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2회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19년도 제2회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2회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19년도 제2회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과 힐링도시추진단의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활동 지원비로 교부된 시비 600만 원을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6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 조정금과 장의비 지원 비용으로 2884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추진 사업입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선을 막고 해당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 강화를 위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사업 홍보비를 2518만 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 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전국체전대비 도시청결도 향상추진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시청결도 향상 추진을 위해 청소도구 및 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으로 2019년 3분기 시비 1,8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맨 끝에 전국체전대비 도시청결도 향상 추진의 건인데요.
전국체전이 올해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어디를 깨끗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4일부터 제100회 전국체전 대회가 서울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추진에 관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어디어디를 홍보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사 및 19개 동주민센터에다가 구청사 외벽,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다 현수막과 리후렛을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유족조의금으로 해서 3900여만 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사망자.
지금 1명에 대해서 올해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망조의금하고 장의비를, 저희들이 특별유족조의금은 3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장의비는 2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6개월 동안 요양생활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이번에 간주처리 한 것은 국비 90% 28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구비 3% 시비는 또 7% 별도로 재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개소에 140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각자 맡기는 거잖아요. 업체별로.
업체별로 맡기는데 물론,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카드를 받음으로 해서 더욱 더 아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카드를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갖다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 만큼 신경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허술해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리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석면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사업이요.
3월에 협약체결을 하셨고, 그리고 7월까지 공유참여자 모집 및 홍보를 하셨고, 이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다 실시하신 거잖아요.
간주처리 보고 하실 때 이런 내용 같으면 홍보물 정도는 저희들한테 주셔야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셨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간주처리 내용만 주시기 말고 관련된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했다라는 보고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셨으나 좋겠다, 끝나면 그 홍보물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자료는 별도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운동을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전국체전 시합을 뛰고 올해는 안 뛰게 됐는데, 수도 서울 100년 만에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제가 각 지역 전국을 전국체전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의 도시 청결도에서 여기 예산을 1000만 원 잡기는 했는데, 대회가 치르는 날도 쓰레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경기하러 또 가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원구에서 축구경기 마들 구장, 불암산에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소도 특히 서울선수는 지방에서 하게 되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숙소 주변도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항상 제가 가 보면 잘 되어있는 곳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도 있어서, 올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노원구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죠?
대상자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한테 장의비하고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밥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제2회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9월3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8쪽에서 11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47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미세먼지 쉼터”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54개소에 공기청정기 109대를 임차·보급하였고, 그 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74개소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추가 보급하고자 렌탈비 44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2,000가구분인 1억 원을 편성 하였으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9월 말 구보조금 지원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500가구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18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총 1360만 원 중 집행 잔액 국비 37만 원, 시비 3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보조금 총 1억 4574만 5000원 중 집행 잔액 국비 898만 1000원, 시비 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총 470만 원 중 집행 잔액 국비 71만 1000원, 시비 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총 168만 7000원 중 집행 잔액 국비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정원 운영 사업은 총 2600만 원 중 집행 잔액 시비 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정류소 추위 가림막 설치 및 관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0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3쪽 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버스 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운영 요청에 의거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5개소 추가 제작․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 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과속방지턱 연차적 정비 및 민원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물량이 과년에 비하여 증가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긴급민원 및 즉시 처리를 요하는 규제심의 조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1대 설치비로 5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8쪽 학교주차장 개방 및 운영입니다.
야간에 비어있는 학교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거주지우선주차제로 운영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운영 수입금 5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유휴지인 LH부지를 무상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추경 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9개를 임차를 했고 지금 74개의 시설에 323대를 임차할 예정이지 않나요?
공기청정기 렌탈 할 대상은 어디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의 사무실은 이미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위탁시설 중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시설과 어르신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번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거는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까지 이번에 다 보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과도 다 한꺼번에 할까요?
버스정류소에 작년 12월~1월에 90개소를 설치했잖아요.
작년에 계획이 87개소였는데 상계2동 상계역 주변에 2개소, 그리고 월계동 청백1단지에 1개소를 다 설치한 다음에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
철거비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거 3개소하고 추가로 2개소 더해서 총 92개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하나는 우리,
1개소는 상계1동 아파트 앞의 정류소에 설치할 겁니다.
1개소는 현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차량 진입금지 시설 볼라드, 그 다음에 빛반사경,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사경이 어디어디에 달려있는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반사경이 깨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전혀 역할을 못하는 곳을 몇 군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찍어왔는데요.
아마도 이사를 할 때 큰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부딪쳐서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물론 맨 처음에 신설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해 놓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본인들이 정 불편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얘기 안 하거든요.
불편했을 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 나가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위치에 제대로 달려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개 정도가, 그거 가까이 가까이더라고요.
하나는 반사경 자체가 아예 떨어져 나갔고, 두 개는 위치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봐서 제대로 설치돼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그렇게 반사경이 틀어져있거나, 아니면 눕혀져있거나, 등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바로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눈여겨보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정비도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도 한번 설치하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그런 거를 많이 봐요.
바닥에서 뽑혀서 덜거덕덜거덕 하는 그러한 거를 보니까 이번 기회에 볼라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셔서 재정비할 곳은 재정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는 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관리차원에서 점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9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한번 하실 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의 반납금은 조금 덜 나와서 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그러셨지요?
저희들이 슬레이트지붕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게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돼서 그런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파트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이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470만 원 잡았는데 한 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 집행을 하는데 이게 실소요경비만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돈이 남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70만 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부분은 또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반납금이 제법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저소득층 LED조명 사업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에 예산이 내려간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12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남아서, 그런데 반납을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그 돈이 좀 많이 남아있고, 저희가 한 것은 한 13만 원 정도, 다쓰고.
