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으로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대상 892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428개소와 기획 및 민원업소 25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등 총 5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쪽, 약업 환경 조성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유통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기재 및 광고 감시, 마약류 구입 및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업소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여, 총 50건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 대상 7,460명 교육, 2,172명 홍보를 실시하였고 7,4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교체 및 편의점 등에 신규 설치를 위해 16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장비에 대한 소모품 교체 및 수리를 11건 지원하였습니다
11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노원구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초1 학년, 4학년 4,759명에게 구강검진과 예방 진료를 제공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400명에 대한 구강검진 실시 후 284명에게 충치치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홍보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심리상담요원을 통한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을 통하여 577명에게 우울 검사를 진행하였고 자살위험성 평가 후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에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인식확산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33개 학교 4,590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35회, 79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7쪽~23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388명, 총 6,84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5쪽~2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지역진단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122명, 총 1,2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3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마들보건지소 4~5층에 본소 및 노원구청 2층에 상계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6,369명, 등록관리 4,9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분이 답변 주셔도 괜찮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느 연령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살 연령별로 통계를 보니까 올해 통계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까지 보니 인구 10만 명당 60.6명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데가 80대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높이 보여지고 있는 데가 70대 그리고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연령대가 많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걸 분석하면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고립가구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고립감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젊은 연령대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사업,
그래서 지금 당장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 구출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젊은 연령대 청소년기, 청년층에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것과 자살예방사업은 같이 한 큐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 자살예방사업을 보니까 노원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잘해왔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몫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노원구가 몇 년 전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구로 지적이 되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자살예방사업에 뛰어든 결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지금은 노원구가 인구 10만 명당 16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비교적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있다가 낮은 축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놓고 보고 이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게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자살예방사업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 지 소견을 듣고 싶거든요.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년층의 노원오랑이나 이런 것도 맺고 있어서 그런 MOU도 더 발전시켜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제 소견으로는 도시화에 의해서 일부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원은 굉장히 건강한 문화도시라고 저는 며칠 안 됐지만 여실히 느끼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노원이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구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관계 구청 부서에서 그런 문화를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전문가와 상담해서 지역 연계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가 보건소가 주축이 되면서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약과 감사에 임하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과이고 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고 해서 이 문제가,
이 사업을 집행하고 실제 벌여나가고 있는 소관 부서나 기관의 책임자들이 어떤 정책적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 오승록 구청장께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구가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요인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맡겨놓지 않고 전담부서에서 직접 쥐고 이 사업을 틀어쥐고 중요하게 보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과가 나니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심리사회적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 얘기드리면 청년과에서 진행한 청년정책아카데미에서 참여해주신 청년들이 청년의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을 해주신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누구와 함께 상의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의약과에도 문의를 하고 청년과 부서 직원분들과도 상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의약과에서 보여주신 견해는 뭐였냐면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청년 사업이니까 청년과에다 맡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과에서 예산을 동반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업, 마음 건강과 관련한 사업은 세대별 사업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챙기는 사업은 모든 부서가 매우 중요하게 각 부서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의 마음 건강에, 우리 구민의 자존감 상승에,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가를 자기 척도를 가지고 진단하고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우 책임성 있게 젊은 세대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그리고 이들이 사실은 고립감과 의존할 데 없는, 사람이 생명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나의 고충 나의 고통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가 없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눠서 함께 의거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세대의 심리사회적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보건소에서,
저는 지난번에 그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조례를 청년과에서 만들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틀어지고 심리사회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지금 오랑이랑 일삶센터랑 몇 군데와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MOU를 맺어놓고 그 기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척도기준을 삼아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제 무슨 사업을 했다라고 실적 보고해주실 때, 이게 실적보고서잖아요.
