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최윤남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윤남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8년 12월 16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 제출 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남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영규위원님과 신동원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규위원님과 신동원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규위원님과 신동원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예결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이신 최윤남위원님을 도와서 예결위의 참뜻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효율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윤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1쪽 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1.4%, 902억 원이 증액된 8,8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8%, 910억 원이 증액된 8,6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인 8억 원이 감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 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3억 원이 증가한 533억 원 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6억 원 증가한 116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8억 원 증가한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30억 원 증가한 4,63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 원 증가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에너지 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6000만 원 증가한 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기금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대비 1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윤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8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192억 8321만 4000원 대비 17.9%인 34억 4318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2640만 1000원 입니다.
예산안 251쪽 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129억 5085만 6000원 대비 7%인 9억 737만 6000원이 증액된 138억 5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으로 구정홍보 관련 책자 제작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등 2018년도보다 3400만 원이 감액된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2018년보다 6만 4000원이 감액된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입니다
소송사무처리 비용으로 2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입니다.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8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5억 1905만 6000원 대비 7.8%인 4032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9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42억 7639만 2000원 대비 58.7%인 25억 953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8593만 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21억 2494만 원 입니다.
지역산업육성 지원에 7억 4497만 원을 편성하였고, 266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5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해 구비 3억 3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구비 10억 2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입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에 구비 9억 3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5억 366만 9000원 대비 0.7%인 35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 7억 2661만 원 대비 1.9%인 1397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0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3억 663만 1000원 대비 10.3%인 3157만 원이 감액된 2억 7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재정운용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9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과 2019년 운용액을 합한 69억 11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쪽 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6995만 원과 2018년도말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치금 회수금 34억 1897만 4000원과 자활기금 10억 등 5개 기금의 예수금 34억 1222만 7000원 입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폐지로 예수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8억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 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금 34억 1222만 7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6995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치금은 34억 1897만 4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14억 1000만 원과 2019년도 융자상환금 등 22억 8000만 원을 합한 총 36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도에는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조정된 부분은 일단 1번에서 12번까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1번에서 12번까지는 구정연구단 운영경비가 새롭게 편성이 되면서 증액과 신설이 있고 감액이 있던 부분들은 12번까지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11번, 12번부터 별도로 저희들이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획재정국 11번, 12번은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저희 국에도 신설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서 11번은 저희들이 별도 의견이 없고요.
12번, 포상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드리면, 이 포상금은 단순히 저희들이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포상금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체납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올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줬거든요.
이 포상금이 가점을 평가할 때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것을 부득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직원한테 줘야만 되는 그런 포상금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살렸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우선 행정재경위원회 쪽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행정재경위 쪽은 이 사업이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동안에 시간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고, 왜? 증액이 됐다든지, 이러한 것이 한 건마다 사전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정기간을 거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라든지,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큰 건, 예를 들어 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에서 감액이 됐다, 또 구청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세부사업의 요구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양해를 드렸듯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구정연구단 운영이 저희 기획재정국에 설치되는 부분이라 저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에서 더 추가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인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슈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재경위 소속 위원님께 제가 문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국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해당 국에서 밀도 있게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의논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구정연구단은 행정지원국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행정지원국에서 이해가 쉬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에도 구정연구단이 있어서 구의 발전을 위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하에 최근에, 크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한 1, 2개월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각 구에도 타진을 해 왔습니다.
구정연구단을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면 서울시에서 박사급하고 석사급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시작된 업무인데요.
이 구정연구단 운영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설치해서 구에 발전이 도움이 된다면 운영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내 구정연구단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됨에 따라 사무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요.
이러면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3억 5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억 5000을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가 큰 문제였는데 구청사 선큰 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에서 일단 3억 5000을 감하고 차후에 확보하는 것으로 우선 급한 대로 구정연구단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본인과 연관된 것은 됐는지 확인은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결위가 하루 정도 공백을 두고 각 과하고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과에서도 설명할 시간도 없고.
어제 겨우 계수조정 끝나고 오늘 아침에 딱 이것 받았는데 어느 과에서 뭐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이,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특히나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공단이 각 과별로 나누어서 여기에다 삽입을 해놓고 보니까 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는 공단 것은 별도로 하나 하고, 각 과의 몇 페이지에 있다고 지적을 해주면, 우리 심사위원들도 ‘아, 이것은 공단에 어떤 예금이 들어갔고, 어떤 전출금이 나갔구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쉬운데요.
