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유웅상·배준경·어정화·김경태·손영준·정영기·이용아·강금희·김기범·박이강·오금란·노연수·윤선희·안복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배준경 의원 발의)
5.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산은 8건으로 예산액은 총 10억 7,489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61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구역 IoT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무인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예방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제공하기 위해 시비 8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8일 2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바닥신호등, 발광표지판,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무관 휴게실 개선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을 위한 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364만 원을, 공무관에게 쾌적한 휴게실을 제공하기 위한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2년 9월 13일 국·시비 보조금 9,66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된 퇴적물 및 하수관 세정으로 침수피해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4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개인화물운송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건입니다.
2022년 3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69차 정기회의에서 화물운송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25개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비 9억 9,4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았고, 전체 대상 2,177명 중 95.2%인 2,074명이 신청하여 8억 2,9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유웅상·배준경·어정화·김경태·손영준·정영기·이용아·강금희·김기범·박이강·오금란·노연수·윤선희·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0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제8조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제17조에서 제2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33조에서 제4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찬성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해 주신만큼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도시 노원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조례가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발의와 상정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 또한 찬성 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17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미 본예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제도는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할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28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희 노원구가 미흡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에 저희가 법에 의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녹색환경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해 놨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관내시설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에 보면 1항은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구청장은 제4조 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설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까지도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재정적 지원은 어디까지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나 아니면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주거든 상업 시설이든 구분 없이 어떠한 건축물의 절수설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점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마 계획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3페이지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와 제1조 목적 사이에 조례 제명이 누락되어 제명을 추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25분)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95쪽부터 1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9억 9,064만 4,000원 대비 8억 1,976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1,04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노원에너지 제로주택사업 32억 3,615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95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국내외 협의회 참여, 환경백서 발간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에너지클리닉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5,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9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8,774만 원과 특별사업비 7,226만 원 등 총 1억 6,566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791만 3,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98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비 인상 및 교육용 영상장비 구입 등 총 5,974만 5,000원을 증액, 3억 6,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99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비 인상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등 4,928만 원을 증액, 2억 9,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과 당현천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태 하천을 위한 물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0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가정과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보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금 2,610만 원과 시비 560만 원 등 총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2쪽, 탄소중립 사업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 탄소제로마을 조성 및 실천 아이디어 공모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하고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탄소중립 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4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연중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4,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시료채취용기 등 점검용품 구매비용으로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1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6~108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예방 및 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사업 2억 9,546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44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0~2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9~110쪽입니다.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사업비 500만 원과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2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인력 인건비로 5,477만 원, 시료채취용품 구입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3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적정 유지관리로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00가구, 단독주택 일곱 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5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6쪽,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누출검지기 센서 및 필터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7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1,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8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19쪽,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관리입니다.
에너지자립 건축기술로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금, 특별수선 충당금 및 인건비 등 11억 5,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2쪽, 2024년 퇴거하는 무자녀 신혼부부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202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포함, 총 19억 4,587만 2,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운용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4~3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0~121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및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관 및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을 홍보하고자 이지체험주택 운영을 위해 929만 원을, 인건비 등 이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3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입니다.
전력기금사업단의 배분계획에 따라 2022년 10월, 2023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전력기금 900만 원을 전액을 환경교육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인더 6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비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행정감사 이전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환경재단 운영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새활용센터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경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환경재단에서 굉장히 특화돼 있고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도 연계하셔서 추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환경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에 보면 이번에 1,800만 원 교육용 영상장비 구입비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나요?
지금 교육용 영상장비는요, 지금 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줌 기기 자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줌과 함께 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에코센터가 설립한 이래로 한 번도 교체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거의 다운된 상태여서요.
줌과 전기선 작업을 하는 것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사실은 2018년 처음에 책정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줄여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6시간 근로자가 8시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2명인데 대직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코로나 상황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6시간 근로자를 8시간으로 하는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 홍보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1세대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친환경 건축이라든가 이런 자재들, 기술들, 그런 부분들이 널리 소개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노원 에코센터나 중랑천 환경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주로 건축학과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친환경 건축 관련돼서 그것들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층이 좀 다르고요.
