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2. 2020년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2. 2020년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2. 2020년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2.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2.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4. 2020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2.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진행되는 안건심사가 보다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노원구 주민들과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해 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간주처리 보고, 예비비 지출 보고와 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별 일괄보고 및 질의‧응답 후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10시02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별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친 후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0년 제1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구민의 안전한 음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대별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업대상 23개 단지의 노후도를 고려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소요예산 1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법령교육은 물론 아파트 내 분쟁 해결에 필요한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강화한 토의·토론식 교육방식으로 동대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을 확대하고자 인원증가 (250명->300명)에 따른 소요예산 8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법‧제도 변경으로 주민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알리고 각종 행사나 구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알림판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관내 111개 단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미설치된 142개 단지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자 소요예산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 말 관내 공동주택에서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한 횡령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지별 관리실태조사 주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실시횟수를 늘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동주택 관리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전문가를 시간선택제 라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소요예산 7,9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위험시설물 정비입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노후 된 공공시설물을 수시로 보강 및 정비하여 희망촌 거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관내 6개 대학과 구청의 협력증진과 원활한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캠퍼스타운 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노원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기술사)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액 부족이 예상되어 건축과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편성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기술사) 채용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원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내 전문적 구조분야 안전관리 기능확보를 위한 구조기술사 전문인력 채용을 위하여 4,472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시설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1쪽, 상계주공13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입니다.
상계주공13단지 및 14단지 사이 도로 차량소음을 저감하여 생활환경질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우리 구 월계동과 공릉동을 연결하는 한천교와 진입도로간 차로 수 불일치로 인한 병목현상 및 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교량 확장사업의 효과와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금년도 본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경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1호선 및 경춘선 철로를 횡단하여 우리 구 월계1동과 월계3동을 연결하는 광운대역 육교의 2019년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 도출된 시설물 적출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비 6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로시설물 엠블럼 교체입니다.
안전펜스 등 도로시설물에 민선7기 구정목표를 지향하는 ‘힐링노원’ 엠블럼을 사용하여 구정목표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보안등 고장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나 본예산 2억 7,200만 원으로는 보안등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추경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스마트 보안등 구축입니다.
현재 야간순찰 및 민원신고로 보안등 고장보수를 시행중이나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해 원격으로 고장확인이 가능한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시스템 구축비로 추경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보안등 LED광원 교체입니다.
관내 보안등의 노후로 잦은 고장발생 및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체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고용량·저효율·단수명의 기존 노후 보안등을 저용량·고효율·장수명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요금을 절감코자 추경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가로등 LED 광원교체입니다.
관내 구도 가로등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량·저효율·단수명의 기존 노후 가로등을 저용량·고효율·장수명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요금을 절감코자 추경예산으로 6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하철역사 주변 장애인 친화적 보도환경 조성공사입니다.
관내 10개 지하철역사 주변 시각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장애인협회 측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1순위로 중계역과 수락산역 주변 안전유도블록을 비롯한 노후보도 정비를 시행하고자 추경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교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2020년도에는 7개 단지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6개로 줄인 거예요?
2월에 사전안내 할 때는 7개 단지였는데 이번에 단지의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18억이었는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도액이 18억이 안 된다, 17억이어서 넉넉하게 단지 하나 정도가 확실하게 들어갈지 몰라서 7대 단지로 1개 단지를 줄인 겁니다.
그렇게 변동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긴급하게 더 빨리 추진하려고 인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추경에 총 필요한 액수는 26억 5,700만 원으로 이 계산은 맞는데, 먼저 2월에 해 주신 것은 7단지를 했는데 28억 8,540만 원이 나오는데 먼저 18억이라고 해도 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을 1년에 2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6월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시 수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6월 16일인가 1박 2일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이번 달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월에 끝났다고 해도 사실 5월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4월 말이니까 5월인데 5월에 끝난다고 해도 6월에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곧 생활방역이라든가 이런 지침, 야구장도 예를 들어서 무관중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를 떼고 하게끔 정부에서 생활수칙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생활수칙에 의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물론 과에서 판단하고 구에서도 청장님이 판단하시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겠지만 최대한 하여튼 생활수칙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워크숍 교육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 176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860만 원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 8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올 액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짤 때 1년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작년 예산편성 할 때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인원수를 늘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 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서울시 수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인원자체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숙박비 없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련원뿐이 없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끔 사업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의 노후 공동주택,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건 이광애 팀장님께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렸던 상황인데 2021년도 11개 단지 중에 성공맨션 단지가 아까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별로 10만 원을 지급해 주다가 올해 30만 원으로 인상되니까 그쪽 단지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면 ‘저희들도 30만 원으로 지원을 해 달라’.
12월에 이게 채택돼서 공사가 시작됐는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던 중이라고 하던데요.
단, 한 2주 간격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했더니 법대로 어쨌든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 단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가지고 ‘30만 원으로 인상 됐으니 우리도 지원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국장님, 한 번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사업대상 구역으로 검토가 가능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향적으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예전에도 용역을 줘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가능합니까?
다만, 지금 한천교 확장을 위해서는 주변 고가 옆에 있는 기존 건축물들 자체가 철거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재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이 드는지, 실제로 가능한지,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넓혀야 되는지, 북쪽으로 넓혀야 되는지 가능한 부분이 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다만,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확장되게 되면 월계동과 공릉동의 접근성이 편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돈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중에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충분히 실제적으로 가능한 면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 번 했던 것도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조금, 그때 당시에도 재원 문제로 안 됐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양쪽으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그걸 결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실제로 돈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요.
그 옆에 광운대역 육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 이게 정밀 안전점검에서 D급이 나와서 더 이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까?
광운대역 육교 보수공사, 작년에 정밀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계획을 짰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선거 전후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청에 시위도 했었고 광운대 앞에서 또 시위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지금 현재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안전성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보고, 그다음 설계를 한 후 하반기에 그 내부에서 그 벽채와 바닥을 디귿자로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자로, U자죠.
U자 안으로 육교 안에다가 새로 벽채랑 바닥을 다시 보수해서 일단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광운대 내년, 올 말이면 싸이로가 폐쇄되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바로 추진될 건데 굳이 이 6억이라는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서 결국 구청에서는 4~5년 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그 4~5년 사이에 안전을 담보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자료 혹시 나오게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에게 다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는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죠?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직접 해 본 적은 없고 저희 부서에서 어떤 자문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임시오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예결위에서 처음 초안으로 넣었다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후에 2019년 본예산에 의원발의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예산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잔액 남은 거 3,500만 원을 그냥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지금 올린 거고요.
지금 사실은 한천교 자체의 교통체증도 있고, 다음 또 하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되면 앞으로도 교통수요가 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타당성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 발의로 조사용역을 하자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연 최대한 교량확장에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확장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조건에서 계속 안 됐는데 광운대 쪽을 개발하니까 공릉동에서 광운대역 쪽으로 도로확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도로확장과 교량확장이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확장을 안 해도 지금 신이문역에 중화역으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신이문역에서 중화역 가는 다리를 확장했는데 거기 도로를 중화역 쪽에 확장을 안 하고 둔치로 나팔구를 내서 4차로로 확장한 다리가 신이문역에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용역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구의 한천교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손실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많이 준비하셔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항상 전년도 예산 제로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2억 7,200만 원이 매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재작년, 작년 본예산 짤 때는 거의 똑같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LED라든지 각종 보안등의 시설을 상향한 데다가 추가 수요도 있고, 그다음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추경을 불가피하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제대로 짜면 될 텐데.
아니, 추경에서 갖다 쓰는 거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주시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업체와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곳에 나가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려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좀 내용이 다릅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는 기존에 6,720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램프 교체비, 민원에 따라 지주 이설해 주고 선로 교체해 주는 이런 경비성의 유지관리비고 지금 LED광원은 기존의 나트륨등이라든지 일반등을 LED로 지주까지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스마트보안등 구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멸기 교체이고 세 가지 방향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전주에 매달아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 가정 벽이나 처마에 달려있는 거였는데 LED로 교체할 때는 새로 지주까지도 교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이상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나트륨램프 같은 경우 수명이 1만 2,000시간이고 LED램프 같은 경우는 5만 시간이 됩니다.
약 4배 이상으로 수명이 길어서 유지보수비나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기존에 대해서 반 정도로 절감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얘기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187쪽입니다.
지금 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있죠?
다시 시작해서, 2019년도 캠퍼스타운 사업이 끝났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책자로는 받아봤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여기 보고된 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 캠퍼스타운 사업예산으로는 충분해 보이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거버넌스 운영은 대학교 총장님들과 구청장님이 협의체를 맺어서 하는 것, 그 다음 저희들이 12월에 하는 성과공유회나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성과를 공유하고 총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캠퍼스타운협의회를 청장님이 작년에 총장님들 만나서 좀 더 활성화 시켜보자고 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학생대표들도 만나서 얘기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 청장님의 이런 말씀이 계셔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금년은 아직까지 업무추진비를 안 쓴 상태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인덕대학교 총장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한 게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면 바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한 번 더 할 것이고, 또 12월에 성과공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총장님들 만날 때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두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진행하는 운영협의체를 광운대와 인덕대, 그 다음 이쪽에는 서울여대, 과기대, 삼육대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전문가협의체가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단계로 구청장과 대학총장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다양한 변화의 요구나 의견을 듣는 것은 기초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서 그것은 여러 번 횟수를 분기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전문가협의회나 구청장과 대학총장협의회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다양한 변화 요구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해서 분기별로 의견을 들은 다음 상반기 한 번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다음 대학 캠퍼스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접목해서 지역발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하다보면 각각이에요.
각각이어서 회의도 참석해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끝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대에서 했던 그 캠퍼스타운사업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한 시 예산이 투자가 돼요.
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괜히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식의 횟수에 의존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각도로 반영되고 그것이 집약돼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과해서 공공에서 도와줄 부분, 또는 대학에서 협조할 부분 그것이 결정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각자 회의하고 보고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정되고 난 다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 캠퍼스타운 사업이 끝난 다음 민원처리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춘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시간이 이게 지금 한두 달 해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재 추경편성과 관련된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는 실제로는 총장님들과 구청장협의체와 관련된 부분들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따 간주처리예산 보고 할 때 30억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지역주민들, 그런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 가장 큰 게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창업이라든가, 또 직업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주된 사항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결국은 청년 주거라든가, 아니면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다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타운사업에 있었던 그 예산 중에서 그린거버넌스 모임 할 때 청년들과 청장님이 같이 협의체 합류하도록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별도예요?
