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5.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상계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강금희·김경태·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4.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상계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교통건설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및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7건으로 예산액은 총 15억 855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등에 버려지던 폐비닐도 전용 봉투로 모아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봉투 제작 및 홍보비 등으로 서울시비 1억 1천 39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공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공상위로금 지급을 통해 업무 중 공상을 입은 공무관을 위로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시비 1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간주처리받았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제설도구 및 도구함 구매에 관한 건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제설도구 및 도구함을 구매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제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비 1,5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상계동 일대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 제설시설을 설치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특별시교부금 9억 6,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재난예방 활동 건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택 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추가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5,0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을 위해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4개 구가 선정돼서 우리 구가 그중의 하나 선정돼 있어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 14개 동 일반주택 5,736세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폐비닐도 이제는 회수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비닐봉투 제작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비로 공모사업 선정된 자치구에 교부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게 되면 그걸 열분해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분해됐던 그 내용 일부 원액을 원료로써 자기들이 회수하는 걸로, 그런 구조로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해 같은 경우에는 리터 당 1,000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광양까지도 가서 그 시설을 보고 왔는데요.
그건 열분해가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로 해서 분해하는 경우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시비나 구비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구조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간담회 비용이 있는데 간담회는 어떤 부분들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걸까요?
전액 다 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
간담회 비용은 이 14개 동에다가 봉투를 제작해서 10리터짜리를 40매씩 지급해 줘야 될 텐데 이걸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각 14개 동에다가 우리가 간담회비를 주면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 해당되는 세대에 교부하는 데 필요한 간담회 비용으로 저희들이 14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09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관련 미납 전기요금입니다.
2021년~2022년도 LED 바닥신호등(13개소) 설치 시 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불승인되어 재점검 추진 중에 조속한 운용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여 주민 안전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긴급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한국전력공사 측으로부터 재점검 기간 동안 발생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가 발부되어 한국전력으로부터 지난 11월 초까지 미납 시 해당 바닥신호등 전기 단전 예고가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 1,050만 5,920원을 LED 바닥신호등 미납 전기요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비용 지급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원고 측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가 통보됨에 따라 추심비용으로 1억 2,187만 2,75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상계2동 침수대책입니다.
2023년 6월 집중호우 시 상계2동 일대 반지하 주택 20세대의 침수피해 원인 조사 결과 하수관로 관경 협소로 인해 호우 시 우수 처리량이 급증하여 긴급히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정비공사를 위해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미납이 됐었나요?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고 아마 납품하고 설치한 게 하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바닥신호등은 설치돼 있는데 작동이 안 된다, 가동이 안 된다” 계속 제기를 해 와서 불승인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 전기를 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한국전력 자체 감사에서 불승인된 것에 대해 전기료 미납이 추징이 안 됐다, 라고 작년에 저희들 통보가 와서 11월까지 납부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미납했던 그 요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신호등이 처음에 시공이 되고 설치가 될 때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정돼서 관리유지비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예산에?
지금처럼 18개소 같은 경우, 불승인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기를 넣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18개소에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유지보수나 아니면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 부분은 다 이미 포함돼서 예산을 받지 않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완료됐을 때 전기요금은 우리가 공공요금에서 별도로 청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만약에 50개소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50개분의 예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여기서 투입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50개분의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다, 이 10억 안에 시공비하고 이런 공공요금하고 이런 관리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동석 교통지도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강금희·김경태·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1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준혁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에서는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17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과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지도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장내 정리)
4.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만료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서울시로 추천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를 모집하기 위하여 중계그린아파트, 경남·롯데·상아아파트, 학여울청구아파트, 중계센트럴파크, 상계마들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였으며,
모집 결과 중계그린은 총 14명이 지원했고, 경남·롯데·상아는 17명이 지원하였으며, 학여울청구아파트는 4명, 중계센트럴파크에서는 4명이 지원했고, 상계마들아파트는 지원자가 없어서 총 3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조회한바 이 39명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2024년 2월 13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심의회를 통하여 중계그린아파트 5명, 경남·롯데·상아아파트 4명, 학여울청구아파트 1명, 중계센트럴파크 1명을 총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는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2년입니다.