이번 2023년도에는 아마 탄소중립 사업과 관련해서 더 많은 분이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도 방문하고 기관별로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에너지 제로주택 홍보관은 태양광 패널로만 감싸 있는 상태지, 실제로 이걸로 인한 에너지에 대한 절감 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벤치마킹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정말 좋은 거라면 여기에 그동안 방문했던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기업이든 아파트든 그다음에 개인주택이든 사옥이든 이런 것을 지을 때 이걸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보는 거지, 정말 이 시스템이 잘 도입이 돼서 ‘정말 이거를 내가 벤치마킹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수많은 단체들이 왔다 갔지만 이걸 벤치마킹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고요?
그냥 있는 거니까 운영을 한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원 제로에너지 특별회계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분들의 급여를 우리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아파트에 그런 것을, 아파트 관리비를 보전, 특히 직원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LH가 있습니까? SH가 있습니까?
그런데 LH나 SH도 없는 그런 제도를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돼서 올라오는 이런 실정이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중립사업 좀 여쭤볼게요.
바인더 14페이지, 예산을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해서 최대 인원이 30명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30명의 위촉장이 나가는데 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어떤 걸 뭐 어떻게 하시길래 2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어떤 계획이세요?
위촉장은 최초에 위원님들이 위촉될 때 1회 제작을 할 거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저희 구의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배부해드리고 회의를 해보려고 인쇄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전에, 제 오래전 경험이긴 하나 한 조에 2만 원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대략적인, 몇 년 전에 제가 실무로 집행했을 때 만 원 상당이 넘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더군다나 내년도 단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촉장만 200만 원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 배부할 저희 탄소중립 전반에 대한 그리고 환경 현황에 대한 자료집을 회의 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자료집도 페이지가 많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위촉장 종이 같은 경우는 껴서 넣는, 방금 말씀하셨던 케이스까지 해서 진짜 비싸봤자 5,000원이면 맞춰요.
이거는 제가 실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2만 원씩, 개당 1만 원이 넘어가고 2만 원이 넘어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건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종이로 해서 케이스까지 해서 2만 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동판비를 포함하더라도 동판비는 따로 30장, 100장, 500장을 찍어도 동판비는 몇 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3만 원, 3만 5,000원, 4만 원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개당으로 나눠서 개당 가격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1만 원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먼저 예산 올려놓고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산을 심도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 공모 그 밑에 홍보물 제작 250만 원, 홍보물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지 구상하신 게 있으세요?
견적을 받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세부견적까지는 제가 산출을 하지 못했고,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는 그 자체를 위한 홍보물과 거기서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때 그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그 아이디어를 아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공모가 되기 때문에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구민과 함께 추진해보기 위한 그런 홍보예산입니다.
일단 그리고 아이디어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예산을 그냥 먼저 선투입하고, 예산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산에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어차피 하되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대충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종합안내서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원, 몇 부 제작하실 예정이세요?
종합안내서가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그리고 정부의 사업 이런 것들도 내용으로 담으면서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절감을 했을 때, 실천을 했을 때 주어지는 지원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도 담고,
그리고 실제로 가정 내에서 저희가 굳이 에너지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관리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집에서 자신의 집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급해 볼 계획입니다.
1,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책자로 1,2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책을 만들겠다,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사양으로 책을 만들겠다,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겠다, 내가 몇 부 정도는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틀이 없이 그냥 오셔서 “1,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보고 1,200만 원을 줘야 되고, 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하고 “이것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가 산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1,2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셔야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저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올리면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말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 원 2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홍보물품 1,500만 원, 홍보물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 건지.
물품으로 줄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산으로 줄 건지 아니면 수건으로 줄 건지 뭐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지금 아웃라인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덩그러니 먼저 올려주시고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3,200만 원은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에코센터라든가 중랑천 환경센터만으로는 그 수요를, 예전에 자원봉사가 의무화되었을 때 일대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강의 시에 체험교구를 활용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극이라든가 아니면 인형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과 더불어 탄소중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200만 원이 혹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인쇄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양이 아웃라인이 잡혀 있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에서 내용에 미세먼지 부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비산먼지 계획이 있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비산먼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산먼지라고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예·경보 사항도 그렇고 업무사항이,
비산먼지라는 것은 먼지가 주로 많이 나는 업체인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을 점검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지금 2023년도 추진계획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조정,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021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똑같이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같이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해주는 측정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공사장 같은 경우 연면적 공사장 같은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 공사 공정 중에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공정, 예를 들면 철거라든가 터파기 그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공사장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설치해주는.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는 네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산먼지는?
