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문화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과 노원문화원은 문화도시과 소관 업무와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과 노원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재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안석희 노원문화원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그럼,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연고 문화 및 종교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종무행정을 지원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 구입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62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노원마당놀이, 국악예술단 공연, 민간기록물 수집·전시회를 통하여 지역문화 육성 및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컴퓨터, 영어회화, 기공체조 등 17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북카페, 전산정보실, 강의실 등의 문화 공간을 개방하여 구민과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는 일상 속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노원문화원을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6층, 4,500㎡ 규모로 노원문화원,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 청년들의 문화향유 및 청년예술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건축 기본설계를 꼼꼼하게 챙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2,500㎡ 규모의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9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을 리모델링하여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로 조성하였고, 2023년 10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전통주 만들기, 전통떡 만들기, 전통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 된 무대기계·조명·객석의 기능보강 및 공연장 환경 개선 등 공연장 중심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 후 공정별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024년 9월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 취소 건입니다.
구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및 수준 높은 전시를 운영하고자 경춘선숲길 갤러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화랑대철도공원 내 화장실 등 주민 편의시설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이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어 제280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안 취소 의결을 받은 건입니다.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예산업 활성화 및 공예문화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의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공예장비 및 기술 지원, 공방체험, 공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편의시설 부족 문제 개선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 안내와 주민편의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사업으로 10월 측량 실시를 완료하였고, 지반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불암산근린공원 전통예술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전통예술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시설 마련을 위한 지하1층, 지상1층 490㎡ 전통예술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당현천 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일상에서 문화 휴식 공간 마련하기 위하여 지상2층, 연면적 370㎡ 규모로 당현천근린공원 내 카페, 전망대, 음악감상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 기본구상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단체 운영 지원과 전시·창작지원 사업, 댄싱노원, 노원달빛산책 등의 지역문화축제를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7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등 6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년음악회, 해외 블루칩작가전 등 기획 프로그램 운영 전문예술가 창작 지원, 문화공간 대관 등 문화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구민의 문화 이용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구직자 3명을 노원문화재단에 파견하여, 행사·축제 및 지역문화·생활문화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쪽, 경춘선 오픈갤러리 운영입니다.
경춘선숲길 공원 벽면에 조성한 야외 갤러리의 전시벽 공사를 하여 문화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갤러리에 시화전, 회화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수락산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구민들의 문화 휴게 공간인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을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지하2층 전시 갤러리에서 <서예동아리 2023달력 전시회>, <세계 명화 레플리카전>, <졸업 전시회> 등이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21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노원역 4-7호선 환승통로에 미디어아트 작품과 상계역 하부 당현빛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출퇴근길과 산책로를 통한 일상 속 휴식과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월계2동 갤러리 거리 조성입니다.
인덕대학교 아크릴 벽면을 갤러리로 조성하고자 월계2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월계2동 동 축제와 연계하여 초안산 미술제를 개최하고, 수상작 24점, 인덕대학교, 노원미술협회 작품 등 63점을 전시하였습니다.
23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전통문화 지원계획에 따라 산신제, 치성제 등 전통 제례를 지원하였으며, 마들농요를 육성·지원하고자 상반기 모내기, 하반기 벼베기 체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문화재 방범방재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8~9월 충숙공이상길묘역 관련 소방시설 일부를 보수하였습니다.
2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학도암과 학림사를 대상으로 전통사찰 내 하자보수 기한이 만료된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국가지정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잔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 초안산분묘군 및 수락산보루 예초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수락산 보루 시굴조사를 통하여 수락산 보루의 잔존양상, 변화양상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7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수락산의 현재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도로 개선·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암사 소방도로 개선·정비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28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노원문화원에서 주관하며 국가 등록문화재 서울 구 화랑대역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 관광명소 영상을 유튜브 등 주요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 관광 분야 박람회 및 공모전에 참여하여 우리 구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는 한편,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입 및 관광편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문화유통업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를 위반한 44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2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광운대 노천극장 외 18개소에서 무대공연 및 나눔장터, 먹거리장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19개동 총 3만 5,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노원’이 민선8기 핵심 구정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질의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가 이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대중이 폭넓게 누리는 복지의 일환이 됐고 그런 점에서 문화도시노원 구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문화는 문화 그 자체 어떤 심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문화로 구민의 생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고 문화로 구민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문화도시인데요.
오늘날 대표적인 지속가능성을 얘기하자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구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가 곧 먹거리고 우리 노원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아마 진정한 실천 과제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면 다시 도돌이표.
문화는 또 누군가에게만 해당하고 그것을 즐길 여건이 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박탈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단순한 실천부터 좀 해야 된다고 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하는 모든 문화 정책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기능들을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앞으로 모든 문화 행사에는 반드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 캠페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품 가격 할인 등 다회용품을 지참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혜택, 생활 속 에너지 자원절약 방안 등을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주로 거쳐 가는 동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노출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는데 그런 의미도 좋지만 수제맥주축제나 댄싱노원 같은 거 보면 몇 만, 또 데이터로는 몇 십만까지 우리 구민들이나 특히 인근 지자체 구민들,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이겠죠.
차라리 지구의 날 행사에 쓰이는 예산을 우리 문화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했다면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네 중소기업·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자리박람회나 창업한마당을 따로 하고는 하는데 예컨대 이런 것들을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를 할 때 함께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수락산 선셋음악회를 보러가는 동선에 우리 동네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를 한다거나.
이처럼 관내 기업들한테 홍보의 장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수나 효과를 보는 분들이 후원이나 도네이션을 통해서 더 큰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이런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문화기업을 키우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우리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사장님께 여쭤볼까요?
재단에서 개최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우리 노원구, 우리 동네 문화기업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도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4대 축제라고 명명하는 축제 내에는 대부분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참여해서 먹거리 부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 대비 그 비중은 많지 않지만 그 분들이 들어와서 축제 안에서 이분들이 영업행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들은 비중이 꽤 많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댄싱노원을 하면 이거를 수행하는 메인기획사가 노원구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문화기획자나 노원구에 있는 문화기업이 우리의 메인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는 최초의 문화행사가 크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외부 전문가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왜 관내 기업과 손잡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유망한 문화기획사나 문화전문가들을 키우고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켜서 이분들이 또 지역의 고용을 이끌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한두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도시가 그냥 문화를 즐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도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산업육성 전략이 없는데 지금 문화도시과와 재단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 자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산업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대한 고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다른 관련 경제 산업 부서도 거기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비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포함이 돼야 하냐면, 이거는 문화도시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작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만들었죠?
어디까지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백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관광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자료에 이제 저희들이 ‘프리미엄 명품 도시, 명품 문화 예술도시 노원을 만들자’라는 계획 하에 저희들이 대강에, 계획안을 골자를 짜서 정책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정책 기획 제안서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살을 붙이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가감해서 완성된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문화도시과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보시자고 한다면 그 자료를 이제 제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완벽한 계획서는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국가의 문화 정책 기조 그다음에 서울시의 기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다듬어서 완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우리가 문화도시위원회 같은 걸 또 만들도록 했는데 올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라고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 결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아직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물론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서 그만큼 더 엄밀하게 방금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제안을 포함해서.
또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레퍼토리에 더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용아 의원님께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이스포츠 관련된 부분.
대부분의 관내 문화행사 같은 경우들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중·장년이거나 어르신이거나.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30대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좋고 또 이스포츠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인데 이거를 제대로 좀 끌고 가는 지자체가 아직 없다 보니까 우리 구는 또 그만큼 청년 인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국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 등 관계 부서장께서 이런 제안을 잘 검토해 주시고 타당하다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매뉴얼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별도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행감 자료 주신 거 살펴보면서 노원 달빛 산책, 행감 자료 보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 행사에 어느 분들이 봉사를 해주셨냐면 주민자치회 봉사단 분들께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께서 봉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들께 식비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집행하신 아주 상세 내역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즉답이 어려우시면……
우리 축제 단장님께서.
어정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빛 산책은 10월 13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초에 끝났습니다.
주민자치회 분들은 주민자치지원단 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19개동 중에 이제 원하시는 동에 저희가 홍보를 했고 10월 13일부터 각 동에서 날짜별로 나눠서 희망하시는 일정에 오셔서 하루에 17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동이 끝나시면 오후 한 8시 됐을 때 상계백병원 사거리에 있는 음식점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권 쿠폰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식당에 대한 정산 부분은 11월 초에 이제 저희가 행사가 마무리되고 정산을 해서 위원님께 올려 드린 자료에는 정산 자료가 미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게 오실 때는 열 분, 많이 오셨을 때는 한 스무 분 정도의 주민자치 회원들이 오셔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8,000원 정도의 식권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봉사를 해주신 거 같은데 댄싱노원 으로 한번 다시 가 볼게요.
댄싱노원은 똑같이 예산 세부 내역서를 보면 행사 식권 비용이 같이 10월 중순에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식권 비용이 잘 나와 있어요.
댄싱노원은 10월 7일, 8일, 토, 일 양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일, 8일, 10월 초에 사업이, 행사가 끝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산을 해서 그 자료는 이번 올려 드린 자료에 댄싱노원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달빛 산책은 11월 4일에 끝났습니다.
미처 반영을 못하셨다.
사업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지금 6개월 과정이더라고요.
5월에 모집을 하셔 가지고, 그렇죠?
10월에 끝났습니다.
모집을 한 거에 대한 표시는 어디 나와 있냐면 댄싱축제에, 일정에 나와 있어요.
언제 모집을 했고, 5월에 모집을 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분들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분들이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3개 분야에 걸쳐서 더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또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강의 들으셨고.
한 4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일단 그런 기대치가 있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졸업을 한다, 라는 졸업식이 있더라고요.
졸업식.
그런데 그 졸업이 가능 하려면 실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20시간 실습을 채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졸업한 이후에 어떤 비전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분들, 우리 주민 분들이 대략 65명, 예순다섯 분 정도가 이제 수료,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다양한 축제라든지 야외문화행사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획서를 쓰면 전문 운영 인력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 우리 지역 주민 중에 축제에 관심 있는 주민 분들이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좋은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내년에는 축제와 야외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같이 운영하면서 주민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도적인 축제 참여 및 운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노원 축제 학교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강의 내용도 기획력이나 그다음에 뭔가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강의했다는 얘기도, 강의 내용도 제가 들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전은 우리 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인데 그 비전이 그다음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들은 우리 졸업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요.
무료로 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졸업을 한 겁니다, 이 수강생들은.
일주일 한 번씩, 꼬박꼬박 24번을 꼭 들어야 했었고.
