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10시 05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 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다섯 개 동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9건으로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69건은 완료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향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다섯 개 동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센터 행감 때 주로 많이 지적했던 게 통장님들 선출할 때 심사를 누가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까?
반장님들 인센티브 주는 기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과물을 보면 역시나 다 동별로 다 달라요.
심사위원도 다 다르고 인센티브 주는 것들도 내용들 조금씩 다르고.
물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역에서 항상 굉장히 위원들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통합된 매뉴얼이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동이나 다 일관성 있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의 경우는 통장님 선출할 경우에 행정팀장하고 주민복지팀장, 동장,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단체장님들을 선임을 하는데 단체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활동 여부에 따라서 통장님들의 활동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에 일부 표준안으로 내려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표준안 네 명 정도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두 명 정도에 대해서는 동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표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과 관련 부분도 저희가 동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틀리다고 해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표준적으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어느 동이든지 가면 통장님 뽑는 위원님들의 구성이라든가 또 우리 반장님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으면 훨씬 더 저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행감할 때도 당연히 좋은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동별로 다 틀리다는 것은……
하여튼 잘 그렇게 구성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책자에 보면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고 ‘향후 추진 중’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위원님도 잘 안 보시고 부서에서도 완료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부서의 소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 당해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때 최종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최종보고 할 때 만약에 완료가 된 거는 어떻게 완료가 됐다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추진 중인 거는 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종 완료된 건 어떻게 완료가 됐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든가 이런 걸 최종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희가 세 개 동 사무감사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 예를 들면 하나 작은 도서관 사업을 제가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월계3동은 ‘추진 중’, 공릉1동은 ‘완료’, 공릉2동 ‘완료’.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인식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공릉2동인가, 공릉2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공릉2동 답변을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매월 35만 원 상당 예산 신간을 구매하고 있음.’
이게 신간을 우리 평생학습과에 요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가까운 곳에서 신간을 빌려서, 대여해서 하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인데 35만 원이 지금……
보통 신간 한 권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단가?
내가 8대 때부터 이야기해서 아마 높여주고 요구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 위원이 35만 원 이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저 35만 원으로 신간을 구매하고 이렇게 ‘유지하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이런 답변을 놓고 완료하면 이거 어떤……
모르죠, 우리 동장님은 인식이 어떤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런 답변을 나는 완료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우리 다른 동장님들은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릉2동은 지금 ‘완료’ 했는데 뭐 없어.
‘매월 35만 원 상당의 예산으로 신간을 구매하고 있음.’, ‘선정하고 있음.’
이게 답변이라고 하면 너무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각 동에서 신간을 얼마나 신청하는지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분을 확인을 해서 비율대로 부족하다 싶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저희가 시정도 있고 개선도 있고 주의도 있고 건의도 있잖아요.
건의를 일부러 넣어주는 이유가 서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건의를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위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고려치 않고 그냥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올리면 계속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답변이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일선의 동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임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세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떤 구체화된 방안들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를 하나 있고.
각 동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혹시 국장님.
상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저희 홍보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히 하려고 하고요.
기존의 단체원들도 이왕이면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본인이 봉사하는 부분이 결코 본인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봉사하는 이미지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슨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0대부터 50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끝나는 시간대에 모임이나 회의를 갖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동장님들과 그다음에 단체장과 단체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계2동은 동장님 얼마 전에 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하계2동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 계층에 적극적으로 마을일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3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동장님, 그중에도 취약 계층 중에서도 청년 세대 도움을 구하는 그분들이 있는데 동에서 도움을 주면서 동 활동을 같이 하자,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우리가 도와나가자, 이런 취지로서 젊은 청년들에게 잘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월계3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문화도시행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23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2년 16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5건으로 58억 8,887만 4,000원으로 이중 시비가 320만 원, 특별교부금이 58억 8,56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총 2건, 2억 8,667만 4,000원입니다.
