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8월 3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비비 지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추천안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종료 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녹색환경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교통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산은 17건으로 예산액은 총 12억 9,160만 3,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국비 보조금 800만 원, 시비 보조금 8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탄소중립시민실천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국비보조금 180만 원, 시비보조금 18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역단위의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질병으로 인해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피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간주 6차에서 1,806만 3,000원, 간주 9차에서 1,569만 7,000원, 간주 11차에서 4,950만 4,000원 총 8,326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가정, 공공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비로 1,3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시비 보조금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공유사업 홍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과 쾌적하고 스마트한 우리동네 골목길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500만 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을 위한 장비 설치 및 홍보 사업비용으로 1억 1,2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휴게실 개선입니다.
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청소차량 구입비로 보조금 분담비율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며 2억 9,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노원구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공무관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3,472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용으로 1,4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지원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의 지원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사업 비용으로 1,421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입니다.
하절기 폭염 대비 도로물청소 확대 실시를 위한 민간 노면살수차량 임차 비용으로 1,8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2022년 5월 9일 국비 보조금 3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한글비석로47길 58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도로함몰 및 수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배수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22년 5월 4일 국비 보조금 3억 4,9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1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중랑천변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건입니다.
중랑천변 화장실의 시설개선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해 예비비 2억 6,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화장실 제작비용 및 기반 공사와 수도·전기 인입공사 그리고 간판 제작비용 등에 예비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2021년 12월 상계동 450-6에 위치했던 공무관 휴게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따라 상계동 450-8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전 이후, 공무관 휴게실이 해당 부지에 먼저 위치해 있던 자율방범대 건물의 시야를 가리는 등 민원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공무관과 자율방범대 양측 간의 조화로운 부지 사용을 위해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을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변 화장실 시설 개선은 저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의 문화를 보려면 화장실 문화를 보라는 말도 있는데, 시설을 제가 점검을 좀 해 봤는데 다른 시설 다 좋습니다.
에어컨 설치도 좋고 다 좋은데, 핸드드라이어가 거기서 손을 씻고 나서 말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비되는, 요즘은 그런 핸드드라이어를 잘 설치 안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핸드드라이어는 짧은 시간에 빨리 마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공사를 다시 한다는 건 그 이전에, 공사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으로의 배치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단체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이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공무관님들이 조금 더 나은 휴게시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예비비가 지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되짚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결원 발생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서울시로 추천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를 추가모집하기 위하여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및 상계마들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였으며, 모집 결과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2명, 상계마들아파트 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조회한바 해당 사항 없었으며, 2022년 8월 16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심의회를 통하여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주민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결원 위원의 추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주민협의체에 관해서 소송 가처분신청, 지금 현재 협의체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셨고 그에 따른 추가모집을 한 건데,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게 구청과 의회가 주민협의체를 해산하라 마라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는 협의체 위원들을 선발해서 서울시에다가는 의뢰는 하는 거고, 결정사항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해산 이것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것도 협의체 위원을 선발해서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사항으로.
저희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1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6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사회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0월 환경재단을 설립․운영 중으로 상반기에는 지구의 날 기념 환경 특강 및 환경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등나무문화공원에서 탄소중립 노원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및 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관련 시설도 위탁․운영 중입니다.
8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환경 보전사업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 2월 개관하였으며, 5가지 주제 60여 프로그램에 7월 말까지 총 1만 1,9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쪽,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맑고 건강한 생태 하천을 위한 물 환경교육을 위해 2016년 5월 개관하였으며, 중랑천과 당현천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에 7월 말까지 총 9,5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의 환경시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2050 탄소중립, 모두 함께 그린 노원’이라는 주제로 환경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1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지급 등을 통해 공공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1,047건을 포함, 7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1만 5,437명입니다.
1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백열등 등 기존조명을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5가구를 대상으로 교체 진행 중입니다.
15쪽,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7월 말까지 8,320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6~17쪽, 조류충돌저감 및 조류보호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조류충돌저감 및 대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계 근린공원 방음벽과 화랑대 기차 카페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시공하였으며, 조류보호 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기분 8,982건에 8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7,634건에 6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9월 중에 2기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 분야 55개소, 대기 분야 3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태릉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상반기 잔류농약 검사 결과 고·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쪽,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입니다.