하여튼 별도의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는 추경이 1건 올라왔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험시설물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노후 된 각종 공공시설물을 수시로 보강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10개소’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올해 45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약 24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이 무너졌을 때는 소유자들이 다 보수하는데요.
그 가옥 근방에 있는 석축이나 난간 같은 게 무너지면 저희가 보강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10개소’라고 저희가 한 것은 450만 원 올해 편성한 것을 지금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해서 10개소 정도가 계속 안전시설이 낙후돼서 무너지기 때문에 보강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단이나 난간, 도로.
계단이나 이런……
그런데 하시다보면 과장님들이 보는 보조 자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그 보조 자료를 주고 가시라고 이렇게 한 경우가 몇 차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450만 원의 예산을 다 쓴 것인지, 여기서 모자른 것인지, 지금 여기 ‘10개소’라고 한 것과 이것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신 과는 다 구체적으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앞으로 꼭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보조 자료를 아예 첨부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뒤에다 이렇게 명시하거나 하시면 굳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관리과에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캠퍼스타운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 사업내용에서 구청장님과 대학총장협의체나 전문가협의회, 또는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에 대한 협의체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연말에 하는 성과공유회인데 거기 청장님들과 캠퍼스타운 사업단장들이 다 오셔서, 관내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발표를 하는데 그때 주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도 점심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액수 크지 않은데.
작년에 성과공유회를 한 번 했는데 총장님들의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고, 결과로 거기서 수렴한 의견도 많고 해서 금년도에는 학생대표들로 한번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만나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액수는 100만 원이잖아요, 2회 50만 원씩 나눠서.
이런 것 정도는 굳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건축과 하겠습니다.
건축과 192쪽에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인데요.
여기 건축구조사 기술사를 1인 2명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인에 대한 보수 관계, 인건비지요?
그러면 지금 건축기술사가, 우리가 안전센터를 만들 때 기술사 1명도 없어요?
작년도에 건축사 1명과 기술사, 토목분야 구조기술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건축사만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게 구조부분을 정확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기술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없는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194쪽에 기존 건묵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뒤에 있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과 비슷한데요.
기존건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실태조사 하셨어요?
금년도 예측해서 15개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신청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흡한 스핑쿨러 미 설치라든지 비가연성 외장재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을 경우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할 때 이게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동안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 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요즘 건물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 보는 것이고, 뒤에 내진성능 평가도 예측으로 그냥 8개소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토목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토목과에 상계주공13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특교세로 한 5억 교부된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남은 돈 5억에서 설계비 빼서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했고 잔액 8억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으로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 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어차피 올해 2년차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넘어왔지요?
여기에 원래 우리가 4차선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이노근 후보님께서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안복동위원님께서 하실 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용역, 아마 본예산에서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용역비를 책정할 때 용역비를 알아보시고 책정하지 않나요?
의원 발의로 이것을 올리셨는데 다른 부서의 예산 3,500만 원 남을 걸로 예결위에서 3,500만 원을 덜렁 넣었습니다.
아예 5,000만 원을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에……
그러다보니까 5,000……
그랬더니……
그래도 가능하니까 3,500만 원에 결정된……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설명서 191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건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의 2에 따른 건축 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제3항에서는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이 70/100입니다.
그 밖의 건축물이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을 보시면, 191쪽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액 부족이 예상되므로 일반회계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조례 제4조 제3항에 법 제80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이 70/100인 10억 4,800만 원과 11억 7,400만 원은 토털 22억 2,200만 원의 70%인 15억 5,500만 원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족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22억 2,200만 원, 70%가 있습니다.
일단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시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을 제외하더라도 왜 추경예산으로 5,000만 원을 일반회계 선입금으로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신동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 11일 기술사, 건축사를 같이 뽑기로 돼 있는데 당초에 징수했던 돈은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다 해 있는 것을 건축법이 바뀌면서 각 구청마다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타 구청보다 징수액이나 이런 부과액이 너무 적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자체가 워낙 많은 구라서 일반적인 건축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25개 구청에서 70%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7억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조례가 형성됐던 건데, 그 안의 조례 형성할 때 내용을 보시면 화재와 지진하고 이 내용이 사업에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9월 11일 건축사 1인과 기술사 1인을 뽑기로 했던 상황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건축사만 우선 뽑기로 해서 건축사 1인만 뽑고 올해 예산에 추경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게 구조기술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5억과 11억은 잡혀는 있는 돈의 3년 치 기준에 평균 금액이지 잡혀있는 돈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가서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내년도에 전입이 오게 되다 보니까 현재 특별회계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기술사를 채용하게 되면 예산에 가서 인건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실질적으로 전출을 보내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돈을 편성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 4,800만 원과 11억 7,000만 원은 지금 현재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이거든요.
이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70% 기준에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출금을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2억 4,000 얼마에서 1억 8,760만 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차량도 구입하고 건축사 인건비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조기술사를 하반기에 채용하려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일부 파악이 안 된 게 있어서 제가 좀……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 22억 금액이 있잖아요.
있어서 여기서 70%를 하게 되면 15억 5,000만 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5,000만 원을 더 하자고 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지금 모르고 계셨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있는데 왜 합니까?
15억 5,000만 원 돈이 있는데 왜 하냐고요.
그러면 그걸 설명을 충분히 하십시오.
돈이 잡혀있는 금액을 잘 모르고 계시다고 지금 보니까.
그다음 추경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추가로 편성하는 게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평균적으로 이행강제금 월별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게 7,99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5,000만 원을 포함하게 되면 3억 1,06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건축사 인건비라든가 하반기에 채용하는 구조기술사 인건비, 그다음 건축전문가들 수당 그런 것들을 지출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월별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726만 6,000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12월로 하게 되면 거의 한 8,000만 원에 가까운 7,9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행강제금 작년도에 편성된 것은 1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아까 담당 누구시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다 금액이 쓰여 있잖아요.
본예산서를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11억 7,000만 원.
그리고 152쪽에 10억 4,800만 원.
그게 토털 22억 2,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이해하면 70% 해서 15억 5,0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5,000만 원 또 잡느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요.
잡혀 있다고요.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10억 4,400……
본예산에 152쪽……
99만 6,840원, 그다음 건축이행강제금 3,000원만 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게 이행강제금 수입이 작년도 본예산으로 잡힌 게 1억 8,760만 원이고, 특별회계예산 별도항목 자체가 맨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부족했을 때, 채용하다 보니까 6개월 인건비가 부족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세입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맨 뒤쪽에 특별회계예산만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본예산 세입부분을 보셔서 제가 지금……
제일 702쪽에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11시19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5건에 시비 45억 7,341만 8,000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보존하고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활력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월계동 또바기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총 8억 원이 우리 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간주처리 사항으로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광운대 종합형, 인덕대 종합형 사업, 삼육대 연합형 단위형 사업의 2020년도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8,0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억 9,274만 3,000원, 1차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억 9,807만 5,000원, 시설비 10억 원 등 총 37억 7,141만 8,000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큰 성과가 있나요?
예산 투자대비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나요?
그래서 일정부분 매출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우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자체는 성공률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업들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에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종합형 사업자체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안암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출원부터 시작해서 해외매출까지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향적으로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흡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정말 일자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청년들이 학교 안이 아니라 지역 밖에 나와서 사업을 영유하게 되면 많은 부분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단지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데요.
입대위 입주자대표자 선출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입대위 뽑는 건데, 한 번 뽑잖아요?
입대위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할 때 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하는 것이 입대위 뽑는 것뿐만 아니고 임원 뽑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주민 투표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투표하는 방법은 모조리 온라인 투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에는 630만 원 정도로 한 10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려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인덕대 종합형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고요, 고렇지요?
인덕대 종합형은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국수거리 단위형이 끝난 거예요?
이게 해외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기부도 하면서 후배들 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우수사례로써 시에서 홍보하고 있고, 48개 대학교 총장님들과 협의체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계속 시장님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도 6개 대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활성화 해가면 정말 좋은 우수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형이 두 군데이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인덕대학교가 종합형으로 선정되었는데 창업위주로 지금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앞서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삼육대학교나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타민센터나 창업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입주하고 있고요.
그다음 금년도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광운 종합 가로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하고 있고 내년부터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운 가로가 공사되면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1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락구역과 상계2택지개발지구 사이의 자연녹지지역을 연접한 지역과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으나 서울시 2030생활권계획에서 해당지역을 종전 ‘생활권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되어 지구중심 기능 활성화 및 기능도입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락구역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합니다.
그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도시건축공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PPT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PPT 설명 시작)
〔참 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PPT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11시52분 PPT 설명 끝)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회 의견청취를 저희에게 했으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공항터미널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확산방지라든가 도시의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성도 예방하는 그런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데.
굳이 준주거로 상향해서 개발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그쪽에 가서 수락택지개발지구로 하면서 북쪽으로 아파트들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고 밑에 쪽은 준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그때 거기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전략적으로 지역 전체를 개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위계상 상업지역이 있는데 중간에 녹지지역이 있고, 또 준주거지역이 있고 진짜 불합리한 체계가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녹지지역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받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도심공항터미널, 노원구에는 유휴부지가 없어요.
이런 녹지공간을 좀 아껴두고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공간만 나오며 무조건 개발해서 건축물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공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로 짓는다든가 아까 무슨 공공, 어떤 우리 임대에 필요한 건축물을 쓴다든가, 이런 너무 성급한 결론들을 내리는 것 같지 않나, 수락산지구개발계획은 이 부분만 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기존에 이미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됐던 거고요.
제가 또 처음으로 부연설명 드렸던 게 당초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로 부지였었는데 그게 옮겨 갔어요.
그래서 그때 도로가 그냥 됐으면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을 건데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묶여있고, 저희가 그 공간은 좀 살려둬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성급하게 개발해서 얻을게 뭐가 있고, 성급하게 개발할 이유가 나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아요.
그쪽 주민들이 거기다 1종, 2종 준주거, 나중에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해도 지역별로 다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지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 그것을 이 시기에 개발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게 2030생활권계획에서 수락지구 중심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구중심이 아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2030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이 상향되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30생활권계획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서 동북지역의 관문기능 역할, 그다음 상업에 대한 기능 강화, 또 보행축 환경보호, 그다음 수락산지역,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받아가지서 뭐……
서울시에서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청사진이 나와 있어도 노원구에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지금 청사진을 봐도 별다른 게 없잖아요.
