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6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13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보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석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사무국장 양석구
○위원장 최경완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간담회를 통하여 청취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석구 이왕 자료를 드렸으니까 3페이지를 보시지요. 3페이지 보시면 사무국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현황을 보면 25명이 정원인데 26명으로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역을 보면 행정 6급, 7급, 8급에서 하나씩 남고 9급에서 두 명 모자라고 별정 7급에서는 하나 모자라고요. 다음에 별정 8급하고 기능직하고는 한 사람씩 남고 그 대신 별정 9급은 한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밑에 예산을 보시면 우리 예산이 전부 23억인데 거기에서 12월말로 19억을 지출해서 지금 4억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억3,600만원은 홈페이지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12월 봉급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합해서 4억3,600만원인데 현재 집행율 81%이고 작년 집행율은 93%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 이상 집행되면 작년하고 남는 돈도 비슷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회 개최일수가 1년에 80일인데 이번 정례회 26일을 빼고는 54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6일을 채우면 의회 회기도 딱 맞게 되고, 다음에 의안처리가 우리가 발의와 제안은 57건, 처리결과 57건 해서 똑같이 처리했고, 그 다음 끝에 보시면 미료가 2건이 있습니다. 이 미료 2건은 학교급식조례(안)이 미료되어 있고 통화관리기금설치조례(안)이 미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결이 3건 있는데 부결은 그 전에 노원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문화원 이름바꾸는 문제고 그 다음 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나왔다가 부결되었고, 그 다음 기타는 통장임기제에 관한 청원이 부결되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업무처리한 것이 첫 번째, 상반기 의원전체세미나 두 번째는 하반기 의원전체세미나 밑에는 위원회별 세미나로 세 가지 세미나 개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장기연수, 단기연수 해서 두 차례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용 노트북지원한 것이 있고 본회의장 등 실내 환경개선한 것이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 체육대회 및 간담회 한 것은 다 아시니까 넘어 가시고 일곱 번째 보시면 구 예산 결산검사는 정연숙의원님을 비롯해서 검사위원들 3명이 한 것이고요. 여덟 번째, 속기업무 전산화 해서 이것은 의사담당팀에서 속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적어 놓았는데 맨 끝에 향후 계획에 우리 속기사들 전산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4급자격을 다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가 다 2, 3급 자격을 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기도 번문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회의록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회의록 공개 사항인데 이것은 우선 우리 되어 있는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자 해서 금년도 회의록을, 어차피 회의록은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회의록이 발간되어서 다 나가니까 이왕 회의록 다 나누어주고 있는데 안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편되면 옮겨 놓으면 되니까 미리 작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금년도 것만 홈페이지를 옮기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업무가 되겠는데요, 내년도 업무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위원회별 세미나를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떠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세미나, 세 번째는 장기, 단기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우리 의회에 불러서 견학을 많이 시키자 해서 의정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에 본회의장이 12년 되었습니다. 음향 마이크시설 설치한지가, 그래서 그것을 언제 에러가 날지 모르니까 미리 1억9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내년에 음향기기를 바꾸자 해서 다 바꾸려면 3억정도 드는데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우선 이것에 한해서만 사고 내년 예산에 올려서 후년에 사자 해서 점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완전히 수준있게 바꾸어 보자는 차원이니까 나중에 이것은 예산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홈페이지 구축에 8,8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잡혔는데 이것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차원에서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중론에 의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것이 예산 기술상 좋겠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심의때 통과시켜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처리해서 내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행사도 예년과 같이 내년에도 전체 한마음체육대회와 동·북부체육대회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관한 현황을 간담회를 통해 생략하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병태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의회 인사이동 기간동안 사무국 직원들이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마다 몇 명씩 바꾸어야지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폭 교환해 버리니까 업무에 차질이라든지 혼선이 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얘기하시든 의장님하고 얘기하시든 이런 것을 조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직능단체가 의회를 방문하면 기념품 주는 것이 있나요? ○사무국장 양석구 초등학생들은 학용품을 그때 그때 주었는데요,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 팜플릿만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선거법하고 관계가 됩니까? ○사무국장 양석구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의회방문에도 없지요?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사무국장 양석구 예산은 별도로 잡힌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에서 안 해도 공보체육과나 이런 데서 주면 안 되나요? ○사무국장 양석구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 주는 것이 되어서... ○이광열위원 의회에서 주는 것은 청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양석구 관계없지요. 의회에서 일반인들한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광열위원 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양석구 물건을 주는 것이 조금 그래서 저쪽에서도 못 주고 있고... ○이광열위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사무국장 양석구 그전에는 의회 이름을 안 쓰니까 상관없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알아보고 앞으로... ○의사담당주사 오세길 일체의 물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동수 그렇다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념품을 만들어서 의회 방문객들한테 주는 것도... ○사무국장 양석구 예, 그것도 못 줍니다. ○이광열위원 차라리 학생들은 주어도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더 안 되지요. ○김오성위원 본회의장 견학을 우리 의회측에서 공문을 보냅니까? ○사무국장 양석구 예, 우리가 공문을 학교에 보내지요. 그래서 미리 언제 올 것인지 예약을 받습니다. 우리 임시회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다 감안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코스를 어떻게 잡습니까? 의회만 방문하기는 너무... ○사무국장 양석구 그 사람들이 구청도 보고 여기 의회도 보고 갑니다. ○간사 오동수 여기 올 때 해당 지역의 의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사무국장 양석구 말씀은 못 드리고... ○위원장 최경완 처음에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 학교 학생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거기 의원들한테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석해서 본회의장에도 앉아 보고 의장석에도 학생들이 앉아서 모의의회도 해 보았습니다. ○사무국장 양석구 그래서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연락을 주면 좋지요. ○이광열위원 자기 해당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김오성위원 어떤 학생들한테도 그 지역 구의원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양석구 우리 초등학교가 한 동에 어우려져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양석구 학교가 소재하는 동,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홈페이지 소위원회 구성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양석구 했는데요, 홈페이지가 예산이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고, 예산집행준비가 확정되어야 되고... ○김오성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양석구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다음에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오셔서 논의할 사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모시고 언제쯤 시작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되면 공고를 해서 그 공고사항에 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과업서를 내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소위원회에 붙여서 업체선정을 하고, 업체별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작업과정을 실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업체선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노출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틀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어디까지 정하고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지 그것이 없으면, 왜냐하면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각 의회가 4단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 2, 3조항만 한다고 하면 예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공고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사무국장 양석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작년 예산을 93% 썼다고요? ○사무국장 양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나머지 7%는 어떻게 합니까, 불용이에요? ○사무국장 양석구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현금은 아니고 숫자로만 넘어가는 것이지요.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이광열위원 어쨌든 잡혀 있는 것인데... ○사무국장 양석구 잡혀 있는 것인데 쓰다 남으면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세입은 내년에 1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짜놓았는데 세금이 90원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모자라잖아요, 그때는 의회에 빚을 이렇게 지겠습니다하고 채무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그리고 남으면 또 결산때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것은 돈이 남아서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광열위원 금년에도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사무국장 양석구 예, 작년 수준정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관계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24명 전 의원과 사무국 전 직원이 다같이 노력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최경완오동수강병태 김오성이광열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사무국장양석구 의사담당주사오세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