화학전 등 유사시 제독 물자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아염소산칼슘 1,020㎏을 비축·보관하고 있으며, 유효염소 7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순환 대체하고 있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보제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2~24쪽,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 준수 여부 점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및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6~27쪽,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적정 관리하고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충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2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태양광 정기 전수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입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에너지자립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건립된 행복주택 단지로 신혼부부 및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에 힘쓰겠습니다.
39~40쪽, 이지체험주택 및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직접 체험 또는 전시 콘텐츠를 활용하여 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시설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과 실무 집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보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 7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노원환경재단 운영인데요.
혹시 위탁운영을 맡긴 그런 기관에 어떠한 예산집행 과정이나 아니면 예산결산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보시죠?
그렇죠? 다 받아보시죠?
그러면 작년 것은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7,000만 원 증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첫 번째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 같은 것도 8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반영됐고요.
주로 인건비 반영 부분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업비 중에 환경정책사업 및 교류 협력사업 등의 명목으로 7,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그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늘 이어오던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든지 세부내역 원출 근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업무보고 때 작년 것도 같이 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다 같이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다.
어떠한 행사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얼마, 이렇게 가면 작년 대비 어디가 어떻게 늘고, 어떻게 증감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료들은 같이 업무보고 때 올라와 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환경재단에서 만약에 보고 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환경재단도 그렇고 사실은 노원에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코센터 부분도 보면 환경사업비가 총 1억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것도 따지면 환경교육비 9,940만 원 정도, 그리고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책정돼서 집행됐는데, 세부내역도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개가 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환경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중랑천환경센터도 마찬가지로 환경사업비가 총 5,400만 원인데, 환경교육비 명목으로 4,99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이런 게 2021년에도 같은 내역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분명히 그 산출 근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업무보고 때 올려주셔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970만 원, 71.6%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78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 780만 원 정도로 2022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공공건축물 대상 시공수요조사 예정이 돼 있는데 이 780만 원으로 혹시 시공예상지를 찾아서 올해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970만 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충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남은 잔여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17페이지에 보면 조류보호 교육사업에도 예산이 1,800만 원이 100% 진행이 이미 끝난 것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거든요.
2022년도에 하는 첫 사업인가요, 이게?
올해 충돌사업하고 조류보호 교육사업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음번에는 같이 좀 올려주셔야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를 하는 업무 측면에서 차아염소산칼슘을 비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선박에서 사고가 나서 선박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랬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온도가 높지 않은 곳에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업무 보고예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비 1차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 인원이 4명이죠?
이 모니터링이 12명이 있는데요.
12명 중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3명에서 4명 정도 이 시기에 참여시켜서, 저희가 공기질 대상 어린이집이 한 140개 정도 되는데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측정을 끝낸 총 130개소의 내역이, 어디 어디 가고, 어디 어디 가고 이런 것들이 내역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 모든 위원의 바람이고요.
30페이지 보면 발전자 사업자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들어간 초기 설치 비용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만 후에 저한테 따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사업자 초기 설치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한 바가 없어서, 위원님께 보고……
제가 문서는 만들었는데 안 갔나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 저희 지금 폭우와 폭염 등 기후 위기가 되게 심각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노원 에코센터도 있고, 환경재단도 있는 그런 자치구인데 현재 기후 위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를 재기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2023년도 예산을 새로 좀 배정해서 지금 환경재단에서는 미래의 탄소중립 업무와 같이해서 환경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보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10월 1일에 행사를 같이하면서 거기서 탄소중립 자치구 선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랑천환경센터, 우주과학관 이렇게 세 군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노원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인색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인건비나 인력 관리가 제대로 돼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는 환경기본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제27조에 환경백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기후환경에 앞서서 여러 가지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백서를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회용 컵을 많이 규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보면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페 외에 또 위탁하는 카페들도 있는데, 혹시 거기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나요?
왜 그러냐면 또 코로나 시국이어서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회용 컵을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분도 있어서 지금은 중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이나 위탁하는 데는 매장 내에서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라도 이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카페들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하다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숙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와서 그냥 시찰이라 그러나?
