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월9일(토)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심의의건(김학겸위원외6인발의)
(11시58분 개의)
개의에 앞서 먼저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초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쌀수입개방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현재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심의의건(김학겸위원외6인발의)
(12시00분)
오늘 첫회의는 쌀수입개방여부와 관련하여 발의된 의안을 심사하여 관계기관에 쌀수입절대반대결의안을 이송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회의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위원장이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 제안 이유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전국 700만 농민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등은 모든 농산물, 심지어 쌀까지도 예외 없이 수입을 개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쌀은 우리나라 문화의 정신의 뿌리이자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지켜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자산인 것임.
따라서 어설픈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우리민족의 생명과 자긍심이 달려있는 쌀을 수입 개방하는 것은 국가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지각없는 행위인 것으로, 쌀 수입 개방 절대 반대를 결의하여 세계 만방에 전하고자 하며, 관계 기관에 관련 대책을 건의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농가 경제의 수호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쌀은 관세화의 최소 시장 개방의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여타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예 기간과 이행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UR」 농산물 협상에 대응하여 줄 것.
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농산 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농산 생산 기반의 확충 및 농산 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을 대폭 늘려 줄 것.
다. 수입 개방 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생산자 단체의 공익적 사업수행과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의 보상 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함.
라. 우리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농민이나 농협의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등 영업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영업허가권을 농림수산부 장관이 관찰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함.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보낸다면 어디어디로 보낼 계획입니까?
현재「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는 농협중앙회회장단이 참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개방 저지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쌀수입만큼은 반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우선 우리 국토가 폐허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서 수매가를 10%이상 인상을 원했는데 7% 인상밖에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현재 수입개방이 지양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개방이 됐을 때에는 전 농토가 거의 폐허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덕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농토가 있고, 농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동안 주식으로 해오던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나서서 절대 반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각 관직단체나 시민들에게까지 서명을 받아서 각 기관에 올려 보내서 쌀수입 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700만 농민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국민들 또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외국쌀에만 의존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외국의 압력에 늘려서 조상대대로 주식으로 해오던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나서서 절대반대 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 “다”에 보면 「농가 피해의 보상 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다소는 뭔가의 보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선 건의를 하려면 주요골자를 명백히 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피부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골자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700만 농민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품처리한 수입쌀을 계속, 또는 평생 먹는다면 전체국민에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올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은 3만4,000원 정도이고, 대부분의 호텔이나 대중음식점에서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700만 농민이 안간힘을 써가면서 이 생산기반을 지키고 있으니까 3만4,000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산기반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 수입되는 쌀이 계속 3만4,000원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쌀이 12만원이 됐을 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12만원 주지 않고 그 수입쌀을 사 먹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15만원, 20만원 한다고 해도 쌀을 먹지 않고 다른 것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밀가루도 바구미가 들어가서 3시간을 살지 못할 정도의 밀가루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쌀 생산기반만큼은 절대 무너지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00만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쌀수입개방 만큼은 반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상국들로부터 쌀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역겨운 처지에 놓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생산량보다는 쌀의 질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난 일본 방문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질도 좀더 질을 높여서 미국 쌀보다는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쌀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대결의안에 수긍하는 것보다, 과연 우리나라 쌀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미질 향상도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득봉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일부 호텔에서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쌀을 밀수한다고는 볼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양담배와 같이 몇 % 까지는 수입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암암리에 일부는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열린 것은 농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절대반대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절대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주요골자에서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조금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상국에서는 전면개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 일부만 개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부만 수입했는데에도 수매가 10% 인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쌀수입개방을 반대한다는 것은 현 위치에서 더 이상은 양보 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위원들이 반대한다고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쌀수입개방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반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민들이 우리노원구의회의원들은 뭘하고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만 보고 있었다고는 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먼저 다루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관계요로에 전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대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은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질이 확실히 좋다면 국민들이 수입쌀을 사먹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농민들도 알아야 되고, 정부에서도 전에는 통일벼해서 농산물체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만약 어쩔 수 없이 통치권자가 개방을 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 사먹으면 됩니다.
국민들이 아 사먹도록 좋은 미질을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미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나 농민들이 연구를 해서 미질을 수입쌀보다 더 높인다해서 우리 쌀이 지금 현재 12만5,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쌀은 3만4,000원한다며 미질이 좋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입을 했을 경우 12만5,000원 주고 사먹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질도 좋아야 하지만 가격도 1/4됩니다.
자꾸 질만 얘기하면 안됩니다.
옛날에는 쌀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문화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식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에 쌀소비하는 양보다 지금은 절반, 그 이하로 줄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농민들도 정부에서도 쌀종자를 개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통일벼라는 것을 먹어 보았는데 그것은 정말 깔깔했습니다.
보리보다 조금 낫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의하는 것으로 종결합시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천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유인물을 보십시오.
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생산자단체의 공익적 사업수행과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피해의 보상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이것은 더 문구를 수정하지 않아도 얘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에게 정부가 현재 확대하고 있는 것만큼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안주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줍시다,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 한 가지 보사위원회에서 첨가해서 미질을 향상해서 만약에 일부 확대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쌀은 우리가 사먹는다는 국민적인 자각을 일깨우는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수입을 반대한다고 해 놓고 농가피해 보상조치를 강화시켜 주라는 것은 수입을 어느정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무구를 써서 해주었으면 어떤가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폭강화 해 준다고 하면 수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수출을 안한다면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품을 수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수출하고 하니까 너희도 우리쌀을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부분은 상당히 신축성있게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질향상을 하나 더 신설해서 미질향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자긍심을 높여주자는 난을 하나 더 넣어서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 전부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결의문을 작성해서 우리가 보낼 곳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 대상국과 국회, 농수산부로 보내는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제안이유에 미질향상을 덧붙여서 결의문을 작성해야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의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제안문을 다듬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연득봉 정태진 정천득
최경완 최유학 한능박
황의덕
【보고사항】
92년12월24일자로 김학겸의원외6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