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마은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민서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오광택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광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 위원장직무대행, 오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은주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주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을 본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주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과 김경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돕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정하여 추경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노원구의 소중한 세액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있음을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오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04억 5100만 원, 특별회계 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3%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등 43억 20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8억 9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82억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6회계연도 이월금 1억 2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저는 주연숙위원입니다.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2차 추경에 일반회계가 304억 원 세입을 편성했죠?
그런데 2016년도 결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 사용한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그래서 이 재원을 기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관리운영비를 충당한다든지, 또 유지보수 재원으로 쓴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노원구가 입주자 선정도 하고, 분양도 하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주택의 향후 유지보수 관리의 문제점, 특히나 그 주택은 제로에너지주택으로 건축비가 일반주택의 30%인가, 40%가 더 추가돼서 건립이 되는 건물이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여러 가지 기계 고장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일반주택에 비해서 추가로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비용들은 입주자들의 관리비, 이런 것으로 다 충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현재 에너지제로주택을 별도로 세입하고 세출을 잡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별도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온 세입, 특히 관리비라든가 이 부분을 거기에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로에너지주택 내지 친환경, 말하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택들이 마포나 하늘공원, 이런 쪽에 견본주택이 많이 있어요.
가 보면 전부 고장이 나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단열 내지 액티브, 페시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수리·보수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견본주택에 수리·보수가 안 된 상태로 방치 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들이 아시다시피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온다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나중에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간다면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훼손된다는 말이죠.
노원의 명소라고 하고, 노원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입주자들, 정말 저소득층 입주자들한테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런 비난, 비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써버리고 나면, 여기야 지금 선출직들이나, 단체장들은 임기 끝나고 다른 정치 줄다리기해서 어디든지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곳에 입주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 노원의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계속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요.
이것이 좀 무책임하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다고 검토를 당연히 했겠죠, 상식적이라면.
홀라당 써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관리비 나오는 대로 계속 누적해서 관리비 폭탄을 안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보증금이라는 것이 43억 원이라는 이 돈이 이렇게 일시적 재원으로, 추경으로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왜 이게 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에 대해서 적정선 여부가 적절하지 않았다, 아쉽다, 하는 말씀을 일단은 언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은주위원님과, 주연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비용으로 책정하지 않았나요?
지금 보셨겠지만 일단은 임대보증금을 세입으로 잡고요.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세출로 편성을 해서 그 재원으로 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서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별회계로 미리 냈더라면 하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간의 전출을 통해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됩니다.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려고 했다면 조금 일찍 했어야지,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하겠다, 조례를 내겠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벌써 우리가 2년 넘게 해온 사업인데 많이 늦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총 64억 6593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1억 1568만 5000원, 집행 잔액 이자 3914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2억 3280만 2000원, 집행 잔액 이자 7830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준공 예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산학협력연구동에 IoT 기술융합 분야와 바이오·의공학·화장품산업 등의 20여개 중소기업연구소와 연구지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서울시와 노원구에 대응투자를 지원요청 한 바, 2년간 서울시에서 4억 원, 노원구에서 4000만 원을 대응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2017년 3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금년에 지원하기로 한 대응투자금의 필요한 예산인 2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일자리사업 발굴·시행을 위해 추경편성 한 100억 원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50 대 50 매칭 비율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0개구에 각 5억 원의 지원을 예상하여 5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결과 서울테크노파크와 협력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2차 PT발표 후 오는 9월 13일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사업 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생발전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확산 및 상권보호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예산인 9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사회책임 조달 박람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소요예산은 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사업추진 방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시·자치구의 노력으로 지역 맞춤형일자리 발굴계기를 만들겠다.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청년과 신중년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 신중년이면 연령대를 몇 대를 말하는 거예요?
50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그러면 은퇴 후?
시비가 내려온 거죠?
100억을 잡아서 약 20개 구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각 구에 5억 정도씩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데 구의 조건이 뭐냐 하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현재로서는 1개 사업인데,
14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시에다,
사업 유형이라든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여기에 시제품, 즉,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미리 이러이러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할 때 시제품 만드는 것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미리 만들어보는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3D프린트라든가, 사물인터넷,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한번 해보겠다며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을 왜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 지원을 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구에서 공간을 만들면 되죠.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기술에 관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이 이것을 할 경우에는 이해도가 높은데, 공무원인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서울테크노파크라는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굉장히 큰, 매년 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사업체거든요.
