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9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
8.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공간 건립)
9.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유재산 기부채납:상계동 169-12외 31필지)
10.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1.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 제시안
17. 2020년도 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영규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칠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
8.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공간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유재산 기부채납:상계동 169-12외 31필지)(노원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대표발의)(김준성․변석주․김태권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7. 2020년도 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승록 청장님께서 급한 일정 있어서 부득이하게 김인철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여운태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부 준혁의원님과 임시오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규 의원)
(10시03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규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 을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의원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께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본 의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세무2과 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에 확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가 보통 공무원하면 복지부동하다, 탁상공론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걸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예를 완연하게 깬 아주 좋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 세무2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시작의 단계는 수시로 제 방을 드나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지자체의 사례가 있고 그러한 점을 한번 해 보고자 하니 용역비를 한번 편성해서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16일 시행을 실시한 추경예산을 상정하고 거의 40여일 동안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만 8,000건수를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41억 원, 정확히는 41억 3,400만 원입니다.  
국세청에 청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조직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발전한다고 여깁니다.
순차적이고 대기적인 인사는 고인 물을 만들고 고인 물에 병폐는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험수당, 한직수당, 포상금, 인센티브, 특근, 특차 이러한 명칭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업무라고 터부시 하는 분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업무를 얼마나 잘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으로부터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기초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반듯하게 편성하고 살뜰하게 집행해야 하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책무에 성실한 한 해, 제2, 제3의 모범공무원을 배출해 내는 노원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부동’이라는 그러한 악습을 걷어내고 스스로 창출하고 노력하는 동료를 밟는 문화가 아닌 토닥이고 품어주는 혁신을 순화한 신바람 공직문화를 만들어주시기를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칠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
8.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공간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유재산 기부채납:상계동 169-12외 31필지)(노원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공간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사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미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이미옥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미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립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반환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위반 소지 조항을 개정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균형 참여가 가능토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원구 위원회 정비 및 관리방안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유재산(상계동 169-12 외 31필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칠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공간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유재산 기부채납:상계동 169-12외 31필지)(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이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공간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대표발의)(김준성․변석주․김태권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차미중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차미중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차미중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임원의 구성에 있어 교육복지 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이사를 증원하여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직무 및 직원 채용에 정확성을 더하여 재단의 운영 능률성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대표발의)(김준성․변석주․김태권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차미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 제시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손영준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손영준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에 수영장 등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공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수립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손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 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8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운태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태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9억 8,6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미디어홍보과 행정전산장비 보급 등 총 2억 3,999만 5,000원이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노원구서비스공단 등 총 2,990만 1,000원,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강화 등 총 5억 4,000만 원이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걷는도시노원사업 등 총 3,730만 원, 도시계획국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총 1억 원,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총 3억 2,500만 원이며, 힐링도시추진단 푸른도시과 수락산불암산 둘레길 시설개선사업 등 총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액 및 신설은 총 9억 7,73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지역방위활동지원 등 총 1억 9,240만 원,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노동복지센터 등 총 2,000만 원,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등 총 2억 5,140만 원, 도시계획국 토목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총 9, 006만 원,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총 2억 8,800만 원, 힐링도시추진단 푸른도시과 경춘선숲길 및 주변녹지 유지관리 1억 2,9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감액 및 신설은 교통지도과 한글비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시설비 1건에 1,500만 원, 신설과 감액은 교통비도과 예비비 1건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 열린장터 및 전통시장활성화 등 총 7건에서 증액 18억 5,856만 1,000원, 감액 1억 3,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여운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5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긴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벽까지 공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새해 인사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남

최윤남

  • 이 름 최윤남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1
  • 이 메 일 cyn302@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회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 민주당 노원(갑) 공릉1동 협의회장
  •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노원(갑) 상황실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 노원 의정연구회 회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노원구 홍보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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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석주

변석주

  • 이 름 변석주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2
  • 이 메 일 hummel5838@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생활체육 협의회 수석부회장(전)
  • 월계1동 주민자치회 위원장(전)
  • 국제라이온스 장안클럽 회장(전)
  • 노원구 체육회 총무이사(전)
  • 광운대 운경장학회 이사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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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노원구 민정협의회 위원
  • 노원구 민간협치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노원구 상계3,4동 자율방법대 자문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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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6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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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오

임시오

  • 이 름 임시오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5
  • 이 메 일 now6300@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이노근 비서관(5급)
  • (현)해군 특수부대 UDT/SEAL 전우회 서울지회장
  • (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부회장(국제)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노원갑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촐괄본부 직능정무본부 국민통합특별지원본부 중부권단장
  • (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및 보건복지정책특보
  • (전)법무부범죄예방 북부지역협의회 위원
  •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농구연합회장
  • (전)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노원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연합매일신문사 외)
  • 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종합평가 최우수 의원 선정(지역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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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김선희

  • 이 름 김선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7
  • 이 메 일 shanny142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성장부모회 회장
  • (전)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권익지킴이단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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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팔

서기팔

  • 이 름 서기팔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6
  • 이 메 일 donamcom@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김성환 국회의원후보 정책특보
  • (전)태성자원 대표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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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이경철

  • 이 름 이경철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4
  • 이 메 일 52520419@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주)한국화장품 이사(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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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3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하계1동 협의회장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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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5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정풍물산
  • (전)시그네틱스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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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근

이칠근

  • 이 름 이칠근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8
  • 이 메 일 ldh2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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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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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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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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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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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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