본 동의안이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서울시 추천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모집공고가 여기에 같이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거 따로 별도로 하나 좀 주시고요.
다른 데는 주민자치라든지 모든 단체에 보면 2회 이상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1회, 2회, 3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주민대표 14기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보면 신화순 님은 이번에 위촉되면 4회가 돼요.
최현숙 님은 3회, 박오목 님은 4회, 김용문 님은 2회 이렇게 해서 실제로 4회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새로운 사람으로 좀 교체가 돼야 되는 거지, 평생직업도 아니고요, 이게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한 횟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한 횟수라는 게 현행법상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사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여러 분들이 위원회에 좀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을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하는 자원순환시설인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재활용센터 제1관 수탁기관이 2024년 5월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이며 3회차 계약을 앞두고 있어 재활용센터 제1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노원구 재활용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 재활용센터가 3관까지 있죠?
지금 1관과 3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업체가 노원리사이클링 한 개 업체에요.
여기 혹시 신청하는 회사가 없어서 노원리사이클링으로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1관, 2관, 3관을 관리하는 업체를 달리해서 좀 경쟁심도 불러일으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한 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좀 제가 드립니다, 제안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좀 공개모집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좀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한번 공개 모집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위탁을 좀 맡겨볼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계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29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에 개소한 상계재활용센터는 상계동 1035-3, 행정복합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전시, 판매와 함께 관내 저소득층 등 긴급 구호 대상자에게 중고가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업체인 노원구 리사이클링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개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 수탁업체를 2024년 5월부터 3년간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자로 재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계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안 자원순환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31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1건 중 완료 1건이며, 건의 19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3건, 향후 추진 8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기업체들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온열의자 354개소와 따숨쉼터 110개소를 올해 4월까지 가동 운영하여 동절기 버스 이용객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14쪽, 동일로 스마트쉼터 설치·관리 및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설치한 동일로 스마트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림아파트 앞 보행로에 스마트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 및 주민 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노해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 친화와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의 흐름을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가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회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4월 13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설치 확대입니다.
2024년에는 노원역과 상계역 2개소가 착공에 들어가며, 화랑대역 3번 출구와 수락산역 내부 3개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도 더욱더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택시 그리고 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등록 동행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자동차 등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조치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여기 사업추진 계획 중에 지금 4월 13일에 추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11월 2일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 7,400으로 2회차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실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도봉구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구리 이쪽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앉으면 따뜻해집니다, 앉으면.
그냥 계속 전기로 해서 계속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딱 앉으면 따뜻해지고 그래서 소비전력이 한 10~20%는 절감이 되고 감소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감전 사고가 없고 우려가 없고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원격제어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제품이 잘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속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셔서 개선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탄소온열벤치 의자를 처음 들어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필요성이 있고 인정되면 저희 향후 설치할 때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괜찮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설치해야 될 때는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료도 엄청 절감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월계동 쪽에 설치된 게 있지 않나요?
예, 그 11월에 이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역 여건이나 뭐 전기시설이나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니까 추진되고 뭐 향후 추진 이렇게 좀 많습니다, 국장님.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 3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사항 16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5건, 향후 추진계획 추진 5건, 추진 불가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볼라드,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 시설물을 지속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 정비하여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무인교통 감시장비,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학교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계동 점프 건립 관련 연계한 공영주차장 기본설계 관련 건입니다.
하계동 252-6번지 가재울 공영주차장 부지에 아동·청소년 이색 레포츠 복합 체험시설인 점프를 건립함에 따라 점프 건립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설계 시행을 실시하여 기존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수용하고 점프 방문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을 정비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적시에 수거하여 처분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자전거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색 자전거 전시 및 자전거 정보제공 그리고 자전거 체험 기회 제공,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자전거 이용 문화확산 및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입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의 일환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자전거 친화도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25쪽, 주차장 단속업무추진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에 관한 건입니다.
단속인력 21명과 차량 3대, 0 그리고 고정형 CCTV 136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현년도 17억 6,1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그리고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주차구획선 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000면 정비와 4,300자 도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 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신규 개방 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수요를 감안한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진고 정문 앞에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획선은 시정이 됐습니다.
