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2.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3.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4.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5.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노연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월계시영고층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131%, 5층 또는 14층으로 해서 3,930세대를 용적률 330%, 최고 50층, 공공임대 452세대를 포함한 6,103세대로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 중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준주거 상향을 적용하여 용적률 499.96%로 계획을 검토 중이며, 공공시설계획은 도로, 공원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동 측 우체국은 이전을 월계3동주민센터, 치안센터는 공공용지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하계한신동성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220%, 15층, 498세대를 용적률 340%, 최고 46층, 공공임대 83세대, 공공분양 91세대를 포함한 940세대로 정비계획 수립 중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용적률 340% 계획을 검토 중이며, 공공시설계획은 도로, 지하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기존 공원은 동북선 경전철 출입구 인근으로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상계한신1차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191%, 15층에 420세대를 용적률 299.89%로 최고 35층, 공공임대 39세대를 포함한 563세대로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 중입니다.
공공시설계획은 도로 확폭을 검토 중입니다.
상계한신2차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228.96%, 15층 아파트이고, 471세대입니다.
용적률 299.74%, 최고 35층, 공공임대 39세대를 포함한 580세대로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계획은 도로 확폭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용적률 157%에 14층, 910세대를 용적률 339%, 최고 41층, 공공임대 105세대, 공공분양 53세대를 포함한 1,239세대로 정비계획 수립 중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용적률 339.74% 계획을 검토 중이며, 공공시설계획은 도로하고 공원 확보를 검토 중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계삼호4차아파트, 월계시영고층아파트는 이제 월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이마트의 리뉴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물론 연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세대가 증가하면서 오는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정비계획 입안 주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세대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 일시에 퇴거했을 때의 이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전월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날짜가 잡히면 그에 대해서 개별 세대가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이 세대들이 가급적 노원구와 월계동에 계속 머물게끔 하는 게 우리로서는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관건입니다.
그리고 공동화가 발생하면 그 인근의 학교나 이런 시설에도 아마 영향을 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교육 기능이나 이런 것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1차·2차 관련해서요.
우선은 한신 1차·2차·3차가 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고 또 회사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거를 1·2·3차를 동시에 개발하면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 단계에서는 단지별로 구역 지정이 들어갈 거고요.
만약 구역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 지정 이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통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별로 조금 조금씩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신1차·2차·3차, 우리 준비위원회 분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구역 통합보다는 일단 개별 단지로 구역 진행을 하되 1개의 신탁을 지정해서 사업시행자가 1명이 되고 공사, 나중에 시공자 선정 시에도 가급적 단지 별로 똑같이 동일한 시공사를 선정하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조금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으로 통째로 전체 다 개발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방금 우리 윤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시간은 또 지체되고 이러니까 이게, 그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체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익이 많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론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비용적률이 260%에 적용을,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이 299% 이야기하던데, 한신1차하고 2차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260% 해도 기부채납으로 해서 도로·임대·주택하고 299%를 다 하려면 이거는 또 이 국민주택 규모 관련해서 상한용적률에 대해서 또 50% 또 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용적률 체계가 210% 기준 용적률이 시작해서 건축 계획적인 요소로 해서 허용용적률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법적 상한용적률 300%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지어서, 절반은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주택 그렇게 지으면 3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용적률 체계입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만큼 50% 이상의 용적률 상향하려면 공동주택을 조금 포함해서 하는 게 사업성 면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 그러한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4A·B타입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물론 최근에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 이래서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를 더 선호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80㎡ 사시는 분들은 74로 내려오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주민들 여론 조사를 상당히 나름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거는 단순히 분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평수를 줄인 거예요?
전체적인 밀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평형 배분을 일단 이렇게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추진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받지는 못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 주체가 결정되는 그때 되면 다시 수요 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거기에 맞게끔 형평 배분을 다시 해서 사업시행인가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59, 24~25평을, 현재 24~25평짜리를 아파트 한신1·2차에 비해서 이거 실제 동일한 평수를 받으면 본인 분담금이 얼마 정도 추정되나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은 지금 84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84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지 않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평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시행자 결정되면 주민 의견을 다시 정확하게 수렴해서 다시 건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분담금이, 제가 볼 때는 2억, 3억씩 가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형평을 낮춰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물론 회사에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보정계수 다 해서 계산해서 잘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하고 잘 공감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계동 한신동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의율이 58.48%예요.
앞으로 진행하면 동의를 더 얻을 수 있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을 할 때는 동의율이 50% 이상 되면 정비계획 입안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는 지금 70%까지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징구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동의했을 때 거의 한 60% 가까이 육박했으니까 조합 설립까지는 문제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지금도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같은, 뭔가,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400세대에서 900세대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1대1 가까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사실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건 분담금이잖아요.
여기에 또 사실은 본인 분담금이 지금 40평대에 사시는 분이 40평대에 들어갔을 때 분담금 비율을 얼마로 봅니까, 아까 상계는 한 2억 얼마를 보셨는데 지금 한신동선 같은 경우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산출은 평수에 들어가서 부담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한신동성 같은 경우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산출이 됐습니다.
46층 했을 때 불암산 경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건폐율을 조금 더 낮추고 높이를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그다음에 좀 이렇게 시야라든가 이런 바람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층 짓는지도 모르는데, 그 인근 아파트에서.
만약에 46평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청구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통 요즘은 차도 되게 넓어지고 있고 차량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가구가 보통 한 대 이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지상에는 지금 주차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지하로 다 감당이 되는지 지금 이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각 세대당 한 대 정도까지는 다 되는 건지 그 정도가 충분히 되나요, 지금 설계가?
지금 주차장 폭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된 구축 아파트 경우는 그 폭이 2.3m로 예전에 다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차량 크기에 거의 준수할 수 있도록 2.5m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지금 최근에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지상에는 차가 없고 녹지를 조성하고 이제 대부분 지하로 지금 주차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통,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인 단지들도 전부 다 지금 지상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지하로 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계 롯데캐슬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에서 주차장을 나와서 아파트 출구를 나올 때 차 두 대만 서 있어도 지금 경사로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주차장 형태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입구를 지하에서 나왔을 때, 도로에 인접했을 때 단지 내에서의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대기했을 때 경사로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교통 영향 평가하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한신2차나 1차 세대 수를 보면 새로 이제 지금 재건축하는데 세대 수가 그렇게 많이 나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평형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아마 분양하는 세대 수가 조금 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또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471세대 중에 지금 실제로 30평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건축 계획상으로 해서 추진 업체라든지 설계 사무소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대한도로 세대 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사업성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471세대에 30평대가 같이 포함돼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대 수가 이제 30평대를 뺐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53개 세대만 늘어난다는 그 문제점이, 왜 이 문제점이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거로만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돼요.
공공임대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50대5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적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노원구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물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공공임대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잖아요, 무상으로.
실제로 아니, 원래 용적률 올려서 지어주는 건 맞는데, 적어도 그걸 좀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땅은 내주고 건축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용적률을 더 올려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완화가 돼야 된다.
표준건축비로 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그 표준건축비를 이제 기본형 건축비를 더 올려달라,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 계속, 그러니까 임대주택 그 비용을 지금 현재는 100원인데 우리 공사비는 300원이니까 그거 더 올려주라, 3분의 1인데 반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노원구 곳곳에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텐데요.
지금 동북선 개통 예정인 부분이나 이제 공원 부지를 인정하는 등 사업성이 보정돼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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