누가 가서,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고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하죠?
저희가 점검표가 있거든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내용 중에는 비산먼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매뉴얼대로.
그런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측정값 정도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간이측정기가 있긴 한데 그게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지 않더라도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관심 있게 더 봐주시고, 수치상으로도 혹시 기록할 수 있으면 계속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가 1,200만 원이에요.
업체가 혹시 한 개 업체에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고출력의 충전기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무대행을 하려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내년에는 공공용 공영주차장에 충전기가 여러 군데 생기니까, 그게 수전별로 아마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데 이 건마다 새롭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거의 한 업체에 일단은 지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업체하고 이 업체도 같은 업체로 계약을,
어쨌든 지금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환경 위원분들이 다들 관심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대행업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그다음 108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는 그것도 헷갈리는데 또 하나가 어린이집 활동공간 부분에 대한 공기질 그것 또한 활동비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어린이집 모니터링활동비.
모니터링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마다 감시단을 계속 뽑아대는 건지, 이 모니터링활동비 활동하시는 분들을 또 추가로 뽑는 건지, 각각 어떻게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6쪽.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중금속에 대한 간이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사항은 저희가……
녹색환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 구청에 보내면 저희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활동을 시키고요, 업무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에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미세먼지 캠페인이나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2명을 저희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가 왕성한 계절관리제 기간에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가 미세먼지가 왕성한데 그 전후로 해서 8개월간 활동하도록 하는 게 시민참여감시단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기간제 관리자는 980여 개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간이측정기로 유해 물질을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3만 원씩 4인 20회 이렇게 잡혀서 240만 원 잡혔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참여감시단이 서울시에서 해서 내려오면 이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에 관련된 활동을 같이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다시 자율환경감시단이라고 뽑아서 130만 원에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또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좀,
모니터링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일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예산 대비 효율적일까? 3만 원 받고 모니터링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내용이 촘촘하고 세세할까? 라는 물음표가 조금 있고요.
대부분 이런 명단을 받아보면 거의 동일인이 많아요, 겹치거나.
저는 이것을 하나의 제대로 된 감시단이면 감시단, 모니터링단이면 환경모니터링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쪼개 쪼개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물음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지도 않고요.
합치면 제법 많은데 그러려면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뽑아서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홍보인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단순히 인쇄물을 해서 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마일리지를 더 많이 촉진하려면 부스를 깔아서 홍보하러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리플릿을 준다고 해서 그걸 보고 따라 하지 않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홍보물을 나눠주기보다 아무래도 절전,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물과 함께 또 다른 어떤 멀티탭이든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홍보물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받아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지금처럼 운영하겠다는, 좀 더 에코마일리지를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온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감소되고 위축된 업무인데,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고 나니까 한 번쯤은 다시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검토해서 충분하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얼마였죠, 국장님?
이거는 킬로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그만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43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만 원에서 개인 부담이 6만 원이고 그 전에 서울시에서 38만 원을 지원하고 노원구에서는 5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5만 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38만 원을 전액 지원해야 했기에 43만 원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 많이 보급되어있는데 특히 임대아파트는 거의 다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A/S를 개인 부담하면서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보급하는 데에만 이렇게 개인 부담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아파트 단지 전체 옥상에 대규모로 설치할 때 공공요금이라도, 공공전기요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것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그 당시 한주석 국장님께서 불러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에 관한 것을 검토 한번 해보라 해서 담당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국가 에너지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설치비용이 1억 대가 넘습니다, 1억 4,000.