실습 때 채웠는데, 그 실습이 뭐였냐면 가을음악회, 댄싱축제, 달빛 산책에 와서 실습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졸업장이 수여가 됐었어요.
그 댄싱축제 때 이분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인파가 들어와서 위험할까 봐 인간띠 형성한 거 있죠?
주황색 옷 입으시고, 바닥에 앉아서.
실습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제공 이외에 그분들에게 감사함의 표시.
물론 이제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었지만 인력으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을, 20시간을.
그분들에게 교통비도 전혀 지급되지 않고서 1인당 20시간을 노원구 축제 행사를 위해서 썼어요.
‘썼다’, 라는 표현이 제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분들이 기여하게 했어요.
그분들의 노고와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아, 이거 축제가 거의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굉장한 자랑스러운 노원구에서 듣지 말아야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평가서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 앞서서 오후 1시부터 2시에는 더 다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안전 관리라든지 안내부터 해서 마무리 자리에서 이제 특히 주 역할이 안전띠 역할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인간띠 중의 한 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오셨죠?
대학생 체험 하시는 분들도 오셨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가 있었나요?
대신 내년부터의 축제와 야외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사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으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그게 이제 비전이 되겠네요.
달빛 산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똑같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또 우리 달빛 산책에 참여하셨는데 지난번, 작년 달빛 산책에는 어느 분들이 봉사하셨는지 아시죠?
작년에는 자율방범대분들이 하셨어요.
지금 똑같은 달빛 산책 행사인데 2022년도에는 자율방범대분들을 모셔서 그 안전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 사실 ‘인건비’라는 표현 뭐 하지만.
봉사에 대해서도 그런 노동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불을 했는데.
근데 이 실습을 채워야만 내가 졸업할 수 있다, 라는 그 발목 잡힌 건 때문에 이분들은 차가운 도시락 하나 또는 이런 걸로 끝냈다는 게 둘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율방범대 건을 짧게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자율방범대는 밤 10시부터 밤 새서 익일 아침 8시까지 이제 야간 순찰을 해주셔서 그런 사례를 지급했던 것이고요.
달빛 산책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도시락보다는 이제 식당에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식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소감문을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평가서.
6개월 동안 교육 평가서를 그 어느 것도 빼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면서 그 축제 학교가 의미가 있고 올해 1기고 2기고 넘어가려면 최소한 노원에 축제를 함에 있어서 작은 봉사든 큰 봉사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그렇게 아주 그 값없이, 값없이 우리 주민의 봉사심을 그렇게 좀 ‘내가 이걸 왜 했나’, ‘내가 인력을 착취당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술 감독 인건비, 그다음에 PM.
운영 PM들의 인건비는 그에 비해서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느껴질 상대적 박탈감은 어떠할까 싶어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받는다 치더라도.
정말 봉사심에 노원의 축제의 질을 높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한 우리 주민 분들은 식권 한 장과 도시락.
차가운 도시락 한 장에 정말 만족해도 되어야 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반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9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현장 방문할 때도 이곳을 갔던 이유가 계속 그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상주하면서 전통문화체험관……
지금은 ‘다완재’라는 명칭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건가요?
이 다완재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땐 여름이었으니까.
그때 갔을 때도 조성하는 그 설계에 시설 자체가 70% 정도 완공이 돼 있고 그게 9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은요.
추진 실적에도 ‘노원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 홍보 및 수강 모집’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0월에 수강 모집을 완료했나요?
모집 다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놀이 체험이라든가 예절 교육 같은 거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가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근데 이제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사라는 게 한 번 이제 해가지고 일정대로 딱 끝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항상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갖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기간 내에 못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직접 부르지 않더라도 그런 거는 중간 중간에 왜 이게 그 기간 안에 보고 되지 않았던, 그런 거는 설명을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일단.
수강생 모집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 라는 표기도 없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제 이것들이 점차 지연되고 이제 운영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고 또 우려가 되시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12월 초쯤에 이제 시범 운영을 끝내고 개관을 하고 내년 초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관식 행사를 좀 진행할까 한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딜레이가 있었고 그 안에 사무국장과 센터장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었고요.
이거는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완재를 노원에서 전통문화 체험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또 고민을 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어떤 돌려주는.
주민들이 이런 체험을 함에 있어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너무 살피시지를 못 한 거에 대한 거는 잘못한 거가 맞는 거 같습니다.
동 마을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 동 축제도 마찬가지로 19개 동이 각양각색으로 테마별로, 본인의 동에 어떤 분위기와 그거에 맞춰서 동 축제를 굉장히 올해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월계1·2·3동도 동 축제의 예산으로 한 동도 있고 대학교와 캠퍼스 타운 사업으로 연계해서 정말 화려하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동은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진하게 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2차 추경 때, 1차 추경인가요?
동 마을축제 문화 코디네이터 동 매칭, 처음으로 각 동에 1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의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나 혹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셨는지.
시기적으로 저희한테는 보고는 없었고 그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에 대한 잠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뭐 설문 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성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설문 조사 평가했습니다, 했는데.
나온 의견 대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과년도의 실수라든가 이제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해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각 동의 활동 사항을 좀 체크해 보고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라는 평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 단계에서 투입 단계가 늦었어요.
동에서 처음에 초기 활동할 때, 초기부터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세팅이 거의 끝난 마당에 투입 돼서 좀 시기적으로 투입 시기가 좀 늦은 면이 좀 있었다는 게,
1차 추경에,
7월 말, 8월 초쯤에 투입된 거 같습니다.
근데 왜 자료에는 1차 추경이면 4월이잖아요.
이거 하겠다, 라고 1차 추경에서 받아 가셨는데 왜 배치를 7월에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동에서 오랜 기간 동을 관리하고 했던 주민 분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에 과연 이분들이 필요할까, 라는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디네이터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반영이 되면 동 축제가 더 성과가,
아니면 더 심도 있게 어떤 그런 축제를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축제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체제 하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코디네이터를 7월에 시기적으로 했다는 거 하고 또 이해가 안 가고요.
평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부서에서 일단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 동 마을축제에 어떤 코디네이터의 역할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나 오랜 기간 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축제 추진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았던 게 가장 문제점이 컸다고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어찌 됐든 동 마을축제가 계속 연계돼서 할 텐데 이런 문화 코디네이터의 사업 평가에 대한 걸 잘 감안을 하셔서 이 동 축제에 이 문화 코디네이터와 주민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이 든다고 하면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코디네이터보다는 우리 동에서 활동하는 그런 추진단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고 그런 예산이 더 많아지면 어찌 됐든 더 효과 좋은 축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복안은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행감 끝나게 되면 이제 업무보고가 곧 이어지는데 그때 가서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가운데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월계 벚꽃음악회.
이거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은 너무 좋았어요.
벚꽃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날씨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고 주변 타구 축제로 인해서 전화 사전 예약 분을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그런 로스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참여 인원 관람이 지금 8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때 오셨던 직원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관심 있었던 부서에서도 왔을 거고요.
순수하게 주민들이 850명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 기획한 것에 비해서 아쉬웠던 그런 축제거든요.
정확한 자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 14, 15페이지에 있는 20억에서 30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가 불암산근린공원 전통예술문화시설 건립, 당현천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이거는 2차 추경 때 어찌 됐든 2024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죠?
그러니까 보류나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역을 완료를 한 거예요?
검토가 지금 완료된 거예요, 두 가지는?
태워가셨는데 그게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립의 문제는 이런 회기 때의 보고보다는 중간 중간에 있던……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시점에 의원들한테도 챙겨서 보고를 해주셔야죠.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아쉬웠어요, 자료가.
불용 사유의 내용도 연내……
다른 거는 연내 집행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큰 예산에 비해서 전혀 추경 부분에 있어서, 라는 표시만 있고 중간 중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의원들이 알아야 내년 예산이……
어찌 됐든 예산은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런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맨날 혼나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셨는데 문화도시과 이런 부분 보고 체계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최종 발언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진행 과정이나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중계문화보건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규모를 확대해서 6층 건물로 지으려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C2를 받았을 당시의 규모와 면적 그리고 예산으로 회귀를 해서 당초 설계를 조금 변경하는 작업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향후의 위탁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 번이 반려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계속 사업에 차질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추진실적 보고자료 제대로 검토하고 저희한테 주신 거죠?
그런데 왜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은 지금 여기 2020년~2026년 6월 사업 기간 내에서 연 면적이 2,500㎡가 맞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시간이 소요돼서 인건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들로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업이 잦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죠?
화랑대철도공원으로 바뀌었죠?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죠?
취지가 아니라 뭐예요?
중기지방재정, 그거 왜 세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있어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넣어놓고 그냥 아니면 사업 변경하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큰 사업 3개가 사업이 자주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이걸 지방재정계획에 운용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최초에 한 번은 가지셨죠?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도 해주시고 하시는 게 맞는 걸로 봐요.
그런 부분 시정 좀 하세요.
2023년도 계약변경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 문화도시과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전통문화체험단 조성 및 운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네요?
그다음에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 지금 이거는 세부사업명입니다.
목으로, 사업명으로 하면 전통문화체험단이죠?
소방, 전기, 건축, 공사, 통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건축, 감리 용역 그다음에 경춘선숲길 기본설계용역,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 측량 및 지반 조사 그다음에 오픈갤러리는 전시벽 설치 공사, 이게 다 지금 사업 계약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해봐요.
그렇게 계획 변경이 막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 변명의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 행정직이 건축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을 예로 들자면 행정직이 건축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직이 하면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게 정당하다고 지금,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직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그에 대한 스트레스와 격무는 진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 맞는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축에 대한 프로세스 진행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 문의해 가면서 법규 찾아가면서 지침서 찾아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상치 못 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걸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정하지만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타당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게 용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 서로 협조를 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그런 걸 방지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부서의 논리를 저희가 듣고 이해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는 하지만 이걸 최소화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이게 저희가 그때, 2차 추경 때 저희 위원들도 이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할 상황이라서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감이 있냐고 물었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이걸 2차 추경해놓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접는다는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2차 추경에 벌써 올해도 9월 달인데 그게 내년도 예산이 거의 예상이 안 됐어요?
예상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이런 식으로 용역표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10월부터 용역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보고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추진해 나가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사정이 넉넉지 못 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충분히 된 거 아니에요, 9월이면.
그런데 불과 얼마 됐다고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두세 달 만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세요.
특히 추경할 때 잘, 예산 하실 때 제대로 좀 예측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또는 지연되면서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예산 변동이 있다거나, 수반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해서 걸림돌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으로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되었건 간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목표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담당 부서가 이쪽 문화도시에서 하죠?
