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06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199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가을 하늘이 무척이나 높고 맑은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노원구가 지난 서울시 자치구 비교행정 분석결과 문화·복지분야에서 25개 자치구중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둔 것은 노원구민 모두가 화합하여 얻은 성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8일과 9일 실시되는 마들가요제와 구민체육대회를 통하여 노원구민 모두가 화합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를 통하여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에는 노원구민 모두 합심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노원구민의 복지생활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주야의 기온격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 근무인력의 증가와 각종 시책추진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성격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 청사 일부 증축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 청사의 일부 증축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 청사 증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으로 저희 구 청사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앞으로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가의 주요시책을 펼치는데 절대적으로 사무실 면적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그리고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 앞으로 전개될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향 1단계로 청사 증축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로 구의회 독립청사건립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의 위치를 보면 수위실에서 한빛은행 사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39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9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은 16억6,400만원이고 증축 소요면적 산출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증축 후 사무실의 배치도 저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배치를 잘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사업비가 7억7,400만원이 필요한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문화·복지분야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배정된 3억원의 인센티브 지원금도 동 사업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노원구의 어느 거리를 가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3억원을 시상 받았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주민들로 봐서는 문화·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노원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살기 좋은 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마는 실제 어떤 선정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경위와 선정기준, 그리고 심사과정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시대가 와서 각 광역단체와 일선 지방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예전 군사정부 때의 지시사항과 오늘의 문민정부와 지시사항에 차이가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이제는 인센티브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단체가 이제는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잘 안되니까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일을 잘 하는 구청에는 상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개 분야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분야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분야인 문화·복지분야에서 노원구가 이번에, 작년 1년동안 행한 문화행사나, 첫째 우리 노원구내에는 조금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해서 다른 구청보다 우리 노원구는 복지분야, 일반주민이 잘 사는 것보다도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도왔다는 그런 근거가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일반 민간단체와 거기 해당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인원은 저희도 확실히 모릅니다.
상당히 보완을 지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도 내년도의 인센티브제를 위해서 그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다 입수하고, 우리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진행한 자료를 다 갖다 바칩니다.
상당히 양이 분야별로, 문화·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전부 해당국에 접수를 합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최고 점수가 나온 구청에 이 사업을 결정해서 시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채점을 매긴 기준표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모릅니다.
우리 노원구가 유리했던 것은 대상자가 많았다는 것, 정부의 지시대로 다 했지만 대상자가 많아서 열심히 따라줬다는 것, 그래서 서울시 심의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주변에서 실제 영구임대아파트나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과정이 정말 내실 있느냐를 보면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 많고 하니까 애를 써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시상했다고 봅니다만, 시행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상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문화·복지부분에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송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분들을 잘 도와드리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라면 정부가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복지가 잘되어 있는지 문화가 잘되어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이해가 빨리 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25개 구청중에서 그런 대로 조금 타 구청보다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여러분 노력이 많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나 년말년시에 없는 분들 도와준 것, 장학금 지원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로 다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줘서 이것도 받은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열심히 했지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상금이 결정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앞서 상금 목적에 맞춰서 그런 얘기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서 문화·복지를 위해서 3억을 가지고 문화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영세민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사업은 지금 3억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해서, 명목상 공무원이 많이 노력해서 이상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증축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에 사업계획을 올렸더니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상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그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려고 한다면, 문화·복지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내려준 것을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구 청사 증축비가 올라온 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인센티브제로 보조금 내려온 것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인데 만약 그 때 구 청사 증축이 통과되었다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이 3억을 보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때는 분명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분명히 7억7,400만원을 순수 예산에서 사용하고 이 인센티브 보조금은 향후 1차 추경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만약 그것이 통과되었다면 이 인센티브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셨습니까?
이 3억은 금년 12월까지 써야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서 서울시에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중에 3억을 금년안에 복지사업에 쓸 사업이 없었습니다.