“무슨 사업을 했다”라고 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살이 얼마큼에서 얼마큼으로 예방되었고 자살 위기에 처해있던 얼마큼의 주민들을 어떻게 구했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이게 자살예방사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마음건강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냈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이 방향에서의 예산 확대도 저는 건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 계셔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별히 관심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제가 과거 6대 때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학습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느냐, 연애사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해결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길래 사람의 고민을 깊숙이 들어가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퀘스쳔을 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한 결과 조례 통과를 시켰었는데
내 주위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하면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는 퐁당하고 떨어트려서 7명이 파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파문이 일듯이 그 똑같은 고통을 일곱 명이, 가족이든 친지든 측근 사람이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똑같은 자살의 심정으로.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따져보면 아까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자살이 10만 명당 27.3명에 비해서 노원구는 20.4명이라는, 물론 우리나라 수치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 19년부터 제가 노원구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상이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19년, 20년, 21년을 보면 특별히 자살률이 높은 동이 하나가 또 눈에 띄게 보이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동네는 자살이 몇 년 동안 없는 모범적인 동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제가 한번 짚어보면서 해봤는데, 우리가 이웃사랑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청년오랑 기타 등등 MOU를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여기서 더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실적보고서를 보면, 12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그다음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그다음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이런 게 다 우리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들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크게 우리가 이웃사랑봉사단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대고 또 특별히 우리 과에서 찾아가는 거에서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팸플릿 정도 외에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그런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살예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이 청년이 체력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무슨 질환이 있는 건 아닌데 체력이 좀 안 좋았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집 안에 있는 아예 지금,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경계에 있었던 청년인데 집안에만 있고 게임만 하고 이렇게,
원래 체력이 약간 약하기도 했지만 이러면서 체력이 더 많이 약해졌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매사가 너무 피곤하고 체력적 자신감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중·고등학생들도 성적에 대한 자괴감뿐만 아니라 자기가 체력적으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이러면 거기서 오는 자괴감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약간 도태되고 있다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체력 활동에서도 많이 신체활동에서 하는 것 같아서 자살 예방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팸플릿을 나눠주고 그냥 형식적인 교육을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되게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 싶고,
아예 집행부 차원에서 통 크게 고민을 하셔서 교육청이랑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냥 1년에 한 번 정기 교육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미국 같은 나라는 모든 전국에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한 과목씩 스포츠를 다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에 물리적 토대니까.
저는 일단 결단까지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오신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더 적극,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청년정책아카데미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보건소에 마음지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왜 그걸 이용하지 않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신청을 하면 정신과를 통해서 가서 상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횟수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우리가 워낙 보험 관련해서 잘돼 있다 보니 어느 병원을 진료했고 그런 게 다 낙인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정신과라는 곳을 가는 게 신경정신과의 의미가 많이, 상담의 의미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실손 보험 들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도 가입이 어렵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낙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럼 청년들이 원하는 마음 건강 관련된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동료들끼리 서로 상담하고 동료들끼리 서로를 기를 불어주고 하는 그런 정신건강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그런 조례를 만들자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노원구가 워낙 고령자 많고 또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대상이 많다 보니 그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봉사단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렇게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관리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똑똑 돌봄단 주로 지금 다 그렇게 목표 겨냥이 돼 있어요.
근데 청년을 향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현재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따로 뭐 센터를 만들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10부터 19번까지 10개의 항목이 지금 정신건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7개 의약과 사업 중에 10개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도 비중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어느 부분을 청년들을 겨냥을 할 건지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훨씬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건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6페이지 하고 8페이지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이 심장,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심폐소생술은 9,700 정도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4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게 더 많이 쓰이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디가 의무이고 어디가 자율적이고 그런 걸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심폐소생술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게 진짜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계를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더 쉽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유지관리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심폐소생술이 조금 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이게 정말 습득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이들이 그런 거 배워서 곧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15회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10개월 동안에 15회 했다는 것은 한 달에 두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사실은 더 훨씬 더 하기가 좋을 테고, 물론 그건 좀 운반을 해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7,400명이면은 한 248학급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 될까요? 학교는.
제가 요즘에 학교, 학급이 몇 개인지 몰라서.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학교 숫자에 비하면 너무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물론 성인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이게 그냥 생활화가 돼서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1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8,400만 원이 추경 됐고요.
집행된 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사전에 대상자를 정해서 구강검진을 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 한번 대보세요.