지금 어느 과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이것 하나 찾기가……
이 책 한 권 뒤지면 과 어디에 있는 것 찾기도 힘들어서 엊그제 지적을 했더니 내년에는 아마 견출지를 해서 보기 좋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까지 만족을 했는데요.
공단이나 이런 데는 특별한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쪽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표시를 해 주고 각 과에 어디에서 어디로 전출이 되는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옆의 임시오위원님이 또 한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환경재단이나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런 곳들은 특별하게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심사를 하지.
저희 상임위 끝나고 어제 도시 같은 경우 4시, 5시까지인가 상임위를 끝내고, 아침에 이것 한 장 보고 심사를 하니 김태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것은 내용을 알겠지만, 보건은 어디를 해줘야 되는지,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손댄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무리하게 의사일정이 잡힌 것은 사실입77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조정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촉박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나중에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밀도 있게 다 들여다봤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리 날짜를 많이 준다고 해도 전체를 다 이해하고 여기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다 공부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시고요.
어쨌든 일정 조정안에 대해서 이칠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는 조금 더 일정 조정을 잘해서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이 중에서 그래도 2, 3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35억이든, 몇 억이든, 이러한 부분이 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돼요.
일정이 그렇게 촉박했다면 오늘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라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회는 잘 모르니까 개략적이나마 제가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감액 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제가 행정위에다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고.
차후에 행정지원국 소관 상임위 심사할 때 또 질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상임위 별로 골고루 예결위원님들이 들어오게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은 이와 관계된 질의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지금 정리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딱,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의논해야 될 문제를 지금 집행부 앞에서 의논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창피스러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집행부한테 답변 들어야 될 것은 이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논의 자체는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가급적 타 상임위원회 것은 안 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억 9512만 2000원 대비 16.5%, 323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74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힐링 노원 현장 살피미 운영과 인권정책 추진 관련 사업비 등 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247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662억 2433만 1000원 대비 1.1%인 19억 4824만 4000원이 증가된 1681억 725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및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 그리고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44억 1677만 1000원 대비 7.5%인 86억 4580만 3000원이 증가된 1230억 6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청사 식당 및 로비 증축과 리모델링,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및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 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45억 6598만 6000원 대비 21.1%인 30억 8412만 2000원이 감소된 114억 8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18년도에 편성되었던 지방선거예산 미 편성 및 동주민센터 증축 등에 대한 공사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63억 5480만 6000원 대비 7.7%인 4억 9518만 6000원이 감소된 58억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완공에 따른 예산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90억 1606만 8000원 대비 12.4%인 11억 2442만 9000원이 증가된 101억 40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불암도서관 등의 개관으로 전체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210억 6106만 9000원 대비 20.2%인 42억 7092만 4000원이 감소된 167억 90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편성이 완료되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평창올림픽 입장권 등에 대한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8억 960만 1000원 대비 3.4%인 2824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37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1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하여 18억 7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정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삭감된 구청사 선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예산 3억 5000만 원은 전체 사업예산의 11억 9400만 원인 29%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본 사업이 청사환경 개선 및 직원 및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착각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예산 28억을 반영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추진이나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 나오면 구체적인 공사비가 산출될 텐데, 지금은 저희가 전체 예산 계획된 50억 내에서 맞춰서 리모델링을 발주를 하고 그 규모로 설계를 했는데.
혹시 더 나은 시설을 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여부를 논의한 다음에 하고요.
지금은 일단 계획된 50억 내에서 설계 및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계내용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스크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오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국장님께서 감액된 부분 3억 5000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2번부터 4번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3억 5000이 감액됐지만 2번, 3번, 4번에서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증액 이루어진 부분이 감액된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한번 이것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번은 말 그대로 우리 구내식당 앞의 선큰 부분을 증축해서 식당도 증축하고 1층의 로비랑 연계해서 시민들이 와서 쉼터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별개사업으로써 중복된 것 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부분에서 자료는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 자료 가져올 때 뭘 추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 번 구민회관을 보수할 때 거기에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한 달, 두 달을 정지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아주 거리가 동선이 멀어요.
