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고,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6차 재건축사업과 1건, 건축과 1건으로, 총 2건 2,519만 원입니다.
먼저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시행 중에 있는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해 시비 1,02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중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고자 1,49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힐링도시국, 13일은 탄소중립추진단과 교통건설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네 명이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세입 결산액은 112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1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2억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5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85~97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96~203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은 재건축사업과 1건, 도시관리과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지급 건입니다.
2021년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동 154-3번지 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현재 예비비 3억 875만 원을 용역사에 선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지장통신주 이설 지급 건으로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야기하는 월계동 37-17도로의 KT 통신주 이설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설비용 5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고, 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계5구역이 버스정류장이 저쪽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삼십몇 가구가 수용이 돼서.
거기 지금 성림아파트 쪽에서 좀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걸 어떻게 향후 추진을 하실 건지 내용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구역 촉진계획 변경이 정리가 돼서 이제 고시공고가 곧 날 텐데요.
1구역하고 지금 성림아파트 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그게 끝단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나 성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하나 두고 인접한 상황이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 결국 소음 발생이라든가 내지는 버스정류차고지가 오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 등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 자체가 성림아파트 쪽 30m 도로가 일단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버스 차고지가 이전을 해도 그냥 현재 차고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 내부를 차폐되도록 해서 디자인 시설 적용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도 또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 출구 입구가 대로변 쪽이 아니고 안쪽 이면도로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 관련된 부분도 이게 5구역이 완료 준공된 시점이 앞으로 7~8년 되어야 할 텐데, 최종적으로 입주하려면.
그때 되면 버스 자체가 다 전기차로 지금 변환, 아마 완료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해서 저희가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주민들 하고 미팅을 가졌었는데 이분들의 불만은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몰랐다,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준 것 아니냐, 공표를 제대로 안 해 준 것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불만이고.
두 번째는 버스차고지가 왜 여기 굳이 들어와야 되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좀 더 성림아파트 쪽하고 조금 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말씀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5구역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다만 저희가 절차는 다 지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주민들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구역 이야기도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기부채납 부지에 청소년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복합시설로 다시 바뀌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은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바뀐 부분을 이야기도, 말씀 못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많으신데, 사실은 기부채납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한 가지, 소통의 문제에서 좀 부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1구역 분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만 그래도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의 불용액률이 매해년도 늘어나고 있어요, 불용액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도 한 3개 사업이 불용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전용내역에도 공동주택지원과가 1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예비비지출도 우리 노원구가 매해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을 왜 자꾸 예비비로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거기에도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2건, 도시관리과에서 1건, 도시재생과에서 1건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2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4년도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2년도 힐링도시국 3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총 96억 1,55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억 5,413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276억 6,9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 예산액은 483억 4,401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80억 5,413만 6,000원, 예비비 사용액 18억 7,934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 예산현액은 총 682억 7,74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23억 6,800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7억 8,272만 7,000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2억 8,211만 3,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40억 9,764만 9,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04~10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20~232쪽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17~5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 말 확보액 4억 1,498만 2,000원에 2022년 2억 3,577만 3,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6억 5,075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4억 39만 3,000원은 노점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였고, 석계역 거리가게사업 설계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2억 5,0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1년 말에 8억 3,365만 1,000원을 마련하고, 2022년에 1억 7,195만 3,000원을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여 총 10억 560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억 8,466만 9,000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2,500만 원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총 2억 9,967만 7,000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2-1권 341~3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으로, 푸른도시과 10건, 도시경관과 2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5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건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 5건에 대한 것은 먼저 공원 내 휴양시설 등의 위탁운영입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인력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동막골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고자 노원구서비스공단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94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수락산 당고개공원 재조성입니다.
수락산 당고개공원 재조성 사업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입니다.
등산로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암산 등산로 정암사 일대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억 5,565만 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예방 순찰 강화입니다.
산불 발생이 빈번한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69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노원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산불예방 순찰 업무를 대행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민간위탁금 2억 4,260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지출 5건입니다.
