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회)

○위원장 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정영기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는 작년 11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오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16개의 보조금 사업과 6개의 기금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출 서류와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 최종적으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 시 논의한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소회를 들으며 마지막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님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소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경 부위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긴 시간 동안에 본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 매진해 주신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께서 그 사무실에 무수히 쌓여 있는 그 많은 자료를 보면서 부위원장으로서 한 번씩 사무실에 들를 때마다 더 열심히 보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서류를 계속 한 번씩 더 뒤적이면서 매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한 번 더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를 더 가져서 앞으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될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성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혜택이 제가 지적했듯이 제주도나 강원도나 이런 친구들이 이 혜택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세제가 이 노원구 세제로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된다면 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새지 않도록 노원구 구민들이 그 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조금 특위를 통해서 써야 될 보조금이 반드시 노원구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기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긴 시간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배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 네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 자료를 모두 엄선해서 그 자료를 저희 특위 위원님들에게 만들어주시느라 또 해당 각 팀의 우리 부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익을 위하는 그런 단체 분들, 미처 노원구청에서 사업으로 만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익적인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이 많은 단체들에 드리는 이 보조금이 좀 전에 우리 배준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귀한 혈세로 만들어진 그런 보조금인 만큼 제대로 그다음에 아주 투명하게 잘 쓰이기를, 본 특위를 통해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검토한 내용들이 이다음을 위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 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처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운영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간 운영 동안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 또 배준경 부위원장님 또 어정화 위원님, 유웅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개선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자 성과 상대평가 방안 마련,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 집행단체 및 사업 내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또 보조사업 목적 및 취지 타당성 검토 철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런 제안이 우리 노원구에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부드리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기   김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보조금 받는 지원단체에 대해서 예전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했었으면 이런 특위가 발족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보조금 실태파악 특위를 이번에 발족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면서 그 특위가 이번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특위를 통해서 지속적인, 장기적인 플랜으로 많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김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통해서 그나마 알지 못했던 보조금의 실체를 조금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보조금 특위에서 우리 문제점이 제기된 대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유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조윤도 위원입니다.
  잠깐 개선방안을 좀 보니까 많이 개선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바 중복되는 사업도 노원구에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에 보조금이 또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조윤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특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지난 12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목적과 의의를 벗어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던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배준경, 어정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김경태, 유웅상,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고 의논해 왔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이번 특별위원회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련 집행부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개월간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보조금과 기금이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확인했던 이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노원구의 잘못된 아픈 부분을 집어내야 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낸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결론까지 도출되는 이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집행부 여러분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우리가 무뎌지고 소홀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믿고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영기    배준경    어정화    김경태    김기범
  유웅상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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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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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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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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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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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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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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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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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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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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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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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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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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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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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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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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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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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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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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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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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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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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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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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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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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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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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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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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