시설만 보고 가시는 건가요?
에너지주택, 이지체험주택 있잖아요, 하계동에.
그런데 코로나 시기부터 숙박은 없었고요.
운영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다가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좀 약화되면서 체험은 또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설 관람하고 간 거잖아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숙박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체험이 교육이나 학술모임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할 계획입니다.
체험이 안 되고 지금 관람만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원환경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전출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노원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보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서 하게 되는데 노원환경재단에서는 활동하는 게 거의 연락 주고, 의원님들한테나 우리 상임위만이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행사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중랑천에서 방류사업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알려주고 같이 가서 동참할 수도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행사를 코로나 시국이어서 좀 많이 못하기도 하고 의전에 소홀한 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부서를 통해서 반드시 연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사업하기 전하고는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책자 183~184쪽입니다.
먼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에너지제로주택 최초 입주민들의 거주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일시 반환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서울형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 반납입니다.
해당 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3,199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녹색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부사업설명서가 누락이 됐는지 그게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2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1,612건, 50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1,559명으로 2022년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더 많은 기업체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교통 관련 시책 홍보입니다.
주차난을 완화하고 차량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원구 관내 72개소 236면에 나눔카가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노원 문화의 거리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입니다.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및 시설 관리입니다.
정보접근이 어려운 디지털기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역 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상반기 관내 6개 아파트 단지에 신규 설치하였고, 구에서 담당하는 마을버스정류소 75개소 BIT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버스 이용 승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노후 시내버스정류소 승차대 4개소 신규 설치 및 승하차 시 불편민원 승차대 2개소 이전하였고, 불용되는 마을버스 승차대 4개소 철거와 4건의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시내버스정류소 주변 지장물을 정비하는 등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2022년 4월까지 온열의자 320개소를 정상 운영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온열의자 320개소 운영과 함께 코로나19로 설치 보류 중인 따숨쉼터 93개소도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통행 편의와 안전개선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노원역 5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준공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태릉입구역 1번 출구, 수락산 내부 2개소가 착공에 들어가며, 녹천역 4번 출구, 노원역 9번 출구, 중계역 6번 출구, 상계역 내부, 당고개 내부, 노원역 내부 등 9개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및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고이월분 같은데, 이게 2021년 11월 추위가림막 설치공사 계약 후 설치 진행 중 보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돼서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설치가 돼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대략 파악하기에 33개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3개소에 대한 내용도 어디 어디인지, 왜냐하면 파악된 부분을 좀 알아야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뭘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합리하고 고장이 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33개소인데 그 60개소 기설치할 수 있는 곳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기기 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지금 봤을 때는 가시성이 굉장히 좀 떨어져 보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할 경우에는 노약자분이 노령층이 많으실 텐데 어떤 글씨나 가시성 부분에서도 조금 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나 노약자들이 많은 곳, 또 거주 주민들이 많은 곳들을 설문 조사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했었는데요.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정들을 다 반영해서 추가설치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따숨쉼터 93개소 설치했던 거 지금 보관되어 있죠?
지난 4월에 용현에 있는 창고업체에 담당과장과 팀장, 실무자가 가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나머지 점검상태 등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서 실무대표자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그런 사안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거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도 맞지만 항상 시기적절히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영기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위원님한테 다 설명해 드렸죠?
다 찾아뵀어요?
자료 준비된 건 다 들어간 거죠?
이따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때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와서 이렇게 얘기드리는데 이거는 좀 절차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모든 상황이 보면.