강남구 신동아 아파트 뉴스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기도 그때 서울시에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고 관리비도 2년에 1회씩 관리비가 안 나오는 것으로 혜택받는다고 하던데, 우리 구 특성상 1억 4,000에서 6,000을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과연 그걸 설치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입주민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평슬래브형,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보다 거기에 텃밭 일구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거는 조금 불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43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 보면 다섯 가지 주제 60여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추진실적으로 보고했고, 2023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다섯 가지 주제 60여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목표 인원만 조금 상향됐는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올해 대비 예산은 약 4,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2022년 사업이나 2023년 사업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환경교육을 하게 되다 보면 강사들의 수준이 전문적이어야 되는 분들이 꽤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분들의 수강료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수강료 인상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더 전문적인 강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켰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책자에 22년 사업이나 23년 추진계획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게 2022년 예산이 없는 걸로, 0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추진실적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간주처리로 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진행해서 이게 사업설명서에 없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 기준으로 가내시로 국비가 정해져 있어서 사업설명서를 준비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문우주과학관 위탁과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원어민 영어 어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다, 천문과학관에.
그런데 지금 증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은 편성했지만 그거를 환경재단에서 더 이상의 운영이 필요한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한 번 더 그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개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22년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선정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광역 두 곳 인천, 경기와 기초 네 곳 도봉구, 용인, 안산, 서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여섯 곳의 지자체들은 앞으로 3년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환경재단 및 위탁 시설이 맡아서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환경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렸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원사업에 노원구도 선정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잘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원환경재단 운영 단위사업 신설을 제안합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확인하시면 환경재단은 단위사업 없이 위탁 시설과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 운영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노원에코센터 운영 및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을 하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노원환경재단과 각 센터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주요업무계획에도 없던 출연금이나 산출내역 이 내용은 한번 산출내역을 사업별로 우리 계수조정 시까지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예산 총금액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쓰여질지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에 보면 간단한 4만 원짜리도 곱하기 5해서 예산들이 다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 뭐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좀 계수조정 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요업무계획보고서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127~1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5,121만 9,000원 대비 2억 5,508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9,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7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추진을 위해 143만 원을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8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 등으로 4,7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2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0쪽, 교통 관련 시책 홍보입니다.
주차난을 완화하고 차량공유 문화확산 등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비 등 1,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노원 문화의 거리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1쪽,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2쪽, 교통안전관리 시설 이전 설치입니다.
컨테이너 철거 및 설치비 등 시설비로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릉동 한무리 공원 내에 위치한 노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로 이전 설치하여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3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과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5,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 정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4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및 노후승차대의 교체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차대 파손 및 민원 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5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따숨쉼터 유지보수, 온열의자 전기요금,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따숨쉼터 철거 및 설치 시설비로 1억 5,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열의자 320개소와 따숨쉼터 107개소를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가동 운영하여 동절기 버스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7쪽, 버스승차대 쿨링존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에어커튼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에어커튼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버스승차대 25개소에 에어송풍기를 시범 설치하여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8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통행 편의와 안전 개선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공식과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0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교통불편민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심의회 운영 및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1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및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 번호판 폐기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자동차 등록 민원사업 업무추진비로 1,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2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인더 18쪽에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택시하고 버스나 화물만 해당이 되는지, 지금 가장 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배달 오토바이, 이륜자동차가 인도와 공원을 질주한다고,
그것도 밤 저녁 때 학교 근처 그런 쪽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에 버스·택시·화물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구민적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주택가 등, 심지어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서의 불법사안들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청과 노원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지금 각 소관 법령 분야별로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 홍보를 위해서 보건위생과와 협조해서 음식 업소 또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배달대행업체가 노원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관련 사안들은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기 협조 요청을 해놨고, 12월 중에 단속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사안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교통안전관리 시설 이전 설치라고 있습니다.
공릉동 한무리 공원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중랑천 워터파크로 이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전하는 사유가 있나요?
노원구 계획에 한무리 공원 재생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우선 그 안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과 해병대전우회를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푸도과에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여쭤봤는데 금년도 사업비에 용역비를 산정해놨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재생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무리 공원 재생사업에 따라서 그 안에 설치되어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사업비를 이번 예산안에 올려놨던 사안입니다.