상업지역, 이런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전부 다 허용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지구단위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공공기업부터 다 맡게 되면, 실제로 공항터미널이라든가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겁니다.
종전에 북쪽에 있는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그쪽 북까지 공공에서 다 수용해서 그것을 예전10여 년 전에 공공부지로 남겨놨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못한 거죠.
그렇게 했다면 진짜로 공공의 수혜에 맞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진짜 이상한 용도지역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구중심에 맞는 용도지역 체계를 구상하면서 허용용도에서 공항터미널이라든가 지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것도 하면서 민간의 개발도 시키는 그런 양쪽의 균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먼저 1종, 2종을 택하고 나서 개발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이 토지를 쓸 것인가에 맞는 용도지역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하든가, 어떤 그런 식이 돼야 하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이에요.
용도지역을 먼저 1종, 2종 해 놓고 거기에 맞는 건축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건축물 용도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 용도지역을 3종으로 하든 준주거로 하든 2종으로 다 묶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가 또 나올 것이고.
도심공항터미널, 거기 다 건축물 용도도 있고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결정하고 나서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보니까 ‘준주거지역 다 해 놓고 30% 공공채납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건축물 토지주들의 어떤 요구조건이 나중에 심해지면 거기 살짝 양보하게 되고 하면 결국 용도도 똑같은 그 건물이 그 건물로 다 되는 거예요.
계획과 다르게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거의 20년 이상 그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수락산역 주변을 보게 되면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뤄지는 상황들은 아닌 것이고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공공기여라든가 어떤 규정적인 측면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과, 현재도 토지 등 소유자간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들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만, 지역의 위계상 우리가 2030에서 생활권 중심이 아니라 지구중심으로 해서 진짜 중요한 위치로 대두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그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나 우리 노원구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맞춰질 수 있는 개발이 좀 됐으면 해서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손영준위원님 의견에 아주 동의를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의 몇 %가 이걸 원하고 있는 건가요?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동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주민들 동의를 거의 다 받은 상태고요.
지금 용도지역, 지금 현재 상태로 3종 준주거, 또 2종으로 갈 경우에는 거의 한 70% 이상 정도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동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써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자연녹지지역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다음 녹지축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보행축을 뒷부분의 상계2택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통해서 보행축으로 일반통행으로 해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게 사유지다보니까 공공해서 이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뭐냐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자기들이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발률이 약하기 때문에……
2030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사실 공공기여 방안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공공기여 방안을 꼭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필지가, 자기 땅이 사실 작습니다.
20~30 정도의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개발을 풀어준다고 해도 개발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법에서 공동개발로 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익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에 부합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지역 그대로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백사마을이 그렇잖아요.
백사마을에서 그대로 고소한 사람들은 그 고층의 아파트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 열면 하늘 보이고 문 열면 땅바닥 딛고 이런 걸 원했는데 우리가 이런 상향하는 부분에서도 찬반조사를 하셨다니까.
민주주의사회에서 과반수로 가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녹지지역을 뒤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 공간은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고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가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있죠.
종 상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그 중간이 어쩌면 수락산에 근접해서 굉장히 요지일 수 있고 도봉구와 노원구의 중간 경계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거에 의해서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지금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셔서 저는 조금 다르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집행부가 2020년 4월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안의 겉표지를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때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본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러 온다고 하였고 외부에 있다고 하니 전화로 대강 설명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차로 자료를 요구하여 2차 요구자료는 바로 제출하였으나 이익을 보는 토지 수요자 리스트인 1차 요구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 1차 요구자료 중에 정말 특혜를 준 사람이 일부 있습니까?
이 용도지역변경 관련해서 특혜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사실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미 서울시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다음 시·구 합동보고회를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공기여를 해야만 용도지역변경을 서울시에서 해 주지, 지금은 전혀 그런 특혜나 이런 게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의회 청취 가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또 갑니다.
그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먼저 갑니다.
그다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 할 때 또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도지역 변경해서 혜택 받고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1차로 자료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자료요구 들어왔던 게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 것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 것, 그다음 준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최근 5년간 그렇게 결정 고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리스트 달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변경된 지역이 있는지,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한……
그것은 충분히 드릴 수 있지요.
누가 했는지 봐야.
지금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변경안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를 갖다 주세요.
이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것을 진작 줬어야지요.
아무튼 이런 중요한 것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어요?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했었나요?
(위원님들 대답 없음)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자연녹지가 1만 3,615㎡, 준주거지역 4,045㎡ 등 용적률을 50%에서 400% 상향시키는 엄청난, 이것은 누가 봐도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동반하는 결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50%에서 400%로 상향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세요.
기존 용적률이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센티브 받고 해서 400%까지 가야 하는데 이 지역상 400%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다 계산해서 고시하지만 갑자기 50%에서 400%로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은 장래에 시간이 걸리는 계획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시설물들은 별도의 건축계획과 같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기존 용적률부터 시작해서 공공에 어떤 기여를 했을 때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준들을 시에서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는 사항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별계획구역 1~5를 결정하는데 큰 틀에서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간다.
그리고 나중에 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계획이라든가 장래에 결정할 사항들이 있는 중요한 것들은 특별계획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 용적률 올라가는 만큼 개발이익을 저희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공공기여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요.
용도지역변경 공공기여 계획에 의하면 지구단위 수립지침이 2종에는 일반지역 25%, 그다음 3종에는 30%, 준주거 40%로 해서 지구단위재정비계획안은 일반지역이 2종 20%, 제3종 일반지역이 25%, 준주거지역이 35%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많이 하게 되면 개발여건이 그만큼 토지소유자들한테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5%를 다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면 5%를 다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그럼,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교통환경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24건이며, 예산액은 8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3~214쪽입니다.
에코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에코센터의 시설물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1층의 대기전력체험시설을 생활 속에서 탄소발생량을 알아보는 체험시설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6,430만 원과 에코센터의 패시브시스템을 소개하는 신규시설물 설치비가 5,010만 원으로 총 1억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4쪽, 중랑천환경센터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개관한 중랑천환경센터의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관람객의 실질적 체험을 위한 전시물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노후시설물 설치 및 교체비 5,800만 원을, 지주간판설치비로 7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7~218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17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안전쉼터 운영입니다.
따숨쉼터 장비보관 임대료 부족분 420만 원과 온열의자 미설치 정류소 중 주민요청 건 및 새벽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온열의자 제작․설치․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당고개역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혼잡 및 승객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개선을 위해 당고개역 보도 확장과 버스승차대 추가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225쪽입니다.
먼저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위치한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2쪽, 광운로1길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월계동 광운공고 앞 우이천변으로 시행중인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 구간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증액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3쪽,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차량 속도 저감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4쪽, 중계동 은행사거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학원과 야간 보행량 및 교통량이 많은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5쪽, 중계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리모델링입니다.
1999년에 개장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교육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9쪽입니다.
골목길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당초 3월에서 2월로 조기시행하고 일반주택은 8개동에서 11개 동으로 확대하여 9,120만 원을 편성하고, 또한 관내 주요거리 및 띠녹지 청소를 위해 아파트지역 8개 동에 자활근로기동대를 신설 운영하는 데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사업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5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33~246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33쪽,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4개 하천(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34쪽, 하천유지관리용 차량교체 및 전동카트 구매입니다.
하천순찰 및 수해복구용 작업차량으로 활용코자 내구연한이 경과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용 차량교체비와 친환경 전동카트를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랑천 휴게공간 정비입니다.
중랑천 휴게공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운동시설정비 및 교체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36쪽, 당현천 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입니다.
당현천 불암교~새싹교간 음악분수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우리 구 지역명소로 조성하고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37쪽, 당현천 성서대 앞 친수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당현천 물놀이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38쪽, 당현천 인도교 및 진입경사로 설치사업입니다.
당현천 새싹교 하류에서부터 상명고 구간에 인도교와 진입경사로를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39쪽, 당현천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당현천 교량하부 공간 등을 이용하여 그늘막, 안개분수, 벤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휴긱공간을 제공하고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40쪽, 우이천 휴게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우이천 휴게공간의 노후 된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개선하여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41쪽,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이천 장월교 하류 보행산책로가 단절되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하천둔치에 보행데크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42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차량구매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차량 교체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43쪽, 2020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 안전사고 발생과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파손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44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맨홀 정밀점검용역 결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 하수맨홀을 정비코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책자 245쪽, 2020년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제거코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6쪽, 하천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당현천 음악분수 및 바닥분수의 하반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에코센터 시설개선, 1억 1,440만 원이지요?
2020년 1월 개선보완 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시설개선사업 정도는 작년에 미리 계획을 짜서 본예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개선사항은 본예산이 끝난 다음 시설점검을 하면서 대두돼서 한 12월경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작년 9월, 그때는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대체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거기 학생체육관까지 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고 학생체육관이 에코센터는 존치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존치되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의 보강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치수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수과 238쪽, 당현천 인도교 및 진입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억의 추경예산을 잡았는데요.
이 횡단교량 설치 개당 2억씩 잡았는데 이 2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2억씩이나 드나요?
이것은 동네하천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서가 납품됐습니다.
거기 3개소 설치하는 데 6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포함, 그다음 재질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설계가 돼서 개당 설치비용이 2억 정도로 올라간 거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요.
목재로 할 거 아닌가요?
우리 노원 9경에 드는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왜 다리를 3개 놔야 하는지?
성서대학교 쪽에서 중계동 쪽으로 넘어가는 인도교가 너무 없어서 성서대학교 근처까지 내려와서 돌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하부를 통해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는데요.
제가 가 봐도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1개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계4동 쪽에서 내려와서 거기 다리 3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만한 설명이 안 돼요.
단순히 용역에 나와서 3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지, 정말 친환경적인 당현천을 살리기 위한 용역을 줬는지 줄 때 어느 요지로 줬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3개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엊그제도 주민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중계4동에서 내려오면 걷는 게 500~600m에요.
거기에 어떻게 다리 3개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런데 중계4동에서 다리 3개가 200m인가 300m 구간인가?
