설 즉, 노유자시설로 하지 않게 되면 LH공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관할 구청에서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려 7년이, 지금 7년이 뭐예요.
그런데도 뭔 법 조항을 따지냐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조항은 안 봤어요, 그럼?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포클레인으로 파서 빨리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정상적으로 그 사회복지법인 금방 나와요,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그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노유자 시설을 하라는 거지, 복지관을 하라는 거지.
왜 정상적으로 하라는데 자꾸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 들어갈 수 없는 업체를 자꾸 덮어씌워서 불법 영업하고 맥주 팔고, 와인 팔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손 놓고 있고 본 위원이 계속 질타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어요.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업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또 우리 국장님도 “빨리 지시해서 조치 취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참아주세요”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말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 조치 하루빨리, 정말 하루빨리 자기네들이 잘못을 모르고 지금도 이렇게 막 협박 반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도 무슨 어린이를 뭐라고 하더라 어린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유명해졌다나?
국감을 통해서 자기네들 회사가 더 유명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2의 월드피노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막 써놨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할 테니까 하루빨리 조치하세요.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자기네들이 반성을, 반성이 전혀 없어요.
더 날뛰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폐쇄 조치를 하든지 법적으로 빨리하시라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을 보면 384쪽이랑 385쪽 보면 노원구 온종일 돌봄 사업단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교육복지재단에서 7명을 사업단을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뽑으신 거예요?
5명 때는, 그렇지만 그런 경력을 감안해서 채용을 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으로 두 명을 올해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필수로 해서 이제부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로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두 명을 뽑은 사람들은 그 급료에 해당되는 급료를 사회복지사 그 금액을 받아 갈 거고, 그러면은 저는 7명을 그분들까지 다 합쳐서 n분의 1을 해보니까 1인당 5,660만 원꼴이 나오거든요?
5,660만 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명의 사회복지사는 기본 처음 호봉으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 분들은 한 600~700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저께 오셨던 사무국장님 한 분이 계시고 복지재단에, 지금 이 많은 여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 관리를 해야,
매일 출근을 그 다섯 명이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2명을 더 뽑았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인건비에 대한 그게 계속 늘어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재단 측에서의 그 사업단을 5명이 했었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2명을 더 뽑아서 지금, 계속 그분들의 뭐 나중에 지금 4대 보험도 들어가고 복지포인트가 67만 원씩 네 명이 들어가요.
1인당 1년에 67만 원씩 복지포인트 들어가고, 퇴직급여충당금이 또 이제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호봉 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온종일 돌봄에 대한 사업단이에요, 구청 직원도 아니고 5,600.
기본급이 5,600만 원 돈에 급료를 받아 가는데 더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고 5명에서 충분히 풀가동 해갖고 출근을 하신다면 이게 충분히 저는 관리괌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더 들어와서 이 사업단의 운영비가,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129만 7,000원씩, 공공운영비가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됐고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사업단 사업비가 있어요.
추진 현황을 보면 당연히 인사·노무·복무·관리 등, 이거는 당연히 이분들이 급료 받은 금액 갖고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가 사업단에 사업비로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금 워크숍을 추진했다고 나왔는데 워크숍은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휴센터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 다 로테이션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종일 사업단 사업비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이게 포함된 거예요, 다.
관리감독을 잘하느냐, 아이휴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밑에 또 이렇게 사업단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교육복지재단에 주고, 교육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사업단을 또 뽑아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그런 너무너무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면 당연히 충원을 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이렇게 두 명, 세 명, 네 명으로 관리감독이 저는 다섯 명이라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인건비 가지고 한다면.
우리 담당과에서도 하고 다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교육복지재단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단에서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 되는 센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신경을 예민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352쪽 한번 볼까요?
보면 지난해 아동의 놀 권리 이 사업이 또 하나 추가가 됐죠, 그렇죠?
추진협의회가 또 구성이 됐죠?
이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놀 권리도 강사료가 800만 원이 하나가 또 툭 들어오고요.
이렇게 뭘 강사를, 강의를 800만 원을 들여서 했는지 저희 상임위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들이 툭 툭 벌어졌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는 지난해에도 이런 행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건가, 그리고 보면 우리가 조금 아까 조례로 했었던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게 또 있어요.