그게 ‘18년도에 제가 이거를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시작을 해서 2년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거의 설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설치하려고 보니 33개가 지금 파손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지금 파손이 어떻게 됐는지, 철거하면서 파손이 됐는지, 보관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이 파악돼야 하고, 그게 만약에 파손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파손됐다고 그러면 다시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문제가 이건 엄청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하나당 400만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거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자재비도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곳에 이번에 서른세 곳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데는 설치하고 어떤 데는 설치 안 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계약을 만약에 설치할 때 파손됐든, 철거할 때 파손됐든, 보관할 때 파손이 됐든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막 뜯어놓고 철거하면서 던져버리면 파손되면 저희가 또 500만 원 들여서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무조건……
그리고 어느 구간 잠깐 파손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위만 어떻게 수리를 해야지 어느 한 곳이 파손됐다고 전체를 교체한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이것은 계약조건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조달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예산을 줄 수 없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따숨쉼터를 제작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일괄 통으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개선대책을 강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합체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었고, 또 종전에 운영했던 따숨쉼터 같은 경우는 일부 라운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숨쉼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설치하고, 봄철에 다시 철거하는 방법인데 라운드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할 때 또 창고 임대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제작 방법부터 철거와 운반, 관리 방법까지 개선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서 마련했습니다.
예산이 귀한 만큼 저희들도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라운드가 있는 것을 직각으로 제작을 해서 제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철거할 때는 파손은 없겠다 하지만 지금 제작이 먼저 돼 있는 것을 또 설치할 때 6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을 철거할 때는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 업체 이번에 설치할 때 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ID번호 별로 일식으로 철거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집행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2차 추경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부서에서 이것을 못 챙긴 것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관련해서 어느 아파트는 세워져 있고, 어느 아파트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한 취지가 조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데 저희 구비 들여서 하는 마을버스를 이렇게 설치한 것에 대한 구민에 대한 인지도나 아니면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때 취약한 계층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설치해 주시되 그 밑에 어떤 의도로 설치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안내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의미가 더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따숨쉼터 아까 저도 봤는데 궁금한 게 재질이,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못 들어가 봐서요.
겉에 재질이 뭐예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사업설명서 책자 187~188쪽입니다.
먼저 녹천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녹천역 4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노원구와 코레일이 5:5로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엘리베이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 부담금 7억 7,000만 원 중 미편성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차대 신규 설치입니다.
택시의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아까 얘기했던 추경 하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따숨쉼터 추가제작 설치 추경 15억 61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시는 거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이 발의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의원발의한 거라고 하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없으시면 계수조정 때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1개소를 활용하여 7월까지 약 3만 2,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평일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2만 8,560건에 11억 1,5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볼라드 190개, 반사경 86개 등을 정비하였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구역표지판 134개, 안전휀스 47m 등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7월까지 도로명안내표지판 20개소 교체를 완료하였고, 주요 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및 도로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교통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39개 횡단보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6쪽, 학교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다.
7월까지 선곡초와 태랑초 공사를 완료했고 공연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옐로카펫, LED표지병 등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등하굣길 안심동심사업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통학로 안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을 현장실사하였습니다.
조사표를 바탕으로 시설물 등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2022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65면, 거주자우선주차장 219면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31일까지 일반주택과 아파트 5개소 79면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 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화를 기하고 예수사랑교회 연장개방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고 홈플러스 20면을 추가 개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는 5면 이상 개방시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여왔으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 개소 수에 비해 개방에 참여율이 저조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는 3면 이상 5면 미만의 개방시설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공단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95개소 4,141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8개소 369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차실태 조사, 안전관리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로 2022년 서울시 모든 구에서 동시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으로 주차장 자료를 현행화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차관리시스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2억 4,000만 원과 구비 2억 4,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을 들여 디자인과 불편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안은 지상층의 공원 및 주차장 리모델링, 지하 주차장 실내공간 및 엘리베이터 등 리모델링입니다.
다음 28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으로 올해는 1,521명이 교육받았습니다.
다음 29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스팀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대여소는 상계역, 어린이 교통공원, 섬밭길 3개소로 서울노원남부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대여실적은 6,000여 대, 수익금은 약 121만 원입니다.
스팀세척기는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척 실적은 총 5,128대입니다.
다음 30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시범운영한 중급반을 금년에는 정규반으로 녹천교 아래 중랑천 트랙에서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입니다.
7월까지는 총 4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민들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51만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2022년 상반기에는 진단위로금 81건, 입원위로금 40건 등 총 125건에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실적은 총 253건입니다.
다음 35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쉼터가 되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전거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기획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3대인데 주말에는 1대만 또 운용하더라고요, 맞나요?