300m, 300m, 300m 그 짧은 구간에 다리 1개를 굳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현천이 단지 사람들 산책하고 운동하는 장소냐,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당현천이라는 그 물줄기와 사람들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운동이 중요하다 싶으면 거기를 덮으라는 거지요.
당현천을 다 덮으라는 소리지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운동하고 산책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용역에서 정말로 3개까지 놔줘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용역에 나왔지만 이 당현천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부서에서 한번 정도 고민하고 검토해 보고 3개라고 하면 1개 정도만 놓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3개를 놔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은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역 준 것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라는 소리지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줬는지.
상부 쪽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도 그렇고 인도교가 없기 때문에 성서대학교 내려와서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국에서도……
라인을 살리고 당현천을 살릴 것인가, 다리를 놔줄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안 놓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4동 염광아파트 주민들인가 얘기를 해서 다리를 안 놓는 방향이 좀 불편하더라도, 밑에 다리가 있어요.
돌다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굳이 다리 놓을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고 그때 저희가 사업을 시작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용역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는 용역결과도 받아 보지도 못했어요.
용역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뒤지려다가 안 뒤졌는데 중계4동 주민들 민원도 나도 분명히 듣고 다 받았었어요.
그러면 다리 1개 정도는 이해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내려와서 그 짧은 구간에 다리 3개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민 한번 없이 그냥 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뜯어내는 것이고, 이런 게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수대를 놓는데 분수대 공연할 때 주민들이 내려와서 반환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나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3개까지는 너무 과하다.
3개면 걷다가 다리 나오고 걷다가 다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3개의 인도교가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지만 현장을 나가서 보면 생각보다는 거리가 꽤 됩니다.
아니, 300m 걷자고 당현천 오신 분들 아니거든요.
중랑천 하부까지 갔다 오다보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니까 중간 중간에 건너가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3개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너무 행사 위주로 해서 천 자체를 너무 인공구조물을 많이 여기다 설치하고 이런 게 결국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검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따숨 및 미세먼지안전쉼터 운영사업을 일전에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임대료가 임대장소로 옮기면서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52만 5,000원이죠?
지금 480만 원으로 될 것을 420만 원이나 더 보태서 8개월을 하게 생겼어요.
조금 더 알아봐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아시는 분이랑 연결해서 싸게 했다고 그러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무래도 서울 근교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임대료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싸게 찾는 곳에 가보면 너무 시설물 유지보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매년 이걸 사용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낡은 시설물을 다시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창고가 정말로 보관에 용이한 쪽으로, 그다음 잘 보관하는 장소 쪽으로 확보하다 보니 약간 예산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멀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 거리에 창고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곳의 거리와 지금 얻은 위치의 거리가 많이 좁혀졌어요?
좀 가까워져서 비싸게 임대료가 된 거 같다고 설명하신 거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그 현장 계약한 데는 다녀오셨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또 이와 같이 알아봤는데 이 금액만큼 저렴한 데가 안 보여서 이와 같이 시작했던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배로 뛰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온열의자 추가설치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원래 예산액에서는 온열의자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장소도 저희가 설치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본예산에 하계동 208번지가 특교세가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러기 전에 과장님과도 이게 모두가 다 이관됐다는 설명을 듣고, 또 2월 임시회 때도 토목과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토목과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다시 교통지도과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산서에 교통지도과에 있으니 이 담당부서는 교통지도과 아니냐 할 때 과장님이 ‘모두가 다 이관이 됐다.’ 이렇게 하셔서 저 토목과에서 보고받을 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왔어요.
처음부터 여기죠?
당초에는 교통지도과가 맞았는데 집행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 주변은 교통지도과가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토목과에서 하자고 의사결정이 돼서, 사업은 토목과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금년 예산까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짜고 교통예산과에 예산을 추산 받아서 토목과가 집행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통지도과 예산을……
그런데 과장님이 모든 것은 다 이관됐다,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관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부서에다 짜놓고 토목과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을 추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짜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 토목과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도 토목과가 꾸미게 될 겁니다.
저희 추산을 교통지도과가 받게 돼서.
그래서 그 서류가 혹시 교통지도과로 넘어오게 되면 교통지도과가 보관하겠고, 위원님께서 혹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향후에 토목과에다가 질의해 주시면 답을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하계동 208번지 특교세로 받았는데 토목과에서 이관돼서 토목과에서 처음 우리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목이 ‘노원 소방서 일대’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토목과에서 임시회 때 상임에서 보고 받을 때는 ‘용동초교’, 그랬다가 지금 다시 교통지도과에서 ‘하계동 208번지’,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이 바뀌는 건가요?
“왜 208번지가 용동초교로 갔지?” 하고 그 동네주민이 불평을 해요.
그러더니 이번에 다시 ‘208번지 일대’로 원 특교세 받을 때 이 제목으로 하신 거 같은데 ‘노원소방서 일대’로 갔다가 ‘용동초교’로 갔다가 다시 제목이 ‘하계동 208번지’로 왔어요.
왜 이렇게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구간이 하계동 소방로가 주된 구간이고요.
그 이면도로까지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용동초등학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대로 ‘208번지 일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특교세를 12월 12일 받았다고 하면 지금 불과 4개월인데 제목이 한 세 번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8번지 일대’가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빠진 곳 없어요?
빠지는 도로가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사업비에서도 좀 빠져야 되지 않나요?
몰라요?
과장님, 아세요?
그쪽 일부 연립이 있는 데가 최근 2년 이내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구간은 일부 지금 빠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한신코아.
한신코아빌라입니다.
이 갈비집 앞에서 쭉, 이 구간을 주민들이 반대한대요.
제가 주민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라고 지난번에 팀장님이 5분 발언의 반박자료를 주신 거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총무님, 또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근간에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이 한신코아 구간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이 “거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거꾸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한신코아의 주민들 의견은 여기 칼라블록 해서 깨끗해지면 재건축을 못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해서 그 구간은 안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그런 보고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기에 ‘알고 계신가?’ 했는데 과장님 모르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교통지도과가 핸들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사실상 토목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 그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업비 조정부분은 어차피 저희 교통지도과가 설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의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짜놓고 나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800만 원 20개소해서 1억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그 20개소가 지금 다 결정이 되셨죠?
빠진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구비와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미 설치완료한 상태고요.
했더니 주민들 호응도도 높고, 또 일부 민원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원구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곳은 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20개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차량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조금 더 촘촘히 깔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정차의 문제를 철저하게 아주 수시로 하지 않으시면 민식이의 그 사건이 또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어요.
민식이가 사고 났을 때 주청차하는 차들로 인해서 시속 40㎞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오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덕공고 앞에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공사할 때도 계속 문제점이 그 주정차예요.
그래서 차가 학교 앞에 아주 주둔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인도가 좁으니까 차로로 막 나와서 걷고 하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 사고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민식이 법 관련해서 초등학교 주 통학로 입구에 황색복선을 저희가 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주정차가 안 된다는 그런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비가 1억 8,000만 원 배정돼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중계동 은행사거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이것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사실 “이런 벤치마킹은 어떠냐?” 하고 건의를 한 번 드린 바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닥신호등을 하게 됐는데 사실 노원역 이런 부분에 젊은 층이 많으니까 밤늦도록 노원역 정도 하면 어떤가 했더니 지금 중계사거리가 결정됐잖아요.
결정된 거죠?
그쪽으로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들, 제가 이 노원역보다 왜 학교, 학원가에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해서 여기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10대들과 20대가 핸드폰을 보면서 나는 건널목 사고가 절반이에요.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행하고 또 잘 되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작년에 제가 건의했을 때 자료를 보면 8,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못해요.’라고……
그때만 해도 액수도 액수고 그때는 ‘유사시설물’이라고 해서 경찰서 규제에 걸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3월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허용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생각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호응도를 봐서 점차 넓혀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비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런 거에 의하면 이것도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왜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씩 올라 갔나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래서 해 보면 가격이 좀 더 내려가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치수과 234쪽에 하천 유지관리용 차량교체 및 전동카트 구매가 있으신데 전동카트 2대와 2.5톤 덤프트럭을 교체하시는 거지요?
총 6대입니다.
그다음 9년식, 2016년 차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2003년과 2004년 2대와 1대해서 3대 교체하는 겁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오셨을 때 같이 중랑천을 관리하니까 그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푸른도시과와 치수과가 보관이 다른가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천이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른도시과도 상당부분 공원 유지관리가 많아서 2대 가지고 구청 전체를 작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구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 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공사가 많을까요?
당현천의 성서대 입구나 이쪽 불암교나, 앞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교나, 지금 음악분수 공사 시작했지요?
저희는 기존 돌다리를 최대한 살리려고 조금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로 해도 돌다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개관식 할 때 거기서 저녁에 음악회 할 때 제가 거의 끝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 그대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이만한 거, 뭐냐면 음악분수가 예술의전당처럼, 예술의전당은 그 벽 쪽으로 음악분수가 거의 붙어 있어서 굉장히 음악분수다워요.
그런데 이것은 양쪽에 천을 놔두고 그 천 가운데에 음악분수를 끌어들이니까……
바닥에 거의,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수면으로부터 불과 올라가봐야 50㎝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뿜어져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 주변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거고요.
혹시 위원님이 음악공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를 좀 더 친수공간 쪽으로 만들면 향후 거기서 오히려 공연하는데 더 좋은 관중석도 만들어지게 되니까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당현천의 좋은 명소로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도교는 앞서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전적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4쪽에 불량하수맨홀 정비공사요.
우리가 본예산 때는 40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E등급, D등급의 자료는 다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이 교체를 계획하시나요?
그 소요예산이 12억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려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거 올해 다 할 거예요?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40개소, 본회의 할 때도 이거 제가 질문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2억 7,000만 원이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D등급, E등급에 나온 개수에서 지금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점검은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기정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이고 추가경정이 5억이잖아요?
그래서 7억 5,000만 원?
그래서 요즘은 보도블록 포장을 하다보면 차량이 다니는 공간 쪽은 많이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그 외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칼라블록을 하게 되면 사고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면도로는 칼라블록 쪽을 같이 설계해서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도로를 포장하면 아스콘 포장인데요.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와 칼라블록 포장은 거의 2.5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비를 보완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게 되면 차량의 속도가 저감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주변의 가로환경 미관 쪽으로 일단 우선을 두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교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간주처리 타이밍을 놓쳐서 세입처리가 되어 버렸고 금년 이번에 추경에 5억 그대로 편성하게 돼서 7억 5,000만 원 사업은 변동 없이 그대로 갑니다.