저도 이거 보면 이게 동 마을축제에서 너무 과열되고 있고 지금 불과 저희들 얼마 주지도 않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몇 배 더해서 연예인들 초청해서 과열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더 과열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책은 지금, 내지는 그 동 축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복안에 있나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런데 주민 분들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떼 같이 몰려오셔서, 전에는 동 마을축제하면 그렇게 안 오셨거든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민들께 그런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산 측면이라든가 동 간의 업무 피로도를 고려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절충점을 잘 찾아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쨌든 주민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번 축제가 좋았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 생각을 받들어 가면서,
그러면 그 돈을 앵벌이를 누가 하겠어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파면 나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뭔가가 바뀌어야지.
만족도를 주민의 만족도로 그 포커스를 맞춰 버리면 돈 엄청 들면 되죠.
1억, 2억 들면 더 만족하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이 과장님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을 늘려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업무 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증액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코디네이터에 대한 운영 방향도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리 말씀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업무 보고 때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그렇게 과열될 거라고, 동별로 그렇게 올해 굉장히 과열될 거라고는 예상은 했나요?
그것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기금의 어떤 사용,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동에 모두가 찬성하리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 많이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참석했던 축제 중에 약간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 이게 장소 변경에 따라서 이게 비용도 별도 더 추가되고 조금 시끄러웠던 축제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지인들은, 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뙤약볕에 3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대를 늘리든지.
그거 예상을 못 했어요?
그 주민들을 그렇게 3시간씩 뙤약볕에 줄을 세워서 그걸 그렇게 받았어야……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그러니까 수요, 그러니까 참여할 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접수대에 받아 가지고 행정 하는 그 시간, 대충 계산하면 ‘아,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겠다’는 게 대충 나올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고.
둘째, 그 자료를 보면 초빙 가수, 이게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조금 우리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눈높이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과다하다.
모르겠어요.
그게 기획사하고 어떤 연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과다하다고 제가 말할 때는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을 거 아닌가요?
이번에 다른 행사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그런 걸 들어보면 좀 과다하단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 축제가 끝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단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기획단 평가, 이렇게 뭐 얼마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평가서 이걸 보면, 평가를 하겠다고 ‘실시 예정’, 이래서 이거 평가를 언제 합니까?
아니면 끝나면 지금 이때쯤에는 이 평가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는……
지금 가을음악회 끝난 지 언제예요?
아직도 성과 평가 실시 예정인데, 동 축제는 이해가고.
탈 축제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끝나면 바로 성과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과를 그러면 이거 저희들 행감 정도 때는 이 자료들이 나와 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위원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성과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 주지 않고 그냥 미뤄놓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언제 이거 성과, 하실 거예요?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이제 이뤄지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축제를 운영했던 스태프들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 평가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그 관객들이죠.
관객들의 평가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 평가를 더해서 축제의 전체적인 종합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것이 지금 미진해서 그 종합 평가가 아직······
병렬로 할 수 있죠.
직렬로 해요?
병렬할 수 있는데 왜 평가를 못 해요.
그래야지 뭔가 저희들도 의사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좀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아직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집행도 하고 연말에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집행, 그러니까 지출 안 하면 그때그때 안 올리는 그런 그동안 업무 관행이었나요?
기부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세무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좀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다 이제 기본 관리법에 따라서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밝히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정보관리 기본관리법」 안에서 기부자나 그리고 기부 받는 처에서 밝히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밝히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으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거.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그거는 이시장님 노력입니까?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기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부 체계를 좀 개편하고 그동안 이제 회관이 유료 회원하고 기부 후원자 하고 이거를 따로 운영했는데 그 유료 회원제를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유료 회원제는 폐기하고 그걸 이제 기부 후원제로 다 그걸 통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좀 봐야 될 상황이라서.
그 문화재단에는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나요?
24년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총예산의 1% 정도에서 예비비를 예상하지 못 한 돌발적인 일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 한 80억 정도 되죠, 우리가?
총 예산이 문화재단이 80억 채 안 되잖아요, 79억인가 78억인가 되잖아요, 맞나요?
대충 80억 잡고 이를 테면 예비비란 게 굳이 그 법에 따른다면 1% 정도밖에……
별도로 법을 따르나요?
전년도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출연금에서 예비비는 항상 매년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나머지 2억 3,000여만 원은 전년도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예비비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돼 있어서 세목을 보시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 인력 지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게 합쳐진 금액으로 예비비가 돼서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그래서 채용이 되면 그 예비비를 본예산 인건비로 편성을 전용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노원구청 특별 감사에서 주의 한 건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재단.
이거는 4월 17일 날 받았다니까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인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인사를 보면 지금 몇 명 채용했습니까? 이 인사 관련해서.
채용을 몇 명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때 정확하게 이제 제가 그땐 없었을······
사무국장에게 그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질문이 몇 명 했냐······
그게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것들이 이제 시정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
물론 그전에 했던 거, 채용의 건 가지고도 물론 당연히 감사했겠지만.
몇 명 채용했냐고요.
자료 여기 앞에 있어서요.
몰라요?
자료 없어요?
채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성희롱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이제 절차상의 문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손명영 위원님 잠깐.
여기 잠깐만요.
그 자료를 좀 카피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 답변이 어떻게 될지……
그 모르는 자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채용이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채용을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람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한다는 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론 그렇게 보여요.
문화재단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제가 이해하기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문화재단 사람들이 이미 다 채용 누가 하겠다고 다 해놓고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약간 약간 바꿔서 채용한 거다.
이렇게 감사 결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는, 공공기관에서 인사가 만사고요.
인사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정말 인사를 대충 저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특정 정당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 다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의심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한치의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인사를 공정하게 채용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는데.
저렇게 그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하면 무조건 의심을 받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진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변경된 사항들, 지금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장님보다는 이승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책자 2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니까 해당 사업비가 구비는 아니고 전액 국시비로 매칭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올해 아예 전액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세출 예산안 집행 현황을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초안산분묘군 묘역 정비 1억 6,000만 원이 22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1억 9,000이 사고이월로 또 이월됐더라고요.
근데 2년 연속 이월되면서 책자에는 불용 사유가 좀 ‘지급 시기 미도래’라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간단명료한 사유로 이렇게 기재는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불용 됐는지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랑.
어차피 사고이월 되니까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될 텐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총 예산이 이제 2억 3,700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요.
그중에 2,000 정도가 서울 초안산분묘군하고 수락산보루의 예초 작업에 쓰였고요.
그리고 수락산 일부로 시굴조사로다가 2,750만 원이 지금 이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억 9,000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인데요.
이게 사실 복잡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초안산분묘군에 대한 정비 사업 예산을 서울시가 내려주긴 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 공사를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시행하고자 그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 말 이게 집행이 됩니다.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문화재단에서 그 도서관 위탁 관리 하시죠?
얼마 전에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게 10월 16일부터 11월 초까지 신규 회원들의 자료가 모두 날아갔고 그다음에 그분이 대출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업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참 있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게 있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대책,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뭘 잃어 버렸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 업체에 어떻게 경고를 조치를 취하실 건지, 사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 도서관 쪽에서 진행이 됐고 그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도서관 이제 정보 서버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10월 16일부터 22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신규로 등록한 회원들과 그분들이 대출한 대출 자료들이 정보가 누실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다 이제 원상 복구를 다 해놓은 상태고.
다만 이제 16일부터 22일 사이에 이때에 일주일상 간에 있었던 신규 회원들에 대한 정보들은 ‘회복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래서 신규 회원 분들이 가져간 책자들은 다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책 정보들은 이제 다 파악을 했고.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걸 했는지는 몰라서 대출 그거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이제 정보망들을 이용해 가지고 안내들을 좀 다시 다 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이제 접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구민 분들께서 대출해 가신 분들이 반납하면서 추가 새로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상황이고 그래도 혹시나 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대출 반납 기간이.
책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책들이 있다 그러면은 누실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이제 100% 보상해 주는 것들을 서로 지금 이제 협의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한 업체 측의 도의적인 어떤 추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얼마 정도 맡겼나요?
금액이 아니라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했던 파트너인가요?
이게 서버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업체를 또 바꾸기도 뭐하고.
이거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게 우리 직원이었으면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받았을, 인사에 굉장히 큰 경고를 받았음직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노원구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런 일을 그런 오류나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거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백업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사고이월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됩니다.
제가 이게 금년 내에 지급된다는 게 아니고 금년 내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됩니다
제가 착오로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총사업비가 300억이 넘었었던가 아마 그렇죠?
사실 여기 지금 구립미술관 계획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구립미술관 계획이 좀 연관된 거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게 당초 300억 규모로다가 6층 건물로 만들어지면서 5층, 6층을 구립 미술관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야심차게 좀 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약간 좀 규모가 작아진.
인건비나 공사비 부담 때문에, 좀 그렇게 계획이 축소돼서 변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구립미술관은 취소가 된 겁니다.
또 이게 캠코와 같은 형태로 위탁 개발 했을 때의 꼭 요구하는 것이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개발해라, 라고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너희들도 돈을 벌어서 이 건립 비용을 충당하는 계획을 잘 세워라’ 라는 거였잖아요, 저희.
그래서 사실은 중계문화보건센터 규모가 이렇게 축소된 건 좀 아쉬운 일인데.
이게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죠?
생활 SOC 복합화 지원 사업.
좀 일부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북권에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이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로 12월 1일 날 개관을 합니다.
서울시 천만 인구가 사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여태까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있었어요.
서북권은 서대문구에 이번에 곧 개관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산후조리원이 민간 포함 120여 곳인데 일반실 평균 이용 요금이 2주 기간, 2주 기준으로 386만 원.
엄청난 비용이죠.
반면에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구민이면 190만 원, 타 지역 구민인이라도 209만 원으로 평균 절반 수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저출생 위기 대응 극복의 일환으로 상당 부분 많이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인데.
마침 수도권 동북부에 번듯한 공공산후조리원도 없고 입지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 데다가 자체적인 수익 모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유지하는 데 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게 다른 지자체들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생활 SOC 복합화 공간, 복합화 지원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 지자체가 경기 포천군, 강원 영월군.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했고 그 후속 작업으로 올해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에 좀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동북권의 최초로 한번 해봄직하지 않는가.
그래도 은행 사거리와 또 옆에는 정담 문화 예술회관과 같은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인프라도 있고요.