저소득층은 13만 원 정도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320만 원 중에서 한 4만 8000원 정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투리 돈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 돈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다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숙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CCTV 설치하는 거.
신호등이 뒤쪽에 있는데 설치는 앞쪽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이 사진은 맞는데 위에 설치한다는 사진은 앞이 아니고 뒤쪽에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잘 챙기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월계3동 주민들이 차량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봤을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 사진과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의 예비비 8억 8000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의 주차장 조성 4억 8000만 원 예비비 사용 건과 추경에 주차장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는 대형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차 협약은 주차장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연구해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노원구의 부지 무상임대차 협약은 기간이 1년이지요?
거기를 1년 동안 무상임차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특혜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과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상임대 대신에 비과세 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LH가 이득을 본 계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동 256-1 공영주차장 부과내역은 2016년에는 과세표준이 81억 원으로 재산세 등 총합이 4800만 원 입니다.
2017년도에는 과세표준이 86억으로 재산세 등 총 5100만 원,
2018년에는 과세표준이 93억 원으로 재산세 총합 5500만 원입니다.
LH공사가 임대료가 약 2억 4000만 원인데 노원구와 노원구민을 위해서 특혜를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무상임대 주면 LH공사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2017년에는 약 1억 5000만 원, 2018년에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2018년도 공영주차장 토지 및 소득은 2억 4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5% 제외를 하게 되면 순수익금은 2억 1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1억 7000만 원 공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4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등 5600만 원을 공제하면 LH가 1000만 원의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종합부동산 종합합산 세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토지 무상임대는 LH공사가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LH공사는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물론, 서로 이익을 발생해야 협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알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저는 LH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하는 긍정적인 것을 봤습니다.
저는 세율, 또는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세무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LH쪽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소득을 봤자, 물론, 서로 윈윈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챙길 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LH에서 무상임대 줬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약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4000여만 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고요.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재산세 감소액은 년간 한 550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수익이 2억 4000여만 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그렇다면 구 세입은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별도로 임대료를 저희가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무상임대차 협약이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데 구민들에게 LH에서 무상으로 해 줬다고 얘기를 해잖아요.
그런데 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본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이 1년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 8000만 원 사용한다는 것인데 5년 무상임대면 몰라도 1년 무상인데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 8000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4억 8000이라는 조성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낭비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1면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1년이에요, 1년이죠?
그러면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4억 8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될 것까지 감안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협약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5년으로 해서 그동안 정말 새로운 사항이 생겨서 반납할 사유가 생긴다면 그 때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씩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가 계약서상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그 지역이 조성된 이후 그 부지가 계속적으로 공터로 유지되었고, 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억 8000이라는 사업비를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1년을 보고서 투입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학교특성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5년 이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업비를 투입한 사항입니다.
물론, 어떤 변수가 생겨서 LH쪽에서 계약서대로 반환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약간의 쟁점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1년 계약하고 또 재차 1년 계약해서 2년 썼잖아요.
그런데 그만 두겠다고 하면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비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7
그 정도 생각은 안하셨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년 썼어.
5년 쓰고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돈이 또 들어 갈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원상복구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 대형차들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휴지인 공간을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임대차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원상복구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시멘트로 다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시 원상복구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노면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지 특별한 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토지주가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면 원상회복 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비용은 저희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9월인데 오늘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10월 1일부터 운영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4억 8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끈이라든가, 선이 있잖아요.
잔디라든가 해서 그 면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의 학교주차장 개방 및 운영에 보면 5개 학교하고 지금 협약식을 체결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학교를 선정하셨나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미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휴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해서 협약 할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현재 5개 학교가 협약체결이 되었고, 105면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현재 공사장이 완료 된 상태이고요.
9월초부터 저희가 이용자 모집을 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금수입은 시설주에게 귀소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운영수수료를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105면을 내다봤을 때 588만 원을 선 예산 확보해서 시설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용자들에게 받는 주차요금은 구비로 어차피 세외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상계 2·3, 4, 5동쪽이고요.
그리고 공릉1동쪽 자연부락이 편재 되어있는 곳이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공릉동 쪽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공릉동에서 주민들에게 개방 하던 학교도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제한을 하자,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지역에……
사실은 어느 구역에 저희가 치중을 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방범문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개방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라든지, 방범문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문제라든지, 저희 관에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조건으로 적극 협약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시장 문제도 그렇고.
그렇듯이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노원에.
공원하고 산은 많은데 평지가 없어서 돈이 있어도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어서요.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자원해서 하는 학교만 하지 말고 조금 주차난이 복잡한데, 심각한 데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좀 나가서 협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3쪽입니다.
16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3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RFID 세대별 종량제 사업비 반납금 3억 4360만 원과 도로분진흡입 청소장비 180만 원 등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7쪽에서 1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7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3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168쪽, 하수도 준설공사 입니다.
관내 하수관로(396km) 준설 및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세정)를 실시하여 악취제거 및 주민 건강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69쪽 하수시설물 창고 정비 입니다.
상계동1084-7 치수과 하수시설물 부지에 건축예정인 목공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치수과 하수시설물 창고를 정비코자 1억 205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책자 170쪽,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8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540만 원 및 2018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52만 7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총 1,592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시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중랑천이나 당현천 준설은 여기서 같이 하는 건가요, 따로 하는 건가요?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하고 하천 준설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일부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고개 오거리부터 새싹교 정도까지 내려가 보면 새싹교 아래까지는 물이 굉장히 잘 흐르고 잘 돼요.