먼저, 다중인파 밀집지역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한 안전한 노원을 위한 안전 예방조치 용역비로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2023년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2억 2,667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총 3건으로 56억 220만 원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25억 9,900만 원을, 관내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후표지판의 철거 및 신규 설치비로 시비 320만 원을,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2023년도 1차에서 2차까지의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3건 11억 3,98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7,012만 8,000원, 시비가 10억 6,967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건으로, 돌봄SOS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으로 시비 9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문화체육과 총 2건, 2억 3,980만 원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뉴딜일자리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해 시비 9,922만 1,000원을,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 시비 1억 4,057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6차에서 제18차까지와 2023년 제1차에서 제2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 예방조치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밀집도 위험지역 파악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일까요?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밀집 위험도 지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체를 많이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문성이 좀 없어서 지금 다양하게 탐색하고 있고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지금 선정하고 나서 그 부분에 용역업체 선정이 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밀집지역 안전 예방조치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이 완료된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차후에.
노원구에서 밀집 지역의 안전예방 조치를 위해서 부서에서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어디 어디를 할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 행사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오셨잖아요.
사전에 안전을 준비하고 하셨지만 굉장히 위험했었고 그런 곳이 사실은 행사가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밀집됐다고 파악이 안 될 건데 그런 곳에도 표시를 어떤 식으로 이게 홍보물이나 이 표지판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거를 다 각 부서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밀집도에 관련된 게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보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운집하고, 상시적으로 볼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위험은 하겠지만 노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름달 행사할 때 그런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운집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런 장소의 위험성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장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올해는 당현천 끄트머리 그쪽 그 교회 앞에서, 호산나교회 앞에서 했지만 이 장소를 바꿀 경우에는 그 표지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이 문득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눈썰매장 그 장소도 현재로서는 안전하기 짝이 없는 굉장히 아무런 염려가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픽스시켰을 때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안내판을 붙여야 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했을 때는 별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리고 상시적으로 볼거리가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가는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유흥업소나 또 가게에 먹을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우리가 위험지역이라고 뭔가 표지를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상인 분들의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우리가 용역을 낼 때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고려는 하겠지만 용역을 내는 부서에서도 일시적일지, 상시적일지.
그다음에 장소 자체가 경사가 가파른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상시적이나 또 이벤트적으로 되는 것도 자세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용역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과정을 공유해달라는 말씀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라도 그런 과정을 좀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보니까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매뉴얼 작성’이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안전관리 계획수립 관련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중인파에 대한 특화된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인 건지.
이거는 다중인파에 관한, 밀집지역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라든지 화랑대 철도공원이라든지 주로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지역에 대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용역을 맡길 것 같긴 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경춘선숲길 내에 가을음악회 했을 때도 지역 시설물에 관련된 안전이 좀 미흡하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 용역에 맡겨서 노원구에서 행사를 했을 때 좀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황철근 행정지원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10시 35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2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5건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는 1건으로 중대재해모니터링단에 대한 인건비, 임차차량 유류비 부족으로 인해 민간 위탁금 편성분 340만 원을 기간제, 근로제 등 보수와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건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마을공동체의식 개최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보조금이 부족하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전통문화보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서울시 요청으로 학교야구부 훈련용품 지원을 위해 구에서 직접 용품 구매 후 해당 학교에 전달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경춘선 오픈갤러리 전시벽 설치 공사 중 자재값 인상에 따라 공사비가 부족하여 경춘선 오픈갤러리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중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마을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관내의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마을여행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설비 부족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2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전용한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4개 중·고등학교고요.
‘야구훈련용품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혹시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엘리트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상경중, 청원중, 청원고, 동산고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야구부가 전체가 몇 개인데 이른바 엘리트야구부라고 불려지는 것은 4개이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체육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 조건에 구에서 직접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다리 건너서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바람에 예산을 전용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혹시 다른 엘리트야구부에 속해 있지 않은 야구부를 가진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좀 짚어봅니다.
저희가 여기 학교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유소년야구연맹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협회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운영되고 저희는 또 그쪽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고, “다른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야구부가 아니라 다른 운동 종목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을 텐데 가령 농구나 축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도 혹시 지원하고 계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부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잠재력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또 위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지원에 대한 재고 여부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질의에 좀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고교 엘리트야구부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하는 야구부가 있어요, 저희 지역 초등학교에.
근데 사설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취미 활동으로 시작을 했으나 아이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 운동 좋아하잖아요.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는 사실은 장비 문제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그리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아이들이 학교별로 대회를 해서 그 대회에서 이제 준결승으로 올라가고 자체 전국대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원구를 대표해서.