서울테크노파크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다들 입주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공간 임대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조차도 이 선정된 기업에서 다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구는 그냥 이 업체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가능하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근방 쪽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라든가, 또는 건물 짓는 것, 그리고 내부의 어떤 설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단지 거기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서로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또 협업 입니까?
단지, 서울테크노파크는 운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 공간, 3D프린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비를 해놓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들어가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공간……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저희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공일자리하고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이런 개념으로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자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당장 하기는 뭐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81만 개해서 지자체에 해마다 몇 천 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혁신투자주도형 인프라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투자, 일자리 창출사업은 굉장히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그 다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벤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지금 추경에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2017년도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추진을 시작하려는 부분은 5억 추경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알기로 시에서도 약 10배 정도 더 예산을 추가해서 일자리 확보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를 일단 확보하고……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7~81쪽 및 사업설명서 7~22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11억 1642만 7000원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총 1114억 164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구청사와 보건소 연결통로 설치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5억 4126만 4000원 대비 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732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경춘선 숲길에 있는 무궁화 열차 객차 1량을 북카페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공릉2동 청사 옥상 보수‧보강공사비 3000만 원과 상계5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비 1억 8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공릉동 한무리공원 내 공익활동 초서 설치비로 1억 원을, 자원봉사, 기부 등의 자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비로 2200만 원을, 그리고 재건축이었던 중계4동 한화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81억 4781만 3000원 대비 5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688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생활체육 활동지원으로 노원구체육회의 늘어나는 체육행사 수요대응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입비 지원비로 2500만 원을, 상계동 125번지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상계5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축구장, 야구장 등의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용으로 16억 9700만 원을, 그리고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현재 뉴타운구역 내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 중인 센터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복합센터에 걸맞은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매입비로 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청사 보건소 연결통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시 보건소 옥상 다목적공간 증축한다고 예산을 그때 얼마 편성하셨죠?
얼마라고요?
그래서 규모는 약 1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다른 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증축공사 사업기간이 2017년 9월부터 12월인데 한 달 사이에 연결통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 3억 원을 편성했네요.
이게 한 달 사이에 예측을 못할 수 있나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측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 부분은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결통로 공사비는 얼마이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는 얼마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금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계5동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계5동 사무실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동청사 옥상에 주민복지협의회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국수 뽑는 창고형 사무공간을 요구해서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상계5동 청사가 30년이 넘고 옥상에 지금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 있어서 그 공간이 아무래도 협소하다 해서 청사 옆에 외부공간에 폐형광등 수집소……
약 35평정도.
요즘 건축공사비가 조금 세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사실 다른 쪽 커뮤니티 공간은 철골 콘크리트로 건축물이 구조되어 있고 이 공간은 경량재로 짓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함께 하실 거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제가 그냥 이대로 갈까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분명히 저희가 한무리공원에 있는 초소설치비용 좀 금액이 크지 않느냐, 금액이 너무 크다.
그 초소만 설치하는 것인지 다른 부대기설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기반시설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기반시설과 다른 부대시설을 다하고 여기는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에 보면 단순 초소설치비가 1억이에요.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무리공원의 기반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저희 과와 교통행정과는 모범과 해병전우회를 그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서 사실상 저희는 초소건물만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편성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이라는 구비 전체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보상비로 50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구비에서는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소설치비 자체가 1억이 든다는 게 좀 납득이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각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초소설치비만 해서 1억을 잡아놓으면 그래봐야 2개 초소가 설치가 될 텐데 그게 1억이라면 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은주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계수조정 전에 그 사이즈라든가 소재 등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와 보건소 이게 완공됐다고 하면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드민턴장과 배구장 이렇게 해서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일과 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근무시간 내 교육이나 행사가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나름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 개선하는 데 더 쓰고 이 사이즈 크게 했던 것을 반 줄여서 일단 조금 써보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께 전혀 동의도 안 받고 집행부 마음대로 다 일 저질러 놓고, 그러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부분인데요.
설명서 15쪽 한번 봐주세요.
