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2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건의문작성건
2. 서울시청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건의문작성건
2. 서울시청방문의건
(09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당현천살리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했던 건의문을 좀더 토의를 거쳐 확정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의문작성건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시 수정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건의문작성건은 지난 제136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5번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건의문 중 5번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검토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5번 항목 뿐이 아니고 우선 건의문(안) 앞장에 방금 오셔서 읽어 보셨겠지만 거기에 수정할 글씨라든가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다 읽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시 5번 항이면, 현재 우리 노원구, 제가 5번 항목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력으로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인 노원역, 마들역의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흐르게 하는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6월말에 완료될 것인 바, 이에 노원구의회는 당해 공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당현천 복원사업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6번에는 ‘이해’라고 썼는데 ‘이해’를 빼고, 위의 5번 항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빼고 그냥「 당현천의 생태적인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하는 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6번 항목에서 「생태적인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면... 」에서 복원되어 뒤에 「환경중심적, 인간중심적인 하천으로」만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말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빼고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소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된 면이 있기 때문에 빼버리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얘기죠.
그러면 우선 6번에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다시 태어나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에서 친환경적과 인간중심적 이것을 빼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이 부드럽고 좋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결과고 뒤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와 하천변 무단경작...」 이것은 보면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원인이 나와서 이것은 문맥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가로지르는 하천으로써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오염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하천관리에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는 식으로 문장의 순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번에 앞에 보면 「우리 구의 노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 노원구가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시비 사업인 것이고요.
또 이 건의문을 서울시에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 구의 노력’이라는 문구는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시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들 거기에 맞춰서 연계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취지로 담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노원구민에게 배포하는 유인물이라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 보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밑에 5번 「타 지역에 우선하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를 집어 넣으려면 타 지역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타 지역 보다 우선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노원구와 당현천에 대한 이야기만 적어놓고 「타 지역에 우선하여」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노원구가 시급한, 당현천이 복원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복원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타 지역에 18개 하천이든지 9개 하천이 우선적으로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따지지 말고, 건의문에 그것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잘 관리할 것을 약속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할 수 밖에, 그리고 지난 번에 이것을 김생환위원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헛되이 공사한 것으로 하지 말게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전해주어서 우리 것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담당자와의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서는 어쨌든 급하니까 타 지역에 우선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할 수 는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서상에 이런 것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줄 것을, 타 지역 빼고.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2년도 빠르고, 청계천 끝나고 바로 시작...
오염의 근원지를 빼버리고 하천으로...
말이 좀 순해졌어.
그리고 「우리 구의 노력으로」는 그냥 넣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청도 조금 띄워 주고 서울시에서 20억 시비를 줬다는 것도 거기에 넣어놓고, 분명히 시비라고 했거든요.
문제가 될까요?
20억 버리지 않으려고.
사실 이것이 공문입니다.
정식으로 서울시에 전달하는 건의문인데 여기에 더욱이나 상대가 시비를 주고 있는 서울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우리 구의 노력으로」하는 부분을 집어 넣어야 하느냐.
「2005년 1월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인」 이렇게 넣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날짜도 명시해 주고 「우리 구의 노력으로 2005년 1월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인 노원역, 마들역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흐르게 하는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냥 우리 구니 이런 것을 빼고,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김생환위원님은 그때 이것을 항의조로 편지로 쓰면 어떠냐고 했어요.
그런데 건의문은 건의문 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것을 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노력으로」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 ‘확보’라는 표현도 너무 노원구 중심의 자의적인 표현일 수 있어서 저는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윤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비 20억원을 배정 받아 현재 사업중인」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투입하여가 서로 서로의 입장을 살려주고.
서울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는 문구이기는 때문에.
「2005년 1월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인 노원역, 마들역...」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다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건의문작성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건의문작성건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시청방문의건
오늘은 서울시청 건설기획국을 방문하고 난 뒤 그 자리에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청 건설기획국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광열 김오성 김광수
김성환 김생환 송재혁
이윤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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