사후물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치수과, 참 여러 번 얘기 나옵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현천 성서대 앞에도 분수대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노후 돼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수학문화관 앞은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바닥분수만 설치하는 비용은 아니고 그 주변까지를 정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바닥분수만 설치하는 비용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구민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멀쩡한 것 뜯어서 하는 것 아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뜯어서 그것을 구태여 바꾸느냐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변 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현천 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계획안을 보니까 앞쪽 현재 기존에 있는 데에 버스승차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현재 버스정류소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를 반대편에서 타고 싶은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버스정류장과 거리를 두면서 저희들이 택시승차대 하나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쪽이 신호등 건너 바로 택시승차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누구보다 그 지역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안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바로 횡단보도 앞쪽에 보통 보면 택시들이 계속 정차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지요.
거기가 당고개역 고가 차도 밑으로 교통이 쭉 진행되다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택시기사님들한테 거기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앞이 굉장히 복잡해서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보면 보도를 확장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넓어져 있지요?
그런데 당고개 넘어가는 쪽의 버스승차대는 상가와 인도 폭이 너무 좁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넓혀서……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당초 이게 옮긴다고 할 때 반대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을 때 그러면 조건이 있다, 거기로 옮기지 않는 대신에 좀 집어넣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지금 현재 가게에서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가 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비가 오게 되면 우산을 쓰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아서.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에 보도 폭 더 넓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늘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대고 보도를 더 넓혀서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 단속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계속 보도만 넓혀 가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거기 보도를 넓히게 되면 도로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도 폭을 좀 늘린다고 해서 교통량의 흐름에 크게 방해는 안 될 것으로,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면 그 정도 보도 폭은 늘려도 크게 교통흐름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직선주로 확장을 해 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고개역 쪽으로 교통량의 흐름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 폭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많은, 오랫동안 앞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안하셔서, 그냥 이렇게 넓혀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감안하셔서 거기 하실 때 아예 좀 이렇게 같이 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게 되면 보도 확장공사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그분들의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교통지도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23억 2,000만 원인데 지금 1억 1,000만 원이 추가 공사비로 올라왔는데……
아니면……
지중화사업 소요예산은 통상 서울시에서 산출하는데요.
한전 지중화사업비는 통신 지중화사업비 50%를 통상 산출하는데 이번에 설계해 놓고 보니 통신설계비에서 광케이블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 증가된 건데……
하여튼 착오 없이 잘 부탁드리겠고요.
좀 추가 된 겁니다.
당초에 8개 동을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8개 동 6명씩 해서 48명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터지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띠녹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가 시·구 경계 간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반주택 11개 동, 3개 동을 또 확보하고 나머지 아파트 등은 2명씩을……
공공근로로 저희가 이미 배치를 했는데 공공근로 가지고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자활근로사업단을 2명씩 하자.
그래서 청소 사각지대 부분을 좀 해소하자고 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제일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34명을 확 올려야 되니까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갑자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 작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 4월 추경까지 가도 무리가 없는 사업들의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자란 거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급하게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당현천 4개 사업이랑 우이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사업 공사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늘막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우이천 휴게공간 개선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데 혹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이천에 가보면 휴게공간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던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6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잡아서 할 게 아니고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223쪽,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하는 거요.
경보판을 설치해 놔서 내가 지금 몇 ㎞로 달리고 있는지 무의식중에 지나가던 분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게 되고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속이다’라는 것만, ‘몇 ㎞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기만 하는 건지, 안내만 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지.
여기 지금 설치비를 보면 20개소에 8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단속기능은 없는 거죠?
어때요?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속기능이 있는데 과속경보표지판 같은 경우는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줌으로는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저감시키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입니다.
지금 정확히 지역을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요.
남양주 쪽 같았는데요.
단속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의 과태료에다가 벌점 30점, 이렇게 단속된 걸 제가 봤는데……
속도 표출도 되면서 단속도 된다?
그래서 개당 8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한 번 알아보셔서, 그런 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각심은 분명히 들어요.
본 위원도 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몇 ㎞구나’ 이렇게 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전의 가던 습관으로 인해서 무의식중에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쯤은 단속이 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과속경보표지판 같은 경우는 편도 1차로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편도 2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총 22개소에 대해서 설치예정에 있고 내년도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0% 저희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한 번 그 기능을 알아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사실은 시작할 때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거의 해결됐다고 보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을 투입하는 이유는 골목길에다가 기간제를 투입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런 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젊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여기 아파트지역 8개 동, 일반주택지역 11개 동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데를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다며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쪽보다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과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다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또 열악한 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2면으로, 어쩌면 가능하시면?
그래서 감안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환경국에서 지금 치수과가 70억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본예산 58억 7,000만 원보다 추경이 지금 70억이에요.
훨씬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급한 경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2018년도에 동네하천 재탄생사업을 처음 설계하면서 제가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을 설계해 놨더라고요.
그게 연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국·시비를 따와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그다음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추경에 넣을 건 좀 넘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탄력적으로 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탄력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걸 본예산을 짤 때 추경에 이렇게 하려고 추경예산도 본예산 할 때 미리 계획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렇죠?
아까 부준혁위원께서도 그 추경은 우리가 일하다가 좀 모자라거나 급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치수과는 사실 천에 관한, 우이천, 중랑천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대폭 많아요.
앞에 우리가 도시계획국 할 때는 보안등, 가로등, LED교체로 해서 등 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추경사업이 작년과 느낌이 달라요.
이게 치수과가 70억이 오는 것 때문에 ‘전체예산이 도대체 얼마일까?’ 의문을 갖게 된 게 치수과예요.
전체 우리가 이번에 520억이에요.
520억이면 작년에 1차 추경과 2차 추경,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작년에 1차와 2차 다 합쳐서 59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차가 520억이에요.
물론 우리가 재난안전,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한 91억 몇 천 만 원이라 좀 더 많이 차지하기는 했지만 ‘추경 예산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본예산의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 번 하게 돼요.
우리가 관계부처에서 본예산의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추경예산을 지금 살펴보니까 이게 추경예산이 아니에요.
거의 본예산을 뛰어넘으니까 본예산이나 다름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1차만 하고 2차는 없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의회에서 1차에 너무 많으니까 ‘2차 추경은 없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년에 1차 추경에 넣어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짜놓는 예산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차후년도부터라도 본예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이천에서 어떤 어르신한테 저 봉변당했잖아요.
“왜 이 우이천 멀쩡한 걸 다 땅을 파놨냐?” 그 운동기구 넓히는 공간을 파놓은 거예요.
“저기 위에 파고라랑 벤치 다 고장 나고 파손된 것 좀 보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월계2동 쪽인데 파고라와,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과에 안내를 했고 다시 보수를 다, 거긴 교체해야 되지 보수가 아니에요.
교체를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받아 놨는데 정말 주민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이천도 아주 깔끔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중랑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은 이 정도면 우리가 산책하고 운동하는데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너무 관에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제해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과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이천과 중랑천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산도 많지만 하천이 참 많아서 저희들이 중랑천 일부를 손을 봐줘도 워낙 구간이 길다보니까 사실은 인근 구와 상당히 대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예산이 많이 짜여 있고요.
우이천 같은 경우도 월계동지역 주민들은 항상 저희들이 나가보면 워낙 외진 동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관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좀 더 보강하다다 보니 사업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 동네하천을 깔끔하게 재탄생시키자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벚꽃이 만발할 때 저도 나가봤어요.
그런데 월계2동 쪽에 보면 벚꽃이 만발하는 곳은 노원구가 아니고 성북구에요.
그래서 성북구 쪽에는 그런 장식을 많이 해 놓은 거예요, 꽃.
물론 우리 쪽에도 운동기구나 바닥이나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쪽은 나무가 미흡한데, 그러니까 노원구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코나나 때문에 위에 벚꽃 산책로를 폐쇄했어요.
그렇지만 그 밑으로 한 단계 아래 운동, 그 산책길로 이왕이면 걸으면서 구경한다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희 구 쪽은 아무래도 산책로가, 위원님 사시는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책로가 좀 미약합니다.
제방 쪽보다는 오히려 하천 하구에 산책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시간 지루하실 텐데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1/4분기에 예산 집행률이 31.5%인데 1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서 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10억 9,700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년 말까지 간다하더라도 그 66.16%는 무려 31억 불용이 예정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불용이 31억 정도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음식물팀과 생활폐기물팀이 나눠져서 별도로 계약하다보니까 지금도 예산은 음식물팀의 수집운반기, 생활폐기물팀의 수집운반비가 나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들과 계약할 때 지금 통합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어차피 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이 저희 폐기물처리 쪽에 47억 정도 되고 음식물 처리 쪽에 한 46억 정도 됩니다.
합하면 93억인데요.
이 입찰을 원가 계산을 해서 1년 총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1/12로 해서 매년 나눠주기 때문에 이 돈은 여기서 오버될 수도 없고 부족할 수도 없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다 집행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습니다.
이 액수는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에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이 돈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14시58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제5차에서 8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2억 7,864만 5,000원으로 국비가 250만 원, 시비가 1억 5,314만 5,000원, 구비(특교금)가 11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주민의 저탄소 생활실천 생활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 산업부문(가정·상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홍보물 구입비 및 컨설팅 활동비 등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발생오염원별 집중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시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사업 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사업 추진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골목길 청소비로 2,0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입니다.
거점 배출방식 재활용정거장 운영보조금 2,642만 5,000원과 이동식 정거장 자원관리사 보험료 390만 원, 이동식 정거장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으로 1억 1,23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당현천 좌안 정비사업입니다.
당현천 좌안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당현천 불암교 하부 음악분수 및 친수공간 빔프로젝터 설치비로 1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게 1년에 600만 원 나오는 거지요, 국장님?
1년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합니다.
저희가 지금 5개 소화전을 쓰는데 그 차량대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차량대수 곱하기 해서 쓴 양을 서울시에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청구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안 하고 온도가 영상5도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물청소를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월동기가 지나면 상당히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것을 세척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봄부터 일찍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난 다음 사용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내려오면 반환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중단했는데요.
지금 이게 단순한 물품 구입비입니까?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비닐장갑을 많이 쓰게 됩니다.