그런 데 가면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동네에서 학교에서만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런 민원을 받았었고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엘리트야구부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거는 보니까 정말 선수로 뛰려고 하는 초등학교부터 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등록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울시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듯이 물품 지원은 아니더라도 대회에 노원구를 대표해서 학교에서 어찌 됐든 나가게 되면 물론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생활체육을 하는 이 체육과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야구부를 하는 데를 조금 파악도 좀 해보고 학교하고도 소통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모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한 금액이 60만 원이라서 금액이 낮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긴 한데 그 전용 사유를 보니까 ‘마을여행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마을해설사 해설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이 전용됐는데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르면 60만 원 전용해서 510만 원 예산으로 98.8% 집행률로 504만 원이 집행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반보전금 항목으로 해설이 있는 마을여행 해설비가 회당 6만 원씩 75회분 450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2년도 작년도 실적이 48회인데 그러면 1회당 6만 원씩 48회분이 집행됐다면 288만 원이 집행됐었고, 162만 원이 미집행돼서 불용 됐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해서 60만 원이 전용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해설이 있는 마을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저희가 모집해서 단체별로 투어를 하게 되는데 사람인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합니다.
한 10명 정도까지는 한 사람 정도의 해설사가 붙어서 해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전도 되고요.
근데 한 10명 정도 넘으면 좀 그럴 때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붙이고, 또 많을 때는 한 40명 이상도 참여할 때가 있어요, 단체가.
그럴 때는 또 한 3명 정도.
그리고 또 그거와 별개로 성인들은 또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만 또 아이들이 마을여행에 참여하게 될 때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2명을 붙일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횟수에 따른 마을해설사분이 참여하는 숫자로 저희가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총 48회를 했지만 해설자는 84분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6만 원 남고 다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 초안산 아기소망길하고 에코마을 도보여행길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공릉동 꿈마을여행 코스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운영실적 보면 에코마을 도보여행길이 2건, 그리고 초안산 아기소망길은 운영실적이 작년도에는 아예 없고.
작년도 총 운영실적 48회 중에 46회가 이 공릉동 꿈마을여행을 신청하셔서 운영이 됐더라고요.
나머지 코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 때 추가 질의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공릉동 꿈마을여행 운영실적을 제가 오늘 아침 9시 반에 받아서 좀 급하게 검토를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 참여하든 아니면 초등학생이 참여하든 안전에 따라서 해설사가 1명이 투입될 수도 있고 2명이 투입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충 자료를 봤을 때 22년도 6월 8일 날 태릉초등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약 40명 정도 한 팀이 해설사를 맡아서 해설하고 있는데 그날은 해설사분이 2명 투입돼서 해설을 하셨고, 22년도 9월 8일에는 수락중학교에서 약 40명 정도가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거기서는 해설사분 3분이 운영하셨더라고요.
같은 학교라는 기관에서 같이 마을 해설을 들었지만 어떤 데는 2명의 마을해설사가 투입되고, 그리고 어떤 데는 3명의 마을해설사가 투입되고 그 마을해설사 투입하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위탁받은 그 기관에 따라서 기관의 판단하에 따라서 이렇게 마을해설사가 투입되는 게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게 좀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또 쫓아오게 되면 따라와서 인솔을 하시게 되면 또 인솔에 대한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의 인력이 충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2명 내지 3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좀 맡기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인원을 배치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 이상 되는 단체면 당연히 2명 내지 3명이 붙는 건 당연하긴 한데 이 마을해설사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4분기에 전용이 4건이에요.
전용이 많지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분명히 “목적에 맞게 집행해라.”라고 심의하고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수립해서 계획하는 단계부터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도 일시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일시적인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전용에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전용하면서 이 사업에 이 예산이 투입되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과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전용할 때 충분한 고민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54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자치안전과, 1건으로 노후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상계1동 행정 차량의 대체 구매를 위하여 2,4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0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답변은 아까 국장님이 하셨듯이 노후화거든요.
이게 차량이 아예 망가졌어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든 어쨌든 차량이 노후된 거는 내년에……
이게 언제 구입한 거죠?
12월이잖아요.
이 상계1동 차량은 2011년도에 등록돼서 이미 10년이 지났고요.