수해 피해지역 정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인 상계동 산 59 (범바위 굿당 일대, 초안산 배드민턴장 인근) 등 4개소를 긴급 복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상계동 71-125 일대 사면 정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계동 지역에 경사면이 붕괴하여 하단 주택지 내 거주자의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서 낙석방지책 설치 등의 조치를 위해서 시설비 1,980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가을철 산불예방 순찰강화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순찰 강화 활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3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산불감시원 순찰 업무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06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마지막 월계동 산71 등 5개소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중 최종 미선정된 5개소에 대하여 사면 붕괴 등 산사태 피해 우려 대상지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5,28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예비비 2건입니다.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릉역 일대의 무질서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주 이설, 펜스 정비 등 21개 사업을 13개 부서 및 기관들과 협조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3,94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공모사업인 노원역 고가 하부 공간 개선사업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비전 홍보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4호선 노원역 측벽부 특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홍보게시대 제작 및 설치비로 시설비 5,337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 소관 과장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어린이공원을 다시 신규로 리모델링하거나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서 그런데, 보통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리모델링할 때 그 인근의 어머님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시설 개설할 때 물론 설계하는 업체에서 직접 이렇게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공원 이용하는 주민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용역이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됐을 때 인근의 주민들 한 번 모시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공원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아주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인근의 어린이집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쪽 소망어린이공원인데요.
어머님들이 엄청 세게 민원을 내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놔야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미끄럼틀을 해놓으면 아이들은 직진 본능으로 인해서 그네랑 부딪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박아 놨다” 이러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유아가 따로 있고 초등학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분리된 것도 좋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앉아있는 벤치와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바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있는 거죠, 기구가.
구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봐도 ‘저게 왜 저렇게 배치가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게 밑에다가 박아놔서 과연 이걸 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거든요.
아니면 추가시설을 거기다가 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인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민원이 계속 오거나 아이들이 다치면 다시 그거를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어머님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많이 나오셨어요.
한 20명 나오셔서 막 뭐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귀한 공원인데, 원칙으로 따져보면 일정 규모의 근린공원은 제가 한 열 번 정도도 나갑니다, 당고개 공원 같은 경우.
근데 어린이공원은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잘하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사실은 스위스가, 오늘날 스위스인가는 손목시계를 잘 만들어서 그렇다면서요? 아주 정밀하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그런 것들은 결정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현장을 한 번 그 샘플로 보셨겠지만, 다른 것들도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잘못된 거는 기초를 다시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 조감도를 보면서 한 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기 푸른도시과에 봄철 산불예방 순찰강화 예비비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을철 산불예방 순찰강화 이렇게 해서 3억 6,968만 280원이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혹시 올해 이렇게, 예비비지출을 하는 게 매년 이렇게 했었었나요?
봄철강화, 뭐……
갑자기 큰돈을 예비비로 이렇게 봄철 강화순찰, 그리고 가을철 강화순찰로 너무 많이 돈이 갑자기 예비비로 나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올해 뭐 또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고 그러면 제가 또 확인해 보고,
올해도 산불은 자신할 수는 없지마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타 수입으로 4,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또 수납은 2,700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이 1,300 정도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수입 잡은 것 중에서도 징수율이 84%밖에 안 돼요, 우리 푸른도시과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자료가 있나?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바로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하니까요.
이거는 아마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는 그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일련의 예산들, 상대가 구민으로 하는 경우에 아마 징수결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납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리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구청이나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있는 돈이긴 합니다만, 한 5년 정도 지나서 안 내는 것들은 결손 처리해 버리고 말지만, 이거는 결손 결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 누적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건 아마 그 데이터는 과에서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사업이 푸른도시과에서 22년도에 6개 사업이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매해 연도 전액 불용액, 일부 불용액 사업이 아니라 전액 불용액이 한 과에서 6개씩 있다는 건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23년도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그다음에 예산이 전용되거나 변경된 사업이 또 우리 푸른도시과가 좀 많아요.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줄이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노원구의 우리 예비비지출이 매해 년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업의 계획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힐링도시국 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또 예비비 사업장에서도 우리 힐링도시국이 또 좀 많아요.
갑자기 사업이, 진급으로 인한 사업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도 좀 힐링도시국에서 줄여야 되지 않겠나.
특히 푸른도시과가 참 많더라고요.