이것은 1년 내내 아동들이 치과 의원 방문해서 그 치료비를 치과 의원이 저희 보건소에다가 청구하는 절차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11월, 12월쯤에 끝나면 그때 치과 의원들이 저희 보건소에다가 청구하니까 이 예산이 연말에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집행액이 한 90%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근무하신 분들이 한 22명 정도 되나요?
이거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7, 18페이지하고 인건비가 반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뭔 얘기냐 인력확충을 이렇게 기재되고 인건비가 남는데 인력확충을 2페이지에, 잠깐만요.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인력확충으로 사업을 나눴으니까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2페이지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합병하란 거지,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하고.
15번 정신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국비·시비·구비 매칭 이어서 다르게 예산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마는 “굳이 이걸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라고 제가 한마디 한 거 같은데 꼭 이걸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직원뿐만 아니고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을 지금도 이렇게 위탁을 줘서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지금 위탁으로 돌리고서 다른 구들 보면 퇴사자가 훨씬 적고 또 센터장님이 정신과 전문의고 대학병원 이쪽에서 근무하시다보니까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들어서 그거는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 날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긴 싸움에 그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19일 날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일 날 이거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전 보건소 소장님께서 “우리는 허가를 정당하게 내줬다”라고 여기서 저한테 반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풍경재단에 대한 서류를 조금, 첫 번째 허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서류를 좀 전반적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강 팀장님도 자료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19일 날 한번 봅시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자료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가 또 있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보급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라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구 행사가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주민들이 건의를 주시는데 이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각 아파트마다 제가 ‘어디에 있습니다’하고 관리소에다 얘기하니 곤란하니 우리 보건소에서 각 아파트라든가 주택 단지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 그거 하나 정도 게시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도 가장 측근의 지인이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한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병원을 찾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응급처치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기관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도 좀 그런 걸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어차피 편성이 돼 있으니.
또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교사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무를 떠나서 지역 사회에 보통에 우리 주민들이 그걸 가깝게 접해서 주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응급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충격보급기에 대한 보급도 ‘어디에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런 정도는 각 단지별로 공문 하나 띄워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월계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구강건강 체험프로그램을 72회 1,082명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 구강 전문 상담 및 구강 보건교육을 25회 479명 실시하였습니다.
4쪽,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집중 칫솔질 교육, 맞춤형 구강 관리, 찾아가는 구강건강 교실, 보호자 구강 교육을 53회 528명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구강 교육프로그램을 8개교 28회 204명 운영하였습니다.
5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내소 진료 1,776명,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 138명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의 진료 171명 지원하였습니다.
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성장 부진, 허약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여 건강상담 134명, 첩약 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7쪽, 월계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등록 3,656명, 검진 1만 29명, 만성질환자 진료 및 병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강좌 및 영양·운동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운영 5,906명, 재활운동 집중지도 293명, 그룹 재활운동 154회 총 725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가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223회 총 1,791명, 사회참여프로그램 469명, 방문 재활 177회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11쪽,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따른 건강 소모임 운영, 역량 강화 교육실시, 건강봉사단 운영으로 주민참여기반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 등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 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릉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1,545명, 검진 4,552명, 고혈압 당뇨병 교실, 영양 운동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등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2,135명, 재활프로그램 223회 1,401명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연계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 보건지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상계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4,901명, 등록 2,466명, 건강프로그램 운영 74회 1,107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및 건강부스 운영 33회, 1,366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 소모임 8개, 447회 운영, 주민건강대학 운영, 건강 리더 양성, 주민참여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계 보건지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마들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마들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4,526건, 신규 등록 2,241명, 상담 관리 1만 1,113건,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6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건강 취약계층 대상 일상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 등록관리 448명, 재활프로그램 11종, 466회 운영하였습니다.
6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재활 127명, 시각, 정신 장애인, 발달·자폐성 장애인 등 17개 기관을 연계하여 137회 1,353명에게 재활그룹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 소모임 104회, 역량 강화교육 16회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기반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 대상 171회, 3,2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저번에 각 지소 소장님들과 업무 미팅같이 해서 그때 상세 보고받았고요.