조례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가 개정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동친화도시추진협의회가 또 있고 이런 게 같은 아동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새롭게 추진협의회를 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경비로 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씩 12명 또 들어가고, 이렇게 위원의 명분이 결국은 아동을 위한 협의회인데 또 다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친화도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런 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공동경비로 각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을 부담토록 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갑자기 저희로서는 되게 의아스러운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 상임위 뭐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어찌 됐든, 저희가 알아야 됐었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의 집,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아지트, 아지트도 몇 개가 되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성상담센터, 그다음에 또 뭐 아동복지관까지 해서 하여튼 우리 친구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간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런 거 만들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꿈을 실현하고 상상을 발휘하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청소년 관련 행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가 꼭 있어야 되나,
여기 지금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보면 이것도 관련 행사안에 들어갔어요.
실적에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지금 몇 개를 지도 점검한 거죠? 여기는 지금 청소년 관련 행사로 해서.
15개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총출동해서 청소년복지팀이 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수당은 그렇게 해서 30만 원씩 2번에 걸쳐서만 잡혀있습니다.
밑에는 또 종사자가 있네요? 70명.
50명, 70명.
그래서 이런 고민도 예산을 할 때 ‘꼭 했으니까 해야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깨서 정말 키워야 될 거는 키우고, 과감하게 이 일회성으로 해서 낭비되고 소외되는 그런 아이들이 기억에 남지 않을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총 212억 4,684만 원으로 2023년도 227억 3,904만 원 대14억 9,21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1억 4,000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 미래교육지구사업 3억 1,192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2억 3,172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4억 596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 노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수학·과학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운영비로 1억 2,7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0쪽, 노원 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탐구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인 노원수학문화관 운영비로 5억 3,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4쪽, 노원 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공감·소통·다양성을 잇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사업비 9억 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8쪽, 노원 미래 과학축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및 다양한 과학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축제를 위해 사업비 6,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9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33억 8,7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0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3,0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1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8억 1,8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97억 2,1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에 차별 없는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2억 2,4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4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및 친환경 쌀 구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3억 5,7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노원 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2억 5,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8쪽,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천문과학체험과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비 10억 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초등학교 정규수업비로 4억 4,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2쪽, 노원 청소년 과학 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창의력 증진을 통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4,2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노원혁신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노원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2억 2,3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 노원 교육플랫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노원 교육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인력운영비 1억 1,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94쪽입니다.
첫 번째 노원 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입니다.
예산안 책자 사업 조서에 세부사업 설명에 노원 수학문화관 운영으로 착오 기재된 점 많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대상자인 1층 수학놀이터의 사용예약이 연말까지 완료된 상태라 부득이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게 되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895쪽, 과학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 인접한 공원 특성을 반영하여 우주항공 과학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전당 내 노원회관 건립 일정이 지연되어 공원 세분 변경을 위한 비용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20쪽, 업무계획보고서 5페이지.
수학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울림 시네마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울림 시네마는 이 수학문화관 측이 책임적인 운영 주체입니까?
예, 저희 수학문화관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중계4동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확인차 여쭤봤고요.
17페이지에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들의 시설환경개선, 노동자휴게실 환경개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학교 생활체육시설개방 지원 사업 등 해서 지원이 이제 쭉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신상계초에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급식실 시설개선에 대한, 환기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몇 년째 급식실 환기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이 개선을 안 하고 있고 올해도 재차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최근에 정년을 맞으셔서 퇴사하신 두 분이 폐암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굉장히 지금 문제 인식이 큰 상태예요.
여기가 480명 정도 아마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급식 조리 조무사원이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인당 120명의 밥을 하는 공간이죠.
이게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의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 그런데 대체로는 이게 몇 년째 계속 급식실 조리흄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급식을 적은 인력이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폐암 발생을 위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폐암 발생률이 급식실 조리 조무사원들 중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의 상당수는 우리 구민이세요.
노원 구민이시고, 그다음에 급식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급식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에게도 이 유해한 물질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하는 기사 보도가 오랫동안 나고 있는 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거는 지금 신상계초 보니까 작년에도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지원을 받은 바가 있네요?