또 철도공원 앞에, 철도 있는 쪽에 해병전우회가 이전을 하면서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이쪽으로 공사를 한 게 사실은 19년도인가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때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회만 가야될 게 아니고 해병전우회도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자리가?
그런데 그걸 꼭 옮겨야 되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종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곳이 담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학교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담배공원의 형태가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춘선숲길 공원과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그러한 사안도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 철거, 컨테이너 설치, 실내공사 이런 게 좀 과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견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거죠? 1억 250이라는 게?
컨테이너 설치는 지금 설치시설 총 98평방미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3 곱하기 6 컨테이너 다섯 개를 조립하는 사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사계절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을 보완해야 될, 지붕도 설치를 해야 되고 벽체 등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습니다.
실내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모범운전자회 운영하는 모습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렇게만 딱 하려고 하는 최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6평짜리 컨테이너가, 3 곱하기 6이면 6평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섯 대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가늠은 할 수 있겠는데 정확히 시장가격이 현재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다섯 대면.
5,000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컨테이너 가격은 200~300 정도 갑니다.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설치 비용 따로, 실내공사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같은 공사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 시장가격 대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설치에 따르는 비용까지를 다 포함한 것인지 그 범위와 범주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살펴보지를 못해서 지금 즉문즉답을 못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제대로 견적을 받은 겁니까, 40만 원이라는 게?
따숨쉼터는 처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비용이 똑같이 40만 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따숨쉼터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차로, 저게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보관장소가 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차로 서울로 실어 오고요.
또 설치와 철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똑같습니다.
차로 어차피 가져 와야 되고, 또 철거해도 차로 실어 날라야 하고.
설치나 철거하는 인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똑같이 산정되었습니다.
하여튼 가격이 똑같아서 좀 의구심이 가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안전관리시설 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부서랑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병전우회라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한 대로 같이 공사를 시작해서 간판만 딱 분리해서 해주시면 되는 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노원다솜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닌, 안에다 적정 시설들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넣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이미 9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김경태 위원님과 부준혁 위원장님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부서를 진짜 통합해서 전체 지금 사업을 한번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묶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에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하고 우리 업무계획보고서 1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2022년 예산액이 8,109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8,900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136쪽, 14쪽.
저희가 지금 그 차이가 8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따숨쉼터 임대 비용을 800만 원 산정했었거든요.
한 달에 800만 원 했었는데 저희가 협상하면서 별도의 임대비용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그 설치업체에 별도의 보관이 가능하다 해서 별도의 임대계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서 임대계약 예산 부분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 차액이고요.
위원님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022년도는 당초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1,1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을 했는데요.
그 예산 변경한 사유인즉슨 따숨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지관리, 도색 부분이라든가 프레임 휜 부분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되게 됐고, 따라서 교통행정과 총액은 변경이 없는 그런 사안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치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어제 잠깐 가서 봤는데 설치된 것을.
사진과 동일하지가 않던데요.
밑에 시트지를 바르지 않은 건지 그냥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리로, 아크릴로 돼 있는지 돼 있고.
시트지 같은 것 아직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끝난 건가요?
그리고 밑에 하부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을 열기도 너무 불편하고 닫는데도 뭔가 덜커덩 덜커덩거려서, 팀장님, 과장님, 설치된 곳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숨쉼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형이 있고 최근에 제작한 것은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소위 말하는 정류장 광고권을 KT한테 일임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스리를 넣냐 못 넣느냐, 이런 것들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스리를 넣었을 경우에는 광고권을 침해한다는 서울시 지적사항이 있었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승차대 내에 따숨쉼터를 아까 말씀 올렸던 광고권 등을 사유로 들어서 설치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문서까지 받은 사항이어서 최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명하게 갔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도 설치를 하면서 그 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따숨쉼터가 보도가 수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류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고무로 해서 완전히 밀폐를 시켰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라도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그런 틈새까지 밀폐를 시켜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아직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할까 합니다.
