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0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60만 원 중 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 중 7,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등 6개 입주단체의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5,480만 원 중 5,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6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등 운영인력 8명과 리프트장착 CNG버스와 운전기사 등 운영인력으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9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및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기초급여는 만18세 이상 64세까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부가급여는 만18세 이상으로 연령·소득수준·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174억 원 중 1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94억 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입니다.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대상자 100명 중 최중증장애인담당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 8,60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자로 최중증독거장애인 50시간, 중증독거장애인 20시간, 성인발달장애인 30시간씩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400만 원 중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8명으로 월 1회 신규, 갱신, 등급변경 신청 수급자를 심의하며, 사업비는 588만 원 중 3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5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입니다.
12세 이상 18세 미만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220만 원 중 5,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써 만18세 미만인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서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연 이용자는 750명으로 사업비 13억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장애부모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로써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의 만12세 미만 비장애 자녀가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1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입니다.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과 척수장애, 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이 반기 50만 4,000원에서 64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6세에서 만18세 이하의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월 13만 5,000원에서 16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50명이 환경도우미, 카페바리스타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9,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일자리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업무수행 가능한 등록장애인 39명이 행정도우미, 편의시설 모니터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억 6,600만 원 중 7억 2,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입니다.
근무인원은 4명이며,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900만 원 중 4,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서비스 의뢰,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의 센터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복비 20만 원, 하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 원 중 1,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배우자의 출산 시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00만 원 중 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8개소의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 등으로 사업비 450만 원 중 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다모인(구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다모인 구내식당 식재료비와 임차료 및 택배사업장 임차 보증금과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8개소 입소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 연 2회 명절위문금으로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900만 원 중 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장애인 긴급돌봄사업입니다.
장애인 유기‧방임 등의 증가로 인해 긴급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중 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노원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 및 상담교육·복지·인식개선·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비 34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성민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7,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시설경험이 없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성인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선정하여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6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해 4개 권역 중심으로 서비스 거점복지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북권 거점기관인 성민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5,09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장애인복지관 돌봄가족휴가제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돌봄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지원과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청년인턴교사 양성사업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직무경험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4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의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7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 보강에 필요한 개보수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500만 원 전액을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대상이 올해나 연초에 확정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도래하는 학생들을 다 저희가 전산상으로 추출해서 예산을 잡고 그 다음 해 안내문을 다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다만, 처음 고등학생이 된다고 예상했던 학생 수보다 좀 줄어듭니다.
특수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이나 정민이나 동천, 그리고 다른 서비스 수혜로 수급자라든지 해서 교복을 타 기관에서 받는 경우도 제외되기 때문에 교복구입비 예산이 항상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0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타이트하게 4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일단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9년도 계획에 잡기로 커리어플러스센터 건립이라고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보려고 하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이 안에 커리어플러스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한 군데가 있는데 지자체에 한 군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서울시에 있는 커리어플러스센터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됐던 예정이 지금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최근까지 확인한 결과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0층에 33㎥ 일부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 2020년 3월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소되었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커리어플러스팀이라고 해서 2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업무를 어느 정도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로 대체를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밀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한 장짜리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것과 또 37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낮 활동,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쪽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보면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으로서 기본형이 활동지원에서 40시간을 차감해 주니까 44시간이 되는 것이고 단축형은 월 그대로이고, 이게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대상은 16명이고 확장형이라는 1명 있던데 그것은 뭐예요?
낮 활동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의 이용경험이 전혀 없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챌린지투(Challenge2)라고도 했었는데,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으로 해서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16명이 대상이고 현재는 5명만 이용 중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선정되지 않아서 최근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로 이용하다보니 좀 그런 부분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열여섯 분 모두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16명으로 시작했다가 5명만 됐다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차례에 걸쳐서 공모했음에도 응모한 데가 1개소가 겨우 있었는데 그것도 마지막인 9월 16일에 드디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3차에 걸쳐서는 아예 신청하시는 제공기관도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네 번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낭비 아니에요?
이게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활복지과였지요?