명시이월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정식으로 들어가니까 7억7,400만원을 예비비 4억7,400만원, 보조금 3억이 올해안에 계약이 되니까 금년에 명시이월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표시해서 1차때는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가로 예산이 바로 들어가니까 명시이월로 안 올리고 바로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양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하면서 고생했던 분들이 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말씀대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고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인센티브제로 7개분야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각 분야에서 어느 분야가 선정되든 그 분야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런데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억7,400만원중 설계비 7,00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모를 해도 7,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여기는 단순 청사증축일텐데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수위실을 헐고 짓게 됩니다마는 뒤에 있는 어린이집쪽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연결시켜버릴 경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는 현재 2차 추경에 이렇게 청사증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본청하고 보건소, 의회의 청사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에 맞추어서 나온 설계금액이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계금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청사를 지으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공기창도 있고 통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 저도 건축과 직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공기창을 낮추면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건물외형은 지금 있는 건물과 그대로 연결이 되지 외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뒤의 놀이터도 그대로 다 활용이 되고 기술상 이상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었는데 차후에 청사관계에서 구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구청사에 이렇게 있을 것이냐, 앞으로 좋은 방안이 없느냐, 보건소를 외부에 짓는 것이 어떠냐,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구의회 독립청사나 보건소 이전문제 이것은 구청과 의회가 추진반을 구성하든지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하자 이렇게 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빨리 구의회 청사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당장 옮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건소를 뜯어서 일부는 보건소 사무실로 쓰고 위를 증축해서 구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뜯고 의회를 짓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같이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체적인 의견이 합의가 된 것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현재 보건소가 노원구에 사는 60만 전체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지는 보건의료 시설과 관련해서도 현재 장비로 그것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라는 검토가 있은 후에,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앞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속에서 보건소가 2, 3년의 계획을 가지고 보다 넓은 시설과 양질의 시설을 갖춘 보건소로 새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내년 본예산때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자, 적어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보건소가 2, 3년정도 걸려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의회 청사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 현상공모하는 예산이라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이 보건소든 구의회든 청사공모 관계 예산은 일부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 예산을 심의해서 보건소를 지을 것이냐, 구의회를 지을 것이냐 협의과정에서 예산 공모를 우선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는 총 금액에 대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사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이 충분히 1차, 2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을 했으리라고 보고 증축을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청사증축으로 감소된 녹지공간은 담장철거시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만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정말로 우리 구청사의 녹지공간이 협소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작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느과라고 서로 핑계를 대는 행정보다는 어차피 우리구 청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구 상징물로 정해 놓은 보건소옆에 진짜 다 썩은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어차피 증축하는 과정에, 그리고 식재도 사실상 돌아오는 11월이나 12월에 하면 나무도 잘 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식재를 녹지공간을 만들 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구 꽃은 산철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철쭉을 심어놓은 것이 아무 상식 없이 식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구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산철쭉을 심을 때 구 마크 모양대로 식재를 한다면 구민들이 와서 보았을 때 구 나무는 오동나무고 구 꽃은 산철쭉인데 구 마크도 이것이구나 하고 느낄 것 아니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목표를 정한 것이 현실하고 맞아 가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목표만 정해 놓은 그런 행정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장철거와 녹지공간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예산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심의할 때 일부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12월에 나무를 심으면 잘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겨울에 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욕을 합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겨울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서 식재공사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담장철거하고 나무 심는 것도 주민이 어떻게 볼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처지에서 공사를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고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더 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많은 건의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주민이 얼마나 납득을 할지 저희들도 부담감을 안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으로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하다 못해 장소를 국기봉 있는 쪽으로 해서 실제 실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가로 더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기억을 했다가 해당 과에서 용역할 때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에 보니까 설계비가 틀립니다.
예산서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9,4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산서대로 7,000만원이 되었든 9,000만원이 되었든 계약을 할 때 법적 공시해서 주는 것이지 예산서에 있다고 예산서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7,000만원은 최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요새는 건축과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9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9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 국정계획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2개 과를 통합 또는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구본청 조직을 5국1담당관 24개 과에서 5국 1담당관 22개과로 2개 과를 통합, 축소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산업환경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과 선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는 여권과 여권처리 내용을 보면 97년에는 발급 12만5,000여건 기재변경이 2만3,000여건입니다.
98년에는 발급이 7만4,000여건입니다.
그리고 기재변경이 6,700여건으로 감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원업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는 산업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제조업체수가 98년 통계에 보면 서울시 7만5,000개 업소중에서 노원구는 불과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업소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감축되고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적인 판단이 요구됨으로써 구청에서도 3차에 걸친 과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개 과 통합안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1차 구조조정에 이어 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 결과 미흡했던 유사기능을 통합 정비하고 행정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0 구본청 조직축소
-5국담당관24과→5국1담당관22과
0 과·통폐합(2과)
-민원봉사과+여권과→민원여권과
-지역경제과+환경과→산업환경과
□관련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지방자치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행정자치부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IMF극복을 위한 고비용 체제를 대대적으로 조정하여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계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고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직위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 조직관리를 지향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치경영 행정추구를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현재 행정기구 5국1담당관24과를 5국1담당관22과로 하여 2과를 축소하는 것이며
-과·통폐합은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산업환경과로 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남, 서초, 종로 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직제 개편이라든지 구조 조정은 그 업무의 성격과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감축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는 국가의 위임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여권과를 조치하기에는 너무나 행정여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민원봉사과와 똑같은 민원내용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거 19세기에는 우리가 환경의 '환'자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 21세기에 가면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다 필요해서 이제까지 시행해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IMF를 만나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자꾸 좁아지고, 국가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경비가 공무원 급여로 공무원의 수를 줄이자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공무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1·2차 구조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과를 줄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앞서도 총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어느과를 줄여야 하느냐, 어느과 업무가 제일 한가하느냐 해서 25개 구청을 저희가 다 조사해 보니까 구청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25개 구청중 똑같은 과와 국을 가진 구청이 한 곳도 없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구청은 최소한 이 정도 과를 줄이는 것이 그래도 업무를 해 나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어야 할 과입니다.
