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노원구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건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도 위원입니다.
금일은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 및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건
(10시 21분)
본 특위는 작년 9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해 총 3회의 회의와 전문가 특강,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금일은 그동안 특위 활동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활동보고서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서 저희 특위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에서도 추진단을 형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추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요구했던 규제 완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는 재건축에 대해서 심의가 다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또 이번에 통반장님 등을 통해서 심의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용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안전진단비용을 내도 실제로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런 아파트는 다 심사가 통과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사비용은 저는 잘 거쳐지리라고 믿어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업성인데 노원구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250%의 용적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없이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서명 운동에 있어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주자는 이런 조례 통과에 대한 서명보다는 ‘용적률 상향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서명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기본안전진단에 통과된 분은 정밀안전진단비 30만 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가 돼서 다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례 통과를 목표로 해서 현수막을 걸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일을 추진할 수 일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신속추진단 무슨 추진단 그런 게 있죠, 위원장님?
왜냐하면 다시 보고를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게 분리가 돼서 서로 똑같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도이지만 특위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게 너무 이분화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하든지 우리 특위를 중심으로 하든지 하나로 모태로 해서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현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방문하게 될 상계3구역하고 그다음에 백사마을 건으로 해서 부시장님도 만나는 건이 추후에 예정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구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문제만 갖고 가는 것보다도 현재 미미삼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단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그날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누군가는 그래도 거기에 우리 신속추진단이 대표로 예를 들어서 조윤도 위원장이 도시환경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누가 참석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되는 건지를 파악하고 그래야 이런 회의에서 저희가 또 발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될 걸로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면담 건은 이제 백사마을은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이시고 그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민원을 받고 저번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시청에 들어가셔서 아마 그런 민원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제3지역은 제가 나름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였었는데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약간 미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에서 지금 어떤 것을 행동하고, 어떤 것을 같이 함께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특위에서는 신속추진단의 그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방향들을 같이 잡아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이 안전진단비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그러고 있는 것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선 지급 후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아닌 다시 환수조치가 되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재건축을 원하시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환수조치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표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먼저 “선 지원되고 나중에 일이 끝난 후에는 다시 환수조치가 된다” 이것을 주민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신속추진단에 건의를 하셔서 명시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진행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 특위의 이름으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도로망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재건축이 들어가면 지금 있는 도로는 좁을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자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저도 국토부가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기로 하고 안전진단 E등급의 점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정밀진단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위임하였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마다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정성 검토 기간은 통상 7개월로 제1차 안전진단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1,5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정밀진단에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면 1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진단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한 총점이 30점 이하 ‘E등급’인 경우 재건축을 바로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를 받은 경우에도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점수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국토부 발표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현재 1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곳과 제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미 1차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 같은 곳은 안전진단을 다시 받기 위해 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도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충분히 D등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 방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건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결 후 현장방문 예정이오니 1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까지 8층 소회의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6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배준경 유웅상 김경태 이용아
정영기
○청가위원 3인
노연수 박이강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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