그 생활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이런 장애인 부분에서의 정책 부분도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현재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공문을 보냈다든지 한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일곱 군데 정도도 해서 도봉구와 성북구에 대상자들을 보내다 보니까, 노원구에 없으니까 아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차에 걸쳐서 계속 공모해서 최근에 드디어 동천에서 의향을 밝혀주셔서, 저희가 많이 부탁드리고 해서 제공기관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저희가 열여섯 분 대상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탁상공론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난데없이 내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뭐든지 예산이 오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어디가 전후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대상자가 몇 명인가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올리면 예산에 맞게끔 편성되어서 내려옵니다.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법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16명에 대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꼭 거기 인원수 16명이라고 해서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데 멀리 장거리에 있다든가 하면 이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 정도면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려 1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낮 활동 시범사업 지원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재 복지관별 5명에게 사업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은 2개소이기 때문에 1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로 확정예산은 1억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복지관별 지원기준이 8,524만 원이 나가네요?
그래서 다운이나 성민처럼 좀 전문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이 대상자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항상 문제거든요.
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사업비를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면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 해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 해서 발달장애인 신청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도 저조하고 수요가 5명이에요.
이것 5명만 하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원이 없어서 5명으로 한 거예요?
다행히 네 번째 공모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저희가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해 주시기로 말씀하셔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되다 보니 여러 기관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이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타 구에도 제공기관 선정이 된 곳이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게 됐는데 타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거 사실은 청소년들이 발달장애 가기가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수요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지금 34쪽 보면 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노원경찰서와 MOU를 맺어서 쉼터요양원과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긴급돌봄 대상자가 있었을 때 타 구의 임시보호소나 이런 데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노원구에 그런 돌봄시설을 하나 선정해서 혜택을 제공하자고 해서 쉼터요양원과 협의 후 계약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액도 많은데 지금 집행률이 33％잖아요?
그래서 이게 쉼터요양원에서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50％ 감액해서 756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5명분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집행률이 저조하고 12월에 지도·점검이 끝나면 집행을 하겠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의 다 다니면서 지도·점검하니까 인건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외 다른 것으로 집행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300만 원의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회계사분들과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담회비이고 회계사 수당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할 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도·점검이 나오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는데 약간 위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무슨 경찰조사 받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지적사항만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한편으로 느낀 점이, 왜 100％가 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가를 보면 한결같이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케어해 주는 분들에 대한 수당,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차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도 활동지원사가 사회보장, 이게 자동 지급되는 모양이던데요, 그렇지요?
17쪽으로 이게 전액 구비거든요.
3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급여가 시간당 1만 2,960원으로 해서 지원급여가 30시간, 30시간으로 해서 케어하는 분들에 대한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이 30시간 했는지, 10시간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그 예산을 예탁하면 해당 장애인분과 활동지원사 분이 카드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그게 결제가 되어서 정보가 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입금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운영 지도·점검 부분에서는 지적건수가 24건밖에 없는데 올해 2019년 10월까지는 몇 건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는 몇 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이 된 경우는 저희가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고 소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수위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이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라고 32쪽 다모임이라고 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한지원’이라는 학생이 실종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보고는 받았고 설명을 쭉 듣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8월 9일 금요일 14시에 퇴근하면서 실종된 사건이에요.
이 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8월 9일이 금요일입니다.
8월 10일 보호자가 경찰이 수색해서 연락이 없기에 보호자가 바로 이 ‘다모인’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연락해서 다음 날 보호자가 센터장과 같이 경찰서를 방문하자고 된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8월 11일에 센터장과 보호자가 경찰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대형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카드를 찍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해서 우대용 교통카드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 당직실에서의 답변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지요.