또 그 인근에 크고 작은 공원들도 있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데 노원구가 서울에서 가장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펼치고 있어서 합계 출산율 서울시 1위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면 어떠냐.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 총괄이 문화도시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부서와 함께 가능성 여부를 좀 한번 잘 타진해서 지금 축소된 규모로 중계문화보건센터를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용도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관련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같은 사회적 문제이고 이제 건강 문제인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갈 예정인 것이고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랑 협의를 해야 되겠고 과연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그 공간 내에서 가능할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 계획에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건소 담당 부서하고 또 여성가족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책으로 여러 방안이 제시가 될 수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님.
제가 문화원 행사나 아니면 문화 행사를 여러 가지 갔을 때 원장님을 현장에서 자주 뵙고 여러 가지 정책적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원에 투입하는 구비가 연 10억 규모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굳이 원장님께서 저희를 뵙는 게 불편하십니까?
저기, 좀 아쉽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원장님이 상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비상근명예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에 출강도 나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일정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찾아뵙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의회와 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
(장내 소란)
뭐 이슈가 있습니까?
(담당공무원 답변 전달)
(담당공무원에게 ○박이강 위원 어제 탈상을 하셨나요?)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박이강 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원장님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개인적인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 보고 드려주시고.
문화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 뵀는데 문화원과 문화원에서 지역학 연구소에서 제2의 노원구 민간기록물 수집공모 전시회 ‘노원기억전’, 사무국장님.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박이강 위원 하셨죠?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노원이라는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게 문화원의 지역학 연구소가 지금 연구위원 한 명으로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기록물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 사료들을 관리하는 데 열악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사례를 보니까 2011년부터 용산구립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인데요, 처음에는 구립박물관이었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년간의 논의와 추진을 거쳐서 작년에 용산역사박물관을 개관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우리도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평생학습대학의 일환으로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하고 노원역사문화대학, 노원어린이역사문화학교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학 연구소가 하는 일과 이런 대학.
이번에도 저희가 삼육대랑 협업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기능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의 역사기록물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생활상을 했는지 지역학 연구소와 함께 좀 더 체계적으로 노원의 역사와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규모를 떠나서 노원역사박물관 같은 형태의 시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일단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무국장이 답하겠습니다.
현재 지역학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 사람이지만 지역학 연구소는 올해 새로 꾸려져서 모두 열 네 분의 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광운대라든지 아니면 서울과기대 그리고 삼육대, 성균관대 학예사, 이렇게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가 볼 때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사진이나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박물류라고 그러죠?
물건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소실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전해서 역사적으로 좀 이어줘야 되는가, 구민들에게 전해줘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이건 주로 역사의 교양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 노원지역학연구소는 이제 노원의 자연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락산 그리고 불암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소실되어 있는 지식들을 탐구하기 때문에 영역들이 굉장히 달라서 과연 이런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좀 쉽지 않을 부분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어떤 유물들, 유산들, 특히 근현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노원도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대 노원에서 사셨던 분들의 기록이나 자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래서 서울여대박물관이나 아니면 삼육대 이런 시설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도 지금 수장고가 너무 없고 문화원도 1회의 기록물 공모전 때 백사마을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걸 지금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내에 없다 보니까 필요하면 타 지자체지만 외곽에 이런 부분들을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수장고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관내의 그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의 서울여대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 공간 중의 일부나 혹은 그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노원구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 대학이나 대외 기관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 해당 장소가 지금 현재 노원문화원 자리이다 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님도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셔도 되시고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설계공모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다 완료된 상태이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작 당선은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수순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맞물려서 건물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다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물 철거 들어가고 이주하면서 내후년부터는 공사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왔는데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구비로다가 재원이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실시설계만 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범 위원 일단은 차미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문화복합시설 건립 건도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이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분은 어떤 품목에 대한 이월분인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김기범 위원 아, 예.
일단 제가 확인 차 여쭤본 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노원문화원 이전 관련된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추진 못 할 것 같아서 한 번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노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문화원입니다.
공릉1동 동 축제도 문화원에서도 많이 하고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행사도 많이 하다시피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충분히 잘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겠고요.
당초에 내년에 이주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그 예산 부족 문제로다가 내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늘 나오신 말씀 다 종합해서 진행 상황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다시피 저는 그냥 추가로 지적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노원문화재단 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요.
각심재 고택음악회.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노원구에는 이런 고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음악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고택음악회를 두 번 정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계속 연장해서 행사를 했을 건데 음악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음악회에 대한 어떤 사업 목적이나 추진 근거, 내용은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 실적에 보면 우선 예산을 출연금 할 때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 사업에 쓰겠다고 허락을 받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 2월에 어찌 됐든 ‘예안이씨대종회에 장소 사용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에, 개월 수에 맞지 않게 어찌 됐든 중간에 통보를 받았다, 이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예상하지 못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통보 받은 즉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수락산 선셋 음악회 4,500, 노원수제맥주축제 5,200.
전용할 수는 있지만 고택음악회를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너무 쉽게 전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사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각심재 고택음악회는 그 지역에서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음악회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3월이었죠?
3월에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안이씨대종회를 직접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 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러면서 협의들을 하는 중에 예안이씨가 거기가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더라고요.
대종회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종회 안의 회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결정하는 구조고 그리고 하나하나 프로그램마다 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안이씨대종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획자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도 잘 될까 말까인데 거기에 수많은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협력 관계도 어렵고 그리고 대종회 쪽에 가장 큰 요구 사항은 ‘정악(正樂)’을 했으면 좋겠다.
○차미중 위원 예?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정악.
정악이라는 게,
○차미중 위원 정통악.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전통악기도 아니고 전통 중에서도 그냥 무조(無調)로 진행되는 굉장히 심심한 음악이었습니다.
으응,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그 음악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공간으로서 협력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3월에 어찌 됐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을 못 할 수도 있다, 지금 이사장님 설명 듣고는 이해는 갑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의 축제 예산을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전용을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신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 고택음악회는 앞선 이사장님이나 축제 부장님이셨던 분이 이 고택음악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그 애를 쓰신 부분이 예안이씨대종회의 회의 시스템을 분명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첫 회에 한 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정통악기, 뭐 조용한, 이런 걸 떠나서 어찌 됐든 주민들이 이런 고택음악회에서 국악을 접하는 그런 정말 월계권역에서 필요한.
제가 월계권역 의원이어서가 아니라요.
다른 권역에 이런 고택음악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찌 됐든 마스크를 끼고 2회 공연을 했어요.
두 번째에, 연차별로.
그 연차 공연을 할 때 퓨전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 미스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왜 퓨전이 들어가고 한 것조차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 목적이 분명히 이건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꼭 필요한 음악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예산 그렇게 크게 들여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소외를 느끼는 월계권, 이것도 굉장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음악회, 이것도 맞잖아요.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하신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부족한 것 굉장히 많이 부족했죠.
이사장님이 못 챙겼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해왔던 2년차의 어떤 노력이 한순간의 소통 부재로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이 각심재 고택음악회가 출연금에 있는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문화재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심재는 대종회 쪽하고 최종적으로 대종회 쪽에서는 거기가 묘역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문화 행사를 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건 3월에 통보를 받은 걸로 끝나고 그 이후에도 접촉을 해보셨나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그 이후에 청장님 통해서도 직접 접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완강하게 회원들 전체의 의견으로 이렇게……
○차미중 위원 굉장히 아쉽네요.
아쉽고 너무 ‘퓨전’이라는 급작스럽게.
고택보다는 사실은 제를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협업을 하건 소통을 하건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문화원 한마디 합시다.
국장님.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손명영 위원 그 휴대폰 보지 마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의회라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지금 거기도 우리 구에서 보면 출자기관이기도 하고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1년 치 총 세금 쓴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나, 그런 걸 점검하는 우리 1년의 가장 중요한 의회 활동인데.
최소한 원장님이……
물론 방금 하니까 출석요구서가 우리 기간이 안 맞아서, 이걸 못 했다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이 공공이라는 게 다 문서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못 오십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오시는 거 같아요, 왜 못 오셨어요?
아까 박이강 위원 말씀하셨는데 뭐 정확하게 답변을 잘 안하셔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안 그래도 그걸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 원장님,
○손명영 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고 국장님 오셨어요?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그 지금 말씀해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 중이라 그쪽으로 가셨다, 라고 저는,
○손명영 위원 아까 상 중이 아니라면서요?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손명영 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국장님 알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원장님이 지금 상 중이라는 걸 모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 받았기로도 상 중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이제 원래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되지만 산하기관 아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없고 저희가 그다음에 회의 의결 후에 저희가 이제 협의 요청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서 제가 상 중이란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바로 모시고 계시는 원장님이신데 상 중을 모르셨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가급적이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희 업무 보고 받을 때 또 기타 아이디어나 그때 말씀을 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이야기를 요약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문화유통업소 관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상당히 소송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거 관련된 처분 취소 소송이 상당히 많아요.
불법 영업이나 이런 거를 적발 했을 때 그거 관련돼서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법률적 쟁송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마찰이나 물리적 충돌 같은 건 없습니까?
직원 분들의 안전 문제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전에는 서울시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많이 벌이던 당시에는 이제 좀 위협을 받는다거나 또는 폭행 위험에 처한 경우도 뭐 몇 번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듣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이 경찰의 단속 결과만이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간 단속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로사항은 없는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 소송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증거불충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진술 확보 그다음에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이 경찰에 어떤 수사 단계에서 이제 충분히 뒷받침되어 와야만이 그것이 기소가 되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절차라든가 그런 증거 부분에서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는 뭐 그런 초범 한정으로다가 이제 선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최소화가 되는 거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서 웨이팅 하면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요샌 동네 작은 음식점에서도 카톡과 연동된 웨이팅 서비스를 하는데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면 그분들이 2시간, 3시간 쭉 설 게 아니라 가서 본인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되면 대충 대기시간이 몇 분 정도 남을 거 같다, 라는 거까지 다 요새는 알려 주는데.
그러면 그 대기하는 기간에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홍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브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입장권을 수령할 수 있는 순간 즈음에 기다리시면 될 문제인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전통문화관도 이제 예약도 마감이 되고 구민 반응은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시범운영 전까지 여러 가지 딜레이가 상당했습니다.
저도 막바지에 현장 방문 가서 보니까 그 공사의 각 분야에 업체들의 마감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들도 저도 현장 가서 좀 봐서 다행히 이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현장 상황을 잘 파악 해주셔서 보완을 좀 잘 해주셔서 지금 이제 완성도는 꽤 높아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계약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좀, 추가 공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오롯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가, 혹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완성도에서 못 미치는 경우에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법률 검토 같은 게 있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긴 게 당연하신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업체 측의 실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증명이 될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자보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감이 좀 이렇게 약간 충실히 되지 못 했다, 또 ‘충실하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실 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 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하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산이 추가 집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들이 이제 원래의 없었던 기능에 추가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이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재단,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고용 분담금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답변……
1,000만 원 잡혀 있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희가 왜 장애인 고용 분담금에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 해서 분담을 내는 건 실제로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 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용도로 쓰는 겁니까?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3명입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저희 의무 고용 인원이?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지금 도서관하고 지금 재단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박이강 위원 도서관까지, 인원까지 포함합니까?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인원이 좀 더.