코팅장갑 같은 경우도 3~4회 썼는데 코로나로 해서 이것을 1회용으로 쓰다보니까 사실 장비라든지 비품 쪽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도로청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각 구로 보내 준 겁니다.
저희도 마침 구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내려와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와 골목길 청소 사각지대, 띠녹지를 청소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총 82명입니다.
일반주택이 6명씩 해서 11개 동 66명, 아파트 동 8개 동으로 해서 16명, 그래서 총 82명입니다.
당현천 자환경비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빔프로젝트 제작설치 1개소로 1억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15시08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1/4분기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따른 진입연결로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써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 방향 진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상부 수변공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의정부 방향 진입연결로의 추가설치를 검토하고자 진입연결로를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서 용역비 1,1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5시11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입니다.
모두 시비 보조금으로써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푸른도시과 소관사업이 3건입니다.
먼저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사업으로 관내 수락산과 불암산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업비 700만 원을.
그리고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월계3동에 있는 연지초등학교에 수목 식재와 휴게공간 마련 등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으로써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노원환경재단, 상계15단지 아파트 등 6개 단체에 사업비 6,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다음 공원여가과 소관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관내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2억 8,300만 원을.
다음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으로 관내 텃밭에서 식물 재배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구민들에게 텃밭관리사를 파견하여 교육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800만 원.
그리고 다음으로 텃밭 작은 콘서트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 중계본동 천수텃밭 배나무 숲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동네텃밭 음악회의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만 동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로 연기해 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업은 1건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사업으로 관내 무분별하게 살포 및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노원구 주민 29명을 수거보상요원으로 모집하여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7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끝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사업입니다.
원래 우리 관내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제도가 있죠?
그 사업에 지금 이 시비를 쓰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7,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3,7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간주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800만 원 정도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이 남았다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억입니다.
또 하나는 맨 앞에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사업에서요.
이 사업은 수락산과 불암산이 대상인데 언제부터 했나요?
서울시에서 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목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사실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을 수거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핀셋 가지고 그것만 집으러 다닐 수는 없는 거고 포괄로 해서 인력을 쓰는 그런 사업인데 꽤 오래전부터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일단 환삼덩굴이라든가 기타 또 가시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창궐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천변 쪽을 많이 덮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산과 구분해서 별도 인력을 쓰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위해라고 하는 것은 고시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수거하는데 이 분들은 그것만 아니라 나머지 일까지도 같이 풀로……
인건비를 일부 많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가시박 같은 것은 굉장히 한 번 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한강변 같은 경우 잠실‧잠원지구 일대를 다녀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번성하고 있고, 또 중랑천변은, 저희 구청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간 일대는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도 다니면서 ‘좀 치워라.’ 하고 연락하긴 합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싹을 틔어서 생명력이 어마어마한가 보던데.
우리 수락산이나 불암산이 이게 심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기능형 텃밭 조성비가 2,400여만 원, 농장 임차료가 약 한 3,26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시농업활성화 행사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텃밭 조성비 등 해서 1억 8,200만 원이 되고요.
싱싱텃밭 치유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약 한 300만 원 곱하기 8개소로 2,400만 원 되네요.
지금 현재 각각 1개소이고 마지막에 싱싱텃밭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여기가 8개소인데요.
이게 어디어디가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게 지금 농장 임차료잖아요.
농장 임차료 3,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에 저희가 임대를 한 거죠?
덕릉터널을 나가자마자 출구를 빠져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놓치면 놓칠 정도의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하게 됐어요.
그 담당팀장이 여러 모로 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농장관리까지 하는 분을 포함해서 1년에 2,400만 원 정도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어차피 농장도 해 놓으면 저희가 인력을 파견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하는 조건부에 협상을 해서 했는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산하나 넘어서지 노원과 거의 붙어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여건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릉터널 나가면 좌측에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노원구 안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요가 폭발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수배해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찾았던 거거든요.
어울림공원은 어딘가요?
예전에 있던 것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텃밭을 하는데 그 주변이 지저분해서 다 털어내고 또 깔끔하게 고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들, 바깥으로 막 농기구 내놓고 그런 것들 다 털어내고 안쪽으로 넣어서 농기구 보관창고 비슷하게 쓰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목공소에 시켜서 지금 하는 일이니까 돈은 들지 않고 하겠습니다만……
‘허브’라고 하는 것이 월동을 해야 하는 종류가 많아서 별도의 온실 같은 경우를 세팅하고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는데, 그게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실패했다는 얘기로 말씀드리고 안 되는 건 정리하자 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간 거죠?
2,390만 원.
원래 2,400만 원 정도면, 원래는 노원구민이 임차료는 없더라도 가서 관리해 주는 비용으로 사실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텃밭이라는 게 그냥 덩그러니 맨땅만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판도 설치해 드려야 되고, 또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쑥도 캐서 거기서 간단히 도시락을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 또 거기 농기구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어떤 선반, 그다음 또 하나는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도 거기 설치했고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놨다는 말씀이고, 다행히 거기에 중요한 거는 심정을 파서 있더라고요.
텃밭의 가장 생명은 물이거든요.
여름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가을에는 저희가 배추모종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과 같이 직접 모종해서 가을에 김장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진행해 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 별내면에 한 120평 정도 임차해서 해 본 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굉장히 많은 2억 8,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구획을 공모에 의해서 임대해 드리는, 철저하게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 이후에 보다 많은 분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남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금화 하고 그런 거니까 분명히 그런 취지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난번에 하셨다고 하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이게 지금 사실 3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4인 가족이 3평에다 야채 심어놓으면 다 못 먹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분들이 갖다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많이 그 이상 처지는 부분은 좀 더 같이 해서 주변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더 이상 할 것은 없고요.
나머지 내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료 정도에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큰돈은 안 들이고, 저희가 5년 약정으로 매년 갱신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 것은 올해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큰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비로 지원될 겁니다.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또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해구조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3평이든 5평이든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남는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깻잎 한 장 누가 가져갔다고 온 동네 시뻘겋게 험악한 말을 써놔서 한 번만 걸리면 어쩌겠다고 써놓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기장 같은 것을 덕지덕지 해놓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아주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향해 나가야 할 바는 정확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취지대로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밝히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분명히 손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1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연결해서, 그분들이 그런 일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결해서 하시면, 그 직능단체 위원들과 같이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텃밭에 대해서, 지금 이거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 아니지요?
한 구획당 5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구획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할당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깻잎 한 장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험악한 얘기는 설득해서 해야 되겠지요.
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지향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년에 50개인가 51개 도시 중에서 베스트 50을 뽑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파머스 마켓’입니다.
‘파머스 마켓’이라는 것은 도심에서든 뭐든 내가 농사지은 것을 내가 먹고 나눔을 하고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그 시스템을 잘 움직이느냐,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얼마만큼 다듬어가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도시평가의 지표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아마 그런 것을 일단 차입한 것 같은데 그냥 땅 주고 농사짓고 내가 먹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 처음에는 안 되고 5만 원이라는 돈은 원래 원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해 준 것인데도 이게 마치 나의 진짜 대단한 땅을 얻은 양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 문화부터 깨야 하는 게……
짓는 사람은 한 획이 사실은 자기 거예요.
그 구역만큼은 자기 거예요.
우리 월계3동에서도 뒤에 작은 텃밭에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게 분양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분양하면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개인 가족이 할 때는 가족이 돌아가서 하는데 제가 단체에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니 이게 책임감이 없으니까 막 따주고 꺾어주고 해야 된다는데 이게 안 해줘서 무성하게 자라고 이러니까 그 담당자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 담당자를 뽑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땅을 일궈서 수확을 해야 그 땅에 또 씨를 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할 수도 없고 봉사로 할 수도 있고,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어느 단체가 하기 전에 개개인이 하는데, 단 제 의견은 이 덕릉터널 입구 좌측에 있는 것은 약간 지대가 높지요?
저게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붙이라고 해서 플랜카드는 해 놨는데.
그런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우리가 거기다 했다.’고 하는데 노원 안에서 부지를 못 구하면 그냥 말지 왜 굳이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하셨을까요?
그런 것들은 경쟁에서 자꾸 떨어지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완충, 쿠션작용을 위해서 가장 근거리, 저희가 운 좋게 거기에 땅이 걸린 것이고요.
좀 더 멀 수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지금 거리에 가서 회수해서 들어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또 하나는 서울형 도시텃밭에, 여기 관리사업에 우리 동네 텃밭관리사의 인건비가 있는데 텃밭관리사는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관리사가 따로 있는데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텃밭관리사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딱 며칠 동안만 채용하는 겁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저희 텃밭 조성해 놓고 관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기간에만 6만 원 정도로 해서 활동하시게끔, 저희가 자격소지자는 도시농업전문가로서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뽑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이요.
간주처리한 부분이요.
그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농업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신원아파트 담장 파이프판 재배 및 관리, 경춘선숲길 청소 및 꽃길 가꾸기가 있는데요.
경춘선숲길 청소 및 꽃길 가꾸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가 ‘노원행복자람’과 ‘경춘선숲길 도시농업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춘선숲길 청소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춘선숲길 도시농업공동체가 거기서 교육을 매주합니다.
교육함과 동시에 거기 청소와 꽃길 가꾸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숲길 청소와 꽃길 가꾸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만 해서……
지금 아마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춘선 관리와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원래 텃밭 있는 주변에 뭔가 만들어놓은, 거기 꽃도 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정원사 하신 분 중에서 그 근처 사시는 분도 참여하시는 등등해서 그런 것들의 주변을 정화시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 범역은 하계동 일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정체구간이 아니고 주로 월계동에서 출발한 경춘선숲길을 거니는 분들이 지나치는 곳이고, 정체구간이 아니에요.
청소가 필요한 곳은 그쪽이 아니고 그 텃밭구간을 지나서, 과기대 지나서부터 담터사거리까지, 짧게는 열린갤러리를 조성하고 있는 화랑대역까지, 그쪽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체하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해요.
본 위원이 2016년부터 지금 4년 동안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어요.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청소하고 꽃길 가꾸기를 마을정원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분이 있어요.
꽃에다 이름 붙이는 분도 있고 이름표를 걸어주는 분도 있고, 또 5월 17일 동네 한 바퀴에 방영되는데 그때 아마 경춘선 주변을 통한 동네 한 바퀴가 소개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임명하고 모집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분들이 교육현장에 나오면 더 실감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지금 경춘선숲길이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거듭나고 있거든요.