디지털 액자, 환경개선 위 클래스 환경 정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학교, 이게 교육청 산하기관이고 학교라는 데가, 교장 재량권이 많고 우리는 사실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 학교 측이 물론 많은 학교들은 대다수 학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해주고 계시고,
교육청 지침에 성실히 따라주고 계시고 또 노원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마워 해주시고 계시고,
이 한 푼이라도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과 학교 노동자들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애써주고 계신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
대개 뭔가 제재가 가해지거나 혹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지원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 인력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를 손을 대기 시작한 순간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권고문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나 싶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노동자휴게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기 직원분들이 “이거 노원구에 있는데, 교육청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학교 측이 신청 안 해서 못 받았다가 나중에 거의 여름 중간쯤에 받은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문제 인식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권고문이라도 하나 꼭 보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게 노원구가 뭘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
시작된 변화 마중물 사업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지구사업, 지난번에 참여를 했었는데 연말에 발표회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쭉 진행 과정, 청소년들이 어떻게 올 한해 동안 활동해왔나 과정을 보았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시작된 변화 같은 사업은 청소년들이 그냥 많이 참여하기가 수월한 사업은 아닌데 우리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방향에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중물 사업은 더 많이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연말에 연속해서 박람회랑 시작된 변화랑 마중물이랑 등등등 계속 주말마다 있어서,
제가 그 행사를 주말마다 참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무 주말에 집중 동원성이 많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시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뭐라도 주말에 연속해서 청소년들과 기관의 직원들과 우리 직원분들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동원되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 마중물이나 시작된 변화는 행사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마치 연말에 이게 형식적으로 다 동원이 되는 방식이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1년 내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거를 최종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인 거로 봐주시고요……
그래도 때마침 저희 상계근린공원이라는 장소가 새로 인조 잔디도 깔리고 한 군데에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나름 그래도 거기를 활용을 잘했던 것 같고요.
이게 주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올 수도 없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봉착돼있는 부분, 우리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지금 거의 K.O 되다시피 할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이게 성과품을 나눠야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예산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뚜렷한 건 너무 지치고 힘들 정도로 이게 몰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기획을 살짝 바꾼다든가 한날에 몰아서 한다든가 다양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분들 그리고 청소년기관에 직원분들 그리고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기쁨이 배가 되고 지침이 축소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노원구 전체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또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무슨 극기 훈련이에요, 직원분들은.
직원분들은 극기 훈련, 청소년들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즐거웠을 텐데 한 칸 더 무리스럽게 해서 약간 지치는, 이거를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교육플랫폼입니다.
여기 SMS 등 발신 요금 100원 곱하기 1,000명 곱하기 12월, 12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담을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상담 일정이 임박해서 다시 알려드린다거나 저희가 진로·진학아카데미라든가 대규모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안내 문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이 27원, 30원이 좀 안 되고요.
멀티문자가 100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멀티문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아마 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껴야 하는 대목이라면 이런 거를 멀티문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실 게 아니라 장문 정도로 해도 되는게 아닌가 싶고, 멀티문자를 1,000명에게 12개월 동안 매달 보내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 예산서는.
잠시만요.
꼭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멀티로만 보낸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금액으로 잡아놓으면 어디로 보낼 때 돈이 부족해서 못 보내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 이대로 다 쓰지는 않고 만약에 남으면 그거는 절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000명 이상에게 보낼 수 있고 일반 문자도 보낼 수 있지만, 또 멀티문자 같은 그림 같은 홍보물 같이 삽입을 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식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금액이 30만 2,500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홈페이지 너무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0만 2,500원을 매달 드리는데 그런 상태인가요?
30만 2,500원이나 매달 들이고 있는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 요즘 다른 데 어딜 가 봐도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별로인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 새로운 것에 민감한 이 층이 여기 접근하는 하나의 창구인데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아, 그런데 여기 수어통역수당이 잡혀있어서 이거 여쭤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있어서 부모님이 수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학생이 수어를 사용할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되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없나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나 학생이 수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수어통역이 거기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어통역사에서 데리고 올 경우도 있나요?
여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통역사를 불러서 강의 같은 거를 올리거나 할 때 요즘은 같이 그걸 포함해서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책정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라면 개인적으로도 수어통역에 대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해서 장애인 가정들에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429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아까 앞에서 최나영 위원님이 다 질문하셔서요.
저는 간단히 할게요.
지금 이게 신청사업 검토 및 신청서류 현장점검 4월 달에 이루어져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보조금 교부가 5월 달에 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3억이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금 30억이 이때 다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공무원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의원분도 두 분 계시고 교육청이나 교육전문가 네 분 정도 포함해서……
왜 이분들만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실 때 제일 먼저 기준 뭐예요?