5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5명입니까?
저희 몇 명입니까, 모자라는 인원이?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지금 한 명?
○박이강 위원 한 명이 모자랍니까?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박이강 위원 한 명이 모자라서 지금……
근데 그거를 법적 의무 사항인데 이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굉장히 지탄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소위 돈으로 때운다. 라는 비판이 굉장히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그런데 또 채용을 막상 하려고 그러면요.
지원자가 없어서 가지고 또 못 뽑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런 전문가 분들이 계셔야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장애인 주민의 동선이나 이용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괜히 있겠습니까?
그런 감성이 좀 더 필요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분담금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리고 임금 체계와 관련돼서 문화예술회관 어린이극장에 파트타이머는 명절비가 반영돼 있지 않은데 재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은 명절 상여금을 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파트타이머 공연하우스 어셔, 전시하우스 어셔의 임금은 시급 1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재단 다른 비정규직 업무의 노동자한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까지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나눔 활동, 청년 혁신 활동, 뉴딜 일자리 이거는 같은 기간제인데 생활임금으로 책정돼 있어요.
다 같은 기간제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생활임금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임금 체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상계예술마당 생활문화 지원센터 경춘선숲길갤러리 정담.
이것도 재단 소속에 같은 기간제인데 여긴 또 피복비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는 명절비를 받고 어디는 피복비를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생활임금 주고 어디는 아니고.
이게 재단이 물론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솔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체계가 좀 일원화 돼야 될 필요 있겠습니다.
지적을 인정하십니까?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처럼 상근 인력들이 아니고 일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인력들이어서 재단에 이제 다른 복지 체계하고 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의 상근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 노동, 동일 복지를 원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 주지 못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이사장님 말씀 좋은데 저희가 인건비를 잡아 놓은 항목을 보면은 근무기간을 12개월로 잡아서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임시적 성격이 아니고 일 년 내내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4시간씩, 하루에.
그러면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그런 노동자들한테도 생활임금 주라고 명시돼 있는데.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같은 인력이 아니고 이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풀들을 두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되는 인력들이 이렇게 인력 서비스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박이강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풀을 구성해서 시간되는 분들을 돌린단 얘긴데 이분들 근로계약서 씁니까?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럼 근로계약서를 쓰면 생활 임금을 줘야 됩니다.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시간, 최저시급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아니요, 저희 조례에서 우리 구의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생활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 한번 과에서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혹시 어떤 부분이 맞는지.
제가 아는 상식이나 조례 체계에서 생활임금 주는 대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도서관.
노원구립도서관 건물 관리 청소 용역 같은 게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상계도서관, 월계도서관, 불암도서관에 청소 및 주차 관리하는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정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생소하실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간접 고용을 하는데 최소한의 이런 정도 지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사항이 용역업체 경영이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갑 발주 기관이 용역원 중에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소위 그 계약 담당자나 업무 관리자가 “저 사람은 내보내 주세요” 하면 잘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정부의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적인 간접 고용 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계약서에 독소 조항들을 싹 검토를 해서 만든 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계약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업무 해태가 있을 때 업무상의 책임을 묻는 거지.
직접적으로 발주 기관이 인사상의 조치를 따지는 거는 경영권 침해이자 이게 심하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고용을 하네, 마네 하는 노동법 이슈가 생겨요.
두 번째,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인데 일반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감독 직원이 불안정하다고 인정되면 재청소를 명할 때는 언제든지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과업 지시서에 근거를 해서 재청소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준계약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노동3권 제약이 있는데 노사분규로 인해서 시설 관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인데 이 내용이 노동3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이 내용들은 다 삭제를 해라.
대신 어떠한 이유, 형태로든 과업이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순화해서 표현을 해라.
왜냐면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노동3권을 이렇게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행동이 제약되기 때문.
네 번째는 인권침해 및 과도한 복무규율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 중 큰 소리, 잡담이나 콧노래 등 고객에게 불필요한 행동을 일체 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어, 이런 내용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데 노사문제가 갈등을 하면은 ‘당신 예전에 고객 앞에서 막 콧노래 하고 잡담하면서 그랬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잘라야겠다’라고 하는 요소들로 이게 악용이 돼서
이게 너무 간접 고용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내용들을 삭제 하라, 라는 것이 지침이고요.
제가 조금 놀란 게 계약 해지, 이적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상당할 때.
‘이적 행위’가 뭔지 아세요?
70년대, 80년대에 있을 법한.
과거 이제 노동 운동을 통해서 이념투쟁 하던 그 시대의 통용됐던 계약서들이 계속 돌아다녀서요.
이 부분을 정부 일괄 정비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 전 얘긴데.
그때 썼던 계약서들이 지금 우리 구의 공공기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단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계약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재 실태에 맞는 계약서로 다시 수정하여 통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들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예, 노원 달빛 산책 현재 10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추후 집행 예정이라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 예산의 어떤 정산은 언제 할 예정이죠?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나오나요?
아까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기획부장 홍철욱 예, 그렇습니다.
11월 초에 끝나서 지금 거의 정산이 마무리 단계여서 그전에 마무리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노원 달빛 산책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나요?
폭우로 인해서 그 기간 안에 달빛 산책 축제를 그 기간보다 좀 하루 짧게 운영이 되었죠?
하루, 하루인가요, 이틀인가요?
○축제기획부장 홍철욱 예, 11월 5일 하루를 전날 미리 종료를 했던 게 이제,
○차미중 위원 문자를 받아서 그거를 알게 됐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루 앞당겨서 종료한 것도 조금 아쉬웠고.
유실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품들이 유실이 되었대요.
그것도 우리 일반 작품이 아니라 해외 작가 이번에 모셔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런 유실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험이 이 예산 안에 들어서 처리를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보고를 요청도 아직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보험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마무리가 되었나요?
○축제기획부장 홍철욱 해외 작품은 다행히 유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았고요.
○차미중 위원 아, 해외는 안 됐어요?
○축제기획부장 홍철욱 예, 그리고 국내 작품 중에 큰 작품은 괜찮은데 이제 작은 작품 같은 경우가 일부 훼손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해당되는 작가와 공방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당일날 복구라든지 재제작이라든지 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서 그날 야간……
당일, 그 다음날, 익일 거의 95%가 정상 운영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강수량 대비 그렇게……
10월 26일이었는데 큰 피해는 당일, 아, 그 다음날로 다 복구가 돼서 정상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미중 위원 보험이랑 상관없이 이런 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번 축제에?
○축제기획부장 홍철욱 예, 예술품에 대한 작품에 대한 보상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험료가 거의 억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들고 있는 보험은 대인보험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천 안에 넣는 작품은 아주 큰 대형 작품 위주로만 넣고 그다음에는 둔치라든지 위로 올려서 설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으로 그게 유실이 돼 가지고 어쨌든 있다가 없어졌다고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없어진 다음날 갔기 때문에 이게 저는 눈으로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데 보고 받기로는 이게 통으로 날아가 가지고 바로 95% 복원을 했고 그 기간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건 제가 지금 확인을 했으니 그럼 보험에 관련된 올해 추진했던 사항과 내년에 하는 것들도 어쨌든 감안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홍철욱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좀 더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일을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다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 또 충실히 반영해서 보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충실히 잘 이행하겠고요.
하여튼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 주신 사항 잊지 않고 꼭 업무 처리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큰 사업들.
뭐 거의 백 단위 백억 단위 이런 200, 300억 단위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진행하면서 이렇게 쉽게 바꾸거나 쉽게 정리하거나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정말 마땅한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과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심사하고 예산 편성해 주고 추경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낌은 약간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정도의 답변,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미리미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주신 것처럼 사전에 보고 할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이건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될 만한 곳은 미리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아, 이건 이렇게” 이후로 변명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문화재단에서도 가장 많은 축제.
축제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에서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오히려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2024년도 다음 연도의 예산이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료에 대한 부실함.
이걸 누누이 얘기, 수 년 동안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한 말씀 해 보시죠.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들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개선점을 알려 주셔가지고 그 부분 재단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들.
저희들 그냥 충분히 준비를 하려고 노력들을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빠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채 정리되지 않은 기간이라는 게 좀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모든 부분들 그냥 공공기관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투명하게 좀 운영하고 있으니, 나중에라도 한 번 더 그냥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들을 하시면은 저희들 충분히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 및 직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윤 문화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이 의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체육도시과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체육도시과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주민 생활체육 행사 운영입니다.
전통 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씨름 및 택견 체육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구·동·체육회,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생활체육 동호인 31개 단체, 518개 클럽 활동을 지원하였고, 체육 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축구교실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일평균 1,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 가정의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70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19세부터 64세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0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4월 29일 노원구민체육대회에 5,0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며, 5월 20일부터 21일에 개최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우리 구민 32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서울시민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종합운동장에 노원 워터파크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관내 공원 4개소에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여 총 6만 1,300명의 주민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주민 기초체력 및 화합 강화 사업입니다.
공릉1동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볼링교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280여 명의 볼링교실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으로 축구장, 탁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위탁운영 및 직영 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공릉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에 2,500여㎡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3층,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며, 10월 20일 기준 공정률 27%를 추진되었습니다.
17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시설을 개보수하고 수영장 수질검사 등 기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 운영비입니다.
중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 10개소 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 101억 2, 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모 시행 및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진행 중입니다.
20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 계약 체결하였고, 현재 교환 차액 중 50억 3,4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2년 내 남은 교환차액 40억 6,900만 원을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훼손된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 체육시설과 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상계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95-182 일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이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체육센터는 내년 2월 이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23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약28%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겨울놀이터 얼음썰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하계1동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겨울철 신체활동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해 인근 공원에 얼음썰매장을 조성·운영하고자 합니다.
12월 중 운영 예정입니다.
25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개방형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이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인조잔디 풋살장 및 안전펜스 교체입니다.
해바라기 어린이공원에 인조잔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하계1동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노후하고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7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 사업으로 8개 근린공원에서 주9회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8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걷기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내 다양한 코스를 활용한 온라인 걷기챌린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원 힐링 걷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걷기활동가 양성과 걷기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걷는 도시 노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입니다.