특히 우리 노원구 전체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을 수밖에 없고, 주말에는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1대의 차량으로 이걸 단속을 하다 보니 민원이 접수돼도 그 차량이 노원 병에 가 있어요.
상계1동에 가 있어서 하계동이나 공릉동에서 차량을 뺄 수가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 여기 오는 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쪽 업무를 보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차를 못 빼.
1시간을 기다렸다가 빼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또 주차장도 부족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주말에는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3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을 적게 잡는 건지, 아니면 안 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기 주정차 위반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한 어떤, 죄송하지만 그런 의지가 없으신 건지?
그다음에 CCTV라는 게 예를 들면 또 이게 상반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만약에 민원 요구가 왔을 때 CCTV 설치하게 되면 상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4대 이상은 보통 이렇게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4대라는 기준이 1년에 4대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차량을 아무 곳에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실은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식사시간에 서울시 전역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주잖아요, 단속을 안 하잖아요, CCTV가 설치돼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영업 18시 이후에 안 한다든지 이런 것 시간상 제약을 두면 되는 거고.
주간에는 어느 정도 그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인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하시잖아요.
시구 사업으로 해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예수사랑교회 이게 110면을 연장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중심가에 지금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주택가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학교하고 협약들을 해서 학교 운동장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110면 언뜻 보기에는 되게 많은 성과 같지만 결국은 이런 곳에 확보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전에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직·성명을 이야기하시고 속기를 위해, 정확하게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아무래도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야간에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아침에 거기다 공영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기 이전에 차를 주차장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조금 들지만 이후에 거기에 세웠을 때 불이익을 좀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켜지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려해서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면, 공유주차장이라는 것, 저희도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평상시에는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시거나 그러면 낮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비어 있잖아요, 노면이.
그런데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유주차장을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아파트보다는 훨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하실 때 신청받을 때 혹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주차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요?
거기 보통 공유주차장에 안내판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처음 치르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 도장을, 인주를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교육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신청받을 때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안내를 정확히 해 주시고, 이왕이면 같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담당 부서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LED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39개 횡단보도를 완료했는데, 거의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면이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돼야 하는데 어느 쪽은 되어 있고, 어느 쪽은 안 되어 있고 설치가 불가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한 번 민원을 주셨던 게 여기 우리 아파트 쪽에는 되어 있는데 저쪽 편은 안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다른 데 가보면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길래 저도 의아했었거든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노원구 전체 19개 동 다 그러겠지만 안 된 곳은 한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128쪽, 사업설명서 책자 191~20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9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민원 요청 등에 따라 3억 8,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 상계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유 부지 녹지조성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삼각형 부지에 쓰레기 투기,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4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노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실행사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한천교 하단에 자전거 주차장 및 재활용정거장을 디자인하여 도시공간을 재생하고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5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설계 공모비로 1,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 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이자, 방치 자전거 수리 및 처리에 관한 이자 발생액 총 1,36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설명서 책자 198쪽,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4억 5,578만 4,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9쪽,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견인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로 소통을 저해하는 차량 및 킥보드를 견인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하고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00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청소 활동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조성된 16개 동 중 7개 동에 상습 무단투기가 심각하여 상시적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한 자활센터 청소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비 등 사업예산 1억 1,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01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마을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현재 1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성도 제고를 위해 부족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금 한천교 고가부지 자전거 주차장 이것 휀스 설치하는 거죠?
이것 지역주민들, 상가분들하고 한번 논의 해 보셨습니까?
이게 제안사업으로 공모전 수상을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벌써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고가 밑에 그렇게 하면 높아져서 답답해서 문제가 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을 팀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가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견을 조율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공모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공모전에, 예쁘고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공간이 대단히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요청했던, 그때 연구용역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공간이 좀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금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는 있으나 언제까지 주민들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를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치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을 반영해서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순히 자원순환과 문제다, 여기 문제다, 이렇게 핑퐁하시지 마시고 두 부서가 협업하셔서 이런 비용은 추가경정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소요예산과목에 보면 산출내역에 설계공모보상비가 2,500만 원이 맞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계공모보상비 2,500만 원 맞습니다.