밑에 시트지 그것은 알겠는데 고정 자체가 안 돼서 문을 열고 닫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107개를 설치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 서너 번 나가서,
그 점이 전년도에 제일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라운드형이 특히 문제가 많아서,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불편사항이 있었을 경우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서울시의 「광고물법」으로 인해서 밑에 시트지를 붙일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절감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스리 설치 여부까지를 다 일식으로 포함을 했던 그런 가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스리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업지시서 상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넣기로 하고 사업을 했던 거고.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이고요.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사진과 현재 설치 사진이 안 맞는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 작성한 게 따숨쉼터 설치 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것은 2019년도까지 설치했던 그거고요.
저희가 기존 따숨쉼터를 보수하면서 3년 지나다 보니까 시트지가 상태가 안 좋아서 다 긁어냈고요.
긁어내서 투명한 상태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제작 33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작할 때 제작시방서 상에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시트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KT 등 업체로부터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그 업체가 버스승차대 광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리게 되면 광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따숨쉼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거 제작할 때도 서울시와 협의 통해서 광고판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의자만 가리는 형태로 제작했었고 저희가 추가로 할 때도 서울시 권고안에, 서울시 디자인 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제작했었고.
광고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다 투명하게 저희가 제작한 상황입니다.
기존 것도 최대한 투명하게 했고요.
기존 것도 다 시트지 제거했습니다.
올해부터 22년도부터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진을 첨부하면 위원들이 오인할 수밖에 없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께서 우리 노원구 주관하는 행사에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를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참여자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8,000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교통 관련 마을버스 노선 심의위원회도 7만 원, 그다음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심의위원회도 7만 원, 이분들 한 2시간 정도씩 아마 회의 참석하고 7만 원을 받으시는 것 같고.
또 다른 강사료도 보면 시간당 최소한 2~3만 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신변의 안전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8,000원의 활동비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부서에서 적정한 선으로,
이분들의 활동비를 위원님들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안전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분당 8,000원으로 된 게 원래 식사비 지원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급량비 단가가 8,000원입니다.
그에 맞춰서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급량비라 하지 않고 활동비로 명목을 바꿨었고요.
추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활동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급량비라고 하면 여러 부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급량비는 지금 팀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모두가 공히 8,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활동비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8,000원에 못 박을 필요 없이 탄력적으로 좀 더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인상해 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실지를 연구를 하셔서 저희 상임위 조정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주시면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부터 보완 시정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거는 법에 어떤 기준법으로 8,000원은 식비로 돼 있지만 그것 말고 활동비 빼고 다른 쪽으로 다과비나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체 20명 이상은,
정확하게 딱 20명분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강금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안전수당 등을 포함해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보고 올렸던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해도 실비지급이 가능합니다.
1인 8,000원 활동비라고 명목이 돼 있으면 활동비에 적당한 비용을, 밥값으로 명시하지 않고 활동비로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잠깐 봐주십시오.
버스승차대 쿨링존 운영,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아직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패널 설치비 67만 원, 전기공사비 48만 5,000원 해서 산출내역 1개소당 187만 5,000원을 산출했습니다.
에어커튼이 장비가 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도 보면 세기 에어커튼으로 보이거든요.
사진으로 제가 보니까 세기 거예요, 세기 제품인데.
세기 제품이 한 2, 30만 원 정도 해요.
비싸면 30만 원이 안 가는데 30만 원 잡더라도 두 대하면 60만 원에 전기배관하고 전기공사를 아무리 많이 빼도 그렇게까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고 에어커튼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고 땅에 전기배관을 매설하든 뭘 하든 미터 수가 많이 나오겠어요?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미터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사비용 자체가 이렇게는 안 나올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그 예산에 맞출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여요, 이 예산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은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대로 바로바로 처리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두 대씩 해서 그러면 50대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50대 예정이면 제품비만 해서 3,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공사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것은 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견적을 내서 다시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 과대로 잡힌 것 같길래 제가 말씀 올려봤습니다.
정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항상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어느 정도 심의에서 올라와서, 한 삼십 분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거의 예산 편성한 것 산출내역 잘 보지도 않고 바로 통과되고 있었는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스물다섯 군데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산출내역이랑 이게 가능한지.
또 아니면 이 사업이 맞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사계절 중에서 겨울철에는 한파 대책, 여름철에는 폭염 대책인데 폭염이 특히나 더 종전에 비해서 길어진 기간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꼭 해야 된다고 과장님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따뜻하게 따숨쉼터도 만들지만 에어컨 이렇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냥 송풍기를 설치하는 건.
