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택의원 발의)
4. 2015년도 예산안
(16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6시23분)
지난 12월 4일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6시24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8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9일 심의결과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우리 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택의원 발의)
(16시25분)
본 조례안은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증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과거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에 관한 규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팔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o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o 종전의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의원신분증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3조)
o 과거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에 관한 규정(별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에 맞게 개정(안 별표)
o 기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및 제24의 2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비대상
〔보 고〕
4. 검토의견
o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년 8월 7일 시행되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증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o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및 색상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o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은 관련 규칙의 개정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o 개정이 늦은 본 규칙개정 안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기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예산안
(16시27분)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게 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광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5쪽입니다.
내년도 사무국의 총 사업예산액은 올해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 운영비는 16억 9300만 원이고 사무국 직원 봉급 등 행정운영경비는 22억 1100만 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위주로 해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으로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의회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으로 모두 15억 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예산으로 제7대 의회운영 및 구의회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회의장 방송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사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회의록 작성,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속기사 사역비, 업무추진비 등 6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11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활동을 위해서 의회보제작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 지역신문 등에 의정활동 홍보 도서구입 등 8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우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노트북 구입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 노트북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지급된 노트북은 너무 무겁고 휴대성이 없고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사양이 낮아서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이것을 구입비를 편성을 해서 좀 포터블한 제품으로 구입을 하고, 또 불르투스 기능까지 탑재해서 편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지금 의회 본회의장 내에 있는 컴퓨터의 홈페이지를 보면 메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 끄고 다시 들어와서 봐야 되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하자면 멀티테스킹이 가능하도록 거기에서 바로 화면을 줄이고 다음 화면을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탑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업무분장표를 새로 다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탑재해 주시고, 또 이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우리가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중에서 의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같이 공지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먼저 얘기하신 노트북 구입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트북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스물한 분 하시려면 거의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한 사항이면 예산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본회의장에 있는 노트북에서 호환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기술적으로 모자란다면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노원다이어리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김용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2015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랍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 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2924만 원이고 신설 1건에 2923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편종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편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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