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구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4분)
본 특위는 작년 9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해 오늘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총 6회 회의와 현장방문, 서울시 정무부시장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소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업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6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 특히,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사업적으로 얘기한다면 노원구가 이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당면한 과제가 됐는데 실제 우리 위원회가 6개월 동안 현장방문하고 회의를 했지만 큰 성과물은,
우리 나름대로는 의미있게 받아들이지만 큰 성과물이 평가하는 분에 따라서는 없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참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노원구에서 잘돼서 노원구가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재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노원구는 종 상향이 되고 용적률 상향이 돼서 조금 더 사업성이 좋은 그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윤선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처음에 추진하고 발대식을 할 때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막상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사실 면면히 다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이슈로 저희가 특위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했다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리 노원구 내에서도 아주 그 이슈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정의 가장 1순위도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완전한 그런 뒷받침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시는 데 지지하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참 많이 고생하신 우리 조윤도 위원장님 그리고 유웅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6개월 기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 못 한 부분들이 참 아쉽고요.
또 이 특위 자체가 성과물을 내기에는 처음부터 좀 무리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끝으로 “우리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에 재건축을 준비·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 없이는 사업성이 많지 않아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노원구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매우 다양한 입장에 놓여있고 그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민에게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공은 노원구 자체의 가치가 업그레이드될 때 그때 성공의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이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모두 굴뚝같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난항과 이견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활동을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참석하는 것이 여건상 쉽지 않거나 한 사안이나 의제에 대해서 저도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는데 자리를 빌려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너른 이해를 바랍니다.
예컨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같은 부분들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은 아직은 조금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우리 구민들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이 의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다시금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개월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원구의 개발과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 노원구 주민들도 누릴 수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이 노원구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노원구만의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송파구에 역세권 중심의 롯데월드타워나 서초구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동대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지역에 특화시설이 건설되고
그로 인해서 노원구에 소비가 많아지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럼 곧 재정자립도가 올라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주상복합·상업시설·복합문화시설 등 노원구에 전체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도시처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비해 노원구는 더 어려운 조건의 재건축·재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지만, 강북의 새로운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과 노원구의 랜드마크화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서 조윤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윤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수회에 걸쳐서 현장방문과 그리고 길거리, 우리 노원구에 나부끼는 안전진단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현수막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염원을 담아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가 끝난다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염원인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또 서울시와 국토부와 발맞춰서 함께 동행하면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노원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신속추진단과 우리 재건축·재개발 특위하고 좀 이원화된 모습들이 아쉬워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 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 최종적으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 마무리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위 설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으며 아쉬운 점도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의 현안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던 과정에서 특위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며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또한 본인의 역할 및 특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권자인 서울시를 방문하여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토론하였던 시간도 매우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어 노원구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를 진행하며 몇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될 것임에도 우리 특위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회의내용이 서울시 부시장의 간담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시간적으로 공공재개발 예정지 임의 단체에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특위 위원장이 감금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감금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회의내용이나 간담회 내용이 일일이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위는 회의를 마치기도 전에 위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담긴 발언까지 공개해졌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있고 의원은 의원으로서 직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입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들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위에 참여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윤도 유웅상 윤선희 김경태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이용아 정영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