열린갤러리 조성이 곧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고 싶은 숲길과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상계동은 상계동대로, 하계동은 하계동 대로, 당현천을 지금 많이 가꾸고 있듯이 경춘선에 지금 옷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널리 확산돼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가꾸는데 몰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은 그렇게 지협적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춘선숲길에 관한 관리주체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사실 저희 구 입장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북서울 꿈의숲 소장이 관할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것들도 계속 가서 승인 받듯이 하니까 체면도 안 서고 해서 난감한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권장이 필요하면 권장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슬쩍 ‘도시텃밭’으로 해서 한 줄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다를 청소하는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1,250만 원 가지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추경예산에서도 거론하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열린갤러리 조성하고 있는 폭포를 비롯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많이 되고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용하고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치구에 돌려주는 것이 맞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꼭 풀어놓고 가셔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국별보고(힐링도시국)
(15시46분)
그럼,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9~14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9~266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49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으로 노후 되고 특색이 부족한 갈말, 골마을, 솔밭근린공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시설비 등 부족한 사업비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강화사업으로 유치원, 학교 등 민간시설 모래놀이터 296개소를 구(區) 관리 모래놀이터와 같이 연 2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공원과 녹지대 내 노후 시설물의 보수 및 추가 설치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주민 요구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으로 동일로를 사이로 양분된 2개의 공원에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도심경관 개선과 공원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상계근린공원 조명탑 및 쉼터 설치사업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내 다목적구장 주변에 조명탑 4기와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으로써 초안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보행약자 누구나 숲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순환산책로 3.1㎞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 당현천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동 공원 내의 노후 된 화장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방음벽 추가설치로써 상계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에서 나는 소음을 방지하고 방풍역할을 하는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더불어숲 캠핑장 카라반 구상 및 제작 추진입니다.
더불어숲 캠핑장을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캠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카라반의 배치 및 외관 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내·외부 소품 제작비로써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불암산도시자연공원의 토지보상비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의 전망대와 순환산책로 등 공원시설 지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서 토지주와의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포상금으로써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산림분야 평가지표에 대해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포상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유공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산림치유센터 주변 개선사업으로써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주변에 띠녹지 조성, 건물사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닝의 설치, 인근 유아숲의 노후된 화장실 교체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61쪽, 하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의 녹지 및 조경 사업 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장관리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t 화물트럭 구매 및 유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론 262쪽, 상계주공9단지 푸른길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보행로 포장개선과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등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 추진 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가 되어 7,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3쪽, 상계1동 한신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사라진 수락한신아파트와 조흥한신아파트 사잇길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육사의 서애관 녹지연결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 MOU체결에 따른 협약이행을 위해 경춘선 숲길과 육사를 연결하는 녹지연결로를 조성해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성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구청사 옥상정원 개선사업입니다.
구청사 냉·난방 시스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옥상정원을 복원 및 재정비하고, 유후공간에 녹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8년 보조금 사업 추진 중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사업을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으로써 노원힐링캠핑장 운영 등 총 10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42쪽에서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69쪽에서 28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69쪽의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파쇄석과 잔디로 되어 있는 캠핑장 부지 내에 데크를 추가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올해 5월에 개관예정인 초안산 도자기체험장의 개장식을 위한 행사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공공요금 등 체험장 필수경비의 확충을 위해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이 또한 5월 개관예정인 치유센터의 개장식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행사운영비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목공예체험장 운영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체험교육장인 목예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부족분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정원지원센터, 온실카페를 겸하고 있는 운영입니다.
7월에 개관예정인 정원지원센터(온실카페)의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재료비, 커피머신기 등 제반 기기 비용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 확보 포장공사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및 육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철도공원 인근 육사제2정문 주차장을 포장공사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공사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화랑대 철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시설관리입니다.
동 철도를 테마로 해서 교육,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원으로 원활하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 토지와 일반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278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불빛정원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등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및 주차관리를 자활근로사업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1,1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부서운영비 추가편성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공원여가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8년, 2019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반환금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소관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노원형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인건비 등 총 3건의 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6쪽, 사업설명서 285쪽에서 287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5쪽, 노원형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인건비입니다.
우리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선도하기 위해서 각 부서간의 디자인 업무의 협의·조정·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분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26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86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민의 보행권 확보, 그리고 생계형 노점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책추진업무비 4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이 또한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간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사업을 마지막으로 저희 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이 편성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선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6억 6,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2020년 기정예산이 18억이잖아요.
16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영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은 갈말근린공원과 골마을, 솔밭근린공원으로 되었는데요.
당초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예전 생활근린공원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인, 일단 부분적인 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최근 작년에 저희가 삿갓봉이나 온수, 한내 같은 데 그런 공원을 굉장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앞으로 공원을 정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주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용역보고회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공원 전반적인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말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편성해 놓은 사업비는 6억 8,600만 원인데 지금은 6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옆에 있는 공원 두 군데를 같이 포함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기본적으로 근린공원을 외곽으로 순환 4차로를 두고, 또 운동공간은 운동공간대로 따로 영역을 정해서 하는 게 훨씬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 됐었고요.
골마을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산책로 정비하는 거나 신규 진입로 확보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한 2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솔밭근린공원은 경춘숲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원인데 지금 화랑대역사와 불빛정원 같이 포함해서 워낙 경춘숲길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솔밭근린공원으로 바로 접근해서 일반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이용하게 되면 워낙 더 시너지효과에 좋겠다 싶어서, 거기도 데크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공원 재생사업에 그런 것들은 다 포함 안 합니다.
그건 별개의 예산으로 시의 예산이든 특교를 얻어다가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갈말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은 그냥 공원을 단순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이 이런 겁니다.
삿갓봉공원에서 저희가 테스트 한 바에 따르면 순환산책로를 꼭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분들이 하드 한 포장으로 황토포장을 하다 보니까 관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쿠션포장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까지 한 권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대지 않으면 사업에 효과가 없어서 좀 추가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솔밭공원이 좀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경춘선 숲길과 단차가 좀 있게 언덕에 예수사랑교회 뒤쪽에 있는 솔밭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의 권역으로 조금 올려가면서 필요하면 그것이 권역별로 순환산책로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 끌고 가는 분들.
그 위를 그렇게 해서 서클레이션 돌리는 방법으로 하면 이 지역에 마지막 남은 자원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건의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265페이지, 구청사 옥상정원 개선사업에 지금 1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혔는데요.
지금 그렇게 추경을 잡아서 할 사업은, 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진 않던데.
이건 사실 저도 예산이 편성된 불요불급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현장에서 좀 조정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가고 하는 얘기도 하나의 검토했던 안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떤 시설들이 고쳐져야 될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상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 우선 시급한 거 같진 않아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근린공원 재생사업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들 네 가지 중에 지금 추경에는 세 공원이 올라왔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하셨나요?
작년 2019년도에 공원재생사업할 때는 보통 한 6억 정도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6~8억까지, 그렇죠?
삿갓봉은 한 10~11억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삿갓봉이나 등등으로 경험상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지만 신창공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은 못 해요.
그런데 한내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은근 불만이 많아요.
아주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그 공원에 마을정원사가 한 휴가든 그 입구에 굉장히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가 다 바닥이 파손됐어요.
그거 바로 오픈하자마자 파손된 거 보고 과에 알렸는데요.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고쳤는데 또 그런 건지 그대로인지 제가 또 사진을 찍었는데, 먼저 찍은 거랑 흡사해요.
손을 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지금 새로운 올해 재생사업에, 지금 경험상으로 알아서 이렇게 다 올려놨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하면 또 예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밭공원은 1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 보고, 또 그 지역의 안배나 어르신들이 다른 데 갔을 때 혜택 받던 것과, 또 경춘선과 같이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바우트로 예산이 있어야 주민설명회까지도 설계를 하는 거니까.
또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이 있는 데는 불요불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이면 다른 사업비를 좀 조정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좀 어떻게 해 보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뛰는 예산의 증가는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삿갓봉과 온수공원이 마무리가 못 됐죠?
거기 시설물로 해서 네덜란드 풍차 그것만 다음 주 정도나 이렇게……
거기 꽃도 이렇게 파간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직히 책을 빌려줬을 때 책을 진짜 품에 안고 하는 분들의 심정이라고 보고 그냥 조금 이럴 때 애교스럽게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가져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푯말을 붙일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을 때 주민들이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예쁘니까 집에까지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또 가져가신 분은 이래요.
그 간격이 잘 되어 있는 데서 안 가져가요, 적당히……
그러면 여기 추경에서는 더 이상 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배로 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서류상은 그렇게 뛰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로에너지하우스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예전에 주공아파트 많이 지으면서 밑에 묻었다는 것 때문에 제로에너지하우스는 폐기물이 어마 어마해요.
그런데 공원은 보통 공원으로 있었던 데잖아요.
주거로 있었던 아파트를 헐어서 공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이, 우리가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다음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거니까, 공원여가과에 273쪽 정원지원센터 온실카페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요.
지금 여기 온실카페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로제와 임기제 한 명씩.
그러지 말고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활단체 같이 해서 하면 봉사자들과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원에 대해서 마스터가 된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리더가 돼서 자기 희생하면서 끌고 나가시는, 사실 산림치유센터장 비슷하고 나비정원이나 도자기체험장 비슷하게 자기희생이 있어야만 그게 성립되는 것인데 보통 민간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으다보면 첫째가 기업은 1조 1항이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이윤이라는 게 이 돈 가지고 되기도 어렵고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구청장님께 저희가 건의는 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가서 우리가 총대를 메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절절한 얘기를 해서 그나마 원안통과를 시켜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센터장이라든가 커피 하는 분들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50플러스센터 이런 데서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보조 인력들을 저렴한 인건비, 너무도 인건비를 저렴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인건비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커피숍 같은 경우도 민간한테 위탁하려면 최고가로 던집니다.
최고가로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커피 값을 6,500~7,000원 받아도 인건비 수당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주차장이라는 것도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조금 하다가 그만둘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지 말고 우리 50플러스센터 출신들을 해서 우리가 메고 가야된다고 해서 건의 드린 것이고요.
그런 차제에 두 가지 아이템을 올려서 공적인 기능으로 먼저 가보겠다고 해서 좀 성의껏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
이게 전체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일단 처음에는 초동비용이 드니까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한 번 직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생기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위탁을 주되 자활센터 경우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봉사자를 같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활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이것을 이용해서, 그 식물에 관한 것은 식물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런 관계는 옆에 철쭉공원도 넓게 있으니, 어차피 철쭉공원도 돌봐야 돼요.