사실 행정차량은 7년 이상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차량은 내부적인 방침으로 10년 이상 되면 차량을 새로 신규 사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계1동도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이게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가, 급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행정차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면 2023년부터는 전기차로만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로 사면 바로 전기차가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급하게,
10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써요.
쓰다 보면 잘 굴러가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고쳐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예비비를 써야 하는 사안은 이해를 했어요.
그건 이해를 했고 국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치안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을 하셨고 다시 남미숙 과장님 자치안전과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각 부서에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때 국장님 별도로 보고 해주시지 않았고 과장님이 다른 보고 하러 오셨다가 그렇게 됐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와서 꼭 보고 해야 되는 기존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그냥 지나가도 될 것들을 이렇게 질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조금 불편할 정도로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하면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있잖아요?
반복되는 업무보고는 저희도 원치 않거든요.
그러나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꼭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기존 업무조차도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안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지금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 이것을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예비비가 과연 이 시기에 꼭 집행이 돼야 하는지.
이 시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요즘 우리 노원구 구정방향이 요즘에 탄소중립추진단도 만들었죠? 그렇죠?
이 시기에 예비비 지출도 그렇지만 지금 구입한 자동차 어떤 연료를 쓰죠?
말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그러면 이 시기에 경유차를 쓰면 앞으로 몇 년을 쓰죠?
전기차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전기차 일정 수량 구매하는 걸로 돼 있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게 이 시기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다급하고 시기가 이렇게, 나는 그건 아니라는 소리죠.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대체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 구매를 하면 우리 노원구 구정방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정책하고 같이 가야 하죠.
내가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전기차와 경유차, 그다음에 탄소중립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급한 부분이었었고요.
또 추가로 행정차량은 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를 만약에 1년 정도가 늦어진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마땅치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유 차량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 제설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도 많이 배포하고 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예측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상할 수 있잖아요?
겨울에 월동 준비할 때 이미 차량은 다 점검하죠, 미리요.
어느 기관에서 겨울이 됐는데, 겨울에 설치하는데 점검 안 하는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점검을 필수적으로 했어야죠, 미리 10월이나 9월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준비를 했어야지, 12월에 갑자기 안 돼서 했다.
이것은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좀 아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게 한두 건이 나오진 않아요.
미리 전기차를 구입해도 돼요, 6월이나 7월에. 추경 편성할 때, 4월에 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10년 넘었던 차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전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야죠.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하자.’, ‘탄소중립에 앞장서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시려는 것은 저희 상임위 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 한 거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이거는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요.
상임위 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 규칙 조항 신설, 임기, 위·해촉 규정 삭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규칙을 바꾸면서 특별히 무슨……
그전에, 그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규칙은 순서가 조례가 변경되고 나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어떻게 순서가 되나요?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저희가 규칙을 또 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다르게 별도로 규칙에서 다르게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통·반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가끔 가다 해당 동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올려서 개정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규칙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통·반장 임명할 때 조금 더 유동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들고요.
그다음에 정비하는 첫 번째 목적은 여기 개정 이유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위법령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규칙을 만들 때 뭐랄까요.
요즘 통장님들 굉장히,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센 데도 있고 잘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일반 주택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아파트 같은 건 굉장히 굉장히 센데.
전체적으로 저는 뭐랄까요.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규칙을 만들어주시면 좋긴 한데 항상 보면 심사위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불만도 다 있고 다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하셔서 규칙을 제대로 이번에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규칙도 저희가 제정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여러 동의 의견을 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질문은 아니고 반영이 될 수 있는 의견이 아니지 않을까 해서 삼키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통장을 선임하는 데, 위촉하는 데 어떤 불만 사항이 많은 거는 제가 더 부가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임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장들이 통장이라는 직책을, 비전을 가지고 반장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다소 불만 또 감정적 표현을 하자면 좌절까지도 느끼겠다.