그런데 위쪽에는 계속해서 토사가 흘러내셔서 적채가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계역 아래쪽에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게 토사가 쌓여서 일부 물이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일부 준설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물이 제대로 흘렀기 때문에 고기가 위에 상계역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올라오지를 못해요, 물이 겨우 토사 위쪽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게 되면 또 쌓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장마를 통해서도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에만 하다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나면서 맨날 제가 봅니다마는……
그래서 상계역 아래쪽에도 보면 전에도 도로에서 계속 집정수가 계속 스며들어서 새는 거는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도 몇 군데는 아직도 새고 있는 곳도 있고.
하여튼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준설하실 때 좀 더 돌아보셔서 그쪽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현천하고 중랑천 준설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잘 챙기는 것이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지, 멋지게 조성만 해놓고 그냥 남한테 앞에서만 보여주는 식은 좀 마땅치 않다.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만 꾸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3쪽 자원순환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분진 흡입청소 장비 지원금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청소장비의 지원금이 왜 반납이 됐을까요?
우리가 입찰을 하거든요.
한 1억 원씩 받아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입니다.
그 차액 남은 겁니다.
어쨌든 입찰하면 낙찰차액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이 좀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시키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도 설치를 한다고는 했는데 2018년 같은 경우 한 457개 정도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동의가 필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비 집행 잔액이 또 좀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게 고정식이라고 해서 클린하우스가 3군데가 있고요.
공릉동 한 군데, 상계3·4동 윗마을에 두 군데,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폈다 접었다 하는 이동식이 한 86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 160개, 170개 됐거든요.
줄다 보니까 결국 이게 자원관리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 부분이 줄다보니까 결국 이 예산도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한 2년 전만 해도 고물상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팔아서 남는 비용도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추세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가져와서 돈을 얹어서 민간수집상으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13차~17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국비보조금 57만 원, 시비보조금 6억 32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300만 원 등 총 11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사업은 6건이며, 첫 번째 에코스쿨 조정사업으로 도심생활권 내 학교에 숲과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쾌적한 지역거점 녹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녹천중학교, 노일초등학교 2개 학교에 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 원을.
그리고 다음 시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락산, 불암산 등 관내 시 공원 4개소의 공원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3100만 원, 다음 산림치유센터 운영으로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산림치유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5900만 원.
다음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 사업으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해서 시민주도형 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체인 중평초등학교 뜨락애에 민간이전 사업비 150만 원.
다음 가로수 여름철 수형조절 사업으로써 여름철 건강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시설비가 2000만 원.
다음은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추진으로 점차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랑천 유휴공지 등 37개소에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한 시설비 5억 3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2건입니다.
먼저,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으로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충숙공 이상길 묘역의 소방 엔진펌프 교체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
다음 문화재 안내판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써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노후안내판 교체를 위한 시설비 19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희망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며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변하고 그 외에 중계동 46번지 일대, 그 다음 중랑천공원 등 일대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숨은 땅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 동안에 나무가 심겨져있지 않은 공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자는 그런 서론적인 의미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안 심어진 곳에 식재를 한 거지요?
범위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랑천도 있고 당현천도 있지만, 상계공원하고 앵무새공원, 갈말공원 등등해서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300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큰 정책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 그것을 각 구청별로 분산해서 대상지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올렸던 거에 대해서 답신이 온 거거든요, 5억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찾아서 가지런히 심을 만한 곳은 곳곳에 좀 심어야 될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꼭 도로 외에 다른 곳은 아니지요?
도로도 가능하지요?
도로변은 이 3000만 그루 중에서, 특히 저희가 내년도에 특책사업으로 가로변에 띠녹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폭하려고 지금……
심지어는 시의원님들의 발제 예산까지 감안해서 과감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3000만 그루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예산을 더 받아오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월계동이나 이쪽 지역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7개소를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외에 도로변에도……
사실 현대미술관 있는 쪽에는 나무가 오래되고, 운전을 하다보면 굉장히 나무도 무성하고 길이 예뻐요, 빼곡하고.
아무래도 나무가 많아야 산소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찬성하는 사업이에요, 나무를 많이 심자는 주의의니까.
그래서 그 도로에도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서초동 같은 경우 서초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땅값도 비싼 동네고,
그런데 비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잠원동이에요.
2차선 도로를 가는데 굉장히 전원도시 같은 느낌이 와요.
제가 운전을 하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거기가 2차선이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으니까.
분석을 해 봤더니 이거예요.
양 도로에 나무가 있고, 그 도로 안쪽에 인접한 아파트와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 바깥의 도로에 두 줄이 있어요.
두 줄이 있는데 그 사이에 2차선 가운데에 또 나무를 새로 심었더라고요.
나무 색깔이 달라요, 새로 심어서.
이렇게 보면 5줄인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 도로를 가면서.
사실 우리 구청 앞에도 제가 몇 번 살펴봤는데 가운데에다 심을 곳은 도저히 안 나와요, 도로가 짧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를 못 심는다면 양쪽 도로를 조금 좁혀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위를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실 녹지율이라고 해서 일정한 보이는 시야범위 내에 녹지의 총양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배분이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계수 화 한 것이 있거든요.
녹지율이 1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담장을 헐고 녹화 시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띠녹지도 공격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좀 더 보강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도시다워지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수락산역 있는 데까지는 가로변 휀스를 거의 다 정리를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노원길이라든가 아직도 덕지덕지, 스텐레스 휀스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좀 공해스럽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목책이나, 이런 것으로 발목 정도로 낮춰서 들어가지는 말아달라는 식으로 유도하면서 진짜 그렇게 가꾸면 노원이 진짜 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수 여름철 수형조절의 가지치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지치기는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합니까?