업무가 다 필요하고, 그래서 만든 과인데 앞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전부 원상복구가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와서 환경이나 여권이나 국제화가 되는데 우리도 하나의 독립기구가 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여권 건수만 얘기하는데 적어도 한 달에 몇 건씩 사기꾼이 붙어서 여권을 위조합니다.
그러면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형편상 그래도 행정수요를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 또 우리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환경과는 사실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환경단체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완전히 위에서 지시하는 피동, 위에서 자동차 매연단속 하라고 하면하고, 아파트 대규모 공사장에 먼지가 많다고 진정이 들어오면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일, 세차장에 가서 폐수나 오일교환 하는 것이나 단속하는 등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환경과만 아니라 환경국까지 생겨야 할 시대가 21세기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이 정도 줄이는 것이, 단기계획입니다.
단기견해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앞으로 장기계획에는 다 살려 나가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세분화해야 하고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저는 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어느 것이 원칙이다, 어느 것이 맞느냐고 따지면 저희들도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경과 상태가 피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안을 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생각은 많이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가나 전문장비나, 말로는 다 되는데 실제로 근거를 내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 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해서, 산업은 아직 주위에 많이 피부에 와 닿고, 예전에 '산업과'였다가 '지역산업과' 등으로 이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아무래도 경제를 움직이는 단체가 2%로 약 99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위주로 하다보니 '산업환경과'로 부쳤는데 그 명칭은 저희들도 '환경산업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산업환경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구명칭을 정비하라고 나와 있는데, '산업환경'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산업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산업환경'이라는 것은 환경 분야 중에서도 이쪽 경제 쪽에 관련된 환경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산업환경입니다.
사회환경 무슨 환경 다 부치지만 산업환경이라는 말 자체는 여기서 국장님이나 여기에서의 논조로 따지면 산업과와 환경과를 합쳐서 그냥 기능적으로 산업이라는 부분과 환경이라는 부분을 함께 하는 과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산업환경과'라고 했을 경우 산업과와 환경과로 떨어져 있는 2개과를 합쳐 놨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산업과라는 것과 환경과라는 것이 배치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이라는 문제는 환경보존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과이고, 그 필요성 때문에 20세기 이후 21세기를 대비하면서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생존권의 문제로 환경과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구청이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서 나가는 다른 곳의 환경문제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명목상이라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공서에서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는 환경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지만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리고 여기 행정자치부 계획서에도 나왔지만 행정수요 증대분야, 행정수요 증대분야는 보강하라고 했는데 행정수요 증대분야에 첫 번째로 나올 부분이 저는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원칙이라고 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아무리 과도기라고 해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과 '환경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판이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개 과가 합쳐졌을 때 나타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3차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다니까 2개과가 합쳤을 때 장점과 이질적인 2개과가 뭉쳤을 때의 단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산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업의 환경을 관장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맞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를 줄이다보니 그렇고, 지금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합하는데 그 업무는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하나만 줄이는 것이지, 환경과장을 줄이느냐 지역경제과장을 줄이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지 그 계는 다 유지가 되고 그 업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 계를 없애고 업무를 없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국이 생겨도 이 업무는 지속해서 살려나가야 하지만 당장 우리가 구청의 현실을 이해해 나가고 업무를 진행하는데는 이 과들이 각각 18∼19명으로 2개 과를 다 합해서 약 35명 정도 됩니다.
다른 과는 전부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한 과장이 맡아서 하는 업무도, 총무라는 것은 인사, 청사관리 등이 어느 부서를 가도 총무입니다.
지금 총무과가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밑에 의회제도도 있고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수당, 새주소추진반 등이 전부 총무과장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업무를 누가 하느냐가, 어느 과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과장을 줄이는 것이지 그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한 구청도 똑같은 과와 업무가 없이 전부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줄였다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맞춰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서 김태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환경국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서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세계적인 추세로 환경이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꼭 살아날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 경제가 풀리면 내년도나 다음 2001년도에 가면 직제가 또 살아납니다.