그래서 그 인근 주위에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부분의 회원이 떨어져 나갔고,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될 때는 그것에 대한 추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분들이 이야기는 다 뭐냐 하면, 인근에 북서울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북서울 미술관의 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동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시설화 될 때 발생되는 민원 소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들이 계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점에 저희가 보고 드리기로 했고.
이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설에서 이용하던 프로그램들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북서울 미술관을 포함해서 가까운 곳에서 대체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분들이 이어서 할 수 있게끔 그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에서는 다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그 안에 수입지출 부분하고 불용액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 운동선수 육성 지원이 있는데 보통 육성지원이라면 제가 학교에서 보면 모든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항상 지급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우수학생이든 아니든, 학교에서 골프라면 골프, 태권도라든지,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따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 운동선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MOU를 체결했다는데, 실제 MOU를 체결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학교 학내일정이라든지, 사정을 봐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한 내용 역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그래서 한 3년 동안 구민회관 보수한 것, 그 다음에 집기 바꾼 것, 그런 것들의 내역을 전부 다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발주될 때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당,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사발주하면 하청용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후 A/S,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A/S에 대한 것들을 아예 계약사항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청이 내려가는 세분화 되는 사업 분야에서도 정확하게 계약을 잘 처리하셔서 사후발생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물건,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오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네고를 원하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명시, 그 다음에 그것 대비 공사과정에서 바뀌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진행과정에 착오 없도록 최대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성심껏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구매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설공단이사장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보고 하면서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매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미디어홍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운영의 사업인데요.
그 사업 중에는 구정홍보물 관리도 하고, 그 안에 소식지 운영 관리도 하고, 또 우리가 구정홍보에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또 SNS 활동에 주민소통 활성화도 여러 가지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포스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은 구정홍보 운영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와 부서 신문잡지 구독료, 지역신문 구독료 내역이 있습니다.
통반장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인가요?
한 사람당 몇 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통반장 신문은 5개 일간지를 1부씩 받아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지역신문, 노원신문이나 지역연합신문 둘 중의 하나를 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9년에도 이 예산대로 구독료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나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통반장님들이 신문 그것 하나만을 보고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꼭 이렇게 가가호호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 가가호호 넣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자치안전과장님, 각 동에 방역차가 동마다 다 되어있습니까?
방역업무는 보건소 업무인데 지금 현재 동마다 방역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방역차처럼 이런 차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제가 보니까 방역차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움직이고 있고, 자율방범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나 방향은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차량을 구입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순찰활동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동에 순찰차량을 일시에 구입해 주는 것은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구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수영장 공사대금이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그 세부항목이 있나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서요.
이쪽에도 없고, 지출예산서를 한 데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도 세부항목이 없고, 단순히 중랑천 워터파크라고 해서 큰 목차로만 되어있어요. 231억.
이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수영장 보수 없나요?
사실은 서비스공단 이 자료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은 전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여 져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거나 다름이 없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목 있고 전체 액수가 있는데, 여기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노후해서 전반적인 보수해서 18억이다, 이런 예산을 사실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31억 나왔는데 여기 세부항목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 예정을 알고는 계세요?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보수공사 예정이 있어요?
공단에서 필요한 내년도 예산들을 쭉 뽑아서 해당 과에 요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우리는 생활체육과 체육시설 위탁준 것에 대한 예산서에 총액 기준만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료 오는 대로요.
따로 하는 것도 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세부항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써 주셔야지, 제목 있고 전체 금액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없어요.
공단 예산서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자료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부 나눠 주시고요.
방금 이영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국에도 부탁을 하겠지만, 자료를 소관 과에서 1차 작성해서 국으로 가서 기획재정국으로 가잖아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마시고 세부내역을 한, 두 줄씩 더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산서를 새로 결정이 되면 만드실 텐데 예산서 새로 만드실 때 그렇게 감안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SNS 활용 주민소통 활성화 부분, 페이지 77쪽입니다.
거기 보면 SNS를 통해서 구정소식을 전하는 부분은 현재 시대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현황하고, 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고, 현재 우리가 만든 앱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들 활용하기 위한, 그것은 현재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자료 제출 좀 바라고요.
말씀하신 세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에서 접속지연이라든지, 서버다운 때문에 여기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위해서 3500만 원이 1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93쪽을 보면요.