구청 당직실은 교통카드번호는 내가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이것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오니까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못 찾고 그 다음 날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8월 11일 구청 당직실에 전화했을 때 구청 당직실은 모르고 이것을 장애인복지과로 권한이 없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게 된다고 봤나, 장애인복지과에 일단 연락이 왔었지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은 일요일 밤에 구청 당직실로 교통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는데 당직실에서는 권한도 없고 모르시니까 장애인복지과에 연락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구에서는 연락이 없고 동주민센터의 장애인담당에게 권한이 있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에서 그 후속조치로 밤이지만 동주민센터에 해당 권한이 있는 담당에게 요청해서 교통카드번호를 조회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희 담당은 동에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해서 끊고 경찰서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동주민센터 문 열 때 가셔서 교통카드번호를 조회해서 활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아서 이것을 동주민센터에서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전화를 끊어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정황이, 8월 11일 그날 모든 것들이 파악될 수 있었는데 서로 ‘예, 알겠습니다.’하고 끊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연락이 오면 어떤 대처할만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실종부분의 연락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소관업무 아니니까 어디로 연락해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루어진 것이 벌써 3일째가 됐고, 그래서 12일 그 번호를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얘가 천호동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전단지를 배포하게 되고 그 다음날인 13일 CCTV를 통해서 수색공조가 이루어졌고 14일 그 영상이 확인돼서, 무려 날짜가 14일 결국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교통지도과와 모든 관련부서가 모여서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시에 그 권한을 당직실에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 그 권한을 부여하면 당직실에서 바로 조회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실종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배회감지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배회감지기가 500명에 대해서 16만 원이면 거의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맞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훤히 알고 있겠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졸속한, 예산을 투입해서 배회감지기를 다 달아버리면 문제가 없겠다는 아주 편의주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정비한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한 개인의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무려 500명이나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너무 졸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예산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국장님도 알고 계셨던 부분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질의했던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때 우리 노원구청에서 광운대역으로 해서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코스, 제가 광운대역이 아니라 주공단지인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가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코스가 갑니까?
설치했는데 만들 수 있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보도사항이나 여러 가지 교통흐름으로 볼 때 월계문화정보센터 거기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도 가장 가깝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정기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하나 더 만들면서 얼마나 이용객이 많은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률이 없고.
그런데 보니까 11월에 공사를 실시하고 장비구입, 12월에 공사완료 및 대금지급.
집중적으로 12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고, 날씨가 춥다보니까 야외공사부터 먼저 하고 실내공사를 12월에 해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하필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해요.
차라리 내년 봄에나 공사를 하지.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추경 잡는 것은 이미 그에 대해 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런 안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경은 뭐예요?
급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추경을 했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급한 공사라고 추경을 받아놓고 그때 가서 조사하다보면 시간이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돈은 미리 달라고 해놓고.
거의 다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70%이상 됐어요?
너무 날림이 많아서 이게 잘못되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수리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추경으로 받아놨으면 바로 들어가서 벌써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70%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추경 잡으면 바로 바로 공사를 시행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세비 들여서, 내 돈 아니잖아요?
과 돈도 아니고 이게 국민의 돈인데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여성안심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보안관,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48만 원 중 1,5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24시간 여성종합안전서비스 안심이 운영입니다.
안심이 CCTV 관제모니터링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6,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쪽,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2,4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알뜰장 운영과 여성단체 워크숍,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 등 여성단체 주도의 공익적 활동과 사회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2,300만 원 중 9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지혁사회혁신계획 사업, 노원마을 성평등업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성인지 의식향상과 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젠더감수성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1,035만 원 중 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매입 및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전환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기능 보강 지원으로 사업비 29억 2,000만 원 중 2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공동육아방 설치·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운영과 가정양육자의 소통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6억 8,900만 원 중 1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센터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 6,300만 원 중 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9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지원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 보육교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3,3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영유아·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유치·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9,000만 원 중 1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어린이들의 오감자극을 통한 두뇌와 정서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20만 원 중 6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190억 6,000만 원 중 89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지원, 신생아 무료작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9,400만 원 중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 양육비와 학비, 명절위문금, 미혼모·부 가정에 냉·난방비 지원 등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비 2,4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7억 6,400만 원 중 20억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비 128억 7,000만 원 중 8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9억 7,000만 원 중 20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에너지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마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재배정사업이 국가에서 다 돈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비는 없고 국비나 시비 그런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보통 25명 이내로 하는데 한 번 그냥 순위를 봤어요.
그런데 밑에서 아홉 번째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것을 좀 더 확대운영하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여성안심마을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안심귀가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가 안심귀가스카우트, 또 이 공모사업으로 인원을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작년, 올해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안심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 주변에 많이들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주택가 쪽에는 그쪽만 전담하는 안심스카우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사항인데요.