원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상황을 놓고 돈을 편성해서 예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꼼꼼히 좀 제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용내역에서도 여쭤볼 게 있는데.
하천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당현천 특화화단 내 하트 조형물 제작 설치 부분이 있고.
또 구립도서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인데 공무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
이런 것들이 혹시, 전용으로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진행을 하다가 하트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청장님도 또 그런 니즈를 말씀하셔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사업 내에서 이제 예산의 편성에 목상 변경을 가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 문제는 좀 한번……
그리고 보통적으로는 이런 인건비, 인력비 같은 경우는 전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급박한 사유가 있었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용 부분을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또 엄청 고생하셨는데, 얘기하신 전용이나 불용률 또한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39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9건입니다.
국비 9,630만 원, 시비 13억 8,832만 7,000원, 특교세 1,000만 원 등 총 14억 9,462만 7,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1억 1,230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운영입니다.
산림의 산불감시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인력을 관리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비 23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점검 결과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관리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시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중랑천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한 하천 생태를 복원하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비 9,400만 원을 하천 녹지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산림 자원에 대한 드론 활용한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림 인접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특교세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도시과는 5건, 시비 13억 8,232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텃밭 운영·조성입니다.
현장 방문, 그리고 작물 재배의 문제점 등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여, 텃밭 조성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비 6,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북돋음 연계사업으로 영유아 및 양육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1,203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월계도서관 전면 대수선 및 외장공사, 내·외부 인테리어 등을 위한 건립비로 시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식물 보급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관내 돌봄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고립감을 극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2,353만 1,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 점자도서관 자료 구입비,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비 3억 4,046만 1,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잘 되고 있나요?
포천에 있는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회계의 투명성과 집행 적정성에 관해서 체킹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저도 보고 받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꼭 회기가 아니더라도 한 번 정상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공공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손을 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또 캠핑장이 그렇게 이제 절체절명이 아니다 보니 또 이제 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를 적극적으로 찾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이 또 정보가 있으시면 좋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기는 좀 괴로운 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캠핑장을 굳이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는 들어가지 않을 텐데, 노원 힐링캠핑장 제가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어요.
3월까지의 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 6~7명이 직원으로 돼 있는 거 같고, 현재.
그리고 세 명이 정직원, 그리고 나머지 세네 분이 그냥 뭐 정직원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오는데, 가장 많이 인건비를 가져가시는 분이 5,700만 원이 넘게 가져가세요, 연봉으로.
그런데 월별로 지급되는 급여내역을 보면, 공제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내역.
공제내역에는 4대 보험하고 이런 게 공제돼서 나가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내역을, 5,700 이상을 가져가시는 이분이 공제내역에 팔십 얼마를 공제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라고 한 번 여쭤봤더니 소득세라는 겁니다, 소득세.
“소득세 부분은 미리 빼놨다”라고, “소득세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빼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35만 원씩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소득세를 미리 빼면, 소득세는 뭐……
사실은 원래 급여 소득자는 월별로, 근로자 원천징수의 소득세가 월별로 차감돼서 나갑니다.
빼서 나가요, 이미.
그런데 이분은 희한하게 35만 원씩을 자기가 적립을 해서 나중에 한 번에 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35만 원씩 하면 4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적립이 될 텐데, 보통적으로는 소득세에도 어차피 지금 우리 급여 책정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거는 제 친한 동생이 세무사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5,7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냐면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1,260만 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연금, 국민연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란우산, 인적공제.
뭐 이런 공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5,700만 원에 대한 세율에 24% 세율이 아니고 점점 더 내려가서 굉장히 적게 내는 소득세율이 나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35만 원씩 계속 적립해서 자기가 소득세를 월별로 다 원래 내는데, 월별로.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왜 그러죠?
내가 이거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가 여기 이제 우리가 돈을 넣어주는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소득공제 세제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갔다 왔지만 공무 연수를 우리가 우리 노원의 세금으로 갑니다.
우리 구민 세금으로 갔다 오는데, 가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우리 개인 이름으로 마일리지 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 구민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는 건데,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 가야 되는 게 우리 관의 입장인데,
이런 중간보고가 올라왔는데, 참 쉽지 않네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들춰보자마자 나와요, 들춰보자마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 번 과장님하고 그리고 팀장님하고.
