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0년11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1시32분)
○위원장대리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본 특위 활동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1시33분)
○위원장대리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부지 현황입니다. 우리구 추진 부지는 하계동 산11번지 일대로써 국유지 2,400㎡, 시유지 2만2,000㎡, 구유지 2,000㎡로 총 2만6,8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서울과학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서 우리구는 지난 7월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하계동 부지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을 직접 방문 면담을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9월 17일에는 권영진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을 방문 면담하였습니다. 29일에는 구청장 및 권영진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과학관이 우리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2일에는 유치추진 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학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관 유치 추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계동 부지는 다음과 같은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양주 별내, 퇴계원 및 구리 갈매지구 등 신도시 확대로 인해서 서울, 경기 동북부 500만 거주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인구의 상당한 유입이 기대되며 공유지 2만6,000㎡의 기 확보로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둘째, 서울시 자치구 중학교 및 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중계동 학원가에 인접하여 두터운 수요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봉구에 비해서 다소 취약한 교통여건은 향후 경전철이 개통되면 지하철 노선과 연계되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대상부지 주변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 그리고 왕릉전시관, 육사박물관, 벽진이씨충숙공묘역, 이윤탁 한글 영비 등 풍부한 문화자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북시립미술관, 경춘선테마공원과 연계할 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하여 친환경적인 그린과학관 조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관 유치 시 주변지역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청소년모험체험코스, 야영캠프장, 산림생태체험장 등 청소년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심신단련 기회를 제공하고 순환산책로, 수경시설, 철쭉동산 및 시 문학공원, 가족놀이체험장 등의 조성으로 복합체험놀이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관 유치 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 개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창의․인성교육의 체험장 역할을 하여 우리구의 교육특구 이미지에 한층 부합할 뿐 아니라 은행사거리부터 과학관까지의 교육의 거리 조성과 강북지역에 부족한 과학교사 연수장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과학관 주변지역의 공원화사업으로 인근 주민에게는 휴식과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어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0월 22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거기서 얘기했던 컴플레인 같은 것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과학관을 유치하기 전에 거기에 가족놀이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물론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다음에 여쭤봐도 되니까 그때 무엇이 들어서기로 한 곳에 과학관을 유치시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설명이 끝나면 교통환경국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로부터 교통문제와 더불어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바람을 막지 않게 설계해 달라는 건의사항 등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은 플랜카드를 걸거나 그런 반대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전체 주민에게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요. 향후에 과학관이 유치될 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교과부에 상세히 전달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학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가서 얘기해서 그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얘기되었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적했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경철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 거의 제가 궁금한 것을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 땅에 대한 보상이 완결이 다 된 것인가요? 토지에 대한 것?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일부 구간은 보상이 완결되지 않고 현재 공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 매칭으로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들어오는 것이 있죠? 앞으로 그 공사에 대한 것과 용역,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우리 구와 시가 매칭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더 남아 있는 것인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이것이 보상은 시에서 합니다. 땅 자체는,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은 국립서울과학관이기 때문에 국비로 합니다. 그것은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경철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도봉구에서도 지금 과학관을 유치하려 하고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송인기위원 도봉구에서도 유치하려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도봉구와 우리구와 차별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도봉구는 지금 창동 거기 운동장이 있는 그 옆에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저희보다 작습니다. 저희 반 정도 되고, 그리고 교통문제는 사실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도봉구가 유리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완공될 때쯤 되면 경전철과 매치가 되니까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주변 여건은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연환경이 좋고 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이 자연환경과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도심에 한 모퉁이를 차지해서 있는 도봉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듣는 풍문에 의하면 도봉구 쪽에서는 거의 도봉구가 과학관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지난번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자연적인 입지조건은 정말 우리가 도봉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구에서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뒤에 보면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유치해서 국립서울과학관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모든 게 운영되도록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해서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많이 보이고요. 저는 이 국립서울과학관이 교과부에서 언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건물 짓고 국립서울과학관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그 국립과학관을 도봉구와 저희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9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언제 결정을 할지는 교과부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정할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할지는 그 과학관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교과부에서 자세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교과부가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9월에 결정하기로 한 게 미뤄지면 교과부에서 무엇인가 답변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질의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들이 전화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우리 노원구에 국립서울과학관이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계동 주민들 몇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분들 말씀이 큰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 건물이 지금 몇 층 정도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것은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층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혜화동에 있던 건물을 봐서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 속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을 조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여기 배석한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경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립서울과학관 노원구 유치와 관련해서 대상 부지의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동네뒷산공원화사업으로써 서울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하계1동 산11번지 일대가 되겠고요. 대상은 3만2,638㎡에 보상면적이 2만8,229㎡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해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8억500만 원이 되겠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107억5,900만 원, 용역비가 4,600만 원, 공사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공사비 30억이 아직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와 관련해서 아마 실시계획이 변경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 3월에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어서 2009년 5월에 1차 보상을 1만6,487㎡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월20일 201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보상완료를 1,722.75㎡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 6월25일 수용재결신청이 있어서 1만19.25㎡가 수용재결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법원에 공탁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물건 미공탁이 약 2억이 있습니다. 배밭하고 화원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뒷동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과학관 자리에는 연구용역에 의하면 무엇이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인데 과학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원래 과학관부지 전체가 용역결과에 보시면 동네 뒷산으로 해서 조경시설하고 공원화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이런 부분인데 그 위쪽 보시면 지도상에 과학관을 설립할 위치를 산 쪽으로 올려서 밑에는 주민편익 공원화사업을 하고 그 윗부분에 가서 산 밑 부분이 과학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위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조감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구용역에 의하면 옛날에 보면 골프게이트인가요? 과장님, 이런 것도 하려고 했던 것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파크골프요. ○이순원위원 파크골프인가요? 그것을 하려고 했던 자리에 이 과학관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하려고 했던 자리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 기본보상안은 파크골프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관을 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이 계획도 앞으로 검토할 때... ○이순원위원 파크골프장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검토한다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은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서울과학관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과학관도 같이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고 다시 다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약간의 기본구상안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사실 예산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할 예정이었잖아요? 30억을, 지금 예산이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유치가 되려면 이것이 늦추어져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잖아요. 확보가 안 되었지만 만약 유치가 되려면 같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지요. 과학관도 공사를 하면서 시비도...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공원화사업은 늦어지겠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조금 늦어집니다. ○이순원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그것을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배부하셔서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1시56분)
○위원장대리 이경철 의사일정 제2항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결과 배부하여 드린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