제가 전에 한번, 교육지원과 부분이었지만 그때 원어민 학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이 서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B서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수명이 상당히 짧아요.
3500만 원씩 사더라도 한 2년, 3년만 지나더라도 거의 고철 값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산 것이 우리가 1억 얼마를 주고 사서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3개를 봤을 때 98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이 채 안됐어요.
그만큼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안한 것이 뭐였냐면 ASP 방식이었어요.
ASP 방식이라는 것은 서버임대 방식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역시 지금 또 계속해서 컴퓨터 홈페이지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SP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과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9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291~393쪽, 특별회계 651쪽, 661~6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예산 4884억 7000만 원 대비 72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614억 3000만 원입니다.
분담비율은 국비 2645억 원으로 47.1%, 시비 1732억 4000만 원으로 30.9%, 구비는 1235억 9000만 원으로 22% 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91쪽부터 303쪽과 65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454억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301억 3000만 원 대비 15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복지시설 운영, 긴급복지지원 사업,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주거급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227억 1000만 원으로 49.9%, 시비가 132억 1000만 원으로 29.2%,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95억 3000만 원으로 20.9%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07쪽부터 313쪽과 661~662쪽, 생활복지과 세출 예산안 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968억 3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858억 1000만 원 대비 1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575억 9000만 원으로 59.5%, 시비 264억 5000만 원으로 27.3%, 구비 127억 8000만 원으로 13.2%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7쪽부터 33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세출예산은 총 1782억 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1618억 3000만 원 대비 16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기초연금,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1116억 6000만 원으로 62.7%, 시비가 324억 3000만 원으로 18.2%, 구비가 341억 800만 원으로 19.1%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33쪽부터 343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25억 400만 원으로 2018년도 453억 6000만 원 대비 7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212억 4000만 원으로 40.1%, 시비 257억 2000만 원으로 49%, 구비 55억 2000만 원으로 10.9%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7쪽부터 361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601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1422억 대비 17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502억 5000만 원으로 31.4%, 시비 725억 7000만 원으로 45.3%, 구비 373억 4000만 원으로 23.3%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65쪽부터 380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23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94억 6000만 원 대비 2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다 함께 돌봄 사업, 온 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 사업, 청년지원 정책발굴 및 활동생태계 조성사업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10억 5000만 원으로 8.5%, 시비 28억 6000만 원으로 23.2%, 구비 84억 4000만 원으로 68.3%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83쪽부터 393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7000만 원으로 2018년 136억 6000만 원 대비 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수학문화관 기반조성 및 운영,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수학문화관 직원 채용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양성평등 기금 등 4개 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5쪽, 자활기금 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26억 4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1억, 예치금 16억, 이자수입 4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예치금 11억 2400만 원, 자활 활성화 사업 5200만 원 등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7쪽,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11억 56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11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 30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공모사업비 3000만 원, 예탁금 11억 300만 원, 예치금 2200만 원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79쪽, 장애인복지기금 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6억 4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5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90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사업 1000만 원, 예탁금 5억 4000만 원, 예치금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1쪽,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5억 3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28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공모사업비 1500만 원, 예탁금 5억, 예치금 2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교육복지국 세출 예산안은 명목상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대부분 법정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가분으로, 이는 지역의 빈곤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비용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사업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년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증액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내역으로 의견을 모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지금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정말 많이 검증을 거쳤지만, 상임위에서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증액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검증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신비 96만 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인건비 2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 계수조정안의 9번 항목, 장애인체육 운영지원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9100만 원 정도에서 3200만 원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30%의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단체에 30% 라는 것은 액수로 봐서는 적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하겠지만, %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큰 %인데, 이런 부분들은 검증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급히 자료 좀 보자고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그 지원되는 금액을 봤을 때 우리 노원구가 최고로 많은 9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대가 두 곳, 5000만 원대가 한 곳, 그리고 3000만 원대가 두 곳, 2000만 원대가 두 곳, 1000만 원대가 세 곳, 3000만 원 이하 대로 지원되는 곳이 63%입니다.