우리 안심이서비스 운영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안심이 앱 가입자가 수가 2,600명 정도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구도 봤는데 대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다들 1％미만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수로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한번 나름대로 봤어요.
노원구 인구가 53만 8,000명인데 1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인구를 조사했더니 대략 1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추산해서 가입률을 계산했을 때도 2.5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심이 앱을 설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10세에서 39세라고 저는 보고 계산을 했는데 봤을 때 여성가입자가 2.59％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조하다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해당부서에서 가입자 수를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받아서 봤을 때 인쇄 쪽이나 미디어나 기타 가두홍보까지 하고 동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홍보까지 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안 늘어나는, 상당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에 가입자를 늘려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학교와 협조해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의무가입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나이가 졸업하고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대략 인구통계자료를 해서 조사해 봤어요.
10세부터 19세까지 노원의 인구가 11％예요.
대략 여성인구로 보면 5.5％로 추산하면 2만 9,000명에서 3만 명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활동 한 것 중에 보니까 3,000원 주유권 할인을 3만 명에게 제공한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유할인권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이런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이 사업이 성공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는지 해서요.
여기 안심이 앱 관련된 사업이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개 구를 하고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시에서 인건비도 지원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에서도 전방위적인 홍보도 같이 지원했고,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병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이 앱 가입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숫자로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저희가 노원구 자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그래도 앱 가입회원이 9위 정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쪽에 별도로 한번 홍보해서 취약계층이 안심이 앱을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젠더감수성 교육사업은 이번으로 해서 끝인 건가요?
다만, 예산의 지원경로가 저희 부서를 경유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다만 사업자체는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서울시 직접 공모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부 10회를 했는데 그 대상자를 보면서 의문이 생겨서 확인해 보게 됐는데 이 젠더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우리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에 대한 혐오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고정관념이나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연령층의 교육은 한 번에 지나고 사실 성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고정관념이 박혀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교육은 보니까 10회를 했어요.
그래서 젠더감수성이 진짜 필요한 집단들은 남성들, 고학력자들, 경제력이 있는 그런 집단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이게 여성교육센터의 문해교육 수강생들이 전부 다 받은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않으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시비를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자기 교육프로그램에 썼다는 느낌이 너무 짙어요.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리고 또 이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에서 문해강좌 교육생이 369명이에요.
그런데 노년세대 10회 교육을 했는데 이수한 사람이 184명이에요.
교육생 나누기 2하면 184명 나와요.
이게 우연이겠지요?
우연인데 교육받은 사람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310명이에요.
교육받은 자료 내용과 이것을 해봐도 조금 그렇고, 또 교육받은 자료에서 사진을 보니까 중복된 사진들이 있어요.
며칠 했다는데 그 사진이 그 사진으로 중복되고 그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어찌되었든 단순 요구자료 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어떠한 주민참여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뭐 하겠다고 하면서 노원여성교육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는 판단밖에 안 서는, 그러니까 수강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강좌였다는 그런 내용밖에는 안 들어요.
이 젠더감수성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될 때 실행점검 같은 것들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만 시민사회를 통해서 젠더감수성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확장시키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센터 대상으로만 한 것 같고, 인식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집단을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성들, 고학력자들, 그다음 경제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대상과는 관계가 적은 여성어르신들로 했던 잘못된, 취지와 어긋났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서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행점검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성교육센터를 조금 보게 됐는데 거기 교육들이 강의료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교육센터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강사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센터 내에 속해 있는 전임강사 이런 개념이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오면 일종의 배분강사 형태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지불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전임강사가 아니면 강사에게 페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빙강사로 들어오면 강사료를 수강료 대비에서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보육행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9,500 예산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시비 받으셨습니까?
이게 시비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시비를 제가 어린이날 행사로 1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빠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를 안 받지 않았어요.
