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이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5분)
○위원장 박이강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5년 3월 6일 첫 회의를 시작해서 오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우리 특위는 3번의 회의와 1번의 현장방문 등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의결을 하고 아직 본회의 회부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추가 의견을 좀 더 담고, 이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조금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비롯해서 의정 활동 중에 이런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마주하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제안사항 있으시거나 활동하면서 느끼는 바를 한 분씩 짤막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기범 우선 저뿐만 아니라 박이강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는 제가, 내년도에는 박이강 위원님께서 노원구 출산율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 저희 저출산 특위의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거의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저출산 특위 활동 하면서 저도 출산 가정인 구성원인 당사자로서 노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육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도 해보고 많이 사업 관련 부서한테서, 부서 쪽으로도 많은 질의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저출산 특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회 내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우선은 이번 정례회 때도 관련 가족정책과나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출산 관련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두 개의 과 관련해서도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관련 바우처 제공이라든지 관련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긴 한데 대다수가 정부부처, 아니면 서울시 매칭사업이 대다수다 보니까 노원구 자체적인 임산부 관련, 그리고 출산 가정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해서 노원구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도 많이 드렸고요. 이번 특위가 내년도에도 만약에 제2차 저출생 특위가 발족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10대 의회에서도 많이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강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고 이 부분은 저희 다자녀 지원에 있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자녀 가정에서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 세 자녀 이상 문화상품권 지원을 구에서 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 지원 외에 시나 나라 단위의 사업에서는 아직도 이 정의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노원구가 선제적으로 한 만큼 시나 정부에서도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정의가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례 외에도 저희가 난임부부에 차량을 지원하는 택시에서도 거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난임클리닉이 운영하는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을 부서에 건의하여 포함하게 보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특위를 함께해주신 김기범 부위원장님, 정시온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을 맡으신 박이강 위원님,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어정화 위원님과 함께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걸쳐서 자리 잡아야 하는 만큼 이 특위가 지속되기를 염원합니다. 함께 활동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민 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시온 위원 저도 오늘 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일단 먼저 이 특별위원회, 노원구 저출생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이름과 걸맞게 또 김기범 위원님하고 저희 박이강 위원님께서 일단 그 극복에 이바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이바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느꼈고 했던 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와 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간담회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를 좀 나누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느꼈던 점은 결국 청년들에게 문제는 결혼에 앞서 일단 주거의 문제,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문제들, 또 돌봄의 공백,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출산을 독려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걸 느꼈고 아이를 낳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불안, 돌봄 공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년과 부부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주거, 촘촘한 돌봄,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그런 쪽의 정책에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원구에서 아까 박이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 저출생 특별위원회가 계속 이어져서 노원구에 조금 더 변화가 있고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강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특위하면서 여러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현장 간담회나 여러 가지 기획을 했었는데 여러 상황 대내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도 대개 내부적인 스터디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준비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어요, 한 5월쯤에 나왔는데. 거기에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인식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라고 불리는 20대에서 30대 남성, 여성의 인식 차이가 대단히 뚜렷하게 달랐고 미혼자와 기혼자, 기혼자 중에서도 유자녀와 무자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밀도 있는 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어서 우리 특위에서도 제언을 마무리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려고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 경제적 조건에 관한 부담과 걱정이 출산과 결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물론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부담, 그리고 역할에 대한 변경, 그리고 역할의 변경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20대, 30대 초반에는 더 크게 작용했고 40대 이후부터는 출산 자체에 대한 나이, 신체적 컨디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큰 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결론은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소득 증가, 배우자의 육아 참여, 이런 것도 폭발적으로 하지만 심리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대상에 포함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소위 약간의 문화적 역할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요즘 TV를 보면 결혼지옥, 이혼숙려캠프, 금쪽이, 이런 부분들이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대단히 자극적이고 어찌 보면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황당하거나 혹은 그런 일들이나 사례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단히 시청률이 높은데 그게 반대로 보는 시청자들, 특히 그 대상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옛날보다 지금은 좀 더 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은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실제적인 주거, 혹은 소득의 이런 문제부터 어떤 문화적 인식의 차이, 그러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잘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주신 내용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이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관해서 여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0개월 동안, 여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참여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저출생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이강김기범노연수정시온 ○청가위원 1인 어정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