근데 구획선만 시정이 되고 주차 방법은 시정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사진 보시면 교통이 되게 불편합니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계도 또는 필요하다면 강력히 단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거기에 이런 대각선으로 세웠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구획선을 정상대로 그려달라고 해서 구획선은 그려졌는데 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차는 여전히 대각선으로 세워서 교통 흐름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대진고 후문 앞에 개인 사유지에요.
사유지에 이분이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한 달에 8만 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우리 도로에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대진고 정문 들어오는 골목에 보면 우리가 경동 카센터가 있고요.
마스터 자동차가 있습니다.
카센터가 두 군데나 있다 보니까.
특히 경동 카센터는 불법주차를 하면 앞에 그 CCTV가 설치돼 있어, 단속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물건으로 해서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거기다가 다섯 대, 여섯 대씩 차를 세워놓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주민에 최소한의 좀 피해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도로에다 차를 막 다섯 대, 여섯 대씩 놓고 그렇게 카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그것도 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아요, 마스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 마스터 자동차는 노원경찰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경찰서 차량마저도 다 불법 주정차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통학로이기 때문에 좀 집중으로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2번은, 2번의 그림은 실질적으로 사유 건물을 저희들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 공유공간을 내주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분을 돌려드리면서 하자,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기 전까지 그 공간을 쓰자 해서 우리 요청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 주차구획선이 아마 인도까지 점유된 것은 아마 그 이후에 그려진 거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가서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주말에 출입로에 주차를 안 합니다, 정말 좋은데.
볼라드가 그 코너 부분에 마지막 지하 쪽에 코너 부분 2개 정도는 운전이 서툰 분은 거기 볼라드를 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거기 한 2개 정도는 오히려 철거를 하는 게 좀 운전이 미숙한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
그때 주민들께서 그러면 그 인근에 예식장 그다음에 교회 이런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결국 우리 주민들 동네로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차들 사실 불법주차가 많은데 그 차량들이 동네 골목길로 들어오면 더 불법주차와, 너무 주차 실태가 어려우니 지하주차장을 요구를 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그거를 추후에 건립하고 난 후에 추후에 지하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주민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이게 지하주차장을 먼저 설립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야지 나중에 오픈한 상태에서 지상 44대 세우는 그 지하에 주차장을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건립이 되고 나면 지하주차장 공사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부터 하고 지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점프는 지하까지 공간이 굉장히 층고가 높기 때문에 지하까지 파서 주차장이 아니라 그 시설물로 이용할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하고 시설을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서 그 옆에 부분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기본설계를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6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도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점프가 개장이 되게 되면 아마 버스라든지 많은 그 차량들이 올 겁니다.
그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한성여객 그 자동차, 현재 주차장이 낮에는 사실은 버스들이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비어있는데 임시로 버스 운전사들 운전 차량하고 일부 또 병원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한성여객 대표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가 좀 계약을 맺어서 점프가 완공이 됐을 때 그 부분에다가 차를 좀 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거고요.
그런 관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옆에 있는 부지가 남습니다.
그 부지를 지하로 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저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덧붙이면,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진.
석계역 1번 출구 앞쪽인데요.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다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기는 완전히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입니다, 보도.
한번 보시고 그것도 제가 도시경관과에다가 한번 계도 차원에서 부탁도 드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선거기간이라 자주 지하철역을 나가게 되는데 한소리 크게 들어서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도 안 되냐고 할 정도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 가게를 막아버릴 정도니까.
엄청 세게 이야기하시는……
이거를 방법을 좀 찾든지 볼라드를 막아서 차를 못 세우게 하든지 해야 되는, 좀 심각해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장월교가 이번에 개통이 되면서, 다리, 그 선곡 초등학교 사거리.
그거 한번 체크해서……
선곡초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월교 넘어갈 때도 그렇고, 장월교에서 넘어오는 방향도 똑같습니다.
노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내기 싫어서 하는 건지.
장월교 부분은 저희 주차시설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노원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표시라든지 이걸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킥보드 이용자하고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전기자전거가 요즘 새로 생겨서 길거리가 아무 데나 방치된 게 많아요.
이걸 업체하고 협의해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킥보드는 관련 법이 정비가 돼서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전기자전거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관계부처에다가 건의를 드리겠고요.