중계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공원의 연면적 750㎡ 신축하는데 구유재산심의회는 거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유재산관리 심의를 거치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먼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설계용역비를 먼저 해서 추후 관리계획을 짤 때 이 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전체 규모를 짜도록 해서 구유재산관리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좀 안가고요.
그리고 2017년 6월 16일 중계4동 마을총회에서 마을 의제로 선정된 것을 바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의제로 선정됐는데 바로 예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그 공간에 주민들의 문화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이참에 마침 공지도 있고 해서 그 공간에 설계용역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총 25개 사업에 99억 68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사업예산안 85~86쪽, 사업설명서 35~37쪽입니다.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재무･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복지재단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유치하여 상담센터 운영비와 집기･비품 구입비 등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700만 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예산의 국비 추가편성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구비부담액 9476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1단계 조치로 주거급여 추가 대상가구 732가구에 총 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사업에 구비부담액 4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4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41~43쪽입니다.
각급 교육기관 시설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요청 학교의 추가 발생과 하반기 교육경비 지원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6월 천문우주과학으로 새롭게 문을 연 노원우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사항 보완 및 차별화된 콘텐츠 구입 등 시설물 보수 비품구입비로 노원우주학교 운영 사업에 1억 9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안 88쪽, 사업설명서 47~48쪽 구립도서관 증축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수요증가에 따라 구립도서관 증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설계 및 안전진단비 9625만 6000원, 원정보도서관 증축 설계비 5427만 5000원 등 1억 1억 5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업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지원분 1억 4679만 6000원을.
사업예산안 113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2016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 국･시비 각 6295만 1000원씩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사업에 총 1억 2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0~91쪽, 세부사업설명서 55~62쪽입니다.
지역별 균등한 보편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간 소통․공감의 공동체 거점시설로 건립 중인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에 건립비 미확보 예산 5억 7900만 원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보조금 확정내시와 국․공립 전환 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소요분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에 16억 9920만 1000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확정 내시한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유지비 지원단가 상승분 매칭사업비로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에 5억 4813만 6000원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을 운용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관 인건비와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 매칭사업비로 1029만 6000원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전환 4개소, 의무보육시설 신규설치 1개소 등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국･시비 예산확보에 따른 구비부담액 5500만 원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기능을 보완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설계용역비 3억 1131만 8000원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소통공간인 공동육아방을 설치･운영하고자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에 설계 및 건축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9500만 원을, 구 재정부족 등으로 체납되었던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사업비 및 2009년 보육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업에 6826만 4000원 등 8개 사업에 18억 9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2~93쪽, 세부사업설명서 65~72쪽입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7430만 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편의물품 지원예산 4880만 원 등 시설유지보수 및 편의물품 지원사업에 1억 2310만 원, 숲속경로당 면적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경로당 뒷면에 통로를 연결하여 신관을 증축하고자 숲속경로당 증축사업에 건축비로 3700만 원을,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인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에 전년대비 지원대상자가 9.4%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족분 6769만 원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이 2017년 4월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구비 부족분으로 기초연금사업에 1억 5755만 3000원을,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에 국･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족분 2억 2180만 3000원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안전확인･생활교육･가사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돌봄서비스사업에 국･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족분 1542만 8000원을, 2012년･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미반환금 반납 및 2016년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413만 2000원 등 7개 사업에 6억 6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75~76쪽입니다.
2017년 본예산 154억 82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 연말 사업비가 부족하여 미지급된 5억 3580만 원이 상계지급 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가 연초 지원예상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에 1억 2851만 4000원을,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 8581만 원 중 미반납된 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290만 6000원 등 2개 사업에 1억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구비이며, 과년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분, 그리고 구민의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서관 증축비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이고 우리 예결에 지금 보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하셨던 봉양순위원님, 또 부위원장을 하셨던 김경태위원님, 김용우위원님 다 계세요.
전문가 위원들 다 여기 계시다보니까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야 제가 응원하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노령화 시대가 되고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 어르신들 복지사업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또 많이 베풀 수 있으면 베풀수록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좀 아쉬움을 같고 경로당 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밑에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예산액이 2억 8400만 원이었는데 기정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도 2016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같이 좀 자료 찾아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지원금에서도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설유지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디 쪽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와 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설유지 보수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큰 것들, 2중창이나 CCTV나 이런 것들을 주로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소규모로 시설이 약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고장 났을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하다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속하지 않은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도 없고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시설, 편의물품 이런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원화 시켜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2016년도 지출액 예산 못 찾으셨죠?