기구는 자꾸 가면 커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환경이 제일 먼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선 구청이 단기간으로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최소한 이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과를 합치고 구조조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2개 과를 합쳤을 때 얻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보더라도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합쳤을때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효과, 환경과도 그대로 기존에 하던 역할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며, 지역경제과 또한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단계 구조조정으로 2개 과를 합쳐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다른 구청의 사례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차라리 비슷한 과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아무리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내에서 원칙을 지키고 좀더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2단계 구조조정안을 살펴보면,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문제, 환경과가 산업위생과와 합쳐진 경우도 많고 지금 말씀대로 산업과와 합쳐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와 합쳐진 곳이 있는데 이 공원녹지과와 합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검토해 보신바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구청중에 공원이 100여 개가 넘는 구청이 노원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의원이 시키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방안을 올렸고, 녹지부분이 우리 노원구는 어느 구청보다 방대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청소과와 합해도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공무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일을 해나가는데 단위 과장이 일선기관의 장 아닙니까?
단위 과장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산업과와 환경화가 성질상으로는 안 맞더라도 담당은 별도로 다 있으니까 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감사과에서 182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총무과 소관이지 감사과 소관입니까?
그래도 청장이 지시해서 감사과가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감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상 맞지 않더라도 업무를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임시직제입니다.
과도기 직제라고 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고칠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산업과와 환경과를 살리고 토목과, 하수과를 합할 것도 논의해 보았고 국마다 논의해 보았는데 원하는 과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환경여건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로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서울시의 여건을 보면 산업분야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진작에 공장지역이 아닌 구청에서는 환경과를 옛날부터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축을 하다 보니까 금천구에 서울시에서 가장 대단위 공장이 있는 곳이 가리봉동일대입니다.
금천구에서도 산업환경과, 산업분야하고 환경은 밀접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펼 때 효과성과 능률성과 일관성있게 행정지도를 하려면 같은 성격의 부류를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유발원인이 큰 산업분야에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전에 상공부에서 환경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행정수요가 따를 것이냐, 어떤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개편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가 환경과가 중요하고 앞으로 노원구가 주거지역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나 집행부에서도 안타까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현재 아까 김태선위원께서 제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합해서 산업환경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지상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마는 차라리 환경산업과로 다소 부르기는 어감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산업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명칭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이 환경을 먼저 붙이든 산업을 먼저 붙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2개 과를 합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편하게 다른 구하고 별차별성없이 부르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물론 환경문제가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 배기가스문제라든지 산업문제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구가 그런 산업에 관련된 것이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다고 한다면 같이 합쳐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많아서 환경과가 산업과와 합해져서 통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향후에 환경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다른구에서도 되어 있었지만 도시정비과와 합해서 도시환경과,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가 도시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환경문제에 가장 필요한 도시정비과와 합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대로 우리구가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이 많고 가장 환경문제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이 산업폐수문제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행정수요 증대분야로 생각되는 것들은 지금 계속 얘기되는 대기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생활, 삶과 관련된 환경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과도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합치는 방향을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조직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업무성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는 예를 들면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아직도 독립된 고유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적이고 아주 최대한 한계를 지어놓았습니다.
그 분야외에는 전부 산업과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산업과는 업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업무여건이 환경분야는 각과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딱 집어내서 할 일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녹지과다, 토목과다 거기에 붙이는 것보다는 산업분야에 붙이는 것이 가장 업무의 성격이나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여타 구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를 합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이 그 답변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공원녹지과는 녹지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녹지과에는 임업직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임업하고 환경하고 중복이 되면 행정직이 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임업직이 환경하고는 별개입니다.
환경과 자체는 위생과에 붙이든지 청소과에 붙이든지 그렇게 합하는 것은 모르지만 임업직한테 환경은, 환경다루는 것은 화공직이나 특수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환경이라는 것은 다 자연이고 녹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각과가 다 해당됩니다.
환경이 해당되지 않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공사에도 환경, 주택에도 환경, 가스에도 환경 전부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경을 더럽히는 것은 교통입니다.