지금 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1건 중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 14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골목길 청소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예방 및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관에 대한 복무를 강화하고,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한 편안한 휴게공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로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수거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재활용 문화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패시브 기능과 액티브 요소 등을 도입한 제로에너지 4등급 건축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 및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자체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 청소차고지 운영 및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61대의 자동차 보험 가입, 유류 구입, 정비, 수리,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 운행과 청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경춘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전부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서, 그걸 아마 주민들이 쓰레기통으로 오인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아마 쭉 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통으로 알고,
거기가 넘치고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적정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릉2동 사무소를 갔는데 사실 거기가 장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이용자도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람이 접근을 많이 하고 또 관리가 잘되는 곳으로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정한 장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장소가 찾아지면 그쪽으로 다시 또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거 실적을 보면 7개 중에서도 유독 공릉2동 주민센터만 3,000건 미만으로 이렇게 있는데 설치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적절한 장소를,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괜찮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어떠세요?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이용도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문제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지역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아마 다 재활용이 분류가 되어 있는 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어떤 수익사업 목적으로 해서 계속 넣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몇 개 이상을 회수를 못 하도록 지금 현재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 현재 공무관들하고 10개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가로에 휴지통에다가 이런 어떤 재활용 캔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버리는데 아마 그걸 뒤집어서 캔만 또 다 분리해서 가져가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취지는 좋으나 또 이런 부작용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련되거나 개선되게 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말씀 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이게 지금 11월부터 24년 6월이면 6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간주처리가 돼 있어서 4개 구청이 일단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 일단 비닐 제작은 완료가 됐고요.
14개 동에 대해서 현재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3월 중순까지 되면 다 배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한 가정에 10리터짜리 40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예를 들어 까만 봉지라든지 생선 담았던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전부 다 폐기물로 버려졌는데,
그런 상태에서 약간 헹궈서 거기다 담아주게 되면 이걸 다시 또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시범사업을 거쳐서 어떤 장단점을 서울시에서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건지 여부는 그때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관님들이 수거해서 다 가져가는데 이걸 우리가 폐플라스틱 봉투를 지급하고 거기에다 분리수거를 요청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잘 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그걸 담아놓게 되면 이건 재활용처럼 별도로 회수를 해서 정유회사에 가져가서 정유회사에서 거기 원료를 뽑아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처리비용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서울시에서 4개 구의 운영실태를 보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도입 여부 등을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폐비닐 재활용을 비용을 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 그냥 혼합해서 넣으면 가져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닐을 나눠준다고 해서 비닐을 받은 세대에서 폐플라스틱이 분해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로 이 사람들이 분리를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버려지고 폐기했던 그 자원을 다시 한번 되살린다.
그러니 일반주택에서 그런 부분을 좀 동참하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류수거함 위탁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의 만료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걸 하나 업체로 하면서 어떤 약간 혼란도 있어서 그래서 그 계약기간을 명시를 안 한 듯해서 저희 올해 다시 그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해서 계약기간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또한 선정을 할 때 현재 보게 되면 그 의류수거함이 동네 코너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쓰레기통으로 볼 수 있고 또 동네 미관을 해칠 수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을 때 우리 구비 투입되지 않고 수거하는 비용 해서 그 몇 개 정도 시범적으로 동네에 수거함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수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한 서너 개 업체 이렇게 해서 경쟁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명목상 두 개 업체지만 지금 하나 업체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걸 좀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어서 올해 입찰 방법이라든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는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사업이 있는데, 시공원에 이렇게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됩니까?
여기 지금 180개소를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공원에 지금 보면 영축산이나 초안산이나 보면 야외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옆에 보면 조그마한 재래식 화장실들이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에서 산속이라든가 그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로 해서,
그 발효식만 지금 이동식 화장실, 발효식이……
2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전혀 관리하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막 냄새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23개가 발효식인데 그 발효식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푸도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수거하는 거 외에는 다른 지금 별도 관리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관리 좀 되려나요?
거기 어떻게, 이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하천하고 나머지 이런 도심 속에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딱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 아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도 드리고, 저도 한번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추진 중이나 향후 추진 이런 사항들도 신경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안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토목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토목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6건 중 추진 중 6건이며, 건의 6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노원마을고가차도 방음터널 정비입니다.