그래서 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없을 걸로 저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통·반장 사이에 많다면 이런 것도 좀 재고를 했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각 통장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하면서 어느 것이 적정한 임기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권 규정 정비,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1시 13분)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를 신설하면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청장은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관련 임무를 수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해서는 구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구에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집수당이 아닌 활동 실비 수준의 낮은 활동비에도 우리 노원구의 단원들은 의용소방대나 산불감시단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 재난 대응에 헌신적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의 봉사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방재단 규모가 점차 위축되는 등 조직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지역행사 등에서 안전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민간의 대응 역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에 관한 사항으로 수당산정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재단의 구성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방재단을 지역 기반의 일반조직과 전문가조직으로 나누어서 구성토록 의무화됐는데 특히 전문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 기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단장의 임명 및 단원의 위촉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원들의 노고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내용에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방재단에 소집되시는 분들에게 봉사로 일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객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노원구의 이런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방재단을 ‘전문성을 고려하는 전문조직과 그다음에 일반조직으로 두 부분을 구성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요.
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비단 화재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추상적일지라도 다양한 영역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조직도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것에 강제성이 부담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둬서 그런 두 부분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현재 지금 이걸 삭제해버리면 그 전문성을 일반화해 버리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질적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또 제가 왜 아쉬움이 드냐면, 제13조 교육 부분을 보면 현재 지금 교육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원이나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이면 16시간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보면 단장 같은 경우에는 원 연 1회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바뀌냐 하면 교육은 연 2시간으로 확 줄어들고 훈련 시간도 연 2시간 이상으로 좀 기본적인 최소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훈련과 교육의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미 이분들을 선임할 때조차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질적인 부분이 너무 약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지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된 부분이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방재협의회가 지금 6조에 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배로 늘어납니다.
40명이라는 양적팽창을 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노원구 25개 구를 다 조사를 해 봤더니 15개 구가 최대 30명입니다.
30명 이하로 되어 있고 40명이라고 한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송파구에 40명 이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5개 구는 ‘1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지금 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일반화에 대한 우려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율방재협의회를 이 2배수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궁금함을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정화 위원님께서 타당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일반 그러니까 지역 기반, 예를 들어 무슨 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일반조직이 있고 별도의 전문조직을 하는 무슨 전문가반 이런 게 있는데.
전문반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구분은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반으로서 인원을 확보하기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역 기반 중심으로 통합을 해놓고 운영을 해가면서 이후에 좀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전문 인력들이 보충되면 별도의 전문반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문반을 두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지금 구성할 수 있다.’ 수준으로 해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조례에서 명시가 되면 이원화돼서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반이 계속 공석으로 운영되는 것은 또 조직 운영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도 타당한 의견이 있어서 애초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래도 일단 이원화로 두고 만약에 지역 기반의 반을 운영하더라도 이원화로 두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 교육시간 완화입니다.
이 역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교육 시간이 완화되면 질적인 저하가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근데 지금 자율방재단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존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동별로 집행부에서도 새로 모집을 하고 이러다 보면서 인원도 많이 보충된 감은 있지만 이게 또 지속하기가 어려운 게 의무 교육 시간이 너무 높다 보면 일상 업무하고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 단원들이 해촉이 되거나 아니면 미자격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시간 교육, 훈련 2시간씩 이렇게 각각 최소 4시간씩 이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4시간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구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추가함으로써 그 우려하신 부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은 진입장벽 자체를 좀 낮춰보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단’이라는 테두리 안에 단원들이 그래도 좀 계시면서 해야지 조직이 좀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들을 좀 많이 낮췄다.
그런 점에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 건데 이 부분 역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그럼 조금이라도 절충해서 좀 높이자. 최소한으로 조금 더 높이자.’라고 하면 그 부분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의회를 말씀 주셨는데요.
협의회가 지금 동별 대장님들까지 하면 19개 동에 그것만 해도 19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20명, 그 대장님들만 해도 19명이 이미 채워지기 때문에요.
그분들 외에 혹시라도 민간전문가를 들인다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2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20명 이상 40명 이하’ 이렇게 해서 ‘자율방재협의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너무 훈련기간도 있지만 뒤에 보면 훈련기간, 교육기간이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기간과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구 16개 구를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낮춘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훈련 시간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 조직을 같이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유연성을 가져서 그렇게 하더라도 “두 가지 조직으로 구성하는 부분은 좀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재협의회인데요.
물론 최소가 19분이 될 것 같고, 20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구가 15개 구 정도가 3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 양적팽창을 강화한다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40명이 안 되면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훈련 시간도 2시간 이상인 거지 필요에 따라서 6시간, 8시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협의회의 인원 구성만큼은 이런 숫자로 픽스를 했을 때의 부담이 오히려 운영하는 데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원수에 대한 조정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많은 분들에게 이 단체의 실제적인 운영을 좀 편안하게 가겠다라는 뜻이라면 40명 이하로 제한하는……
아니지, ‘이 인원수에 대한 조금 조정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30명으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거나.