그런데 여름의 하절기 전지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로 보시면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서 보셨던 바와 같이 플라타너스이기는 하지만 직립형으로 이렇게 벽채 비슷하게 다듬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시도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은 별도로 하절기에 한 번 더 전지를 정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시의 조경과에서도 그렇게 특화하는 가로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2000여만 원의 실비를 내려 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시켜야 성공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한테는 그랬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런 거야말로 진짜 성의껏 정비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줘서 하라, 그런 주의자입니다만, 그렇게 하절기 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쪽에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 사업 있죠.
이것은 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사업 말고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경춘선 숲길에 잘 아시겠지만 텃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밭공원 좌우로 해서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박스형도 있고, 고랑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런 데를 사실 지금 다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고,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에요.
그 텃밭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심해서 갈등도 심하고요.
또 그것이 선정이 되면 가꿔 놓은 작물들을 밤에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혐오스러운 문구를 거기에다 막 남발을 해 놓습니다.
문구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정도의 혐오스런 표현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요, 밤에도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텃밭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자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거기는 정원으로 꾸미는 것이 맞지 않나, 늘 그렇게 본 위원도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박스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 쪽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려우면 밭고랑으로 되어있는 곳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으로 꾸미는 것은 어떤가,
혹시 단장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경춘선 숲길 전체 포함해서 다 구청에서 관리권을 가져와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김생환의원님을 통해서 발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차제에.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다 보니까 주민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받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농작물들을 텃밭으로 기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하여야 하나, 사실 그게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끌어안는 문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같이 공유하고 남는 잉여농산물은 서로 교환도 하고, 진짜 그것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파머스 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제공하고, 이렇게 마음을 여는 매개로써의 도시텃밭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뭘 하다보면 경쟁률도 세고, 그리고 한 번 하면 다 내거라고 그러고.
또 사람들은 가다가 예를 들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건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등구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서로 간에 자제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미팅도 많이 하면서 좀 완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 정원 쪽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관습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은 사실 흙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이게 전부다 해서 공동체정원 쪽으로만 갈 수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안착시키는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마 지역에서도 그러한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드리는 노력을 해서, 저도 내일이나 현장을 좀 나가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까지 다 마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애정이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하면 비용문제도 그렇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할애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의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19년도 제2회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시32분)
그럼,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 등 총 2건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4쪽, 사업설명서 책자 173쪽에서 174쪽 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3쪽,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으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승강장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74쪽 노원역 고가하부 경관개선 연구용역 입니다.
노원역 일대가 노후 되고 어두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고가하부의 경관개선을 위해 현황 조사, 경관개선 기본방향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노원문화축제 개최 등 총 2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30쪽, 사업설명서 책자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5쪽, 노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인 탈 축제를 관광형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축제 개최를 널리 홍보하고, 행사운영 및 안전관리에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5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원 탈 축제는 지난 7월에 노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6~2018회계연도에 국․시비를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납대상 사업은 문화재, 전통사찰 관련 사업 및 관광사업에 지원된 국․시비 보조사업, 문화시설 개선과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며, 집행 잔액 1억 4400만 원에 발생이자 4800만 원을 합한 총 1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에 대해서 잠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철도공사에서의 요구는 어떤 식인지?
저쪽에서는 지금 막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실제적으로는 적극적이지 아니하지만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현장 나가서 그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돈하고 같이 섞어서 가자고 하는 정도까지 합의가 된 상태거든요.
국비 5대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현재 철도사업법상으로는 원인자, 그러니까 현재 철도청에서는 지금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원인자가 제공할 경우에는 부담을 그 원인자가 부담하게는 되어있는데요.
현재 협의과정에서 또 사례를 봤을 때 국비 5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비 50, 이렇게 해서 구두협의는 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비는 시비하고 구비에서 25대 25,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차료, 이런 지하철 요금을 다 내는 데 거기서는 시설비는 설치 안하고 너희들이 다 해라.
공문만 오면 되고, 올해 안에 협약을 맺으면 확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4 분기쯤 완료되고,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왜냐하면 주간에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1년 걸리면 2021년도 빠르면 1/4 분기 내지 2/4 분기, 상반기 중에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찾아 오셔가지고 엄청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추진이 잘 되다가……
지금 말씀하신 녹천역은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교통환경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목적에 ‘노원역 고가하부 경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소성·역사성에 맞는 개념 및 디자인 강화로 노원구의 위상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원역 고가하부 청소는 하셨어요?
노원역 한번 가보셨나요?
기둥이며, 가로변이며,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적재물도 있고.
그리고 노원역이 노원구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하고 또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쓰레기로 엉망이 됐다가 아침, 새벽에는 치우고 낮에 가면 조금 정리되고, 그런 지역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역 고가하부 아래부터 도로변까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도로변에 ‘오늘이 행복하고’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자체가 다 묻힌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디자인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바꾸려는 지금 그런 계획 아니에요?
보신다고 해놓고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다른 사업들 예산도 많고 그렇지만 저게 언젠가는 지하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하로 넣는 것이 하세월이다 보니까 그 밑에 너무 어수선하고 노원에 도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로 도착하거든요.
그랬을 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쪽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때그때 설치해서 좀 산만하기도 해서 구창장님께서도 그거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안이 있다고 해서 그 안으로만 갈 수는, 왜냐하면 그 위가 또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특히 유난히 지저분하게 해놓고 거기서 몇 달 동안 뚝딱뚝딱하는 거 보고 아주 서운한 감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끝난 상태고 해서 그런 것들 다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저런 고가가 있으면 그 밑에 아예 상권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양쪽 기둥으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단기둥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도 애매하고 해서 두고두고 어떤 새로운 안이 나왔다 해서 100점짜리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의 노원 문화예술축제 개최, 탈 축제에 관한 소요예산인가 봐요.