그러니까 27%는 5000만 원 이상인 것이고, 3000만 원 이하는 6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장애인단체에 3000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3배나 많은 9200만 원이 지원 되고 있는 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30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또 증액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사무국장 한 분이 급여를 2780만 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직원 1명을 더 추가해서 급여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유급 직원을 두고 있는 곳이 25개 구 중 어디 있나 했는데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받는 쪽에 또 유급 직원을 1명 더 채용하겠다는 것은 차근차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다음 예산 때 신중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된 취지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처음으로 노원구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운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도 최초로 전문으로 복지과가 생긴 것이 장애인 쪽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고, 장애인체육회도 전국 최초로 운영이 되다보니 이 장애인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 되었고, 저희가 아마도 70대 과제로 장애인 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체육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예측 하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실에서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3년 연속 우승을 해서 우승기를 영구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원구 장애인체육회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다, 그 부분을 유지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검증도 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30%씩이나 인상이 된다는 부분은……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이것 받으면 우리가 1억 2000대로 올라갑니다. 1억 2000.
1억 2000 주는 데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 문제제기를 하신 김준성위원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조정할 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저는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저는 행정재경 상임위인데 뭉뚱그려서 제목만 되어있고, 말하자면 아주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책사업도 그렇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세부 사항들을 사실은 잘 못 보겠고요.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 기금이 중복되어 있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가령 자활자금 같은 경우요.
자활자금 45쪽, 기금이 전년도에 자활기금에서 어떤 명분으로 얼마나 사용이 됐지요?
자활기금에서 사용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27억인데 17억은 자활사업을 하시는 참여자 분들의 임금에서 적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3억 정도는 기업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점포임대나 융자를 해주고요.
나머지 2억은 그 중에 1억 원 상당은 3개 자활센터에 자활장려를 하는 참여자들의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평가대회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1억 원 정도는 자활센터의 기능보강, 그리고 자활활성화 사업에 주로 쓰여 지고 있는데 대체로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라 하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구해 주고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서비스형에 참여하면 한 4만 6000원, 그리고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5만 2000원 일당을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일반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센터의 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렇게 일반예산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 창업자금으로 나가는데 창업을 못할 시에는 그게 우리 기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많이 쌓여 있는, 17억 정도가 본인들이 조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정해져서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맞지요?
매칭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써야 될 것이 없고 항상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기금을 자활에 대해서 이쪽에 인건비, 아니면 기능보강, 이런 명분으로 이 기금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펼쳤을 때 훨씬 더 다양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두는 게 비단 자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 기금하고 다르게 모두 다 노인복지, 그 다음에 장애복지 해서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들이 과연 일반회계로 펼쳐졌을 때와 기금으로 묶였을 때 더 효용가치를 따질 때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17억까지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내년에, 이번에도 역시 한 5억 정도만 내년 사용계획을 했지만, 센터를 방문해보니까 센터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특히, 노원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오피스로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또 매입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기금을 사용해서 자활센터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기금이라고 하면 자활에 더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이 좀 명분이 안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활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모두 다 펼쳐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 되나요?
또 창업을 했다하더라도 5년 동안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못하고 포기하면 창업할 때 지원한 금액이 다시 기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의회 제출 계획하고 있는 게 공동사무실이라든가, 창업을 해나가면 주로 이 분들이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으로 월세까지 내기에는 버티지 못하고 아예 기업을 포기하고 다시 자활참여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까지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것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자활기금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을 출자해서 지금에 있는 적립 액수로 봤을 때는 자활사업을 활성화 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저쪽 찾아보니까 부동산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7억을 다 하면 한 3개 센터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사무실 정도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계획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실천 대비한 것이 지금 이 예산하고 전년도나 꽤 오랫동안 이것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몇 년이나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서 308쪽 입니다.
생활복지과에 단위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급여 지급에 있고요.
거기 세목 쪽에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게 지금 10억으로 잡혀져 있어요.
이 사업 실천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사업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어떤 것을 개발해 내고 사례가 나오는 건지를 묻습니다.
사례관리 역시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주어져서 사례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가사간병 사업 역시 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00원씩 지급해 주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공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중식비 입니다.
찾동 사업이 예전에 우리 각 동에서 관리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동이 작년부터 해 오면서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이게 다 발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던 것 거죠? 그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했었는데 복지부분이 거의 %가 높다보니 복지정책과로 총괄부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비와 교육비, 이 정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66페이지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용실태가 어떻게 돼요?