이것은 보통 설계비의 한 1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설계공모비고, 설계비는 보통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7월 말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2만 42t, 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1만 8,308t, 수도권매립지 처리 518t,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 처리 3,139t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와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8쪽, 상습무단투기지역 그림자조명 바닥광고 설치 및 쓰레기 없애는 야광 안내판입니다.
2022년 구 주민참여예산 및 동 단위 주민자치예산 선정사업으로 상습쓰레기 무단투기 4개 지역에 그림자조명 바닥광고 및 야광 안내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이미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0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노원구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 청소 및 재활용 수거 공무관에 대한 복무를 강화하고, 월 1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화, 근무복, 쿨조끼, 경량 작업모 등 일곱 차례 작업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공무관 휴게실 개선 공사를 1건 진행했습니다.
10월경에는 산업시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무관 복무 및 근무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청결한 문화도시 노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당초 작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수거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보수와 법정 저울 검사를 추진하여 종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개 공동주택의 대형 감량기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민간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중랑천 변 상계, 창동, 녹천교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구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 차량 57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 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 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 비용,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차량 2대를 2022년 11월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타 부서에 비해서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서인데요.
우리 공무관들도 주 1회 일요일은 휴무이고 하다 보니까 휴일에 사실 쓰레기수거가 잘 안되다 보니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어차피 월요일 날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기 쉬우려면 차가 서 있기 좋은 곳에 아마 쓰레기 이렇게 많이 적재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사실은 미관상 좋지 않다 보니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주말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59만여 개를 수거를 했는데 배송은 20여만 개밖에 안 됐네요.
사실은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수거를 해서 구에서 다 세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재사용이 되면 참 좋겠으나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아이스팩 수거하게 되면요.
그 수거하는 것들이 혼합배출 들어오는 게 많아요.
크기도 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송에 필요한 사이즈가 규격 폼들이 있어요.
크기가 작고 그런 것들은 버려지거든요.
그다음에 물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폐기물로 해서 저희가 일괄 폐기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폐기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금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4억 6,400여만 원 정도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나가고 있죠?
저한테 올려주셨던 약 1년여 동안의 계산서를 제가 다 받았는데 이 계산서에 수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총 수량을 더해봤더니 23만 2,46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거량이 58만 9,000여 개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배송된 19만 4,000여 개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황자료로 7월 31일 기준으로 뽑기는 했는데요.
그 자료가 7월 말 이전에 작성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만 9,000개는 7월 말 기준으로 6월 21일부터 뽑은 거거든요, 수거량은.
그리고 재사용량도 19만 4,000, 이것도 7월 말 기준으로 뽑아서 약간은 오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큰 오차가……
2021년 6월 21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산서도 올해 8월 3일이에요.
이달입니다.
그러면 이달까지 일단 끊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여기 품목에도 보면 아이스팩 수거, 아이스팩 수거, 아이스팩 수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수거량이 58만 9,240개예요.
그리고 배송은 19만 4,000개고요.
수거인지 배송인지 정확하게 품목이 나와 있지 않다, 계산서상에.
그러면 충분하게 어떠한 오해가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뽑을 때 입력하면서 업체 측에서 수거하고 소독·세척하는 부분은 같이 넣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수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저희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거의 배송비까지 해서 배송팀은 따로 있겠지만, 4억 6,000여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업체의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제가 계산을 때려 봐도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오냐면 단속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속반에 13명,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단속반에 13명에 사무용품등, 위생용품 등, 위생용품 등 해서 비닐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해서 13명이 3개 쓰는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단속반 위생용품이라 하는 비닐장갑 2장씩, 3장씩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대충 따져봐서 30일을 풀로 돌려 봤을 때 개인당 6,000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마스크도 장당 400원씩 굉장히 후하게 쳐줘서 하루에 2장씩 쓴다 해서 30일 풀로 근무해서 개인당 2만 4,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13명이 한 달에 쓰는 금액은 39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명목을 찾아야 하느냐?
단속반의 사무용품 등인데 단속반들이 사무용품을 쓰면서 500만 원을 13명으로 나누면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에 복사용지가 있지만, 복사용지가 2,500매짜리 아무리 비싼 것을 사도 4만 원이 안 돼요.