요즘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하는 시기에 이걸 굳이 나는 이렇게까지 이걸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하셨던 중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횟수가 12회로 너무 적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내 행사 주변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앞 도로에 대한 교통정리 참여자 활동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관내 행사가 아니더라도 재난 대비에 거쳐서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장마철에 수해가 돼서 동부간선도로 같은 데에 차량이 통제됐을 때 동일로선 상으로 차량이 집중적으로 오면 교통이 마비되곤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협조를 구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12회라는 이 횟수는 좀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거는 활동비, 급여, 부서에서는 급량비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는 활동비로 산출내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다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버스승차대 쿨링존 운영 이게 주민참여사업이지만 우리 노원구가 아닌 타구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스마트쉼터라 해서 성동구에서 했고 또 유사한 사업으로 노원구 상계 8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스마트쉼터라 해서 정류장 인근에다 CCTV부터 시작해서 냉난방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업혀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과 에어커튼은 용도가 다릅니다.
에어커튼은 말 그대로 내부와 외부 공기를 차단해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쓰는 송풍기인데요.
내부 안에 냉방기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승차대 안에 냉기가 없다면 바깥 공기와 안 공기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이 더 더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어컨이 없는 데서 설치한다면 이 에어커튼보다는 차라리 선풍기를 달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실내에 더운 공기가 있는데 이것을 바깥 공기와 차단시켜주면 오히려 바깥 공기와 내부 공기가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순환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걸 설치해야 되냐는 거죠.
에어커튼이 에어컨은 아니고요.
그냥 바람만 나오는 기능이 있고, 원래 기능이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컨 있는 지점에서 바깥공기를 막음으로써 그 냉기를 계속 보존하는 기능이 맞고요.
그런데 이 원리를 보면 에어커튼이 설치되는 위치가 승차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승차대 의자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동하면 바로 밑으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승차대에 앉아 계신 분한테는 선풍기 바람이 내리찍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분 정도, 길면 5분 정도 타이머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자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폭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대 미관상에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사실 서울시는 하고 있지 않은데 주로 많이 한 데가 부산 쪽이나 지방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그런 것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이게 설치를 했다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비가 올 때라든지 앞으로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외부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녹슬고 고장 났을 경우에라든지.
저는 실내에는 어쨌든 에어컨이 있고 할 때는 송풍기 괜찮죠.
그런데 실외에는 이게, 그리고 전기공사가 아까 우리 정영기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느 정도 전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온열 따숨쉼터 다 전기 들어와 있어서 거기 선 하나 빼는데 무슨 전기공사가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겠습니까만.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그냥 아까 빗대어 이야기하면 선풍기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에어커튼 옆에 필터를 청소해 줘야 됩니다.
공짜로 누가 해주겠어요?
설치한 업체가 청소해주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그렇게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 있으면서,
그 더러운 바람을 맞으려고 거기 서 있겠어요?
공기가 깨끗한 밖에 외부에 있는 건데.
요즘 미세먼지, 밖에 있는 안 맞으려고, 안에 실내는 상관없다 이거죠.
이게 다 따숨쉼터나 이렇게 이런 걸 다 나중에 철거한 상태, 여름에는 밖에 공기를 이렇게 할 건데, 비 올 때라든지.
이거 다 검토해보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설치의 방법과 관리의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고정이 돼서 실시할 때 다시 한번 소위 말했던 에어커튼, 선풍기 또 다른 제품이 있다면 그런 제품까지 살펴서 제품의 종류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 노원구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온열의자라든가 따숨쉼터 등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찌 보면 서울시를 리드하고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스러운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를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모아주신다면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구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따숨쉼터 같은 경우엔 철거비부터 설치비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거는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 고장 났을 경우에, 그게 고장 났는지 스위치를 켰는데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비를 맞고 녹이 슬면.
이런 거는 그러면 단타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주민참여예산들은 면밀하게 살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뭐 심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다 통과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오고 있을 건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번 저도 지켜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녹색환경과장 조병주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기타 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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