실은 이게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법무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각 구청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17년부터 법무부 소속에 변호사가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상담건수가 훨씬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저희 구청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현재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명 내지 5명이 심도 있는 깊이로, 올해 실적 같은 경우 604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그래서 소송만을 빼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 건에 대해서,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8억 7500만 원 건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구들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중구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저희 구가 사실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다만, 저희 구는 워낙 보훈 회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보니까 1인당 1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1년이면 5억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중구처럼 5만 원씩 하다면 예산 25억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1만 원씩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이 예산 4억을 계획 세웠다가 지금 아예 거의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아쿠아로빅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쿠아로빅 교실은 구민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원 구민체육센터 지하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저희 행정상임위를 끝냈는데.
여기 왔더니 아쿠아로빅이 아예 제로가 됐기에 어떤 전달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르신들 눈에는 문제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아쿠아로빅은 처음에 6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60명이었던 게 한 10월쯤 가면 한 20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유인즉슨 처음에 오셨다가 참여를 해보게 되면 재미도 없고, 본인들이 연령이 많고, 독거어르신이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월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독거어르신이라는 그런 게 없이 ‘65세 어르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는 너무 성황을 이루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한정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생명존중 사업은 또 보건사업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겼는데 현재 운영방법이나 규모는 어디까지?
그리고 동에는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노원구청 6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미술관 지하에서 세마청춘극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공릉2동 지하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월요일은 공룡동이고, 화요일, 금요일은 시립미술관, 노원구청은 수요일, 목요일 해서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청춘극장이 어르신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래서 시원하게 계시고, 또 영화도 보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어서 매우 활성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너무 활성화 되었으니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주민자치회관 강당을 활용하고, 복지관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빔하고 스크린을 설치해 줘야 하는 데요, 사실 복지관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시설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치위원장 및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빔 두 군데, 스크린 두 군데 해서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두 개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저도 질의할 사항에 이칠근위원님과 중복 질의인데요, 어르신 청춘극장에 대해서.
현재 3곳에서 5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빔하고 스크린을 두 개 설치해서 한 동의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각 동에 보게 되면 스크린은 좀 적지만, 큰 대강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연초의 신년인사 때처럼 전부 빔하고 스크린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고 싶은 것은 복지관 쪽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시설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예를 들어서 빔 같은 경우는 너무 화질이 나쁘면 사실 영화상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본인들 보고 수리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스크린이나 빔을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각 주민센터에서 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수익자 부담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각 주민센터에 어떤 보유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주민센터의 그런 보수비는 자산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심의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보수 내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주민센터에서 자기네 살림살이를 좀 하고, 구 예산은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구청 6층 강당에서 청춘극장 운영하시잖아요.
제가 그곳을 가보면, 객석이 몇 석이죠?
여름에 에어컨 틀어서 좋다고 하는데 가을도 아주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앞 쪽만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이 생긴 것을 제가 한 두, 세 차례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를 상영하느냐 해서 외국영화 상영할 때도 한번 제가 관심 있어서 가보고, 국내영화 상영할 때도 ‘추억의 영화’ 해서 상영할 때도 가봤습니다.
의정활동하기 전입니다.
가보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는 많이 만나서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는 분이 계속 봐요.
다음 주는 뭐고, 그 다음 주는 뭐고, 그 영화의 프로그램을 줄줄 뀝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증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없으시다고 해서 이 1100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들었고.
또 이것을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 빔이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구청에서 DVD 같은 것을 상영했던 것은 돌려서 각자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대찬성 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춘극장의 DVD 구매나 홍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의 자금으로 하는 것을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스크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있는 것을 좀 사용하고 구 예산을 절약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신설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묻습니다.
고독사 예방 케이블TV와 연결해서 안부알리미 서비스하는 것을 이번에 신설하셨네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신설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남성 1인가구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케이블TV하고 연계라고 되어있어요.
사실은 케이블TV가 유선인데 그것이 모두 다 연결될 것 같지만, 가가호호에 모두 다 연결되어있지는 않아요, 선택사항이거든요.