공동주택지원과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아파트 전체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아니면 아파트에 LED등이면 LED등, CCTV이면 CCTV,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에는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 이런 것을 연초에 신청하지 않느냐고요?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해 줍니까, 수리해 줍니까?
청장님이 경로당을 1년에 2번을 도세요.
연초에 돌면서 필요한 물품 지원 해 주고, 또 여름휴가 지나면 또 경로당 돌면서 필요한 것 없으시냐고 여쭤 보고 또 지원해 주고.
그것은 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구 예산으로.
제가 경로당 인사를 가니까요, “다 우리 청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청장님임 그저께 왔다 가시면서 세탁기 해줬어요. 또 김치냉장고 사주셨어요. 우리는 해 달라고 할 게 없어서 얘기했더니 선풍기 5대 사주더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찾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같이 사용을 해서 4400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1억 4500만 원.
인덕마을 경로당 2000만 원, 공릉1동 경로당 리모델링비 3000만 원 포함해서 9800만 원이 포함된……
인덕경로당이 1억 5500만 원 들어가 있어서 7억 64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경로당은 TV 한 태에 몇 백만 원짜리 사주고, 어떤 경로당은 2000만 원씩 비품을 다 갖춰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로당의 원래 취지 목적이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측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을 다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비품을 사주는 것은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품 중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여러분이 사용하니까 고장난 제품을 파악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어느 일정부분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이나 부대비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급을 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실은 각 경로당 별로 물품, 내구연한, 이런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안 도래했지만 교체 해 줄 수밖에 없는 곳이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내구연한이 도래 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시설비가 화재라든지, 아니면 수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파손이 됐을 때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장님임 순회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 필요한 시설, 연간계획에도 없던 것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저도 지역에서 경로당 많이 가보면 구청장님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규모가 큰 경로당은 아주 기본이 좋아서 하지만, 규모가 적은 데는 짜증난다, 화가 난다, 그래야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저도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노원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 소요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LED교체공사는 몇 개소에 대해서 집행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앞서 김경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게 맞죠.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편성된 내용이 시급한 상황이고, 꼭 필요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집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앞을 좀 내다보면서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71쪽에 어르신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522명인데 서비스요원들은 현재 몇 분이 활동하나요?
도움 주시는 도우미 분들요.
지금 494명인데 돌보미는 한 10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100여명의 도우미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도움을 제때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제때에 도움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연령대도 좀 낮아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70대가 아니라 65세까지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지, 그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65세, 66세, 이런 연령대가 많은지, 아니면 70대, 80대, 90대 연령이 많은지?
예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혹시 연령대가 낮아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5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것이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4개소를 전환하는 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그리고 4개소가 개소를 언제 했는지 개소시점을 알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심의는 통과했는데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음 주에 하는데……
첫째, 지금 옥상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데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하나 더, 지난 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부연설명하시고, 사업목적에 대해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부모교육 조례안이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는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이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부모교육 공간을 같이 해 달라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어차피 이 공간이 어린이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모교육 공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왔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지원과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해서 민간이전 사업복지사 보조해서 764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구립 보호 작업장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24명이고 한 350건 정도 하는데, 기존에 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단사업장들이 택배사업 하차하는데 너무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번에 목화아파트 상가에 6평 짜리가 나와서 임대료 4개월치와 개보수비 500만 원, 임차료 해서 24만 원이……
나머지는 시비와 본인들이 사업해서 번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배 사무실이 운영이 되면 여기에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택배를 하고 있는 구립 일자리센터에서 자족을 한다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인데요, 43쪽의 노원우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공단의 전출금으로 주는데 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관장부터 직원들까지.
그런데 그 안에 콘텐츠 전시실하고 지하 영어카페에 치중하다보니 복도, 계단이나 여러 군데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공사비가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계 후 토지매입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 후 설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3쪽과 104쪽, 세부사업 설명서 111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무료 암 검진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미지급분 예산확보를 위해 구비 추가부담금 2억 739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27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비 부담금 2586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73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구비 추가부담금 414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85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문인력 증원 예산으로 구비추가금 46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건으로 2016년 회계연도 국·시비 사업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등 미정산분 반납금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보조금 반납분 3865만 3000원, 시비 보조금 반납분 3493만 5000원, 총 7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쪽 방문간호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하려는 예산인가요?