이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가 3억 9120만 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2억 9120에서 시비가 1억이고, 1억 9120이 구비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딱 1억이 총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비용으로 한 6000만 원 가까이, 598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 계획과 다른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이 구비가 1억이 늘었는데 굳이 추경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하는 이유는 작년에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에 과에서 임의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재단에서 탈 축제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예산에 잡지 못했던 추가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단에서 탈 축제를 할 거니까 그러면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축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총사업비 예산에서 또 후원금 외 기타수입도 있잖아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후원수입 합계가 6385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우리 탈 축제에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9120만 원에다 후원금 6385만 원이 또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딱 1억이 올랐어요.
딱 1억 추가해서 3억 9120이잖아요, 거의 4억이에요.
4억인데 지금 추경에서 5980을 더하면 거의 4억 5000 정도 되는 숫자인데, 여기에도 올해와 똑같이 후원금 및 기타수익에 대한 예정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될 텐데 이 많은 액수가 왜? 꼭 이렇게 필요한가.
말씀해 보십시오.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재단에서 탈 축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시 대표축제로 우리 노원 탈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축제전문가들이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노원 탈 축제 콘텐츠가 매우 우수해서 서울시 대표축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표축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공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에 좀 차별화하는 부분은 이 축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질적인 제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주도형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 해서 퍼레이드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한 30개 단체가 이번에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30여개 단체가 또 우리 탈 축제에 참여하기로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 3개국이 우리 탈 축제에 참가하기로 이렇게 신청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퍼레이드 팀이 왔을 때 이 분들은 여행비, 항공비는 자비부담으로 우리 노원 탈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항공비는 단체참여 팀이 부담하더라도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 3개 단체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늘고요.
매년 우리 관내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때 그냥 자체적으로 연습하셔서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셨는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참가하는 관내 팀들에게는 지도강사 선생님들을 다 파견해서 그 선생님들이 퍼레이드를 질적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강사 파견비 같은 것들이 또 증액이 됐고요.
이것이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서도 우리 노원 탈 축제에 대한 어떤 체감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불만요소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오시는 구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다보니까 부득이 증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때마다 구민안전과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가’ 등급은 1억 5000, ‘나’ 등급이 1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 등급으로 올리고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대표축제에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도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은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에요?
외국에는 가면은 있습니다.
가면이라고 하지 탈은 아니에요.
탈은 몽땅 우리가 가리는 거고, 가면은 눈만 가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유럽이나 서양에서 가면무도회 아주 유명하게 축제하잖아요.
일전에 축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탈 축제면 탈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작년도 탈이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탈로 가기가 어려우면 전체 탈과 가면을 그냥 다 합쳐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국장님도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러다보니까 올해는 퍼레이드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거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다 올 수는 없지만, 3개국이 참여한다고 이 축제가 커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굳이 3개국을 끌어들여 참여를 하면서 축제의 희소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비용지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퍼레이드에 강사를 배치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는 질서도 있어야 되고, 좀 멋들어지게 해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 플래시몹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춤을 다함께 추고, 저희 의회에서도 연습 했어요.
그랬는데 주민이 스스로 즐기는 축제.
구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는 주민이 즐기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그렇지요?
참여해서 즐기고, 이게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야로 가야지, 우리가 타의 어떤 것들을 끌어와서 보기만 하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민들이 주도하는 축제, 또 구민들이 만족하는 축제, 구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면을 저희가 올해에는 대폭 강화시키려고 각종 프로그램에다 삽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시성으로 안 하고, 해외 팀도 지금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질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우수한 단체가 오는 건가, 그냥 명목만 외국인가, 봤는데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 향유하시기에 굉장히 질이 높은 단체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수용을 했거든요, 일단은 오시라고.
지금 우리 구청 로비에서 탈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탈 전시품들이 대상에 다 올라간 거지요?
장려상이라든지, 수상의 작품들이지, 공모 한 전체를 다 올린 건 아니잖아요.
학생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유아부가 있었고, 초등부가 있었고, 중등부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부 안에 대학생들도 포함을 시켜서 지난주 토요일 4시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입상자 수는 87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 150개 정도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가 된 것들은 입선작품들만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초등, 중등, 주로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출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는 민간단체인 미술협회, 토요일에 공교롭게도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 분들이 이렇게 장바구니 하나 가득 출품하려고 들고 오다가 만났는데 미술협회 쪽에서 주관 아닌 주관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노원구의 이 축제에 스스로 참여를 하려면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아, 초, 중, 고, 이렇게 미술학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부분이요.
2016년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그 부분이 정비하는 데 쓰여 지는 예산 같은데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학도암에 있는 마애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저분하고 녹도 많이 슬고 때가 많이 타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보존처리를 한 사업이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저희가 초안산의 분묘군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사유지 부분 보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진행하는 거하고 수락산 보로, 그리고 화랑대역 그렇게 정비하는데 국·시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냥 총액만 나와 있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 녹지를 활용한 하천 조경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높은 수준의 구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천 관리에 특화된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하천조경 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소관 근린공원 유지관리 등 총 24건의 추경예산안 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5쪽에서 12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7쪽에서 20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77쪽의 근린공원 유지관리 입니다.
비석골 근린공원은 초안산문화제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야외무대가 그동안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입니다.
노후 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삿갓봉, 한내근린공원 정비에 설계하다보니까 부족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입니다.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과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수락산 주민편의 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노후 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 입니다.
노원힐링캠핑장에 당일 이용객을 위한 바비큐장 4면을 설치하고 캠핑장 예약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야외 운동기구 정비사업 입니다.