본 위원 집만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TV를 안 틀어서 기본방송만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것이 케이블 방송사하고 연결을 해야만, 그리고 연결을 하도록 권유하고 50%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런 알림이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자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중장년 남성 1인 가족이 집에서 거의 TV를 보시면서 있는 그런 상황의 환경이나, 어떤 것들을 고려할 때 케이블TV를 이 알림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없던 것을 만들고 50% 지원을 받아가면서 과연 남성분들이 할지,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케이블TV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상태를 확인해서 그 분을 케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50%를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50% 시청료를 납부하고 케이블TV에서 협조해서 50%는 케이블TV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희망을 향한 빛의 동행, 아이들 멘토링 사업이네요.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한 명의 멘토가 5명을 집단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담, 심리상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군이 빈곤, 조손, 한 부모가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실은 교육을 해 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1:1 멘토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더 상처를 받아요.
아니함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이 멘토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해서 말을 하는 부분은 이왕 신설이 되고 제대로 할 거면 충분하게 아이들 하나하나, 가닥가닥 뜰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사업이 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명이 앉아있고 5명을 늘어놓고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 1:1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 자체의 민감성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느냐의 환경 같은 것도 아주 섬세하게 고려해서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차피 하는 거라면 청소년들이 정말 이것은 도움이 돼서 아이가 만약에 중등에 멘토링을 시작했으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을 갈 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친 대학생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독서지도를 하고, 진로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주민참여, 뭐냐 하면 단순 봉사로,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하지도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주민참여에 대한 멘토링 사업은 환경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멘토링을 해 줄 것인지는 정말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참여로 집에 있는 아이하고 같이 상담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말, 이 멘토링 사업은 교육입니다.
그냥 봉사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섬세하게 다시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더 세부적으로 고민하시고 신설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이 시험대상 내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방금 지적한 부분에서 고독사 예방 케이블TV에 있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되어있는데, 실제 케이블TV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전원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열고 닫는다든지, 그렇게 전원이 턴 오프(turn off)가 되는 순간에, 요즘은 아이오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앱으로, 아니면 가족 앱으로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를 알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값싸고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하고의 협약에 있어서 2년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1년 단위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음에 예산반영 할 때는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해서 반영하라고 했는 데 그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이 사업은 1년 사업으로 일단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우주학교 운영을 보면서 이 부분도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8년도, 2019년도의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거의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 당시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이 안에 현재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비율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 47%,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건비라든지, 또 기타 예를 들어서 특별강연이 있다 할 때 강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사 운영비만 하더라도 지난 번 10월에 47% 50%였는데 지금 57%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또 오늘 가져온 거예요,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현재 관장님도 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가져와서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데 오늘 아침에 가져 온 거거든요.
수선유지비 내역을 보더라도 역시 55%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지난번에 12%였는데 지금도 12% 그대로예요.
그리고 일반 재료비 같은 것이 지금 한 77%인데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세부내역을 자기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에서는 교육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더 편성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정말 안일한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건비 1명에다 이번에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그대로 다 보전을 하고, 이번에 감액은 9억 8800만 원 올라 온 것 중에서 현재 2000만 원만 삭감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삭감을 해도 될 수 있는지 한번 담당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꼼꼼히 살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주학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환경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교육행사를 운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실 원래는 2018년도에 환경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이어서 우주학교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집행부분이 항목별로 조금 상이하게 많이 지출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지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조금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받아들이고, 더 이상 삭감을 하시면 내년도 사업을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삭감은 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지출 부분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이상의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 동의합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춘극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노원의 수많은 공공시설 중에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원문화원 자리에다 어르신청춘극장을 하나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예상되는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9, 10월에 2차 추경 때 한번 잡아주시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45개 노인정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다 지급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34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로 8789만 2000원이.
그 다음 144개소에 대해서는 편의물품을 이렇게 지원했다든지, 내년에 좀 확장 하나 봅니다, 몇 개소를 좀 늘리나 보죠?
금년도 예산 3억 700만 원하고 내년도 예산 3억 700만 원은 동일합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그 동안에는 물품이라든지, 시설을 많이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설이 88년도부터 해서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시설이 많이 파손되고, 또 고장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옛날에는 18인치, 21인치 사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부탁에 의해서, 또는 위원님들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40인치 사다주면 그게 또 소문이 너무 빨리 나서 40인치로 다 바꿔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있고, 각 동별로 셀프로 해서 동 담당자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시설보수를 파악해서,
조사되는 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예산결산을 하면서 제가 사는 주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런데 보면 결손가정이죠, 한 부모 가정.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해서 생계는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엄마가 혼자 있거나, 아빠가 혼자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낮 출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밤 출근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형제도 없는 보통 한 아이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가 혼자서 밤에 늦게까지 아빠가 12시에 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이것은 수급자도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부모 부재인데 그런 경우에 어떤 콜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아빠가 항상 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함께 있어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온 종일 돌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시 돌봄, 저녁 돌봄인데, 저녁이라는 시간대가 보통 몇 시까지로 끝나지요?
