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의사팀장 허동수입니다.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정도열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도열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도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동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4년 9월 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선 의원이신 정도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 된 정도열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도열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도열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연숙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 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연숙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부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연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를 추천해 주신 변석주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부위원장 자리를 추천 받아서 맡은 만큼 그에 걸맞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10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도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상례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쪽입니다.
1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82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35억 원이고, 지출액은 5167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7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1억 원, 사고이월 62억 원, 계속비이월 58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67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67억 원이고 지출액은 5093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75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5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8억 원이고 지출액은 7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 외 27건으로 3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등 13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35억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47억 원이고, 지출액은 51억 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소한 131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92쪽~43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말 165억 원에서 2013년도 당해 연도에 55억 원이 발생하고 50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70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444쪽~448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84필지 185만 5000㎡에 1조 945억 원이고 건물 16만 9057㎡에 1742억 원이며, 기타 62만 8000여건에 6713억 원으로써 총 1조 9401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55쪽~4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말 물품현황은 1600종 117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6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59쪽~4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596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11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385억 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원가회계 개념을 적용한 재정운영은 총 비용이 5209억 원이며, 총 수익은 5335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플러스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상례 전 의원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4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자료 15쪽에 보면 세입총괄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류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금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82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31%인 13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노원복지목욕탕 SH공사 분담금 1억 500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1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6300여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한성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81억 8386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31억 3197만 4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 예산이 부족한 필수 지출사업, 기본적인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과 기타 주민 요구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내용
- 순세계잉여금 108억 6349만 8000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1억 1847만 6000원 및 SH공사의 노원복지목욕탕 시설비 분담금 1억 5000만 원이 재원입니다.
4. 주요 세출내용
【 일반회계 】
-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 문화체육과의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시설비 10억 원, 행정지원과의 총액 인건비 추가분 8억 1968만 5000원 등 4개 부서 11개 사업 20억 3586만 6000원이며,
2)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 일자리경제과의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1,356만 원 등 2개 사업 1,856만 원이며,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 평생학습과의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18억 7761만 8000원, 사회보장과의 생계급여 2억 9,640만 2000원 등 7개 부서 24개 사업 35억 5,499만 5000원이며,
4)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은
- 토목과의 월계2동 청백아파트 보도조성 공사 8,000만 원 등 3개 부서 5개 사업 1억 6,364만 원이며,
5)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16억 9,970만 4000원, 물안전관리과의 중랑천수계친수용수 공급시설 분담금 4억 600만 원 등 3개 부서 18개 사업 39억 9847만 원이며,
6) 보건소 소관예산은
- 생활건강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2억 4,200만 9000원 등 2개 부서 2개 사업 2억 4, 530만 9000원이며,
7) 추경재원 잔액 8억 4,665만 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보 고〕
6. 검토의견
-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31억 3,1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8억 6.349만 8000원이 주재원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및 예산이 부족한 필수 지출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생계급여 등의 복지비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관련 예산 등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은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관련 비용, 퇴직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은 필수 지출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 수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과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근린공원 정비사업 등은 기본적인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 중 오늘 세출예산에 관계되는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제3차 추경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022만 6000원으로 시비 1166만 6000원, 구비 185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현재 상계동 389-683 지하1층에 위치하고있는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계속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계동 389-681 지하1층을 리모델링하여 고객지원센터로 사용하고자 천정·바닥·전기공사 등 내부수리비 836만 원, 방송통신시설 이설비 520만 원 등 총 1356만 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30%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의거 인건비가 약 6억 4400여만 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7200여만 원이 부족한 5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 신청인원 및 사업부서 수요인원 대비조정을 하였으나 사업 잔여기간 3개월간 약 5명의 인건비 1666만 원이 부족하여 그 중 구비 30%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정도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2014년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지원과 8억 2968만 5000원, 자치행정과 7837만 3000원, 디지털홍보과 2325만 6000원, 문화체육과 11억 1283만 5000원으로 총 11개 사업에 20억 4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67쪽 및 사업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명예퇴직 수요 증가에 따른 격려금 부족액 1000만 원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7억 7125만 8000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신규임용 증원, 승진, 공로연수자 현원관리 등으로 증액된 예산 부족분 4842만 7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68쪽 및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을 규정하는 관련조례가 2014년 3월 6일자로 개정되어 금년 2분기부터 적용됨에 따른 수강료 감면 지원금으로 총 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촘촘한 밀착복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수요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 통장 증원에 따른 통장 활동비 부족분 총 5129만 7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69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복지서비스·민원처리 결과·문화정보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가능한 문자안내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SMS 발송요금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도․새올시스템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국․구비 5대5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총 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중 부품이 단종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민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구비 매칭비율에 의거 구비 총 280만 1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0쪽 및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의 타 지역 문화교류를 위해 2014 제주 올레 걷기 축제 등 제주 초청방문 공연경비로 총 2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당고개 지구공원 등 27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침 체조교실 강사료를 1일 1만 원씩 일괄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참여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시비 구비 분담으로 건립하고 있는 영축산 내 제2구민체육센터 