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본 특위는 작년 11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오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16개의 보조금 사업과 6개의 기금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출 서류와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 최종적으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 시 논의한 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소회를 들으며 마지막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님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소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경 부위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께서 그 사무실에 무수히 쌓여 있는 그 많은 자료를 보면서 부위원장으로서 한 번씩 사무실에 들를 때마다 더 열심히 보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서류를 계속 한 번씩 더 뒤적이면서 매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한 번 더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를 더 가져서 앞으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될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성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혜택이 제가 지적했듯이 제주도나 강원도나 이런 친구들이 이 혜택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세제가 이 노원구 세제로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된다면 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새지 않도록 노원구 구민들이 그 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조금 특위를 통해서 써야 될 보조금이 반드시 노원구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모두 엄선해서 그 자료를 저희 특위 위원님들에게 만들어주시느라 또 해당 각 팀의 우리 부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익을 위하는 그런 단체 분들, 미처 노원구청에서 사업으로 만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익적인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이 많은 단체들에 드리는 이 보조금이 좀 전에 우리 배준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귀한 혈세로 만들어진 그런 보조금인 만큼 제대로 그다음에 아주 투명하게 잘 쓰이기를, 본 특위를 통해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검토한 내용들이 이다음을 위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운영 동안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 또 배준경 부위원장님 또 어정화 위원님, 유웅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개선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자 성과 상대평가 방안 마련,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 집행단체 및 사업 내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또 보조사업 목적 및 취지 타당성 검토 철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런 제안이 우리 노원구에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부드리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지속적인, 장기적인 플랜으로 많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상 위원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 위원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개선방안을 좀 보니까 많이 개선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바 중복되는 사업도 노원구에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에 보조금이 또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우리 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특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지난 12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목적과 의의를 벗어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던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배준경, 어정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김경태, 유웅상,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고 의논해 왔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이번 특별위원회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련 집행부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개월간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보조금과 기금이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확인했던 이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노원구의 잘못된 아픈 부분을 집어내야 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낸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결론까지 도출되는 이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집행부 여러분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우리가 무뎌지고 소홀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믿고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영기 배준경 어정화 김경태 김기범
유웅상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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