그것을 혼자 다 쓸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뭉뚱그려지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 아닌가.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모자라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빼 쓰고, 다시 돌려쓰고 이런 부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고 계속되는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줘야지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다,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다음으로 22페이지도 제가 또 이걸 보고를 받았지만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이에요.
이게 화장지, 점보롤이라는 화장지하고 비누. 이게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에 월별 사용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자분께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구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지 이 단가가 나올 수가 없는 단가예요, 개당.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 점보롤 화장지가 규격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단가자체가 나오지 않는 단가예요.
그래서 일단은 담당자분께 26개소의 주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볼 테니까 그 업체에서, 업체 주신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 업체에서 배송하고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 주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담당자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등록증 보면 사실 저희 관내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도 장애인 사업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하셔서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답변이 없어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 자료나 요구하신 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늘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공동주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또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하면 주택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주택가에 가보면 사실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많이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제주도에 가면 주택가 쪽에 재활용을 수거하게끔 되어 있고요.
음식물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어르신이 앉아서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소가 확보된다면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는 수거를 모집해서 분리하는 그런 장소를 두잖아요.
주택가에도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분리수거하는 장소를 부여하고 거기에 인력을 1명 배치한다면 지금 시스템보다 훨씬 편리하고 환경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액에 조금만 더 주택가 쪽으로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두고요.
관리자들에게 월 일정 수당도 지급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장소들이 꽤 있고 그런 주택가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에 재활용집합장이 있죠?
그런데 그거 이전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 노원구 관내에 재활용센터를 이전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어서 저희도 여러 군데를 다방면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는 모습이 재활용센터를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삭막하고 그분들이 보시기에 늘 그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이전계획이 없으면 어쨌든 예산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도 정리정돈을 잘 부탁드려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그날 가다 보니까 공무관 휴게실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런 노무자들 시설, 아니면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휴게실만이라도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집하장 때문에 많이 지금 고심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거기 방문해서 집하장 시설 이용 위험부담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찾고 있기도 하고요.
공무관 쉼터 때문에라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공무관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쉼터라도 좋게 조성해 주려고 그분들하고 이용자들하고 많이 지금 협의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지구를 지키는, 환경을 지켜야 하고, 또 여기도 만만치 않게 음식물이나 쓰레기 함께해서 지구를 같이 지켜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원순환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우선 궁금한 게 저희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가 양천에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해야 될 계획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잽싸게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관련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노원구의 대안으로 해서 시하고 타구하고 접촉할 때 그런 주장도 하고, 또 시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할 때 그런 근거로 해서 제출하려고 지금 시급하게 지금 용역 중이었고요.
그 용역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저희가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게 많이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공무관님들 인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관은 총인원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관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께 조금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온 건 대직관계가 있으니까 대직관계를 활용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무관님들이 가로청소하시는 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다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환경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거리환경도 좋고 그래서 견디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공무관님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어려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무관님들의 피로가 대단히 누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명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유웅상 위원님도 휴게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 더 챙겨주시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충원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관님들을 위해서 추가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향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국장님하고 일단은 환경적으로라도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휴게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았습니다, 저희 노원구.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를 좀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매년 공무관님들을 위해서 휴양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관님들 그래도 서로 간에 단결도 할 수 있도록 공무관들 한마음 축제라든지, 단합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관들 문화유적지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 직업에 대한 자존감, 가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나 그다음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또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저희가 쓰레기가 버리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문화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저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녹색환경과에 있어야 이게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택가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클린하우스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거기 주택가에서는 쓰레기 수거도 어렵고, 재활용 분리가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어서 그곳에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분리수거대를 재활용 분리하는 날에 설치해놓고, 관리자를 한 분 지정해서 그분이 그날 분리수거하고, 수거된 뒤에 다시 수거용품을 정리해놓고, 다시 또 다음 재활용 수거일이 돌아오면 그때 또 하고, 이런 식의 재활용정거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참여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하시는 분들.