제가 봐서는 그게 거의 2억 행사라고 했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했더니 시에서 1억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예술회관 어린이전용극장 있는 그쪽 자리와 연계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는 또 자체적인 사업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 같이 어린이날 행사일정에 맞춰서 운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또 1억을 가지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전체가 합해져서 각 부스마다 개별적으로 참여한 부스도 있고, 저희들이 부스만 제공하면 그 부스에 들어오는 각 기관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들어온 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1,500 정도 내외의 비용을 들여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부스마다 개별적으로 적든 많든 각자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2017년도와 2018년도 해서 비슷한 수준인 5,897만 9,000원보다 증액이 4,239만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42%가 증액됐는데 이 행사비용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2배 가까이 예산집행 한 사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가 올해 2019년도에 어린이날 축제를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근린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앞 대로를 막고 올해 거리축제로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올해 어린이날 축제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예산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보육인의 날 이런 기타행사들은 전년 대비해서 다 동결수준이고요.
다만, 증액된 부분이 어린이날 축제를 장소를 옮기면서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확대하다보니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해서 또 올린건가요?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노원구가 전국 출산율 평균치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그런데 2018년도 통계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현 시점에서는 한 7위까지, 그게 주변의 재건축관련 이런 부분에서 공실률이 높은 아파트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물론 출산율 자체가 하향추세이기는 하지만 인구수 대비해서 출산율이 저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런, 재건축해서 신규아파트가 들어오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서울시 한 2~3위권 유지하다가 올해 2018년도 통계발표를 보면 7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 영화비 지원, 무료작명, 유모차 등해서 이것을 대부분 홍보물 이런 것에 다 집행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저출산 문제가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고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치구 단체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지원부분이 연간 5,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관 5,4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20세 미만의 셋 이상을 둔 가정에게 자녀당 6,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롯데와 협업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처음 시작한 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다자녀에게 영화관람권을 줘서 격려를 하자는 이런 취지로 시행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롯데시네마에서 하고 있잖아요.
50%까지 할인 받는 것이라 50%까지 할인 받기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노원구에 롯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영화관람권으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다른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선택권의 폭을 좀 넓히라는 거지요.
굳이 영화권으로만 갈 것이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연구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출산장려사업에 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지만 계속 집행률이 60%대로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신, 금액은 적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도 한 번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 UCC공모전도 올해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혹시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혹시 저는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한 게 10월 정도인데 이 사업 추진실적 책자가 나오고, 이 자료 보고 새로운 사업인데 보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서의 팀장님을 모셔다 이것을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이 취지로 했으면 이게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하는 게 저희도 이 사업을 파악하기도 더 수월하고요.
과장님, 이 사업이 잘되면 계속 내년에도 하실 것이고 후년에도 하실 것인데 전혀 이 사업의 보고가 없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추경 때 보고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찾아뵙고 올해 새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비 자체는 금액이 작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보람도 되고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도 공유해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그때그때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셔야 저희도 파악하고 내년 예산 잡는데도 훨씬 더 저희가 알아보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영화관람권 지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계약금을 일정부분 내면 어느 정도 표가 나오고 그 표를 나눠주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항상 30%는 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방식을 좀 달리하셔서라도 우리가 30%보다 낮은 것을 계약금으로 해서 받고 그다음 추가적인 것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적인 것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계획까지, 300만 원 더 증액해서 다음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지출하게 됐는데 그 500만 원을 지출한 보고서에 보니까 쌍이 16명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얼마나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16명을 위해서 500만 원을 쓰기에는 너무 큰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또 이 자리에 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미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이성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도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 공공에서, 더구나 구청에서 주관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좋은 자원, 그러니까 좋은 신랑·신부감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다보니 33명 중에서, 여자로 치면 16명입니다.
16명 중에서 8명이 매칭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오는 쌍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 500만 원이라든지 금액적으로, 이 중에서 결혼에 이르러서 아이도 낳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좀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 420만 원이 위탁업체가 이벤트 열어서 가져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다른 홍보포스터, 현수막 제작 그런 비용보다 업체에 간 비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만남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 만남을 우리가 어디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이벤트를 열어서 멋지게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은 그래요.
이 위탁업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만남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들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이런 이벤트보다는 자기네들이 만남의 기회가 적으니까 30명이다, 40명이다, 300만 원 늘려봤자 보나마나 50명 정도 수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다못해 노원구청과 한전이 여기에서 노원구청의 여성가족과에 미혼남녀가 있다면 저쪽 과에서 우리 대학교 때 미팅하듯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자기네들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어디 회사, 어디 회사 그게 더 신빙성이, 그 직장에 대한 검증이 되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추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좋은 만남의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거든요.