4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명이라고 하는 게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룸을 좀 넓혀놓자는 취지이지 협의회 운영에 40명을 반드시 꽉 채워야 하거나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수당이 뭐 크게 우리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게 그만큼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숫자 자체도 좀 조직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30명 이하로 해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재협의회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의견을 좀 개진해본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좀 느끼면 좋겠지만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저희 지역 여건은 굉장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산도 많고, 하천도 많고 방재에 투입돼야 할 인원이 굉장히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을 소집하면 거의 노령화,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인원이 많은 것이 저희는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물난리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방재에 민간 위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좀 많은 인원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이?
의용소방대는 소방과 일을 하고요, 소방청, 소방서와 일을 하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조직과 일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이 이제 우리 구와 일을 하게 돼서 이게 사실은 통합되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 인원도 좀 늘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휘체계가 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물론 소방에서 구에다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구에서도 저희도 투입을 하고, 의용소방대도 투입을 하고, 자율방범대 가리지 않고 다 투입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방이 출동하더라도 의용소방대……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좀 더 고도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시고요.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거나 이런 그 운영상의, 뭐라고 그럴까요.
좀 사안에 따라 경중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장에서 혹은 동에서 현장으로 1차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안전통제라든가 자연환경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때는 1차적으로 자율방재단에 먼저 요청을 하고요.
그러다가 진짜 산불이나 뭐나 진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여러 조직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은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활동하는 그러니까 출동이 그 사안별로 조금 다르고 지휘체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6조 제2항 ‘20명 이상 40명 이하’를 ‘30명 이하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미숙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57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이며, 건의 10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사 내진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본관 공용부 및 화장실 등의 노후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고성능 창호개선공사 이월예산 9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1,814만 5,000원입니다.
8쪽, 각종 행사개최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12쪽,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및 팀을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14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 전보 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가능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고이월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203만 2,000원입니다.
17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정보화, 독서경영 등 다양한 직무교육 및 공직가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4,630만 원입니다.
19쪽, 직원 위탁 교육입니다.
구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각종 대학 등 공공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 참가하겠으며 조직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활성화 워크숍, 디스커버코리아 등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예산 7,300만 원 포함하여 총 4억 6,296만 9,000원입니다.
23쪽, 안내데스크 운영입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 1층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461만 원입니다.
24쪽, 직원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부여와 단체보험가입, 휴양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7억 5,08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그다음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불만이 인사 관련해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렇던데, 이번에 5분 발언도 모 의원이 했고.
지금 그러면 이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무슨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7급부터 9급까지의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지금 무기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의견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어떤 보완책을 만들 것인가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또 별도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못한 얘기도 노동조합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역시 어제 수합이 다 끝난 상태로 구청장님께 보고가 끝났고 그 보고 끝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넘겨준 자료 가지고 불만 사항을 어떻게 저희가 완화 시킬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준비를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준비해 오고 있고 조만간 전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할 그런 계획입니다.
7급 이하 무기명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거기서 일부 직원들이 의견을 낸 직원도 있고 의견을 안 낸 직원도 있고 하지만 거의 의견은 일단 저희가 다 들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과장을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계장을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직급별로 대표적으로 그냥 본인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걸 좀 껄끄러워할까 봐 직급별로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항상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공격과 수비 측면에서 보면 이거 가지고 항상 논란이 일어나는 건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자료를 잘 안 주시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주시려고 하는데 좀 주십시오.
저희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자료가 넘어간다고 의원님들의 의원 요구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 직원들이나 또 웬만한 직원들 다 압니다.
아는데 자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의제기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언제 진급했고 뭐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인사 관련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나가야 하느냐”, “이거 나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정보를 습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설하면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거고요.
사실은 자료 주는 것은 정상적으로 주는 게 맞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그 부분에서 의원들이 책임져야 하면 우리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자료 달라고 하면 항상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잘 안 주시니까.