이용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원과 하천 등에 설치된 노후 운동기구를 신속하게 교체․정비하고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느티울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느티울 근린공원의 노후 된 놀이터를 여름철 폭염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터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한내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입니다.
한내근린공원의 노후 된 놀이터를 재정비하여 여름철 폭염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입니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매칭 비율에 맞게 구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3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86쪽, 불암산 나비정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를 전문적인 곤충사육과 프로그램 해설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7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입니다.
겨울철을 대비하여 나비 생육에 필요한 먹이식물 구매를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풍수해·산사태 예방·복구사업 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보수 정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산림치유센터 옥상 및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산림치유센터의 옥상 및 주변 나대지를 정비하여 다양한 치유 및 힐링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불암산 순환산책로 연장사업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중계2단지 아파트 뒤편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한 700여년 된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2,227㎡에 대한 보상비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의 노후 등산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한평정원 조성사업 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온수골 사거리 등 주요 사거리 자투리 녹지 5개소에 특색 있는 포인트 정원을 시범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우이천 가로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2019년 상반기 신규 조성한 우이천 가로공원 개방화장실 인근에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수경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수경시설의 적합한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소투입기 1개소 설치, 노후 수경시설 2개소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공동주택 수목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보식 및 이식 식재를 위한 수목을 지원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녹지대 정비사업 입니다.
경춘선 숲길 조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공릉동 일대 녹지에 수목보식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가로녹지 정비사업 입니다.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추진에 따른 가을철 걸이화분 설치와 하천변에 조성된 꽃단지 등의 관리를 위해서 급수차량 구매 및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 입니다.
생활 주변 공원에 휴가든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힐링과 자연학습, 포토존 등 특색 있는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입니다.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불빛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구축용역 시행 중인데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단 우리 노원을 문화와 자연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푸른도시과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2쪽 야외 운동기구 정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 시기에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노원구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교할 것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사실은 많은 구민들이 가장 가까는 곳에 그나마 헬스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지 못하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 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네 곳곳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노인정 탐방을 한번 하시고 보니까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데 그런 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내년 봄 정도 되면 시쳇말로 시원찮은 것들은 전부 교체도 하고, 제대로 정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다 전수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수요는 또 일정부분 아파트단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사적공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시기가 빠르면 10월이겠죠.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꼭 본예산 때 안하고 지금 추경에 굳이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나, 추경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몇 개는 전혀 사업에 잡혀있지 않은 사업들이 추경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들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나가보면 10여년 된 운동시설도 숫자로써는 채우고 있으나 기능상으로 삐걱거리기도 하고 볼트 너트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시급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달구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을 몇 달씩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 소당 평균 하나에 한 300여만 원 되는데 이런 거야말로 구민들의 니즈가 있을 때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일 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단계별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 번쯤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겠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외 운동기구 정비사업을 시기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정비를 하든, 예를 들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야만 가서 교체를 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라고 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이번에 청장님이 민생탐방하면서 들은 것도 그렇지만 저도 지역에서 많이 듣거든요.
이것은 성북구와 연결된 중랑천은, 도봉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교가 되다 보니 충분히 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면,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예산이 한내 근린공원에 6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한내 근린공원에 9000만 원 정도를 더 올린 거 같은 데, 어떤……
그런데 등기구 이런 것들이 노후 돼서 그런 것들이 한 50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짓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그런 고치는 돈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해서 한내공원에 관한한 한 9000여만 원 정도가 추가소요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초 예정됐던 거에서 오버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9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보통 공원에 보면 오래전부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쉬는 휴게실이 있지요.
당고개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전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가서 보면 당초에는 휴게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절반 정도 나누어서 각종 창고형식으로 쓰고 있어서, 올 여름에 가봤더니 덥기는 덥고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불암산 입구에 넓은 마당공원 정비사업 들어가잖아요.
그저께 제가 직접 아침에 올라가서 그 분들을 좀 만났어요.
왜? 빨리 안 되느냐, 그래서 9월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아마 문혜정 팀장님 여러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창고에 대한 문제, 이번에도 가니까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창고를 짓지 못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쪽에 길게 박스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 안쪽을 조금 더 넓게 하셔서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건물을 달아내서 하면 경관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보관함은 현재 제작 중입니다.
거기에다 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옆에다 만들면 경관상 보기 좋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쓰레기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스형으로 해서 거기 옆에 그게 펌프인가요?
그 옆에 있는 거 그게 펌프박스이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짤 때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고개 근린공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고개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이런 점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살펴서……
물론,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요.
다음은 풍수해·산사태 예방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상계3·4동 그 위쪽에도 정비는 잘했어요.
망도 만들고 앞에 가림막도 만들어서 잘했습니다만,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안에 쌓여있는 낙엽과 큰 돌이 굴러 와서 막아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옆쪽에 보게 되면 옛날에 산에다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무자비하게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비가 오면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거기는 정비는 잘하셨는데, 그 옆에 보면 낙엽도 많이 쌓여있고, 또 옛날에 어디에서인가 기타 자재 천조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게 옆에서 무너져 내려오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살펴서, 정비는 잘하셨는데 정비 잘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옆에서 무너져서 그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작년에 사고가 난 지역이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 쓰셔서 불안하지 않게끔 해소를 시켜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정원 조성사업, 이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예쁘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 옆에도 잘 꾸며서 같이 어우러져야 이것이 모양이 나는 것인데, 화분은 잘 걸고 조성은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자투리 조그마한 땅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당고개오거리에 가면 당현천 입구에 물이 시작되는 곳에 스테인리스로 된 아치가 하나 서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잡초만 나고 있지요.
계속 잡초만 나있어서 그 잡초는 계속 제거를 하더라고요.
나면 제거하고, 나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또 소나무 5그루인가 6그루 심어진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지요.