어떤 학교부터 주시나요?
현장 확인을 다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긴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 살펴서 우선 올해 급하게 해야지 될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그 학교하고 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에 갖고 있는 거에는 지금 숫자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해주시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환경개선이 급한 데가 있잖아요?
알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겠지만 꼭 필요로 하는데 잘 선정하셔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희유치원 제가 알기로는 원아 모집금지 행정처분을 2023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고 2024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아모집을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벌금이 500만 원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유치원에 ‘단 100원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심각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따져보고 알아보시고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서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428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가 있죠?
이거 과기대에서 한 건가요?
청미소, 축제가?
청미소가 과기대에서 했나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자문단 구성이 됐죠?
자문단 구성이 됐네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 행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기대에서 청미소로 해서 축제가, 물론 감액은 됐지만 4,886만 원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이번에 감액해서 2,800이 감액된 상태에서 6,700이 들어왔죠?
이거 지금 보면 똑같은 축제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청미소가.
이거는 같은 똑같은 축제인데 이걸 아동청소년과하고 여기하고 나눠서 축제 개념으로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서 합쳐서 보면 한 1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6,000하고 여기 4,000, 1억이 넘네요?
이런 거는 다시 협력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미소, 그다음에 과기대에서 똑같이 하고 있고 보면 케이팝 연예인 뭐 축하 공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무대 운영하고 연예인 초청 해서 공연하고 이런 청소년들 즐길 수 있는 파트는 아동청소년과 파트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담을 해서 같이 연합 축제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물론 젊은 유명한 케이팝 가수라든가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이렇게 해야지 청소년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취지에 맞게 이 미래과학축제 개념이라든가 미래과학축제, 청소년 관련 행사 결국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는데 이걸 분리를 해서 과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해서 예산이라든가,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게 뭐였냐면 자문단에 대한 그 구성이 우리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본 게 이쪽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나가나, 제가 이중적으로 나가나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미래과학 분야에서 저희들이 시립 청소년 앤드센터 이쪽에 저희들이 위탁 형태로 부스에 참여해서 청소년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전적으로 좀 유치해서 부스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출혈 되는 일이 없도록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그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있잖아요.
인력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두 가지로, 436쪽에 보면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449쪽에 보면 또 인력운영비 해서 이거는 인건비만 한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업체 쪽에서도 우리가 워낙 제한 사항을 많이 두고 자기네들이 승인해 달라는 걸 지금 계속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해 먹겠다” 업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서 내년도에는 5월 1일부터 직영화 체계로 다시 좀 돌려서 직원을 새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영 체제에서 저희들 진학 상담 이런 부분은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437쪽 맨 밑에 맞춤 진학지원 위탁운영해서 금액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때……
연관된 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여기는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은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그게 이제 철수가 되고 나면 그는 빈자리를 메꾸는 부분을 그걸로 준비를 해서……
천체, 천문?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은 총 42억 327만 원으로 2023년도 51억 1,229만 원 대비 9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 7,325만 원, 노원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인력비 1억 1,94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3억 1,080만 원 미취업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 사업 9,550만 원,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 1억 6,26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청년지원정책발굴 및 활동 생태계 조성입니다.
노원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 정책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4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2쪽, 노원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참여와 정책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센터를 운영하고자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 노원구 청년축제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 주도하는 청년 주도형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 노원 청년공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물품 및 재능공유 공간인 청년공유센터 운영을 위해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 노원청년 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기반 조성 및 점포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9쪽, 노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일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1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4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5쪽, 노원 청년 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 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4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7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및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4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9쪽, 노원 청년 정책 거버넌스 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청년 거버넌스 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할 대상자의 인건비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명시이월 2건에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5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 플러스 센터 조성입니다.
기획설계 추가 과업과 사전절차 지연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4,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잔액 전액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억 6,5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478쪽에 청년창업센터, 481에 청년일자리센터, 485쪽에 청년일삶센터.
이게 어쨌든 청년일자리센터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두셨는지, 저희가 사실은 임대료 부분이 많이 나가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도 관련이 되어있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을 해서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다 지금.
창업, 일삶센터, 일자리 센터.