다만, 저희 구청 내에서도 그동안 노동조합을 통해서 타 구와 미혼남녀들 만남행사도 추진했었고,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각 구마다 직원 상대로 이런 행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잘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좀 유능한 진행자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나온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진행해줘야 그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호감을 갖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대행사’라고 표현합니다만 얼마만큼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상당부분 갈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그게 실제적으로 진행과정을 보면 거기에서 이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유능한 MC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누가 나가고 누가 나간다고 부서 간에 눈치 본대요.
그런데 미혼여성이 다 참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간다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어서 되래 더 참여율이 높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혼남녀 이런 행사를 하는데 나가십시오.’ 하면 눈치만 보는데 ‘다 가십시오.’ 하면 조금 더 참여율도 높고 자기네들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식을 열어놓고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이 사업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UCC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UCC를 찾아서, 지금 제가 노원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어디 UCC 하나를 공모해서 띄워놨다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UCC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온 것을 얼마만큼 홈페이지에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접속 횟수나 또 다른 인터넷상에 접속 횟수가 상당히 기대만큼 효과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음번에도 증액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UCC를 내용을 한 번 다 봤어요.
이게 UCC 내용이 우수작으로 당선된 그 두 개나 나머지 거의 다가 단순히 그냥 성장과정을 찍은 것뿐이에요.
그냥 즐거운 육아에 대한 표현이 주로 된 내용이에요.
출산 장려를 위한 UCC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저는 육아의 즐거움만을 표현한 UCC로 보였어요.
만약 이런 UCC공모전을 한다면 우선은 UCC 내용에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은 다음 그런 공감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감이 형성되고 난 다음 이런 변화를 갖자는 그런 내용, 다음 그렇게 변화를 가지면 우리가 이런 실험적인 것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UCC에 있으면 훌륭한 UCC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500만 원 들여서 UCC 공모된 게 그냥 육아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앙매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시간대에 저출산에 대한 공익광고, 그 영상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데 이 UCC 예산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내용 또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저는 하나도 못 봤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 필요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개별적으로 보시든 이 시간에 우수작 한 편만이라도 보시든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공감이 안 되는 UCC 당선작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뭔가 개선점이 없는 한 다음에 증액하고 확장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중앙매체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실효성을 못 거두고, 그 많은 몇 조라는 예산을 들이는데도 실효성이 없는데 5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얼마만큼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기대검토도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업! 성평등 감수성업!’이래서 젠더감수성 아까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언급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 예산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계속 찾아봤는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어디에 있냐고요?
아니, 간주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예산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대체, 그러면 간주처리가 됐다?
그때 이 부분을 업무보고는 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다 했냐고요?
간주처리 언제 했냐고요?
이 예산을 그 당시 간주처리 할 때 우리가 보고 받았다는 것인데 기억납니까?
250회 간주처리 한 부분 가져오실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 집행이 된 거예요?
1,035만 원에……
과장님 맞아요?
이게 간주처리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집행률이 91％라면 하나하나 봤을 때 이 예산이 대체 어디에서 집행됐느냐, 세출예산에도 없어, 추가경정에도 없어, 그러면 간주처리가 됐다면 간주처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증액이 됐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다, 뭔가 이게 있어야지요.
왜 이게 빠져있느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방금 지역협치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시민단체가 시에 공모한 사업이 간주처리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시민단체가 집행한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민간단체지원사업들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지원사업은 구비로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시에 있는, 덩어리 되어 있는 예산을 시민들이 제안해서 그것을 저희 마을공동체과의 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해진 것을 시민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이 한 장으로 여성가족과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깊숙이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간주처리와 집행내역이 틀리니까, 집행내역은 1,500만 원인데 간주는 1,035만 5,000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집행자체는 868만 5,00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1,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분리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보육행사 운영에 대한, 제가 안 그래도 어린이날 축제 부분은 언급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몰랐던 사실 하나가 어린이 행사에 1억 원이 더 투입되어서 문화원에서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그것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각자 예산은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된다, 잘 모른다’고 해버리면 이게 1억 원이라는 얼마나 큰 예산인데,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콘텐츠에 대한 예산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된다.