제가 이번에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받아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마들 보건지소 22년 10월 4일 날 오픈했죠? 100억 들여서 건립해서.
지금 예산이 5억, 2,621만 4,000원, 집행액 3억 8,376만 2,000원, 집행률 72.9%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10월 20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연말까지 어떻게 될까요?
평생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LDX 카세트라고 해서요.
간이 콜레스테롤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인당 약 7,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요.
이걸로 계산해 봤을 때 11월, 12월 내소할 주민분들이 약 5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 남아있는 예산을 계산하였을 경우는 80~90% 이상 소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자체 프로그램들이 적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소에서 방문을 나가서 성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름방학 특강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총 3회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태풍으로 인한 날씨 때문에 2회는 정상적으로 진행 이루어졌고 1회가 연기되어 이번 달에 진행하였습니다.
아트 클레이와 동화구연인데요.
남은 예산은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분을 했는데 제일 이용률이 높은 건 재활운동실이네요?
이게 총 이용명 6,900명, 그렇죠?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대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소모임을 다목적실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월별이용자현황에서 높은 숫자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59.1%,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쭤볼 거는 재활운동실이 여기도 어쨌든 70대, 60대가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지금 10대도 많이 재활운동실이 한 83명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10대들은 어떤 재활을 많이 합니까?
척추측만증이나 거북목증후군을 보이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로 인한 인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마들보건지소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집행액이 35.2%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퇴직금을 감안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였다가 퇴직금 지급한 경우가 올해에는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2만 2,560명 정도 이용하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이용률은 높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근데 지금 집행률이 낮아요. 제가 다 말씀드린 지소들이.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월계보건지소부터 설명해 주세요.
먼저 월계지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거의 많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업 특성상 아동한의학과 어르신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사후 평가가 끝난 다음에 한의원에서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결산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12월 초면 지급이 거의 다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예산 처리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채용이 안 되고 공고를 해도 계속 채용이 되지 않아서 재공고가 계속 나는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예산이 잘 쓰여있지가 않았고요.
재활 같은 사업은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많이 잡아놨었거든요.
그것도 각 지역 거점을 마련해서 복지관에 나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월, 11월 달에 강사료에 대한 지급이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80% 이상 예산 사용은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릉지소.
그것도 계속 채용이 되지 않아서 올 4월에 채용을 했거든요, 시간선택제.
그래서 그 인건비가 3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센터나 재활사업도 기타보상금으로 조금 불용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10월, 11월 달에 거의 소진이 돼서 여기도 한 90% 정도 예산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상계보건지소.
평생 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10월 20일 자 기준으로 47.1%로 잡혔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검사 시약을 대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 초에는 의료소모품, 예를 들면 거즈라든지 알코올성, 란셋, 글러브 이런 것들의 구입을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이후로 검사 시약을 797만 3,000원에 구매해서 현재 잔액은 0원인 상태입니다.
이게 연령대가 국한이 돼 있어요, 보건지소가.
그래서 바람은 전 연령대가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프로그램들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연령대, 10대부터 정말 90대까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일단은 월계·마들에 비해서 공릉·상계 자료가 불용사유가 조금 너무 대충 써져 있는, 보고가 돼 있는 책자에 그런 게 좀 느껴져서요.
주민 세금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를 한 10월 말 기준으로 때 여러분들 주시니까 행감할 때, 그러면 저희가 한 70% 정도 이상 쓴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70% 아래로 내려간 건 이게 왜 그런 건지, 업무를 늘 하시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원래 연말에 몰려있어”, “이 사업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쓰게 된 거야” 이런 게 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이게 구민들께 보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10만 원도 5만 원도 왜 이거를 다 못 쓰고 다른 데 돌려쓰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돈이었기 때문이기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서 보고 대충은 알아볼 수 있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은 게 한 오십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육십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써져 있지 않거나 써져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게 너무 대충 써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요, 정말 성의있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간혹가다가 보건소 지소 찾아갔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신데요.
조금 불친절하다라는 지적을 주신 주민분들 계셔서 우리 지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데 찾아가시는 거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전화 받으실 때도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소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유형이 지정돼있는 게 있나요?