그래서 창업센터의 경우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도 소상공인에서 청년이 한 10% 정도 되는데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청년 내일 센터의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와 관련된 올해도 한 만 명 정도 가까이 다녀갔는데 일자리 취업과 관련된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85쪽에 있는 청년 일삶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청년 중에서 구직을 단념했거나 또는 구직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만, 막상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세 달 정도의 일을 경험하거나 또는 여기는 1인가구나 은둔 청년들을 지원하는 종합 그런 센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저희가 규모 큰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청년공유센터 여기가 7월 31일 날 오픈했죠? 개소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 개소해서 약 10월 정도까지 실적을 파악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물품 대여와 재능공유, 공유 주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물품 대여 같은 경우는 전체 캠핑용품이나 미디어 용품 합해서 약 118건 정도 저희 대여가 됐고……
7, 8, 9, 10까지.
예, 알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응접실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셔서 누구라도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청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폐지했죠, 7개 대학 체육제전.
아쉬움을 표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체육제전이 생각보다 뭐 부실했고, 그리고 워낙 다른 축제들이니 뭐니 많아서 청년들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사업은 없앴는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다시 예산을 보면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폐지된 사업이 여덟 가지나 있어요.
물론 청년정책과다 보니 청년답게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다시 또 시작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 중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동네 주거 방위대하고 그다음에 여성 청년 안전한 내 집 만들기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전의 문제가 있고 특히 여성 청년들이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없어져서 저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들도 너무 많이 지금 예산을 많이 줄이셔서 이게 과장님 판단하실 때 이 정도 예산으로 다 진행이 가능하셔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신 건지, 지금 보면 거의 14억 정도를 감액하셨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후자입니다.
워낙 우리 재정 사항이 어렵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보면서 이것은 통합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업도 있지만 사실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였습니다.
또 한편 우리동네 주거방위대의 경우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사업을 저희가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청년지원팀에서 해볼 수 있는, 그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 청년 안전한 내 집 만들기는 사실 저희가 올해는 여성 청년만 줬었는데 내년 사업은 전체 청년들한테 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 지원하는 이런 것과 좀 겹친다고 청장님도 좀 판단하셔서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그냥 통합하는 걸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동의하고 지운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한 10곳 정도 지정해서 지원했는데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는 그 안에서 청년상가들하고 같이 연계해볼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10곳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앴다는 거는, 저는 조금 개수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연인원으로 해서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거를 아예 다 없애버렸는지 좀 이 지역에서는 반대, 혹시 요구나 더 이런 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좀 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꼭 남겨야 될 사업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요구를 하시더라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 선택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저희한테 견적서를 주셨는데요, 아트페어에 관련된 견적서.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잘하셔서 진행하실 거라 믿고요.
그때 당시에 아트페어가 예산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토요일 빼고 1박 2일의 예산치고는, 예산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어제 아침부터 개시가 되어지다 보니까 개최식 안 했는데도 미리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도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견적서를 쭉 보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이 사실 한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렉터, 총괄디텍러, 프로젝트매니저 또 보조, 공간디렉터, 프로젝트매니저 일단은 시큐리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일단 이 아트페어를 위한 인건비인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전시 자체는 3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작품을 공모하고 공모한 작품들을 다 심사하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괄디렉터나 공간디자인의 경우에는 물론 앞에 오늘 보신 대로 전시되어있는 그런 공간디렉터이지만, 총괄디렉터는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선정하고 이런 과정까지 다 진행이 된 거라,
저희가 오늘부터 하지만 이게 한 3개월 이상 된 사업이라서 아마도 월별 계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용역을 주면 저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용역을 주면 용역비의 한 30% 정도를 인건비로 대부분은 지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계약이 되었던 건이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행감 때 저한테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과연 이렇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의문이 나중에 행감 지나고 이거를 받았을 때 제가 그런 느낌 받는데 언급은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렇게 아트페어를 위해서 기본 인건비가 필요한데 여기 내년 예산서에는 아예 아트페어 개최비가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가 있죠? 5,500.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과에서 민간 위탁을 하면 안 되냐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문화살롱도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고 그러니까 몇 프로만 일하시고 직원 두 명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트페어 자체는 좀 다르게 아마 위탁을 여러 측면으로 해서 거기도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좀 보완,
그분들도……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재능들이 좀 외부로도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배고픈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이걸 통해서 이름도 알리고 작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질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올해 아트페어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의논해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왜냐하면 오늘 복지국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청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성실히 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자료를 보면 화가 나요.