12페이지 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2억 3,000 사업비가 들여졌는데 시민체육대회는 얼마였을까요, 예산이? 그중에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2,9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2,900만 원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한 10% 조금 더 들었네요, 그렇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전체 예산에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90%는 구민체육대회에 소요가 됐고 한 10%가량 2,900만 원이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갔군요.
우선은 그 2,900만 원이 주로 소요된 게 어떤 항목에 소요 됐을까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이게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체복하고요.
진행요원 수당 그리고 식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출전자에게 지원을 한 거네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수상자에게 지원되는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방법론의 차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배려돼있고 환경도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노원구는, 자랑스럽게도.
그다음에 실제로 운동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잘 되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 노력 그다음에 개인의 성향까지 해서 어느 정도 궤도가 오르면 등에 노원구 대표로, 선수로도 지금 서울시에도 출전하고 전국 체전에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이름을 드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일반 생활인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조금 더 그레이드(grade)가 높은 5년, 10년 계속 족구를 하신 분들
또 5년, 10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나중에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을 때의 노원구를 대표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다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도봉구……
물론 장애인체육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등판에 도봉구 대표한다는 걸로 인증을 받고 출전만 해도 현금 30만 원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취미 활동은 개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해도 그러나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일반인이지만 양성을 잘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투자가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체육인들에게도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용에 대한 포지션을 달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마디씩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마들스포츠센터에서 체육하면서 느낀 게 어떤 젊은 분께서 선수 분인데 동이 다 집결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동 축제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동 체육대회는 전 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즐거움이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기능보다는 그런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치열한 경쟁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선수 분들이 너무 젊으시고 모든 종목에 다 출전을 하시기에 저는 ‘저 동은 정말 아주 젊은 분들이 대단하다. 부럽다.’ 했는데 직원이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동원에 대한 부담이 동마다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과열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도시과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배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소리가 오고 갔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배구 대회인데 어머니인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젊은.
물론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회를 연 이유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우리 본연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거를 넘어선 역기능이 너무 하게 되면 이거는 피로감이 쌓여지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위를 매기고 시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시상금을 투척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재미 요소를 끌어낼 수 있고 응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체육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 체육대회를 하면 축제인 거지, 건강을 향상시키고 같이 땀을 흘릴 수 있는 축제인 거지.
같이 대결해서 뭔가 내가 1등을 하고 뭔가 이런 쪽으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축제도 충분히 말씀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동 축제를 넘어서서 동 체육대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분들이 퇴거를 한 이후에 가장 깨끗한 동에 조금 더 점수를 준다든가 조금 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동에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화되고 정화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과열된 거여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크지 않았나.
애쓴 우리 부서에 너무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거는 얼마든지 칭찬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상위권에 있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은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한 부분, 예.
두 번째 부분은 과열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대답이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서울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 좀 적게 저희가 편성이 돼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30만 원가량의 지원금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동 체육대회 치열하고 과열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평가표에 넣어서 시상 종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상된 답변이긴 합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하시라고 예시를 하나 들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올해인지 작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선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한 10년 이상의 훈련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탁구인이에요, 생활탁구인인데.
그런데 그분이 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평일 날 점심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모여라” 해서 사진 한 번 찍고 점심 먹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출전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격려를 했다는 행정적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부서에서.
평일 날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려고 노원구청에 협조하러 오지는 않죠.
그렇게 행정편리주의적인 계획은 앞으로는 그런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10년, 20년 열심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의 대표로 나왔으면 예우와 존중을 하셔야지.
나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가라,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시를 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고민이 되어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체육회의 소속으로 생활체육단체 31개의 종목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차미중 위원 31개의 종목이 매년 구청장기와 협회장기의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도 주말마다 의원님들이 항상 행사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활성화 지원에 대한 소감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듣는 편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저희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목 단체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 기준이?
그래서 부서의 설명을 일단 먼저 받았고요, 자료도 받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진다’고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3년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성화 동 체육회가 아닌 31개 종목 단체의 지원금이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체육종목단체의 협회장기나 구청장배 대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계속 쭉 협회장기와 이런 대회를 할 텐데요.
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종목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천차만별이라 제가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대회 종목들이 회비도 받지만 전체적인 대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차미중 위원 맞습니다.
축구나 배드민턴이 예산이 지원 금액이 많은 만큼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고 그럼에도 다른 데 조금 받는, 350도 받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종목단체 운영실적에 따라 채점기준표도 있고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도 잘 마련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체육회에 아예 일임을 해서 하다 보니 체육도시과는 관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불만들도 체육회가 알아서 하게끔 하지 말고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체육회이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 체육도시과로 넘어와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제가 이번에 건의나 이런 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협회장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어느 단체에 따라서 한꺼번에 2회가 아닌 1회로 대회를 치르는 그런 방법을 타구는 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막은 건 아니겠지만 그 협회장기를 치르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요.
한 1,600만 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걸 또 일괄 31개 나누기 31을 해서 나눠주다 보니 협회장기를 치러야 5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2개의 대회를 하는데 그거는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단체들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차미중 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내년부터는 어찌 됐든 예산이 내려가는 게 확정이 되면 체육회와 종목 단체 간의 어떤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협회장기나 구청장기를 한꺼번에 한 번 하는 걸 원하는 단체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방법을, 방안을 구해주시고요.
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회장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 못 받는 방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어찌 됐든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생활체육인의 활성화에 그런 도움을 부서에서는 충분히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즉답은 아니어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위원님한테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도 방향을 설정한 게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1개 단체가 다 구청장기랑 협회장기를 합쳐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지침을 내리는 건 그렇고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체는 합쳐서 병행 실시할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차미중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도 지금 코로나 전에 세웠던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지대로 하면 그냥 매년 예산이 똑같을 것 같아요.
뭐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회원 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 외에는 점수를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 수 하나 가지고 아니면 참여하는 그런 참여율에 따라서 그게 점수가 높더라고요.
과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차미중 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에서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하고 있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죄송한데 이게 계획 변경이 돼서요.
저희가 올해 11월에 원래는 착공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미중 위원 착공이에요? 준공이 아니라?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그때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차미중 위원 올해 11월에?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올해 9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아, 올해 9월?
제가 받은 자료는……
어쨌든 9월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월에 착공을 해서 보통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 저희가, 치수과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열수송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차미중 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차미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이거를 좀……
1부터 10까지 듣고는 싶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 제2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을 하셨어요.
1차 추경을 6억 3,000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때 저희가 받았고 그거를 예산을 태워주면서 어쨌든 추진 현황이나 향후 계획에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어쨌든 설계 용역 마무리하고.
8월에서 올해 11월에는 어찌 됐든 준공까지도 계획을 하신다고 추경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행감 치르는 자료에도 제2파크골프장 조성은 실시 설계 용역 그다음에 준공, 이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계획도 변경되고 아직 착공도 안 했고 예산이 뭐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부서에서 변경된 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열병합 이거 치수과에서, 하천이다 보니까 사업도 치수과에 하는 걸도 알고 있고 사업은 어찌 됐든 그쪽에서 하지만 관리는 나중에는 체육도시과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하나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데.
자료 보고는 도대체가 이게 계획대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월에 시에서 사업비가 확보 통보를 받아서요.
그래서 5월에 추경을 추진해서 추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5월서부터 9월 사이에 용역하고 공사를 실시하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8월경에 서울에너지공단에서 거기 열 수송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 지금 공사를 갔다가 또 하고 나서 다시 또 열 수송관 공사를 하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하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차미중 위원 예, 그러니까요.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말대로 지금 저희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약간 저희가 놓친 점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총괄 계획은 세웠고 사업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원활하지 않아서 위원님한테 제때 보고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을 거 같아요.
체육도시과는 어찌 됐든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직접 사업을 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 건들이 많다고 해서 놓쳐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열병합 이런 것들도 사전에 체크를 못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변경이 되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분명히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한테 보고 해주셔서 되고요.
이 체육시설관리 중에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예산 때 별도로 말씀 주실 거죠?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거는 그때 업무보고를 주실 텐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더 물어보고요.
어찌 됐든 지금 행감 내용은 부서에서……
부서 간의 어떤 그런 협업도 정말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놓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이런 보고들도 변경이 있으면 바쁘신 건 알겠지만 저희 이거 제2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민원 굉장히 많았던 건이에요.
거기에 왜 설치하는 민원도 있는가 하면은 파크 골프장을 꼭 조성해야 된다는 열화와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까지 잡고 시 보조금까지 받아서 했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 저희가 즉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했던 사안이 연계된 게 있어서 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단체들과 함께 그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처럼 도시 안보 관련된 주민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대원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중·장년 혹은 고령화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걸 뒤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자 모집에 매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육도시과에서 각 단체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니까.
이러한 마을 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좀 생활체육단체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생활 체육이라든지 체육회 분들이 좀 연세들이 많이 이제 고령화돼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홍보 등이나 각종 행사 시 그런 것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모집에 지금 초점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실무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불암산, 초안산 스포츠타운, 당고개 배드민턴장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2부제에서 4부제로 운영을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관련해서 구민 불편 사항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아마 핵심은 오전에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다가 또 1시간을 쉬고 또 10시에서 또 오후 1시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대개 새벽에 일찍 나오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7시, 8시쯤 이렇게 체육 활동 시작하시는 분은 1시간 하고 딱 끊어지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용객도 거기에 몰리는 데다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도 갖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아, 상당히 좀 불편하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하고 소통이 좀 없었던 점이 대단히 좀 아쉽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박이강 위원 그래서 그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관리 인원의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라 구민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안내를 해야 되고 대안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오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자가 몰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6시에서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오후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거대로 지금 현행대로 2부제로 나눠서 하다 보면은 총 3부제로 절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라는 그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내부적으로 한 번만 검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리고 많이 지적하고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되는 게 바우처 문제가 매번 있습니다.
페이지 9쪽, 10쪽인데 10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 53%인데 이게 아마 100%를 달성은커녕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번 달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일까지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목표 접수 물량에 몇 퍼센트 정도 도달했는지 집계된 게 있나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지금 아직 이게 8월까지 집행이 된 실적이거든요.
이 지급, 지급, 아, 죄송합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게 지급되는 시점이 익월 20일 이후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뽑았지만, 8월까지 지급된 거라서요.
저희가 9, 10, 11, 12, 4개월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행 예정액을 살짝 뽑아보니 장애인 바우처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한 96%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요.
오히려 일반 바우처가 한 80% 넘길 거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집행률이 높았던 관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4배 넘는,
○박이강 위원 인센티브를 줬나요? 예.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예산을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이 된 지원 대상은 저희가 올해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총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사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내년도도 저희 그래서인가요?
내년도도 좀 규모가 좀 많아진 거 같아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많아졌습니다.