방음터널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재질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정비공사입니다.
약 33년이 경과한 보도육교를 적기에 보수하여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걷고 싶은 거리 화단 환경개선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중계동 593-5번지 일대 노후 경계석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중계지하차도 보도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중계지하차도 서측 노후 계단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행사거리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은행사거리 뒤편 노후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 2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상계로18길 바닥 재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어둡고 위험한 도로의 바닥을 재포장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26쪽, 덕릉로6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국공원 및 신창중학교의 주 보행로인 덕릉로60길 일대에 보도 신설 및 확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무지개 사잇길 보도블록 재정비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청계초등학교 일대 훼손된 보행로를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상가 이면도로 환경개선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어두운 아파트 상가 지하 연결도로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금년 9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중계본동에 걷고 싶은 거리 화단 개선사업, 제가 푸른도시과하고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같이할 수 없냐고 질의를 했을 때 거기 같이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사 일정은 조율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 따로 공사하고 또 토목과 일정 잡아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 너무 불편하니 부서를 나눠서 꼭 공사를 해야 된다면 일정은 같이해서 공사를 같이 끝낼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도블록, 사유지에 대한 보도블록도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둬서 교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가능한지.
우선 동에 정비가 시급한 걸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긴급한 걸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 있습니다, 예비까지.
그리고 사도는 보행 폭이 좁다든지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사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이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행환경로하고 연계돼서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어디 어디를 선정하고 시행을 할 겁니다,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이미 다 홈페이지가 올라가 있어서요.
예산이 추가로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올라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올해 공사가 시행될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한다면, 선정만 되게 된다면 그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월 22일부터 저희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사유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순위는 매겨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불특정 다수분들이 봐서는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따로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지난 우리 국장님, 장석교회 쪽 옆에 공원 이번에 생기는 거 아시죠?
그 성북구 쪽으로 넘어가는 뭐 보도나 뭐를 좀 만들어 달라, 성북구에서 넘어오든 우리가 이쪽에서 넘어가든 우이천을 건널 수 있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치수과에 얘기해서 징검다리 돌로 된 그거라도 만들어 달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성북구에서 거의 수방시설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민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체크를 해서 성북구에다가 요청을 좀 해보고 만나서라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오죽했으면 바닥에 또 이제 우이천에다가 이제 징검다리식으로라도 놔달라고 할 정도니까.
국장님도 한번 그때 현장에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성북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놓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수방시설 관련되는 그 밑에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건드리지는 않고는 이걸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가능한 듯했으나 그쪽 성북구 관계자 들어보니까 그 시설물이 아마 그쪽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일정 부분을 침범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걸로 얘기 들어서 혹시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건축사업과에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신아파트 지금 앞에 재해관리구역 거기가 재건축을 하니까 거기 다 철거된 상태인데요.
펜스가 아시바로 쳐 있어서 밤에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토목과에서 아마 가로등 설치를 좀 해서, 그쪽에 이번에 한 번 사고도 있어서.
그 어떤 흉기를 들고 옆에 숨어있다가 애를 이렇게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가로등 같은 거 체크를 해서 좀 그쪽에 밤에 밝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치수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이며, 건의 12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관내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신속한 제설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중랑천과 당현천 합류 지점인 만남의 광장에 하늘쉼터, 편의점, 전망대, 화장실 등 자연 속 힐링 공간과 편의성을 갖춘 수변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편익 증대 및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돼 있는 각종 퇴적물 제거 및 하수관 세정과 스마트 빗물받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악취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주택가 등 침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사업입니다.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수방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수방용 CCTV 설치, 조명, 하천 진입 차단시설과 승강기, 당현천 분수 시설 등 하천기전설비의 안전한 유지보수와 당현천 음악분수 증설과 영상 및 연출 프로그램 제작 등 음악분수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사업, 서울시에서 허가가 떨어졌나요?
한강유역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고 우리 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실제로 가서 방문해서요.
우호적인 답변을 얻어서 조만간 아마 공문은 올 거고,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부준혁 정영기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청가위원 1인
강금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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