그 다음에 성당 앞쪽 고가 밑에 보면 거기는 길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현천 시작하는 곳 그 위에 아치 있는 곳은 조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심든 간에 아예 풀을 제거하고 한평 정원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는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뉴 타운이 진행이 된 나머지 후에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에 따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에서부터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청 앞에만 봐도 마을조형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풀입니까, 잡초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심어놓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앞에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앞쪽에 바닥에 또 이렇게 조성을 하셨잖아요.
그게 과연 매칭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게 꾸미는 거 같이 어우러지게 꾸며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77쪽에 비석골 근린공원에 무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민원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또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입장이에요.
그런데 9월에 착공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사실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은 복잡설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데이터, 또는 자료 가지고서 설계를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면 아마 이 기간 내에 맞출 수 있을 거 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약간 돌관을 해야 되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사실 비석골 근린공원은 지난번 초안산 축제 때도 회의 상에 말씀드렸지만, 라운드로, 계단식으로 관객을 가질 수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무대의 폭이라든지, 최대한 관객과 거리를 가져서 해야, 스탠드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앞에 또 의자를 놓고 앉기도 하고.
그 곳은 음악회를 하든, 영화를 보든, 또는 어린이발표를 하든 굉장히 쾌적한 공원이에요.
그래서 무대를 할 때 무대 쪽의 소나무가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반면, 그 소나무보다 더 밀어서 무대를 갈 수도 있는 위치인데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무대가 너무 좁지 않게, 또는 너무 휑하지 않게 잘 고려하십시오.
그 다음에 178쪽에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에서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에 6억이 편성된 거에서 설명회를 통해 이러저러한 것을 보완해서 9000만 원 더 추가 하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면, 한내근린공원 리모델링하면서 그 안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또 같이 겸해서 하는 거지요?
사업이 시작된 루트는 다르지만 실제로 다 만들어졌을 때는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다.
아무래도 내년 여름을 겨냥해서 물놀이장이 조금 늦겠지요.
지금 이 예산은 나비 먹이식물을 확보하는 예산이지요?
그 기온에 맞추고 먹이식물 공급하고 그러면 계절별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겨울에는 애벌레상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식이활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뒤에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온실이 있는데 그것을 막상 가동을 시키려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템포러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강화가 돼야 되는 굉장히 민감한 식물들이거든요.
이런 차원이 합리적인 거 같아서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먹이식물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제가 한번 다른 목적으로 나비공원을 갔다가 관장님하고 대화를 길게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 관장님은 나비정원에 꼭 있어야 되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봄이 성수기인데 이것을 하려니 또 나비가 가두어져 있는 공간이라 나비의 생명이 자연보다는 좀 짧대요.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바람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날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비정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나비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오전에는 나는데 오후에는 기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한번 가봤어요.
오전 중에 가보니까 한 5, 6세 이런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는데 나비들이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꼭대기에 햇빛 밑에 있으니까 저기를 보라고 하는데 애는 자기 눈높이로 식물을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도왔어요.
저기 까만색, 흰색, 이렇게 하는데 나비가 하도 없다 그래서……
그 무렵도 봄이에요.
성수기라는 봄인데 제가 한번 세 보니까 한 30마리에서 32마리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다 꼭대기 햇빛 근처에 가있으니까 애기들은 정작 나비를 못 봤어요.
애가 고개를 딱 들고 보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좀 연구가 필요하다.
그 날도 그런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은 비용이 드는 거에 비해서 정작 그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비정원 원장이 그나마 열정이 있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질 것도 같고, 저희들도 그러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거기가 처음에 환풍이 잘 안 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195쪽의 공동주택 수목 지원 사업이에요.
아까 우리가 3000만 그루 하는 거와 또 달리 세부사업명이 도시녹화 등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별도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거든요.
봄철에 푸른 서울 가꾸기라는 프로젝트로 예전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기획해서 나무를 좀 심고자 하나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라고 하는 경계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심는 분위기를 촉발하고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일부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봄철이면 다른 일로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을 놓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너무 썰렁하다, 나무 심을 데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청들이 이번에 민생탐방하면서도 요구가 많이 됐으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절절한 곳에는 먼저 심어드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1단지 전체가 임대아파트인데, 그 임대아파트에는 수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여러 차례 살펴보는데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굉장히 낙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하니까 LH가 거기가 주인이니까 LH에다 해야 된다.
상담을 하니까 해당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분들은 세입자 맞아요.
LH가 주인이고 세입자인데, 그 분들은 노원구민이잖아요.
그리고 노원구민이니까 노원구에서의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해당 과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중인데, 만약에 이 부분도 그 분들이 원한다고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시는 분들은 노원구민이고 집 주인은 나 몰라라 하는 LH공사 내지 SH공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그게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 것이고, 그냥 다른 거 하기 바빠서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시설적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현재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먼저 본 사람이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좀 힘겨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구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SH공사나 LH공사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못 한다, 또한 50대 50으로 하자,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해야죠.
무너지게 생겼거나 그러면 사실 목재나 이런 것들로 했던 것은 2~3년만에 피스 볼트 조여 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시설은 사그라져가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고쳐야죠.
그래서 저도 자료도 봤고,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은 나무종류도 좀 심고 약간의 유실수 좀 심고, 약간의 꽃이 있지요.
이런 것을 원했는데 가보니까 맥문동이니, 뭐니, 이렇게 납작한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또 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지금 잠깐 얘기했던 파고라나 벤치 같은 거, 벤치를 제가 앉아 봤어요.
벤치 나무가 한 4쪽으로 되어있는데 한 쪽이나 두 쪽은 떨어져서……
저희 노원에는 다른 데하고는 달리 목공소도 있지 않습니까.