지소가 연도별로 개소가 된 게 시기적으로 다르고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비용으로 지소가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특화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지소는 처음에 2005년도에 개소를 했고, 지금으로는 2011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지금 자리로는, 국비형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뚜렷하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계지소가 그나마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공릉지소와 상계지소는 2015년 3월과 8월에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릉지소를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표준형으로 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필수로 들어가 있고 재활사업을 특화로 해서 아마 지소 개소를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은 평생센터 대사증후군과 재활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상계는 참여형 지소로 개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사업과 그다음에 주민참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마들은 제일 나중에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참여형으로 거의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보건소가 있어서 보완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공릉동이 너무 사업이 앙상한 상태이고, 작년에도 고민이 돼서 사석에서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도 조금 조용한 거리이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기는 뭔가 흥하는 집안이 아니고 활성화되어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뭔가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가 지소지” 사람들이 위치 얘기할 때나 거론하는 약간 동네에서 이런 곳이에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특화하는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약과랑 얘기할 때 이제 마음건강이나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릉동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청년인구가 많아서 노원구가 청년 사업 여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투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소의 유형에서도 청년세대를 겨냥해서 그리고 운영방식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활용도 높은 사업으로 특화해서 기획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릉보건지소가 계신 분들은 활성화시킨다고 고생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지소의 개별 직원들께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 차원에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저는 이 공릉보건지소가 형식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우리 노원구에 1년에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누구든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나요?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요.
각 지소마다 공단 건강검진 사후관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각 지소마다 있는데 월계지소는 그 숫자는 안 넣으셨어요.
숫자는 넣지 않으셨는데 평생건강관리를 하려면 평생건강관리사업을 다 하잖아요, 지소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앙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다보니까 생각보다 사후관리자 등록이 많진 않아요, 지소마다.
마들 같은 경우에는 379명, 상계는 370명, 공릉은 263명, 월계는 제가 그냥 저기 뭐지 다른 숫자들을 했을 때 마들이나 상계에 배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1,760명 정도? 이 정도밖에 공단 건강검진한 사람의 사후관리 어떤 역할을 지소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공단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을 거고 물론 홀수, 짝수 그게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검진대상자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런 말 들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뭔가 딱 발견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애매한 경우에는 어디 가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소마다 대사증후군, 심장 관련된 거 다 이걸 조치들을 하고 계시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단의 건강검진 중에서 이거에 약간 경계성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물론 그냥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내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래요”라고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건강검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 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그게 보건소의 우리가, 보건소는 예방이고 관리잖아요? 치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공단에서 건강검진하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이걸 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낼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마다 다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사업들은 있으니 그 부분의 공단 검사 대상자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월계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센터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증진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 지소에 각 주소지 별로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털 인원은 사실은 파악은 안 되고 저희 지소별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지소에 떨어지는 할당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건강검진 받으셨으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돌리는데
그중에서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받지 않겠다”, “나 바쁘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다, 가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소에서 예약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계는 여기 실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0월까지 540명 검진 사후에 상담을 해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호불호가 있어서.
37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9,759명이라는 말이 사후관리자 대상자라는 거죠? 마들이.
물론 본인들이 싫다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은 비율의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월계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심장 이쪽은 정말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라고 지금 각 보건소마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영으로 다 운영 하고 있는 거죠?
각 보건소마다 직영으로 다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하고 저희 진료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지금 같은 한 주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 계셔서 이렇게 40대, 50대를 잡아놓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한 번씩 만나고 나머지는 어떤 앱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40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40대 참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로는 하고 있지만요.
40대? 글쎄 50대 후반까지는 좀 봐줄 만도 하겠지만 40대, 50대 초반?
아니, 지금 벌어도 시원찮은 경기에 가서 뭐 걷기 운동이나 하고 체조 운동이나 하고 이거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들도 좀 다시 한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보건소마다 노후 된 장비가 좀 많이 있나요?
보건소는 뭐 특별한 장비 없죠?
그다음에 요즘에 재난 문자를 보면 어르신들 배회하고 있다고 찾아달라고 문자들 많이 하잖아요, 관공서에서 내지는 경찰서에서.