정말 위원들을 무시한 듯한 자료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들었지만, 그 이튿날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담당 주무관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자료가 올라왔는데 송금한 업체가 세 군데라고 제가 어제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만 송금내역을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송금내역을 세 군데 업체를 다 갖고 와야지 왜 두 군데는 빼먹고 한 군데만 갖고 왔냐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취인이 없는 송금내역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증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참, 정말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500억 이 사업, 이 공사 이거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료요청을 언제부터 했는데 어떻게 수취인도 없는 송금내역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외업체 세 군데 다 계약서를 다시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죄송한데 직접 여성가족과에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모든 과에 앞으로 자료요청 위원들이 했을 때 정말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이 더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보고와 세부사업설명서가 따로 오다 보니 이게 설명 들을 때 어느 책으로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스프링과 이게 두 가지 다 나오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도 너무 보기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지금 다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주시는 게 어떤지.
이게 저희한테 받는 과정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받았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서 먼저 이걸 보고 나중에 이걸 봐야될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시기에 너무나 비슷한 자료가 이렇게 오는데 사실 여기 보면 또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한 권으로 주시면 차라리, 이게 너무 두께가 두꺼워지면 과를 분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국장님들께서, 공통이 이렇다면 한번 상의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결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성청년 안전한 내 집 만들기, 청년상가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고 이런 게 저는 사실 문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와 안전, 심리사회적 지원 여기에 집중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문화영역이 더 영역이 또 그 자체로 확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시키려면 그 부분을 아예 별도로 문화체육과 안에 청년문화팀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 예산도 많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문화를 우리가 저급한 걸 다룰 수도 없고 하나를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하더라도 더 멋지고 좋게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드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정된 청년과 예산 안에서 문화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뭣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밀린 게 이런 사업들이라는 사실이 저는 좀 문제 인식이 있어요.
이건 개별 우리 직원분들의 견해는 아니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청년의 심리사회적 지원사업 그 청년정책 아카데미 분들이 제안해주셨을 때 청년과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할 일이 다라고 넘기셨고 보건소에서는 이거는 청년과가 할 일이다라고 넘기시고 지금 아무도 이거를 청년들이 제안해주신 사업을 받을 데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문화 관련한 예산들은 계속 보존이 되고 더 많이 쓰여지는데 주거, 안전, 청년여성, 심리사회적 지원 이런 사업이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식이 들고, 그리고 너무 많이 지금 폐지가 돼서 우리 1년밖에 안 한 상태인데 불필요한 거 비효율적인 건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1년밖에 안 됐고,
여전히 조금 지켜봐야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제 시도를 아예 시작도 안 한 대목들,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기 힘든 대목들을 칼질부터 하기 시작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드리면 노원 일삶센터 485페이지에 이게 미취업청년들 그리고 은둔형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어서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경험 사업장이 공공행정, 교육, 공예, 영상, 조리 등 10개 분야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일경험 사업장은 어디 정해진 겁니까?
일경험 사업장이 정해진 거는 아닌데 지금 10개 분야이지만 사업장은 40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점차 일경험 없는 청년들을 받아서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시고 청년 인턴십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거는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테면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공공행정 중에서 치수과나 이런 데도 일경험 사업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다양한 영역으로 좀 일경험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다 싶고, 취업 취약 청년의 취업역량강화사업, 이게 비건 파티시에 8회 과정 20명 참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비건 파티시에, 이 한 분야만 한 건가요?
그전에 느슨한 컴퍼니라고 해서 은둔형 청년들이 밖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상에서 출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스코드인가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취업 취약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의 종류도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취업역량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육체적인 일경험 기회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자살을 한 이유가 체력이 안 좋아서 자살을 했다는 이유가 있는 경우들도 봤어요.
이 체력이 안 좋아서 자꾸 아프고 힘이 없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은둔형이 되었고, 은둔형을 지속하니까 체력이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갈 자신감이 더 없어졌고 이렇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저는 이제 40대의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던 이 은둔형이 되는 이유들보다 훨씬 우리 청년들이 처음 출발은 간단한 이유에서 출발하고, 1차적인 이유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청년들이 공공행정·교육·공예·영상·조리 이렇게 약간 섬세하고 이런 분야에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육체노동이나 신체활동, 스포츠 이런 걸 즐겨하고 이런 거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게 자극이 되는 청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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