목공소를 긴급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은 먼저 고쳐 드려야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큰 것들은 네 일, 내 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시스템상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안되면 먼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감사가 나와서 ‘네가 왜? 먼저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라도 징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이것을 알면 나무가 더 필요하다고, 거기가 더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아마 그 분들이 알기 전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나무를 신청하면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이 없다면 또 문제가……
사실 나무 심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년도에 신청해서 푸른 숲 가꾸기나 이런 사업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가 챙겨서, 거꾸로 그 분들이 신청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기도 어려우니까, 위원님이 대신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다 생각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넘기면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의 가로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이라는 사업추진인데요.
한 여름에 우리가 창동교니 철길이니 꽃을 한번 걷었고, 다시 또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와 차량구매비인데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서 처음에 예산을 하실 때 한 17억 7000 가량 인건비 포함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인건비와 차량은 임대를 해서 하셨을 텐데, 이제 구입비가 나왔어요.
저도 임대료로 계산해서 보니까 한 7대 정도를 임대해서 풀로 돌리거든요. 물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임대료가 의외로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누적되는 거로, 올해만 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담당 직원들이 한번 계산해 보자.
따져보니까 한 3대 정도를 사서 물을 장착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성비가 있는 일입니다. 하는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기능을 가진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서 하자, 라고 하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좀 집약적으로 하자, 일을 더하고.
그러면서 임대 7대를 일단 구매 3대 정도로 해서 풀가동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희가 예산을 줄여보려고 화랑대 철도공원 있는 쪽의 서울여대 있는 쪽 목예원 쪽을 한 500여미터 구간을 한번 물탱크를 장착해서 수중모터 달아서 거기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사실 관수장치로 라인으로 또 연결해서 압을 걸어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고 조망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3대를 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을 때는 쓰고, 이렇게 완충작용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대 임대하는 것만큼의 3대 구매비가 맞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임대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두 대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문을 열어놓았다고 신동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거 가지고 될 것인가.
통풍에 관련된 문제를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나비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골고루 날라 다니고, 그럴 때 저는 가서 봤고.
그런데 그 나비를 다 보여줄 만큼의 시간을 거기서 지낼 수 없을 만큼, 통풍이 안돼서.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나비 보러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제를 전시해 놓은 전시관은 쾌적한데요, 나비를 보는 곳은 오히려……
그래서 통풍에 관련된 것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상쾌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에 관련해서요.
지금 가을음악회를 10월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가수도 다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을음악회 즈음해서 이 불빛정원이 조성이 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을음악회에 그냥 휩쓸려서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하자고 하는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가상하건데 12월 14일 정도로 디데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빛 정원은 사실 겨울이 좀 환상적이거든요.
지금 경춘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방향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조율을 잘하고 계신지?
그런데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한번 뵈니까 시장님도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다양성을 추구하고, 너무 썰렁하고, 고즈넉이라는 것은 곧 썰렁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특화시키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끄떡끄떡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당현천도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꽃이 들어오고, 초하류, 또는 사초류라고 그러죠.
풀 이런 것들이 데코레이션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토목하고, 하천관리적인 측면을 벗어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랑천에도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데.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아는 사람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건의 드려서 하천조경 팀이라고 하나 생겨서, 다행히 아주 일 잘하는 팀장이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잘됐다, 해서 팀을 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내년 봄이나……
디테일하게 관리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공원도 많고, 산도 많고, 그래서 손이 거기까지 안 미쳐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장미축제 하나로 그냥 끝나 버렸어요.
어디서 따라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켰단 말이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17~18년 정도.
그렇게 특화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당현천은 우리끼리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우이천이나 중랑천이나, 묵동천은 인접한 다른 자치구하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려야 우리 것이 되는 하천인데 왜? 저렇게 방치해 두나, 늘 우리가 궁금해 했는데요.
하천이 범람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비팀이 마련이 되면 가을쯤에는 꽃을 좀 볼 수 있는 중랑천, 우이천, 이렇게 좀……
물론, 화분걸이를 통해서 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꽃이 피어있으면 걷는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거기 동부간선도로로.
그래서 내년에 성과 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가을 정도쯤에는 하천에도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팀을 마련할 바에는.
그 팀의 팀장의 담당업무를 특화시켜가지고 지금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창동교에서 쭉 내려가는 쪽에, 그쪽은 지금 각종 초화류하고 꽃을 상당히 화려하게 일부 데코레이션 해서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일 설계자하고 현장에서 조율하면서 가급적이면 꽃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보이게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좀 있는데.
다만, 하천조경 팀이 생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워낙에 길이가 길다보니까, 또 가다가 당현천도 있고, 묵동천도 연결되잖아요, 묵동천은 별도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지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래서 전기카트카나, 이런 것들을 두 대 정도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추경에는 놓쳐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다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놓친 것들을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보완적인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트럭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로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천관리 하는데 기동성 있게, 직원들이 지치면 안 되거든요, 걸어가는데 지치는 거니까.
그런 편의를 단계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은 갖춰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할게요.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꽃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신동원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많은 시간 지루할 텐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의 불암산 순환산책로 연장 사업 토지보상비가 한 2억 7600만 원 정도 되네요.
추진계획 보상협의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 결과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시기도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 그 후로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신속하게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2단지 주민들을 뵙고 입주자대표분, 그리고 동장, 그리고 감사, 이 분들을 같이 면담해서 이 예산을 드리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아파트경계 부분으로 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 활용계획으로 해서 해봅시다, 하는 것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보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쪽으로, 은행나무 너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감정평가 후에 2020년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원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감정평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공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상 보상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김태중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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