그렇지요?
내팽개쳐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한번 방향을 틀어보는 것은 어떠냐는 그런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경춘선숲길에 낮에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경중을 따져가면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민간한테 맡기기도 겁나고, 그래서 초기에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희생적으로,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커피를 팔거나 하는 것도 가격으로 가격으로 유가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 들어가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커피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세한 것은 저희 실무진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좌석은 그 내부뿐만 아니라 홀딩도어로 해서 불암산 자락을 확 당겨서 밖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석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바깥까지 하면 그쪽에서 바로 불암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좌석을 특정해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는 278쪽 노원불빛정원 운영에 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빛정원을 365일 켜놓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불은 끈 상태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투자한 것들을 보셔야 하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두 분만이 가끔 시스템 점검하는 그런 수준이고 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조만간 오픈하게 되면 365일 돌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지금 1억 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전기료를 7개월분 한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추산이에요?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신설된 공원여가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불빛정원의 전기요금 1년 치를 산정하지 않고 빼먹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지금이라도 주워 담자고 해서 한 것이니까……
전기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다 끄고 있는데 7월이면 후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7개월분을 그냥 예상하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도 많고 사유지도 많고, 토지보상 문제로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영축산을 워낙 잘해 놔서 바로 2동에 계신 분들은 초안산도 무장애숲길로 해달라는 요구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영축산 갖다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안산에 저희 구청장님이 한번 순환산책로에 대한 배려를 해보자는 말씀을 하실 때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월계동과 그 일대에 뭔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것은 부준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플랜 한번 짜가면서 솔직히 이번에 문화재청과의 승인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항이 거듭될 거라는 것은 예측합니다.
그러나 뛰어봐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쪽 철도공원 쪽에 보면 ‘철도 디오라마관’이라고 해서 철도미니어처관 만드는 것을 이번 코로나 시즌에 전국 유일무이하게 저희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와 상생하고 많은 분들이 문화재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와 훼손이 아닌 보존이라는 쪽의 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에 관한 것은 사실은 개인 사유지 전체 다를 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루트를 폭 약 5~7미터 정도 폭을 미안하지만 그 정도 폭으로 보상해 드릴 테니 하자고 앞으로 영축산 사례와 같이 밀고 당기면서 저희가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와 2단계를 저는 뒤집어놨습니다.
뭐냐면 월계역부터 영축산으로 올라가서 청백단지로 올라가면 나중에 월계교까지 연결해 놓은 다리인 한내교에서 조금만 연결하면 거기 있는 분들도 걸어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해 보도록 기회를 주시면……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영축산 못지않은 무장애숲길이 초안산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외 배드민터장이 우리 월계동만 항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민원일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한번, 민원 들어오는 게 첫 번째가 소음이고 바람이 불면 야외 운동하는 곳이니까 배드민턴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 건축물로 해서 지붕을 씌워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계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데 다른 데도 이런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배드민턴장이 저희가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쓰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클럽단위로 움직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하나 해 주면 어디를 또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불법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내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아닌데도 선거 때나 이런 때가 되면 계속 압력을 넣고 해서 마지못해서 저희가 눈을 감고 실무적으로 부담이 가지만 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불법시설을 양성화 시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으로 조성계획이 돼 있고 조금만 더 챙겨드리면 배드민턴을 원활히 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하는 것 뿐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지붕을 전기스위치로 해서 감아졌다 펼쳤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 없이 새롭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15개 정도 되네요?
그 중에서 공원에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260쪽, 산림치유센터 주변 개선사업.
지금 아직 산림치유센터가 개관이 안 된 거지요?
저희 직원들이 한번 테스트도 해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체험해 보니 굉장히 좋은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까 바로 유아숲 체험장의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위치를 저 밑으로 옮겨서 다시 짓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건축설계자가 설계를 잘 했겠습니다만 실제로 A동과 B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어닝으로 해서 비를 맞지 않고 슬리퍼 신고 이동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연결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들을 보완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부분에서부터 잘 감안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개선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고 산책하고 프로그램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다만 거기 상영교회인가 올라오는 길이 등산로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약간 치유센터장 얘기로는 좀 정온한 분위기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측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이렇게 새울타리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A동과 B동이 서로 비가 올 때도 지나갈 수 있는 어닝이 누락된 거 하나.
세 번째는 아까 화장실을 좀 옮기는 문제로 그쪽도 차폐를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처음에 저희가 놓친 것이 잘못이죠.
그리고 설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그쪽을 브로킹 해줬어야 되는데 추후에 다 완성되는 과정에서 치유센터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자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추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렇게 이중 일이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 두 분이 있습니다.
큰 인건비는 드리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상당부분 충당합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란 게 있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1,400여만 원 정도 부족하고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광열비, 전기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연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금 충당해 드리고 있는데 연말 되면 부족한 게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원래 시비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둘의 인건비만 딱 주고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충당할 수 없으니 그게 펑크가 난 거고.
그래서 그거라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구비로라도 충당을 하자.
시비는 7,900만 원 떨어지다가 5,600만 원으로 딱 잘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유지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최윤남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증액해 줬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앞서 불빛정원에 대해서 신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불빛정원 운영관리 소모품비가 1,000만 원 증액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원래 기정예산은 2,600만 원 정도 되고 총 합쳐서 3,6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주로 어떤 소모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전구비도 들어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전구이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볼 수 있게 안내판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비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위탁 받아서 전적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기기에 운용, 이것은 굉장히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두 분의 별도의 인력이 지금 현재 투입돼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공원의 유지관리는 지금 서울시 산하에 북서울 꿈의숲에 현장요원이 자기 인력들을 데리고 또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게 보니까 그쪽은 밀집도가 있는, 집중시설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 몰라라……
또 저녁 이후에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분들이고, 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에 전적으로 맡겨서 한 네 분 정도……
청소의 보안인력 정도.
그래서 좀 뭔가 의심이 가서 뭔가 지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체험장 운영이 신규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여기저기 좋은 거, 고마운 거, 잘한 거 다른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원힐링캠핌장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기가 평상시 이용하던 것보다는 훨씬 저조하게 이용됐을 텐데, 문 닫았나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분이 원해서 ‘야, 내가 지금 솔직히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아닌 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7,700만 원에서 3억 880만 원으로 본예산이 감액됐고, 지금 그 예산이 주로 임차료와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데크를 추가 설치한다는 비용이고, 그 위에 보면 화장실, 샤워장, 잔디운동장, 수영장, 매점, 야형장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 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남의 거잖아요.
저희가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캠핑장의 소유자가 다른 분들과 달리 캠핑장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착시켰더라고요.
그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만 거기 캠핑장은 다양성을 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형편없는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 가보니까 조금만 손을 보면 대접받는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원래 데크를 설치하고 캠핑을 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체화돼 있어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이 맨바닥이나 잔디가 훼손되고 이런 거보다는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동안에라도 해택을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꼭 1박을 안 하더라도 야외 바람 쐬러 왔다가 ‘데이 유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낮에 한 번 이용하다가 잠깐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도 한 네 군데를 만들어 놓고 다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큰 어마어마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있는 동안에라도 구민들이 좀 편한 바닥에서 쉬시고 그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4년이 딱 끝나면 그때 두부 자르듯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재 연장하면서 할 건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캠핑장 소유하신 분이 그렇게 큰 욕심을 내거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장해 가면서 갈 수 있을 거니까, 하는 동안 불편한 것들 좀 해소시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설명서 262쪽에 보시면 푸른도시과 상계9단지 푸른길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공동주택 지원조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한금액이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니 집행부에선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추경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파트 측에서 공지된 사항이 없었으며, 아파트 측의 추가분담 기능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어렵다는 입장으로 공공성을 고려하여 추가액은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맞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측에 공문으로 추가분담 공지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요.
저희 상계주공9단지 푸른길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보다 좀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지금 추경에는 7,800만 원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상계9단지 푸른길은 거기서부터 12, 14단지까지 계속 연결되는 공공의 보행로 성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9단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가 이 사업자체를 우리 구에서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 번씩 했을 경우 나중에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추가분담 공지를 안 했잖아요.
법 조례에는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지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안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단지에서 사업시행을 이렇게 해 주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전에 분담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이 있었을 거예요.
10단지라든가 11단지 여러 곳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파트의 담장을 헐자.’ 사실 담장은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런데 담장을 헐면서 그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설득시켜서 어마어마한 돈을 전부 투자해서 아파트의 담장을 헐고 같이 공유하자고 이렇게 갔던 시절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상계9단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들만의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보도블록 포장한 것이 다 들뜨고 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래적으로 봐선 이건 사실 서울시나 구가 나서서 구민들이 뭘 한다고 하면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라도.
그러니까 그런 땅을 구하지 못 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을 못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차제에 그렇다고 하면 2억 5,000만 원은 아파트의 공동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등등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큰돈입니다.
그걸 내놓으셨는데, 설계하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7,000여만 원이 부족한 걸 또 내십시오.’ 하는 얘기를 깔끔하게 문서로 보냈으면 되는데 담당과장이 직접 가서 주민들한테 “사정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우린 이 정도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바짝 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런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막 이럴 건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 말씀이죠.
지금 그 말씀도 이해가 가요.
일하다 보면, 다니다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9단지 말고 저쪽으로 계속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일종의 코리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잘 보니 일종의 사람들 흐름을 계속 이렇게 공적으로 끌고 가는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이면 그런 곳 나오라고 해서 전액을 다 지원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부로는 못하니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니까 2억 5,000만 이라는 큰돈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설계에서 추가되는 것을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이후 10단지, 11단지, 12단지까지 흘러나갈 때 있어서 비슷한 사례가 벌어지면 그분들이 이것을 잘해 놓으면 우리 동네가 그렇게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좋아지니 이것을 권장하고 같이 하자.
그게 도시를 바꾸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설계라고 하는 것을 해보니 실제로 저희가 물량을 늘리려고 해서 늘린 게 아니라 부득이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필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에 대한 쩔쩔매는 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사실은 규정이나 법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정서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7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5억 500만원, 증액 및 신설 4건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안복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이충신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건축안전팀장 오순종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도시농업팀장 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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