좀 앞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어제 1차 본회의 때 청렴도 관련된 5분 발언이 있었는데 거기 띄운 PPT 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특정 지역에 대해 약간 편향이 있다’, 이게 눈에 띄었는데 지역 내에서도 공공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일자리 관련된 게 특정 지역의 출신들한테 많이 편중돼서 하고 있다고 지역 주민 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구청 내부에서도 이런 특정 지역 편향된 인사 채용도 있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신규 인사 채용 관련해서도 투명성 있게 지역이나 학연, 혈연, 지연 관계없이 채용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직원 분들이 소통하는 익명게시판이요.
거기는 저희 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더라도 메일 주소만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없던데 그거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좀 열어주실 수 없으신가요?
저는 가입을 해서 그다음에 ‘nowon.go.kr’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갔더니 저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부 직원이 못 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체 내에서 익명게시판을 지금 만들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그런 익명 창구를 굳이 다른 분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받아보는 거는 좋은 소통에 대한 확인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으면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겠지만 그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블라인드 회사 쪽에 문의를 해서 어떤 경우가 게시판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 신년 정기 인사가 끝났고요.
그에 대한 변화랄까요.
휴직을 새로 신청하시는 직원분도 계실 거고 업무 부적응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서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부서나 일선 주민센터에 그러한 인사 공백에 대한 인원 보강 요청에 대한 수요 분석이 끝났는지.
그리고 부서를 1월에 신규 배치한 이후에 휴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휴직 인원 대비 한시임기제 등 대체 인력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혀주셨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됐는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렸듯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박이강 위원님이 바로 질의하신 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인력으로 충원하겠음’, 그러고는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완료도 사실상 안 된 거잖아요.
23년도에 하겠다고 그런데 완료로 해놨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보고 받고 결국 행정사무감사 전에 최종보고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흡연실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있는 7층에 있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의회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점심시간 때, 휴식 시간 때 직원들이 7층까지 올라와서 흡연하고 가는데 보통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잠깐 화장실 이용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몇몇 직원 분들이 7층 의회 화장실에서 양치까지 하고 심지어는 먹다 남은 음료수를 세면대에 버리고 뒤처리까지 제대로 안 하는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목격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보통 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이랑 다르게 독자적인 독립기관인데 구청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시설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치안전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 5건 중 완료 4건,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 19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2건, 향후 추진 8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으로 사업비는 3억 3,996만 원입니다.
4쪽, 동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665만 6,000원입니다.
6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8동 청사 현부지에 연면적 1,635㎡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4년까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되며 이후인 2025년부터 설계 공모와 용역 후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용역비 등 5억 1,1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12쪽, 하계우체국 부지매입입니다.
하계동 지역에 공공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질 높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계 우체국 부지 매입을 2022년 완료하였습니다.
대금은 2026년까지 매년 지급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4,900만 원입니다.
13쪽, 주민자치제안사업 상구네 마을플랫폼 조성입니다.
상계9동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마을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는 공유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7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사업비는 6억 7,8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작년 1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2023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44만 4,000원입니다.
24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이 상호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시설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181만 6,000원입니다.
29쪽, 주민자치제안사업 하계어울마루 키오스크 강좌 운영입니다.
하계어울마루 내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 입니다.
30쪽, 주민자치제안사업 상계8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계8동 마을커뮤니티공간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 입니다.
31~35쪽, 안전문화운동, 지역자율방재단, 폭염한파도시, 안전한시설물 관리 등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업비는 총 13억 4,466만 원입니다.
3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대재해모니터링단 운영, 위험성평가 용역, 관련 교육 등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35만 7,000원입니다.
52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활동, 기타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응급 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번이네요, 처리 결과, 29페이지.
지금도 전담 공무원 지정이 일대일로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백병원에 입원했던 학생은,
복지정책과 쪽에 확인해봐야 알 사안입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가족 분들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액이 됐어요.
4억 대에서 7억 대로 .
2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그만큼 올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18개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협의회도 개최하겠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 계획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 계획 세우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보니까 18개고 상계2동만 빠져 있어요, 그렇죠?
수요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마을커뮤니티 공간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적극 검토하셔서 18개 동은 다 있는데 2동만 없어서 가능하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월계3동장 김동석
공릉1동장 김찬호
공릉2동장 김덕수
하계2동장 송재혁
중계2·3동장 남정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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