○박이강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이번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동시 신청 받았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박이강 위원 그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우리 구에 넘어오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를 하나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갖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가 되고요.
○박이강 위원 아, 그럼 지금 실시간 현황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확인,
○박이강 위원 11월 달 거.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11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요.
○박이강 위원 그게 개별 해당 주민분이나 세대에게 신청하라는 안내가 갑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됩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박이강 위원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동으로 통해서 홍보를 이미 다 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안이긴 해요.
특히 이제 장애인스포츠 이게 시설이나 인프라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등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발급을 받고도 한 30%가량은 포기를 한다는 건데 우리 구도 그럼 사후적으로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됐다, 받아놓고.
안 됐다, 됐다, 라는 통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공단으로부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서버에 들어가서 그 전체 수급 현황을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우리 구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받아놓고 못 쓰시는 분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이게 3개월 이상 결제를 안 하면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탈락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달 그달 다시 또 동을 통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추가 요청을 받습니다, 추가 신청을.
○박이강 위원 저기 협조 요청을 할 때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아예 신청을 못 한 분이 있을 거고.
신청을 해놓고 이용을 못 한 분이 있을 거고.
이용은 잘했는데 뭐가 아쉽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관내 가맹점, 그러니까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가맹점 가입 독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장애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없는 시설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한……
어디 보니까 승마, 사격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 없는 거면은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만약에 수요가 일정 부분 있다, 그러면 이동 수단을 우리가 마련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든가.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이게 수요를 충족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될 텐데 그런 방안까지 한 번 고민을 해주셔서 좀 더 현장에서 이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체육도시과도 보니까 ‘주요지정사업 평가결과’라는 거 있죠? 투자사업.
거기 보니까 의정부시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내 토지교환 및 매입 사업이 있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손영준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진행 중입니다.
○손영준 위원 이 평가 지표를 보니까, 평가표를 보니까 69점으로 아주 미흡하게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몰랐습니다.
○손영준 위원 몰랐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손영준 위원 아, 69점인데 69점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60점 미만은 사업이 재검토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60점 미만은.
사업 재검토야.
그런데 이게 69점인데 이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10점 만점을 줬고 성과 계획의 적정성 10점 만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이 30에 25점.
성과 달성 및 사업 평가 결과의 환류라는 50점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점에 평가 배점이 있는데 이게 적용 불가인데 이걸 양쪽으로 10점을 분할, 분산시켜서 아마 69점 이렇게 맞춘 거 같아 느낌에.
‘계획된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하였는가’ 30점인데 여기 37.5점 배점으로 올라가고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 하였는가’ 10점 만점인데 12.5로.
그래서 10점을 양쪽으로 분산시켰어.
다른 건 어떤가 사례를 봤더니 다른 데는 적용 불가에도 다 그 점수 그대로 배점을 가져가는데 이거하고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배점을 딱 분산시켜서 낮은 점수, 특히 60점짜리들을 이렇게 점수를 맞췄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평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거 같아.
이거 억지로 좀 맞춘 느낌이 있어서.
보실래요?
나중에 한번 체크 하셔서 그렇게 한번 고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또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있어요.
알고 있고 계세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근데 여기 제12조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제13조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3개월 이내에 평가표 작성해서 위원회 및 구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용역 결과는 6개월 이내에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되고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고 지금 조례에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2021년도에 체육도시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손영준 위원 근데 우리 용역 기간은 2021년 6월에 끝났는데 여기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2021년 9월 28일 날 평가지표를 줬대.
그 용역 결과는 2023년 9월 22일에 줬대요.
2년 후에 줬는데 이것도 들어온 것도 아니래, 확인해 보니까.
근데 여기는 줬다고 이렇게 딱 나름의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더라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오지도 않고 기간도 2년 후에 줬다고 돼 있고, 우리 의회에선 받아 보지도 않고 의회에 공개하지도 않고.
조례에 맞게 이런 걸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아.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저도 이제 저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전에 들었습니다, 상황을.
놓쳤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손영준 위원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노원구체육회 종목별 예산 지원해 주는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전혀 쓰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좀 대부분 다 부족할 텐데 사실은.
이제 적게 쓰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런 기준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슈협회 같은 경우는 3년 연속을 하나도 돈을 안 썼고 궁도 협회도 하나도 집행 안 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이런 계속 불용을 이렇게 계속하는 거니까 행사를 직접적으로 안 한단 얘기잖아요.
무용지물 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궁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저희가 제명이 돼서.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책정을 안 하지만 우슈나 이런 데는 지금 협회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에 있어서 대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낮춰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지원금이 낮춰질 수는 있어도 아예 지원금 자체를 배제하긴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배제할 수 없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손명영 위원 그건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체육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체육회에서,
○손명영 위원 결정하면 안 줄 수 있는데 체육회에서 계속 있는다 하면 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근데 예를 들어 검도회 같은 경우는 연간 900만 주는데 쓰는 거는 뭐,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쓰거든요.
이런 단체는 실질적으로 3년 연속 쓰는 게 최고 쓰는 게 300만 원이니까 굳이 900만 원 이렇게 줄 필요는 없는 거 같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마다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는요.
평가표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배정됐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요청하지도 않고요.
요청한 금액을 또 다 쓰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손명영 위원 한 번 정도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2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게 제대로 못 쓰면 이제 그만큼의 쓸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체육회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서로 좀 조정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될 거 같은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할당액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손명영 위원 할당인데 계속 불용을 시키면 차라리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체육회에다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산을.
통으로 보면.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그거는 그럼 한번 체육회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쓰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좀 민원 관련해서 제가 겸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걷는도시노원 사업 보면 요즘은 황톳길 걷기 하는 민원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요새 유행이에요, 유행.
황톳길 걷는 게.
근데 이게 파상풍인가?
그 주사를 맞아야 된다, 라고 맞고 해야 된다는데 이런 게 맞나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의학적으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나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체육도시과에서 홍보를 한 건 없고요.
황톳길 걷기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안내해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민 분들이 상처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 세균이 감염되고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 같은 같은데 느낌에.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그 걷기 동아리나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홍보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좀,
○손명영 위원 그분들을 통하지, 오픈할 때 직원, 그 회원들 있나요?
그분들 같이 하는.
그런 분들 정보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걷기 동아리들이 저희가 한 50개 있거든요.
예,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걷기를 하면서 저희 노원구를 알리는 홍보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손명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 지역에서 아마……
이게 뭐 굉장히 무슨 좋은가 봐요?
몸에 인체에 미치는 뭐 아주 많이 있는가 봐요. 좋은 게.
그러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병이 나았다는 그게 TV에서 한 번 보도를 타면서요.
○손명영 위원 암 치료보다 낫다고 그래서 유행하는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지역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구민체육센터 이거 말씀 한 번 드린 건데.
이거 2월달 오픈하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상계구민,
○손명영 위원 롯데캐슬.
2월 달 예정이잖아요.
하여튼 이거 수영장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또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못살게 굴어, 주민들이.
이거 좀 특히 아쿠아.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서는 저도 벌써 스트레스,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걸요?
이거 해달라고.
회원가입 해달라고.
이거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주민 불만을 가장 줄인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서비스공단에 전달 잘하셔서 운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트랙, 우리 동네 가면은 당고개 공원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있는데 그 재질이 눈만 오면 눈에 굉장히 취약한 재질이야.
미끄러워 다쳐, 계속 다쳐, 넘어져.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만 제가 아니까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그런 트랙을 할 때 그 재질은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리고 당고개 공원 가면 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트랙.
트랙에 바닥재가 눈에 굉장히 취약한 바닥, 재질이라고요.
눈만 오면 그게 미끄러진다고, 계속 다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그렇다고 거기 다 열선 깔 순 없어요.
열선 깔 순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것도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되고 부서에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또 앞으로.
예, 말씀하세요.
이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이해중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당고개 트랙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푸도과에서 하는 거라,
○손명영 위원 푸도과에서 하나요?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설, 당고개 배드민턴 시설하고 그다음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배드민턴장.
○손명영 위원 그거는 공원부지에 들어가니까 푸도과에서.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하여튼 체육시설 만들 때, 트랙을 만들 때는 그 재질은 배제해 주기를.
○체육시설팀장 이해중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내년에 제가 공사는 보겠지만 올 축구장 충전재.
‘충전재’ 라고 하죠, 그 동글동글한 거?
뭉치면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저도 처음 봐서 작년에.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이번 공사할 때도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여전히 할 일이 많으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준비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궁금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의 뜻을 파악을 제가 잘 못해서 제가 공부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복동 예, 맞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는 일단 민원 쪽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지적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부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꼭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와 기관이 집행부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 나눠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 하는데 행정적으로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잘 이뤄지지 않거나 잘 진행되지 않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제출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시게 되면 여전히 그런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부서에서는 그 지적받고 질의하실 때 그냥 답변으로 끝내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 요구하시면 뭐 자료로 대체 하겠다, 라는 답변을 그렇게 듣는데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에 예산 편성하거나 예산을 계획을 세우거나 심의를 받을 때 그만큼 편하게 받을 수, 심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미흡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심사 할 때 또 나옵니다, 얘기가.
결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심사에서 그만큼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 예산을 반영시키기 어려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준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관련해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면은 위원장인 저도, 저한테 보고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부지기수예요.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위원장이 모르고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이나 손영준 위원님 자료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매우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부끄러워서 드릴 말씀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복동 내가 지금 결코 내가 과장님한테 어떠한 그런 것을 주기, 면박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체육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근무환경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청 1층 로비의 내구연한 경과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화초관리 등 민원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총 6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3개의 종합서고에 약 7만 4,000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2022년 생산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주민 일상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2023년 총 16만 932건 처리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신고,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 접수 5만 3,874건 및 교부 5만 189건을 처리하였고, 여권 발급 후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개별우편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포함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 8,593건을 처리하였고, 혼인신고 시 축하카드 증정으로 민원 편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행정망 마비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민원여권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여권행정업무는 외교부 위임 사무이고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대법원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 업무 처리 됐고 다만 등초본이나 인감증명 발급은 주민전산망 장애로 일시 중단이 됐으나 여권과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오늘도 한 30분가량 주민센터나 아니면 새올 같은 게 중단됐었나요, 우리 구는 어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저기 등초본 행정 주민망이 일시 불안했으나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일전에 처음에 우리 구 전산망 우리 구에서도 장애를 겪을 때 청장님 명의 문자, 노원구청장 안내 문자가 나갔었는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예.