그럼 우리가 치매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자꾸 문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얘기도 엉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치매 환자들 어르신들, 이게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 신발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서 예산편성이 좀 가능하면은 추적장치를 신발에 달아서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소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예산편성이.
예를 들면 어르신들 옷에다가 직접 이렇게 주소나 이런 것들을 박아 드리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경찰하고 직접 연계해서 지문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돼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GPS를 열어두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발에 추적장치를 다는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으나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치매환자기 때문에 그 신발만 신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아무튼 엉뚱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걸 제안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보면 공릉동 빼고 세 군데서 다 했어요, 그렇죠?
실적 보고에 보면.
월계동을 보면 운동 소모임 2개하고 걷기 2개 해서 이게 4개예요, 그렇죠?
4개라고 실적보고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계보건지소도 보면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리더양성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그다음에 여기는 소모임이 8개예요.
보통 소모임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인원이 몇 명을 예상을 하나요?
월계지소 소장님, 월계 소장님?
소모임이라고 그러면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를 생각하셔서 소모임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활성화라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여기 마들지소도 보면 여기는 이제 주민활성화사업에 위원회가 1번 있고, 이 건강위원회는 뭔가요?
여기 주민, 건강위원회 마들지소에.
그리고 마들역 인근에 있는 내과 의원 운영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현재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분들이 총 다섯 분 계시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지금 이거를 한 다음에 뭘 결과물을 냈죠?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좀 더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건강 소모임이나 주민분들에게 좀 필요한 요구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돌출될 수 있는 결과물 내서, 지금 소모임이 4개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1개 소모임에는 대충 여기도 몇 명 정도가, 이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모임에 주민들을 순수하게 상대를 해서 소모임이 있는 건가요?
다행히 그래도 또 월계는 2개라고 했지만 여기는 4개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도 한 여섯에서 열 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지역 허약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시 예산이 280인가요?
그래서 1,342만 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건강증진과에서도 지금 걷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께 저희가 보고받은 거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해서 걷는도시 노원 해서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월계에서도 지금 걷는 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돼서.
그러면은 거기 노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다르고, 그다음 월계지소에서 하고 있는 소모임 걷는사업이 또 다르고 일관이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하나의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걷는 사업으로 해서 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월계가.
그러니까 있어서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 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걷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지소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걷는 소모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은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뺄 건 빼고 또 합칠 수 있는 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을 시정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업무에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인 의견교환이나 좋은 의견 또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부터 기본 주요업무 거치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됐던 게 단순 오기, 자료상에 단순 오기 그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올해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앞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몇몇 과에서는 불용사유에 대해서 너무 전혀 불용사유가 나와 있지 않은 과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각자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번이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행감 자료를 보시고 분명히 그 불용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최나영 위원님도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도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냥 말았어요, 총평 때 하려고.
다음번 또 행감 때는 이번에 이 부분을 또 보완을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느꼈던 것들은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목표잖아요.
목표를 뭘로 정했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꼭 지켜야 될 어떤 수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복지 쪽은 위탁 업무가 많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데 기관에 먼저 이용을 하고 나중에 후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오해할 수 있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위탁 업무 같은 경우는 100%지만 사실은 100%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해 줬더라”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위탁 업무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예산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에 다, 근데 사실은 그 연말에 다 지급하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연말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 같은 거예요, 평소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이건 제 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지급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거를 보면서 ‘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서로 연계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설명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행감을 했는데 이제 의원으로서 느낀 게 많아요.
일단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 인원이 사실 부족하죠.
인원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되게 보기에 버거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는 말들이 중복사업 좀 통합을 하시든지 줄여달라, 아마 저희가 내년 본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면밀하게 살필 거예요.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없앨 건 없애고 새로이 만들건 만들고 기존에 하던 거를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복되는 것들 너무 많고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축제 너무 많고, 거의 사람 동원돼야 하니까 계속 동원되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게요 과부하가 걸려요.
이거는 즐거움·힐링이 아니라 버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될 건 많으면 분명히 과부하가 걸리고 어딘가 구멍은 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건데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행복하지 않아, 모두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도 맨날 그 축제가 그 축제고, 너무 많아요.