이게 주관은 여성가족과에서 다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그 행사를 주관해야 될 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위험한 답변을 받아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게 2억 원 가까이 집행되면서 서로 협력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협력을 해서 진행했고요.
다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 편성하고 집행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당연히 협력은 더 긴밀하게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문화원뿐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과 각 대학교, 그리고 각 기관마다 협력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른 데서 했지만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롯데백화점 앞을 다 막아서 대규모로 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구에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축제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그 이벤트회사에서, 아까도 이벤트 어떤 부분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바 있듯이 이것을 과연 주민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참여,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우리 전체가 이것을 잘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게 되었을 때 좋은 기획이 나오고, 또 정말 좋은 행사가 진행되리라 보는데, 어린이 날 저는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과학축제 마지막까지 있었고, 탈축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다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알차지 않고 허접하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큼 이 안에 참여의식을 가지고 기획력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동청소년과 노출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성비도 최고이고, 그 예산은 이 축제가 체육대회를 빼고 나면 4,000만 원 정도였지요?
그 지하공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정말 알차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 기획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에 비해서 특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린이날 축제부분과 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제가 이런 경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학교가 공릉중학교와 염광중학교였든가, 제가 공릉중학교는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참여, 그리고 무료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 기획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낼 때 정말 훌륭한 장소가 나왔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외부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날 축제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예산집행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일자리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또 알뜰장 운영이 있었고, 이런 것은 매달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집행내역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부분, 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캐노피 대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노원구에는 어떻게 한 건이 없습니까?
다 타 지역에 수주를 주고 있는데 비교견적서를 보면 역시 노원구가 하나 없고 다 용인시라든지 타 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이왕 비슷하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는 것이, 앞서 현수막 같은 경우도 여기 장애인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사만 이 근처에서 다 해요.
그러면 식사도 아예 타 구로 가서 하셔야지요.
또 여성안심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일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전출금이 1차 교부, 2차 교부가 돼서 안심이 전담모니터링 요원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여성안심부분에서 명예안심보안관이 또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7~9월 내용을 보면 12명이 4시간씩 8일간 해서 32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32만 원씩 8일간이니까, 그렇게 쭉 지급돼서 나오는데 이게 몇 년간 운영되는 거예요?
이 분이 한 번 선정됐다면?
이것과 안심이 전출금 나가는 부분은 저희 안심이 앱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 CCTV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는 인건비 나가는 부분과 별개로 해서,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 인력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노원서비스공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현재 저희 여성단체연합회와 같이 민관협력으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와는 다른 여성안심마을을 위해서 주민이 직접 안심귀가스카우트 말고 다른 지역을 순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끝납니다.
상계4‧5동 쪽과 백사마을 부분에 가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할 때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 하나를 따오게 되면 다른 것을 못 따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우리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양성평등정책에 있어서 그날 양성평등주관 기념식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강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사료 지급을 보니까 이틀 나왔는데 ‘민수진’이라는 분이 210만 원을 받아갔는데 이런 경우 지급되는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강사료 기준은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강사료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급, 1급 강사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지명도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협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되어 있었어요?
1회에 7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강사료를 그 뒤로 보면 들쭉날쭉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전체 몇 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전체가 상대다, 아니면 20명 상대다.
어떤 봉사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 상대라든지 다 다르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뭔가 앞으로 명확하게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강사섭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런 유명인들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줄여가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 기준표, 교수급 1급‧2급,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무슨 공정가격처럼 정해진 게 없어서 나름 저희는 예산절감을 위해 지금 현재는 노력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 보면 들쭉날쭉 해요.
게다가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살펴보니까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앞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수당, 회의참석 수당, 또 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고충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영도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노원여성단체연합회장님이 계시고 복지관 관장, 노원구협의회 간사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감사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이예요.
그리고 적십사봉사회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예요.
어느 정도 전문가로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 관련된 기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부서 내에서도 여성 관련된 부분의 일을 하는 부서, 외부기관도 여성공예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쪽 이렇게 나름대로는 안배해서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이 사업의 목적에 걸맞은 그런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분들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명운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역시 강사가 왔었는데 280만 원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너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12시 20분부터 딱 50분 강연했고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축하공연이 정확하게 15분이었습니다.