제가 알기에 팀장님이 지금 오늘 월차나 이런 거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대로 한번 저하고 미팅을 가지셔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시죠, 저랑.
근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인분, 그러니까 동생분이 세무사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사실 담당 직원들은 할 짓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에 대해서 급여 주고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세금으로 여입이 되어야 하는 당연한 돈을 그거를 그분들의 스킬에 의해서 세금이, 뭐라 그럴까, 절세를 하는 것이라 그럴까 아니면 탈세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직원이나 담당 팀장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지적하셨으니까.
지적을 안 하셨으면 에헤라디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짚어보고 좀 정밀하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
저도 세밀하게 말씀 나누겠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가니까 말고.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는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한 사항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초안산 캠핑장은 주관리자가 저희 노원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인가요?
그런데 특이한 형태로 노원구에 “관리를 하라” 하고 위임을 해 준 거고요.
그거를 또 우리는 직접 관리 못 하니까 서비스공단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노원구민 모두가 같이 함께 이용하면 너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딜 모시고 나가면 바다도 보고 산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뭔가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게 참 어렵죠.
또 저희 노원 관내에는 시립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뇌성마비복지관도 있고,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안산 캠핑장이 가장 가까워서 장애인 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것도 낮 시간에, 평일 낮 시간에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라고 기관 측에서 한번 문의가 왔습니다, 평일 낮에.
보통 주말에 많이들 캠핑장을 쓰지 낮에는 잘 쓰지 않죠.
보통 12시에 입실을, 오후 3시에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평일은 거의 사람들이 캠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써도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포천 힐링캠핑장으로 가면 너무 좋은데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 나들이를 가실 때마다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초안산 캠핑장에 그 많은 직원들이 근무도 하시던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원에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배려하고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돈을 안 내고 쓰겠다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내고 쓰는데 대신 낮에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서울시가, 모든 관할은 서울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달라고 계속 푸시를 해서 결국은 “가격도 1만 5,000원이 뭐냐?” 그래서 2만 5,000원으로 올리고 하면서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노원구민은 한 20% 좀 혜택을 줘라” 그랬더니 갑자기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에 물어볼 일이 아니고요.
구 자체의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비어있는 날 서비스공단 예산을, 비용을 내고 한다니 다른 사람들한테 배타적인 게 아니라 특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 여가도시과를 통해서 저한테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 충분히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어디든 단체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전반기에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언제 추진됩니까?
그랬는데 실행에 관한 거는 조금 멈칫하고 있어요.
왜 멈칫하고 있느냐면 또 예전 지난 정권에서 국토부장관이 태릉 골프장을 아파트를 짓네 마네 하면서 흔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결돼서 같이 맞물려 있는 일이다보니까 시기를 조금 멈칫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계획은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여과시켜서 고도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걸 가압을 시켜서 올리면 떨어뜨리면 되겠다 해서 했고.
육군사관학교도 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38선 울타리 같은 거 만들어놓는 걸 다 털어내 버리고 펜스를 안쪽으로, 육사 안쪽으로 내서 하겠다는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주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멈칫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 산책로가 정비가 전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해요,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나는 이 소관이 어딘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치수과장한테 여기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화랑천 정비계획 기본용역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미 2021년도에서 2022년 3월에 이미 용역이 끝난 걸로……
이게 정비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좀 거기 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 나무 같은 게 전혀, 하천변……
어차피 태릉 골프장 아파트 짓는 것 되겠습니까?
지금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있는 데까지가 골프장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인지, 수계가 거기서부터 뚫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비하자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책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역에 또 다행히 박환희 의원님 또 지역이시잖아요.
그분 통해서라도 강하게 예산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은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계획을 잡아주시면 제가 박환희 운영위원장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 지역인 상계6·7동의 경우는 하나도 운영하기 힘드실 텐데 두 개, 메아리작은도서관과 KB은행에 있는 나무작은도서관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두 개를 한 동에 맡기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릉1동도 문화원에도 있고, 공릉행복도서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동에 두 개인데 운영 주체가 같은 거면 대단히 부담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도서관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대단히 점점 줄고 있고, 저도 우연찮게 들은 게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게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서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상호대차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 사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두 개의 도서관을 한 개 동이 운영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도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 중인 건지 향후에 다른 계획은 없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 제가 맡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립니다.