예, 3개월분의 2명분을 채용하라고 매칭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방문하는 횟수가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들하고 횟수는 똑같은 건가요?
취약계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취약계층이기는 하는데, 주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몸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간호사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텀이 길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자주 가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오광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중 주택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중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유자시설은 사실상 노인복지주택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장기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1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 국민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가하고 하반기 교부 예정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에너지제로주택 건립공사비, 경비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주택관리소장 인건비, 준공식 비용 등 총 49억 1124만 5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3쪽 노원 이지센터(에너지제로 홍보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이지센터는 에너지제로주택 준공 이후 예상되는 많은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자 에너지제로주택에 적용된 많은 신기술과 프로젝트 진행과정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노원이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8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의 건입니다.
첫 번째,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 176억 40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2016년으로 전액 이월 되었고, 그 중 상계로 확장공사 1차 공사분 165만 원을 가설사무소, 창고, 휀스 설치공사로 발주하였으나, 144만 9000원에 낙찰되어 낙찰차액 20만 1000원이 발생되어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 사업과 관련하여 공릉1·2동이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공릉1·2동 주민모임과 지원단체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584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잔액 1415만 7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상계중학교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상계2동 소재 상계중학교와 상계중앙하이츠 1차아파트 사이 도로는 왕복2차선이나 은행사거리에서 양지대림아파트, 양지교를 지나 노원역으로 접근하는 지름길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만, 보도는 1.3m로 협소하여 등·하교 시간대에는 주민과 학생이 차도로 보행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계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보도 폭을 1m 확장하여 2.3m로 조성하고자 추가경정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현대6차아파트 삼거리 구간의 차도는 포장면의 노후와 잦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재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도 폭 16m, 연장 320m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면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 등 토목과에서 총 1억 5000만 원을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에 추가편성 49억 1100만 원, 이 부분도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회계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구매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려고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바뀌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로 하고 기금융자를 안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 부분입니다.
또 노원이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짓기 위한 홍보관이 있잖아요.
그 홍보관 외에, 실증단지 내에 홍보관이 다시 생기는 거죠?
지금 있는 홍보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형 숙박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와서 하룻밤 겪으면서 체험해 보는 그런 시설로 변형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 평형이죠?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데 여기 와서 숙박이 가능할까요?
그 규모로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없을 때 그 부분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사마을을 보면 사실 개발도 제대로 안 되면서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가 많이 파여서 사실 제가 민원도 넣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땜빵이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사마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보수를 적극적으로 하자니 그렇고 또 안하자니 그렇고 해서 일단 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곤란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보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오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는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에서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6697만 9000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9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쪽, 노원환경재단 출연입니다.
노원환경재단 설명에 앞서 설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재단 임원진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지난 9월 1일 개최하였고 앞으로 직원 채용 및 서울시 설립허가를 득한 후11월경 출범할 예정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출범을 위하여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 자산취득비 4250만 원, 재단 출범식 개최비 5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3개월분의 인건비로 3348만 원, 사무관리비 523만 원, 공공운영비 429만 원 등 총 1억 5290만 원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1000가구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에너지 취약계층 300가구 및 일반아파트 100가구, 총 400가구 설치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9년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정산내역에 따라 반환금 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99~10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7~1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7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신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6월 개장한 초안산캠핑장과 불암산 더불어숲의 수목 등의 유지관리가 기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 공원별 각 1명을 배치하고자 인건비 16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온수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온수근린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바둑벤치, 야외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한무리문화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한무리문화공원의 바닥포장 등 노후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추가 운영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총 1억 1870만 원 소요예산 중 매칭비용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에 따라 국비 5935만 원, 시비 1780만 5000원이 확보되어 구비 4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산불진화장비 확보입니다.