소규모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서도 같이 많이 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관들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했는데 공모관들이 젊은데 혹시 그분들 교육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현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운전 같은 게 난폭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게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에 「중대재해법」, 「산업안전재해법」 관련해서도 근무 시에 유념하도록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130쪽, 사업설명서 책자 205~21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0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톤백 마대 구입비 630만 원, 노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해 1,814만 1,000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중 발생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7,500만 원, 총 1억 2,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통한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무상수거 사업 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처리비 부족이 예상되며, 1억 7,03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09쪽, 청소 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소차량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가 유류비용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1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 2021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수방 자재 확보, 양수기 등 장비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풍수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약 20㎞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와 야외운동기구,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관내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작업차량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 하천에 대해 청소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중랑천 진·출입 보도육교 정비입니다.
중랑천 내 진·출입 보도육교의 바닥 포장, 구조물 도장 등의 노후로 부분적 파손 및 부식이 발생한 부분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시설물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불량 맨홀정비비 납부, 맨홀안전점검 용역,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하수 맨홀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D~E등급의 불량맨홀과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기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당현천 가압장, 재난 예·경보 시스템, 중랑천 승강기, 하천 CCTV, 보안등, 하천 진입 원격 차단시설 및 당현천 분수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기록을 확인하는 용도도 있지만, 범죄나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천의 CCTV의 경우에는 보통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방의 목적이라면 보이는 곳에도 CCTV가 이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위치선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치수과에서 민원 접수를 잘해 주시고, 해결을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당고개 오거리에 자그마한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노원구 중계동 137-25번지로 나와 있는데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고, 소유는 시도유지 그리고 담당 부서는 치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당고개 오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을 때 주민분들이 이 지역을 좀 쉼터 형식으로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담당 부서인 치수과에서도 함께 검토해주셔서 민원인분들께서 방향을 잡으셨던 그런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막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당현천에서 자전거도로에서 넘어가는 다리 있지요?
다리 시설공사를 여기 치수과가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니면서 계속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추가 다리를 건설할 예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서준오 의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또 다른 다리가 바로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위쪽으로는 동일로에 다리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거기 아니면, 자전거가 하라스포츠 쪽에서 쭉 램프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조금.
당초에는 당현천이 좌우 구간 다해서 자전거도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그래서 좌안은 산책로하고 자전거만 다니고, 우안은 지금 산책로만 통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고민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1~13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3~217쪽까지입니다.
먼저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풍수해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하천, 산책로 등의 범람 시 신속한 하천 유지관리와 중랑천 식수대 수도관에 연결된 화장실 수도 요금의 추가 등으로 부족한 사업예산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중랑천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부족한 사업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하수시설물 공사사업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하거나 불량한 관내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하수관로 개량 및 이설, 빗물받이 보수 등에 부족한 사업예산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악취 저감사업 입니다.
관내 하수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부족한 사업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의 사후관리 실시 및 고장 미발생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원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강남 쪽에서는 맨홀 때문에 사람도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100개소를 맨홀을 새로 교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추경에 이런 게 잡혀있지 않아서 시급한 사항이 없었나요?
이번에 보고받을 때도 맨홀에 사람이 빠질 수 없는 새로운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급한 상황이 있는가 해서, 추경이 이번에 잡히지 않아도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이번에 사업추경예산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에 서초에서 2명이 맨홀로 빠져서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저지대에 40개소 정도를 우선적으로 추락 방지용 맨홀을 설치하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5억이 지금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하고 하수연결관하고 전부 다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발주해서 연간 단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맨홀뚜껑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40개소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그리고 215페이지에 하수시설물 공사에 연간 단가로 15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이 전체 긴급 식으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저희들이 매년 하수관 개량 사업을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사업을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이 18억만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15억 요구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이 저희들이 90년 초에 개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CCTV를 촬영을 해 보면 하수관이 굉장히 불량스럽고 지금 관이 내려앉아 있거나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거나, 또 기존에 90년도에 시공을 할 때는 지금만큼 시공기술이 좋지 않아서 접합부 같은 데가 굉장히 불량하게 되어 있어서 하수가 세게 되면 포트홀이 생기거나 동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도 매년 공사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경이 부족한 것은 지금 집중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경도 확대해서 그것을 강우강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녹색환경과장 조병주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치수과장 유봉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