작년에도 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상계6·7동 동장님과 관계자분들하고 좀 논의를 했었는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두 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상호대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는, 특히 여기에는 다른 데보다 인력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있어서 메아리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와 공익요원,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거나 어렵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상호대차 외에도 타관 반납 서비스까지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인력이라기보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는 간주처리할 때 이때하고, 부서에서 불러서 좀 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여가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는 노원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에 조경수, 임산물 등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더 많은 구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존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심 속 멧돼지 출몰을 예방하는 등 노원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안 제1조, 제8조, 제9조 등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해당되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어떤 동물이죠, 이게?
멧돼지만 포함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 가축 같은 것은 동물이니까 그렇게 가축으로 보면 되고요.
야생유해동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는 당연히 유해야생동물로 되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까마귀 같은 것, 까치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인체나 이렇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유해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동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딱 이렇게 어떤 동물들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동물이 인체나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렇게 유해동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나 까치가 여기에 배, 우리 마들에 배가 유명하니까 배 농사를 짓는데 배 작물을 유해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과나 배에 이렇게 유해를 시키면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지하철 예를 들어서 까치가 지하철 교가 하부에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차에 배설물 피해도 주고 했을 경우에는 교통공단에서 요청이 됐을 경우에……
지금 주 타깃은, 요새 유해동물이라고 함은 직접적으로 인간한테 피해를 주면서 뉴스를 탄 동물들이에요.
시끌시끌해진 것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멧돼지라고 하는 것의 행동 특성이 고구마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된 것들은 당연히 보상 대상이다 하는 식으로 현장을 검증해서 하는 거고.
까치가 배를 쪼았다, 그런데 까치가 솔직히 배를, 감 같은 것 쪼고 배도 쪼잖아요?
그거를, 아마 그거는 별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노원에서는 배를 키우는 농가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쪼았을 경우에 보상해 준 사례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은 별도 유권해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까치……
우리 그렇잖아요.
동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살아라” 그래서 감을 따도 한두 개 남겨놓는 거예요, 원래.
배를 따서 배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배 농작물 저기 할 때는 나중에 망도 뒤집어씌우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간의 노력으로 보고, 그래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나 이거 보상 못 받으면 굶어 죽겠다” 그러면 논의대상이 된다고 하는, 폭넓게 해석하면요.
그렇게 보셔야죠.
그런 거를 할 때 또 대상이나 이런 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둘러싸서, 한 여섯 명이서 둘러싸서 하다가 같이 포획하면……
멧돼지를 한 마리를 잡는다.
한 마리를 잡으면 20만 원입니다, 보통.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신속하게 인센티브를 노원은 좀 더 주어서 빨리 기동성 있게, 아무래도 20만 원보다 10만 원 더 있는 데가 달리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멧돼지를 잡잖아요.
협업에 의해서 잡을 경우도 있고 몰이도 있고 그러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직격으로 쏜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서로가 자기들끼리 나눈 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조례도 혼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건 없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저희도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사람들은 ‘다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이제 포획 기동반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네 군데에.
그 단체에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포획을 했을 때는 큰 수입은 아니니까 ‘2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 그러니 우리는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좀 더 철저히 챙겨달라’ 이런 뜻이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지켜보다가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유해야생동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까마귀도 있고 멧돼지, 고라니 다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보면 들개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막 세 마리, 다섯 마리 이상 다니면 엄청 이렇게,
동네에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매어 놓고 있는 강아지들도 있는데, 들개들이 와서 다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게 유기견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들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 요구는 해야되겠죠.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까 좀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관내에 위험목들이 있잖아요?
관리 지금 되고 있죠?
보니까 58주가 위험수목이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용역에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도봉구에서 얼마 전에 차가 나무를 갖다 들이박았는데 나무가 위험 수목이라, 박았는데 나무가 차로 달려들어서 나무가 쓰러져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도 이거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용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 위험수목을 좀 잘 관리해서 뭐 어떻게든 뭐 미연에 좀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선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나머지 사항들은 불러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