거기에 환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칙이 없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꾸 원칙을 따지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김태선위원님께 양해를 바라면서 이것은 과도기 직제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칙은 김태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행정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했으면 참 좋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송화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먼저 정회시간에 유송화위원님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동의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유송화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업무중에 민간이 했을 경우 보다 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정부 방침상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야 되고 행정기구를 통합해야 되는 과정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준비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해서 민원여권과로 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합해서 산업환경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조정문제나 업무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산업환경과의 명칭은 산업환경과 명칭 자체가 산업을 잘 하기 위한 주변 환경에 대한 것으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문제를 보다 앞세워서 산업을 제어한다는 의미로 환경산업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서의 주무부서를 환경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7조 1항중에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부칙 제2종의 2항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해서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3항에서 산업환경과장을 환경산업과장으로 제4항에서 산업환경과장을 환경산업과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구별 2단계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보면 2단계에서 17개 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기능별로 분산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분산하는 문제하고 환경과를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과 존치와 민방위재난관리과 기능별 분산에 대해서 수정발의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사45분 계속개의)
방금 김태선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지금과정이나 지금 구청에서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숫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로 귀착되지 않고 좀더 장기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들이 그런 것을 당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얘기를 남기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유송화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시면 본 조례개정안 7조 1항과 부칙 제2조 2항, 3항, 4항 조문내용중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 7조 1항과 부칙 제2조 2항, 3항, 4항 조문내용중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구청 정원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 국정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우리 구 총정원 1,389명의 8.4%인 117명이 3년간에 걸쳐서 감축토록 되어 있어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89명에서 117명을 감축하여 1,2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4명에서 117명을 감축하여 1,24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연차별 감축과 관련 부칙에 단계별 감축인원을 명기하여 1차 년도엔 1999년도에는 27명, 2차 년도인 2000년도에는 37명, 3차 년도인 2001년에는 53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조례와 관련된 정원 감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선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인력조정 지침에 따라서 동인력을 조정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전 직렬을 감축하여 기능쇠퇴 직렬은 감축비율을 높이고 행정수요 증대직렬은 다소 낮은 비율로 감축하되, 1차 년도에 27명, 2차 년도에 37명, 3차 년도에 53명으로 연차별 감축토록 하여 자연감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위적 감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9년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7명중 감축 기본방향에 의거 일반직 18명, 별정직 2명, 기능직 5명, 고용직 2명을 감축코자 하며, 2000년12월31일까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활성화 등으로 자연감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개정되는 내용은
-2차 구조 조정계획에 의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특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조정폭을 많이 두고 있는 바,
-감축되는 현황은 전체 정원에서 117명이 되겠으며, 이는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방침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 인원은 연차별로 해소되며 그 내용은 2000년12월31일까지 27명, 2001년7월31일까지 37명, 2002년7월31일까지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현재 공무원정원조례나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희 의원들에게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설명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 몇 가지 질의도 했는데 그 후로 모 일간신문을 보니까 의회에 모든 것을 협조하는 것처럼, 다 결정 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내용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부분은 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결정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정할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구의회 절차이고 과정인데 상임위원회 절차를 알고 계산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신문사에서 저희 방에 와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증축과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봐서 지난주에 구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1차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별 말씀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구의회는 의장님이라도 내가 이런 합의를 봐줬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아시고 기사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는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주관하는 위원장님이 의사를 전달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는 되지 않는 의회법이 있는 데 이것을 먼저 합의 봤다, 안봤다, 이런 기사를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도 항의를 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썼다, 일반상식으로 1차 설명회에서 말이 없었으니까 합의 봐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썼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기사를 쓰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조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 일간지 신문기자라는 사람이 그 기사가 나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구조조정하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합의를 봤느냐?고 물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에서 합의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전화를 했느냐? 지금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이다보니까 이렇게 기구조정을 하고 정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기구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한 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 기자가 참으로 맹랑합니다.
환경에 대한 투철한 개념이 있다는 뜻은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남의 제사에 대추 놔라. 감 놔라 그래요?
자기가 집행부도 아니고 의결기관도 아니예요. 자기는 하나의 언론기관의 기자야. 기자는 자기 의무대로 기사화 시키려면 기사화 시키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뭔데, 강북구는 세무1과, 세무2과가 합과가 됐는데 여기는 왜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과가 되느냐?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5개 구 자체가 각각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를 보면 한과에 정원이 약 50명씩 되는데 1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느 방에다 둘 것이며 실제 우리 노원구가 25개 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구인데 당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견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또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제인가 우리 회의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명함하고 자기를 알리는 유인물을 보니까 주소 하나가 우리 공보체육과 전화번호야! 이 사람 진짜 맹랑한 사람이라구! 정말 이런 사람이 집행부에 드나들고 우리 의회 드나든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일개 기자가 어떻게 우리 행정부 어느 과의 전화번호를 자기 연락번호로 넣을 수가 있느냐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행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려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기자들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그 사람들 장난에 오고가는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총무과장조만형
(보고사항)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99년9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9월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9년9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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