올해 6월 수락산 대형산불과 관련 진화장비 재정비를 통하여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 장비를 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당초 목공소, 목공예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가 있는 목예원 내 올해 추가로 목공예 주민 동아리방인 목예공방이 운영 중이나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11월말까지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부족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은빛1․2단지아파트 옆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경관을 해치는 유휴녹지를 정비하고 쾌적한 산책로로 조성하여 도심 가로경관을 향상하고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경춘선숲길 도깨비시장 앞 공용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어 도깨비시장 앞 경춘선숲길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7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솔밭공원 공용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춘선숲길 및 솔밭공원 방문객들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냄새와 청소문제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로 개선하고자 시설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6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 후 남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5쪽에 은빛1‧2단지 시설녹지 정비사업을 보시면 은빛1‧2단지 시설녹지 쪽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매해마다 민원이 있어 왔는데 수락고 시설녹지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왜냐면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안 되어 있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생각을 잘하셨는데 예산소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그 넓은 토지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당초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돼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조성할 때는 좀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해놓고 나서 욕먹고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해놓고도 그 사업의 효과가 아주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조성을 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묻겠습니다.
바닥의 기반시설 하실 때 상하수도관 등 연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목예원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나무상상놀이터, 전체적으로 목예원을 가면 오시는 분들의 평이 아주 좋습니다.
과에서 운영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평이 아주 좋은데 그 나무상상놀이터 가면 늘 아이들로 붐비고 거의 빈 시간이 없을 정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이 나무상상놀이터 바닥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상상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은 영유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들이 동절기인 겨울에 바닥이 차가워서, 저희가 물론 고무매트도 깔아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왕이면 추경예산 잡을 때 겨울을 대비해서 좀 더 잡아서 바닥의 난방시설을 해주셨으면,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굳이 그런 하나로 나쁜 평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보니까 솔밭공원 공용화장실 설치가 있는데요.
이 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조달구매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공원사업이 참 많습니다.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원사업에 화장실 설치가 세 군데나 돼요.
경춘선숲길, 도깨비시장 옆 공중화장실, 솔밭공원 공중화장실, 그 다음 한무리공원 정비사업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설치비용이 다 다릅니다.
앞에 2개 솥밭공원과 한무리공원은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도깨비시장 앞에 화장실이 좀 비싼데 도깨비시장 화장실이 약간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성품 사서 구매해서 오는 것인데.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돼서 1억 7000만 원인데 이런 공사는 턴키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사를 계약하는 것입니까?
나무 식재부분에 대한 것만?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발주하면 식재와 시설물 다 함께 그렇게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10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캠핑장 더붙어숲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지금 2명 모집했어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모집하고 일부 인부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캠핑장에 일부 존마다 탁자는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것까지……
제가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더불어숲이 생기면서 이분들의 산책로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인원 보충이 있어서 혹여나 그것 때문에 보충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쪽과 다시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공원사업을 하면서 혹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잘 이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2년 동안은 하자를 저희들이 지금……
하자 같은 것을 안 할 경우는 입찰을 6개월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 1년 그렇게 그 기간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캠핑장에 서비스공단에서 사람이 파견되어 있고 공공근로도 거기 계속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아무튼 정규예산에 좀 신경을 써보시고요.
지금 산불 진화장비 확보도 문제가 급하지만 여기 산불감시원 우리 몇 명이나 지금 배치됐나요?
또 한 가지는 산불감시원 중에 담배 피는 분이 있으면 면접할 때 확인해서 채용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해서 전체 공원이 약 130여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연 구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 규모는 2570여만 원입니다.
소회의실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117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및 고지향성 스피커 설치 및 노트북 교체를 위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청사관리에 보면 카메라 및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시스템 구축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할 겁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회의실 설치된 지가 오래됐어요.
지난번에 개원 3주년 행사할 때도 스피커가 안 되고 해서 스피커와 요새 각종 영상기, 녹화와 음향 이런 것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점차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날로그를 전부 디지털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행정재경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마이크를 전면 바꾸기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할 겁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전면 추경에 반영해서 바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 상임위는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상임위 하나 마이크시스템 교체하는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기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누르면 반대편에 있는 김용우의원님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져요.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져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가까이 숨소리도 못내, 다 들려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에요.
몇 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 다 바꿔야지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례회다 연말에 계속 많이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많은 돈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거니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빨리 지금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연 구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이은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감액 7건에 1억 4950만 원, 증액 1건에 1186만 원, 신설 4건에 1억 3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의원이 필요한 바, 이은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은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김경태 이은주 김용우 마은주
봉양순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사무국장 김승연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재무과장 송미령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의정팀장 고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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