일회성인 것도 많고,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으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정말 경제를 살려야 되고 노원구의 재정자립도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복지도 중요하죠, 복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지출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고생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 진짜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정말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주말도 없이”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의 뭔가는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노원구 계속 낙후되고 있어요, 발전되고 있나요?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구청 직원들, 의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계속 노원구는 낙후되고 있고 재정자립도 바닥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성과 결과물.
뭘 보여주실 거예요? 랜드마크 산업화되는 것도 없고.
힐링 도시 좋습니다, 문화 도시 좋아요.
그럼 산업적 경제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과 부서가 협업을 이루셔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복지 위원회는, 우리는 복지지만 어쨌든 간에 축제 줄이셔서 그런 예산들 모으면 어마어마할걸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조윤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점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요구한 영수증 내지는 송금 내역, 그날 분명히 제가 복사를 하든 팩스로 받든 좀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사업이 실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뭐, 제가 서류를 3개 업체를 갖고 왔는데 계약기간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한 군데는, 한 군데는 9월 30일까지고 세 군데예요, 업체가.
9월 30일이 두 군데고, 그러면은 송금 내역이 지금 11월, 지금 11월 며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침대를 하나 사든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거기서 영수증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으로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송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가 어떻게 영수증도 하나 못 갖다주고 송금 내역도 하나 못 갖다주고 도대체 이거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가 이건, 그러면은 굳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
아니 실체가 없으니, 물론 국장님이야 위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고 지금 알고 계신 건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점프 사업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은 영수증 하나 못 갖다주는 사업이 어디가 있냐고, 500억짜리 사업이.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거 뭐 가라로 만들어서 줬겠습니까? 지금 업체가 세 군데라고.
영수증 하나 못 갖다주고 이거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어찌 됐든 좀 전에 이용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총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중복사업이 많아요, 지금.
중복사업이 많고, 구민들 생각해서 장애인 그다음 홀로 계신 어르신들, 한부모, 청소년 가정들에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사업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에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좀 배우는 입장에서 임했었다면 올해도 여전히 이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특히 많이 눈에 보였던 것은 보고가 너무 뚜렷하지 않은 대목이 좀 저는 많이 보였어요.
일단은 보고가 기본이 되어야 건설적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를 테면은 어제도 지적했었던 e호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해주시는, 그러니까 책자상의 시점, 엑셀 파일의 시점 이게 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도무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보고된 사항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거는 좀 나중에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 찾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회계 보고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것인지 매우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자상 기준 e호조를 출력한 엑셀 파일의 기준일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부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데 우리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과장급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1년 365일 동안 평상시에 집행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잘 갖춰주시면 연말에 과하게 보고가 몰려서 문서작성에 허우적거리는 일이 덜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보고에 너무 고생하지 않고 건설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행감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지금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가 꽤 있는데요.
일자리들과 관련해서 채용에 부패, 부정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 단속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사실은 제가 올해 그런 제보가 없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달리 문제 제기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노원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자리들에 채용상 부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회계보고 상에 부침이 좀 덜했으면 좋겠고 실제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네요.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성실한 감사 태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 복지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에 6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의 책임감은 막대합니다.
사업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신경을 쓰고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는데 보아하니 일회성에 대한 행사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업에 또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감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민 업무에 친절함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위탁 업체에다가 저희가 많은 기관들을 위탁을 수탁업체를 정해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위탁 업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존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관리 감독의 체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어떤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의원 발의로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부분들도 불쑥 있었어요.
이거는 의원을 상대로 하는 어떤 정말 잘 배우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 팀장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또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서 올려주셔야지만이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공무원의 태도에 이 행정감사 시기를 통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과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 수행상에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교육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 배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자료나 제출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시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들 또 중복사업 통합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많은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이런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받아 바로 행정감사 기간에 노원구 보건소의 행정 전반을 또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구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건소장으로서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윤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윤도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께서 서두부터 격려와 칭찬의 말씀 해주셔서 더욱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의 주민대표로서 그리고 노원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세심히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과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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