15분이었는데 26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기보다는 이 행사를 위해서 여기 대상자가 누구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에 대해서 강사와 모든, 마술공연도 필요하고 무슨 음악도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걸맞은 더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회가 이루어졌습니까?
평가회의를 보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아동수당 지원 소요예산이 시비예요, 국비예요?
넘어가서 출산장려를 보면 그 ‘출산축하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노원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데 출산축하금은 둘째 가 20만 원, 셋째가 30만 원, 넷째 이상 50만 원 지원인데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볼게요.
첫째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다만, 출산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첫째 아이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이부터 할 것이냐 하는 순전히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첫째 아이도 출산에 대해서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다만, 국가적으로나 정책의 기조가 직접적 지원보다는 주변 인프라라든지 생애주기별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서로 엇갈리는 입장들이 많이 있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중에 ‘공동육아방’이라든지 ‘아이휴센터’라든지 재원의 직접적 투자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이것이 지금 그 목적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첫째만 아이휴 그런 인프라에 들어갑니까?
셋째 아이도 거기 들어가지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첫째 아이를 낳고 산모가 편해야 둘째를 낳는 거예요.
첫째를 낳고 내가 힘들게 고통을 받고 진짜 힘들게 키우면 누가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첫째를 낳았을 때 그 첫째 애한테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줘야 둘째를 낳는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첫째아를 낳고 고통 받고 내가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든데 누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려고 생각하겠느냐고요.
첫째 아이한테 우리가 축하를 해 주고 이런 장려사업에 첫째부터 혜택을 받아줘야지만 둘째도 낳으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구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를 주지 않으니 둘째부터도 주지 말고 이 재원을 다른 데 쓰자.’ 하는 부분과 ‘첫째아도 주자.’는 부분과는 좀 떼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구민들이 구 정책에 대한 신의도 있고 신뢰도 있어서 첫째아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별도의 문제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사업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액 구비를 가지고 왜 그것을 못하느냐 얘기지.
그래서 내년 사업에 좀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다만, 구 전체의 재정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첫째아를 주게 되면 예산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다고 둘째와 셋째를 안 주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냥 남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우리 이번에 얼마예요?
우리 본예산 들어가면 거의 1조 원 되지요?
이것 1억 원만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에 예산 얘기할 게 안 돼.
여기에 지금 1억 원 정도 더 붙이는데 예산이 없어서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예산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 다르니까 인접 구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고 했을 때의 그런 문제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첫째를 키울 때 산모가 편해야 둘째도 낳는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많은 예산은 안 들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첫째부터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이 계속 간다고 하면 내년 사업부터 그런 생각을 바꿀 필요를 느끼시느냐는 거지요.
일단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간다고 하면 첫째를 빼놓고 둘째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 공동육아방과 국‧공립, 가정,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직접적인 보육시설이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서 보육하는 곳이고 공동육아방은 보육시설로 볼 수는 없고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내 아이를 그곳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넓게 보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육아 엄마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여기 보면 공동육아방 추진현황 보면 신축과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들어간 사업비가 16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피해를 안 주려면 공동육아방이나 아이휴를 민간이나 가정과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동육아방의 이용대상, 공동육아방의 정책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닌 가정육아를 하는 고립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겹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만 공동육아방이 실제적으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오후 4시 정도나 2시에 하원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공동육아방에 늦은 시간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충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계속 앞으로도 공동육아방이 많이 생길 것이고 아이휴센터도 생길 것인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그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많이 뺏긴다’, 그래서 ‘더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우리가 신축하고 리모델링에 돈을 들여서 하느니 그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과 연계시켜서 거기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련지침이 너무나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하원 후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원장님들이 꺼려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서 공간이 빈 곳에 공동육아방처럼 다른 아이들이 와서 놀게 하는 것은 공간 공유적인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재정자립도가 없는 우리 측에서 한번쯤은 고민해 보고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장애인친화도시팀장 홍종철
자립생활팀장 홍기만
시설지원팀장 최세택
여성정책팀장 장기준
보육행정팀장 용상희
보육지원팀장 김광암
출산장려팀장 박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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