보통은 8시까지인데 저희가 한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실생활에서 살아보면 지금 맞벌이 가정도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일 때는 더더욱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친구가 와서 밤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 가는 경우도 꽤 많은데 너무 측은하고.
제가 이것을 한번 의뢰를 해볼까, 이거 구제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알려진다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미리 예약제처럼 받아서 그 시각에 아이한테 가주고 같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아이한테는 굉장한 든든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신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예전에 나이트케어라고 해서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봤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제기도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당연히 돌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10시까지 맡기고 아이들을 잘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으시긴 한데요.
저희가 온 종일 돌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같은 것으로 한번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쪽 지역에는 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당장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분야는 예전에 나이트케어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사업비가 내려지면 가능한가요?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부모가 우리 집에 아이 돌봄을 신청하면 아이돌보미와 부모님과 그 가정에 상황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할 때 야간에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만 확인하면, 지금도 그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손이 있다든지 해서 혜택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한 부모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희가 어떤 공간에 그 아이가 12시까지 있다 가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방문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가지가 다 병행돼서 한 곳에 집중해서 뭔가를 조성해서 돌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부모님과 협의가 되면 베이비시터처럼 가서 어느 일정한 시간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배우자 행불이라든지,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고심을 해 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복지정책과에 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275쪽입니다.
이 사업은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성금 및 성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취약계층을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사업을 2018년 6월부터 시작하셨나요?
전에부터 이 사업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용실적이나, 또는 물자 기탁하는 거나, 실태는 어떻습니까?
2016년 14억, 2017년 10억, 현재 2018년 10월 30일 기준 했을 때는 8억 5000 정도의 성품과 성금이 기탁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기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도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이렇게 해서 거의 1억 9700이 넘는, 한 2억 가까운 예산이라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노원구에 열악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전의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앞의 이야기에서도 잠시 나왔듯이 유치부, 초등부 하면 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성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월계캠프도 초등부에서 끝내지 말고 중등부까지 올리자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월계지역이 철거가 된다고 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 옆에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부분에서도 이게 초등 부분에서 끝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까지 올렸는데 그 당시 첫 번째 예산으로 올려 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전체 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중등부까지 확대하자고 해서, 그것도 예산 때문에 겨우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형태로 이번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12달까지, 지금 현재 10달까지 올라왔는데 12월까지 확대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10개월만 운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12개월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는 기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김태권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중등부까지 확대를 하고 전 과목으로 확대가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 53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항상 1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요, 같이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해서 같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해를 해서 조금 예산을 올리게 되면 같이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왜냐하면 장수축하금이 만 100세가 100만 원이고요, 만 90세가 10만 원이에요.
이거 축하금 주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 장수축하금을 100세를 몇 분이나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100세 100만 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90세 이상은 그래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정하신 건가요?
이게 주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해만 놓은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보면 100세가 우리가 연 보면 33명 정도,
그래서 대상이 584명으로 의외로 많으십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장수 많이 하시고요.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폐지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시골에는 또 대상자가 더 늘어난답니다. 실질적으로 장수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2018년 올해에 100세 같은 경우는 50만 원해서 올해 1월 5일에 개정을 해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50만 원씩 지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연령은 통계적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올해는 몇 명이 되겠다.
딱! 90세 되는 해, 100세 되는 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국은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건강도 챙기고,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여러 분야에 걸쳐서 소외된 주민들을 살피는 곳이어서요,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사업 제안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사업 구상하실 때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 있는 곳입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또 예산삭감이라든지, 증액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한 결과를 낼 것인가, 지금 구청장이 추구하는 봐도 소확행, 소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움을 주려고 애쓰시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의회도 그런 면에서 면밀히 살피는 것이니까 그것만큼 수고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틀의 수고가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윤남 신동원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이칠근 임시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복지복지국장 최미숙
감사담당관 김경희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곽효열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정도현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2과장 박은식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탁용대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부동산행정팀장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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