○박이강 위원 물론 이게 미디어홍보과에서 아마 주도권을 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는 전반적으로 제증명, 증명 발급 관련된 거니까 말씀 드립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서두에 행정망 일시중단에 따른 불편사항을 안내하고 복구 시까지 중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래로 2번, 3번, 4번, 5번 해서 여러 가지 구정홍보 내용이 곁다리로 붙었어요, 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다 보면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슈 되는 문제……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재난경보를 뿌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은 상태여서 각 지자체별로 안내나 이런 비상메시지를 드린 것 같은데 다른 구정 홍보 내용하고 섞이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고 주민 분들께서 “왜 이게 안 되냐”고 해서 일선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홍보과에서 발송은 합니다만 연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발송할 때는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게 제일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는 어쨌거나 전산망 마비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일단은 다 일단락이 된 거라고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예.
○박이강 위원 그때 처리되지 못 해서 지금 밀리는 민원들 때문에 현장 창구가 좀 많이 붐비거나 아니면 업무가 많이 밀리고 그런 상황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그건 없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소통은 원활한 것 같네요.
오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구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저희는 복구돼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때에 안내 메시지가 한 번 더 나갔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오늘은 근데 발송을 안 하셨어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제가 아까 보기에는 한 20분 정도 불안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정상화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이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조례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예,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어떻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의회를 오프라인,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심의회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 회의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회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회의장에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양해해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그러십시오.
○민원행정팀장 박중옥 행정민원팀장 박중옥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올해 2023년도에 몇 건 하셨어요?
○민원행정팀장 박중옥 6건 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런데 왜 서면으로 하십니까?
조례에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민원행정팀장 박중옥 그거는 서면과 대면이라고 딱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심의회를 개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면을,
○손영준 위원 심의회를 모여서 하셔야지, 그냥……
지금 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6회를 했는데 위원들 사인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모여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홍성범 감사담당관이었죠?
그분 그만뒀는데 그분은 거의 대리 사인 대충 해놓은 것 같고 몇 개는, 6회 중에서.
사인이 안 돼 있고 ‘심의의견서’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부실하게 올라왔냐면 개최 현황 자료하고 또 달라.
내용도 상이해요.
그리고 양식도 달라.
이 심의의견서도 각자 날짜도 없고 사인도 없고 서명도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날짜가 또 안 적힌 것도 있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십니까?
심의운영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민원행정팀장 박중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확인 해보는 게 아니고 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사무감사 기간이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해서 지적을 했으면 보셔야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잖아요.
○민원행정팀장 박중옥 예, 죄송합니다.
○손영준 위원 이거 조례상에 맞게, 근거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감사 기간에 조례를 줬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고 부실하게 운영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성과자료집 제작, 평생학습포털 운영 홍보,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상계권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상계동 407-4 외 5필지 부지에 맞춤형 복지시설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 및 고물상 등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상계평생교육원 신축에 따른 진입로 혼잡 우려 및 아파트 정문에서의 좌회전 요구에 따라 노원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7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구민의 학습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7개 대학별 특화영역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장 환경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비문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제공으로 지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11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학습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체험하는 평생학습축제를 11월 4일 노원역 일대에서 개최하였으며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촉진과 지역사회 학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3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금년에도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강연과 계층별 순회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14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교육, 문화, 역사 등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기준 세 차례 개최하였고, 12월에 제4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5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 14개소를 동네배움터로 활용하고, 거점센터 4개소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고, 주말 창의인성 체험 및 직업체험 마을배움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 지역 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총 126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22쪽,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2023년 10월 기준 교육인원은 5,606명입니다.
23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초급, 키오스크, 엑셀 등 강좌를 운영하여 2023년 10월 기준 2,792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14억이고 내년도 10억으로 하기로 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할 때 사업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성과 분석은 언제쯤 끝내실 예정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2월에 사업 실적 평가 후 금액은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및 정량 평가를 해서요.
저희가 차등지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평생학습대학이다 보니까 은퇴세대 혹은 중장년인 구민께서 많이 수강을 하실 것 같은데, 요 근래 인생이모작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면서 50플러스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이 요새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학내 창업 인프라 조성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장년들을 위한 창업 또는 재취업 관련 컨설팅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드린 적 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추가 발굴해보도록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답변주신 바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덕대학교에서는 위원님, 주얼리 메이킹 과정하고 과기대 미술치료학습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수자들이 자격증을 지금 인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메이킹 과정 같은 경우에도 47명이 이수해서 자격증을 한 40명 이상이 땄고요.
지금 과기대 같은 데 미술치료회복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한 33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이분들이 취·창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대학교하고 일자리경제과 또 청년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취창업이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마다 상이해서 성과분석 하실 때 물론 고려하시겠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각 대학별로 2억씩 토털 14억을 지급을 했는데 물론 조금 프로그램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숙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가가 좀 센 것 같은데 광운대는 수강생 1인당으로 따져 보면 33만 원, 삼육대 15만 원, 과기대 64만 원, 서울여대는 96만 원, 육사 68만 원, 인덕대 54만 원, 성서대는 21만 원꼴이거든요.
수강생,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투입한 구비 대비 수강생을 나눈 정도가 대강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원 중복까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 명당 우리가 96만 원의 비용을 들인 꼴이에요.
대학마다 한 세 네 배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이거 실적 분석 하실 때 물론 그만큼 얻어가시는 게 더 많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더 투자를 우리가 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근데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어떻게 저희가 객관적 지표를 좀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선 좀 고민하셔야겠는데.
이 부분이 잘 반영돼서 정말 평생 학습 대학으로서의 취지와 목적을 잘 달성하는 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더 밀어줘야 되는 거고.
약간 그런 것보다는 어떤 대학에 좀 필요한 하드웨어를 좀 개선하는 데에만 쓰이는 거 같다. 우리 비용이.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은 좀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정성적인 것은 저희가 우수사례 같은 걸 발굴하면 다른 대학으로 파급 효과가 좋은 것은 확대시키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구정 역점 사업 이래 가지고 탄소 중립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 약간 이제 평가해서 좀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정량적인 평가는 프로그램 확대하고 모집인원 확대하고 또 취·창업이 잘 돼 가지고 확대되는 이런 걸 이제 지표 만들어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평가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207명 수강을 했는데 우리가 구비 2억을 지원해줬다, 라는 게 표면적인 데이터입니다, 표면적인.
과기대 같은 경우에 310명 수강하는데 우리가 2억을 준 꼴인데.
그만큼의 실적과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평생 학습 개념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구민들에게 좀 더 확산되지 못했다, 그런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념하셔서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불후의 명강 있죠?
불후의 명강 사업, 1년에 4회 개최하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회당 한 750만 원씩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주민들 우리 구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호응도 높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한 번씩 가보면 강연장에 가보면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저도 보니까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늘릴 생각이 없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손영준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는 거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한 강사님 모시는데 강사료는 저희가 한 350정도 예상해 가지고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늘릴, 좀 예산이 내년에 긴축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좀 늘리고 싶었는데 약간 타이트해서 내년도 예산도 올 예산에 준해 가지고 하는데 강사님들은 구민들이 원하는, 저희가 설문조사해 가지고 구민들이 원하는 좋은 강사님 모셔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해당 한 693명 나눠보면 거의 700명 가까이 들어 오시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더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산을 주신다면 꼭 이렇게 불후의 명강 분기별로 하는 거 외에 또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소규모 단위의 강좌를 개설할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상당히 추천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어져서 구민들한테 많은 어떤 기회들 주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상계평생교육원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좌회전 신호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고 지금 계약 변경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폐기물이 심각했던 거 같아요.
본예산이 5,100 잡아놓은 거 추가로 4,300을 더 잡아서 이거를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손명영 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밑에 있는 그 폐기물들이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본예산에 거의 상회 할 정도로 예산이 투입됐던 결정적인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선 설명 한번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철거하다 보니까요.
위원님, 혼합폐기물 같은 게 증가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났던 겁니다.
저희가 포클레인 같은 걸로 파다 보니까 그 생각지도 않은 폐기물들이 더 나와 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손명영 위원 예산 증가하는 건 좋은데 거의 본예산에 준할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게 문제죠.
이걸 그러면 이 금액을 업체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그럼 폐기물이 추가로 생각지 못한 양이 뭔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누가 결정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업체에서 그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좀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해 달라.
○손명영 위원 업체의 말만 듣고 그러면 예산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게 5,100만 원 적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톤 나오더라.
그런 나름대로의 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폐기물도 많이 나왔을 뿐더러 생각 외로 저희가 폐기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나와서,
○손명영 위원 생각 외로 많이 나왔다고 그냥 그런,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폐기물 중에서,
○손명영 위원 과장님 주관만 얘기, 주관적으로 많이 나오면 돈 그렇게 주는 거예요?
4,300만 원씩이나?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좀 폐기물 중에서 악성 폐기물 같은 게 그런 게 더 많이 나오,
○손명영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정량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약할 때 이거는 몇 톤 정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0톤 예상해서 우리가 5,100만 원 결정했는데 해보니까 200톤 나오더라.
아니면 180톤 나왔어.
그래서 180톤 계산해 보니 이 정도 거의 본예산만큼 우리가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해야지.
저희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파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도 줬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그건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이게 본예산만큼 잡아 놓은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셔야죠, 그거는.
아시고 저희 쪽에 행감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걸 안 하셨군요.
그 국시비 보조금 반납 보면 하여튼 가셔 가지고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건 정량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파보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 금액만큼 우리 예산 깎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정확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평생학습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는 게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이에요?
이거는 작년도, 재작년 계속해서 국시비 그냥 반납을 하는데.
왜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올해 쓴 것도 보면 또 아마 국시비 반납할 거 같은 집행률 정도 보니까, 낮아서.
이게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쪽은 어때요?
시·구비가 예산이 많나요?
내년 예산을 좀 줄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성 이어서 인건비 뭐 수당이나 이런 걸 최대한 잡아 놨는데 그런 거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건 다 잘 쓰시는데 이 부분만 계속해서 2년 연속 계속 시비……
그전에 모르겠어, 그전 자료는 제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고.
가급적이면 좀 시비 내려온 것들은 어떻게든 잘 쓰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매칭 사업이라서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전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전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은 항시 자료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은 그 외에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련 부서에서 확실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 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행정감사를 받았는데요.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다, 라는 것을 자못 이런 것들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고 그다음에 또 깊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 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쪽으로 한번 내년도 사업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도 이제 행감으로써 이거 끝나고 이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끝나면은 저도 이제 퇴직을 하는데요.
하여튼간 나가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님들의 모든 건강과 건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국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이제 다음 연도에 예산 마지막 편성하실 텐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예산에도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셔서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을 시정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문화체육과장 이승윤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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