공사비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내에론볼장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시비 1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가 증액된 부족분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교육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외 6개 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24개 사업에 50억 2300만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가 7억 800만 원, 시비가 6억 1000만 원, 구비는 3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4쪽과 세부사업설명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거동불편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원복지목욕탕 건설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하여 SH공사 시설비 분담금 1억 50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과 32쪽이고 사업예산안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2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의 주요 사건을 조형물로 표현하여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학습테마가 있는 길(역사의 길) 조성사업비로 총 3억 원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6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도서관 시설을 포함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비로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7쪽과 78쪽, 세부사업설명서로는 39쪽~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총 6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생계급여 지원 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을,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급여 지원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산과 사망 시 보조를 위한 해산․장제급여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가, 간병과 가사지원 등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79쪽~8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쪽~5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총 6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가 2000만 원, 시비 2400만 원, 구비는 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교사근무 환경개선 및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을, 보육교사 복리후생 및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비로 2600만 원을, 청소년 공부방 위탁에 따른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2쪽~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5쪽~5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총 5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공릉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경로당 이전에 따른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한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신규대상 어르신에게 수급자격여부 서면통지를 위한 기초연금 결정통지 우편요금으로 800만 원을, 사회관계가 특별히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하여 심리치료와 건강,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4쪽~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3쪽~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총 3개 사업에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가 6억 8700만 원, 시비 5억 8600만 원, 구비는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로 13억 6300만 원을,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사회참여 기회 확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청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을 노원구 균형발전 측면에서 월계동이나, 공릉동이나, 상계동 쪽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항상 중계동 쪽만 몰리는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 지역에 시설이 고루 분포되게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의 길 조성사업, 이 부분은 장소의 어떤 특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마들스타디움 길이가 전체 둘레 길이 약 한 46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의 역사가 46억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억년 정도를 1미터 단위로 책정을 해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다보니까 마들스타디움에 그것을 건립하는 것으로 잡혔거든요, 용역결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양쪽에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같이 조형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들과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습도 하고 우리 역사와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세계를 보는 안목도 키우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지역적 장소적인 특성이 중요해서 마들스타디움을 선택한 것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지역별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학교지원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안배를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경 많이 써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특히, 다음에 다룰 평생학습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계 쪽에도 16단지 근린공원에 상계 숲속도서관을 만들었고, 또 월계동 쪽에도 초안산 숲속도서관을 만들었고, 공릉동에도 지금 하나 그런 도서관을 만들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구 전체가 같이 균형 발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뭔가 꿈도 주고 희망을 주려면 눈높이를 그쪽에 맞추어서 제가 볼 때는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학생들, 취약지역인 상계동하고 월계동 쪽으로 앞으로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름이 아니고요, 조형물에 대해서 25개 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거기 뭐 특별하게, 물론 비바람을 맞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비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만들 때 저희들이 어차피 야외에서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금속이나, 특수재질을 사용한 그런 것으로 해서 별도의, 장기적으로 보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매년 이것을 보수해야 된다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엉키잖아요.
뒤엉켜서 참 힘들 텐데……공부도 아니고 산책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섰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두 번 유찰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전혀 희망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역사의 길 조성사업을, 기본구상을 용역을 했던 곳하고 자문위원단을 만들고 전체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일부 업체들하고 같이 하나하나를 과연 이게 얼마 들어가느냐를 다시 따져서 산출한 것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3억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억이 이미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돈이어서 이번에 발주가 되지 않으면 이 6억은 사실은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암기위주의 공부로 접근할 때는 사실은 제대로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놀이와 곁들일 때, 또는 생활과 곁들일 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더군다나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동시대의 세계사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예를 들어 말하면 임지왜란 당시에 유럽은 어땠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되는데 저희가 복지예산을 많이 드리다보니까 어르신여가 복지시설에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월계동에서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때 노인전문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제가 그만큼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정의 열악한 시설 부족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제가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제가 부탁할 때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하나도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정에 보면 어르신들이 힘이 없고 말씀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몰라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아마 TV요청도 한 지가 오래 되었을 거예요.
한 노인정에는 거의 20년 된 TV를 가지고 계신 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할 때 마다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추경에는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고 추가로 예산을 따오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부분들은 본예산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5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해 주는 것도 있고 유지보수해 주는 것도 있고요.
자산취득으로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전 경로당을 전부 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실태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많이 보완을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또 가급적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려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많이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새로운 신규수요가 많지 않아서 추경을 편성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데 제가 벌써 몇 번 예산부족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십 만 원 되는 TV 한 대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예산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며칠 전에 월계동 쪽에 월계동 대우아파트에서 한 번……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도 초선으로서 이런 질문을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다가 상황을 판단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노인정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명영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상계, 중계, 하계동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원의 관문, 우리 청장님이 방문할 때마다 얘기하는 노원의 관문 월계동은 정말 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예산부족, 예산부족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예산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우리 위원들한테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꼭 국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과장님들이 꼭 청장님이 방문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60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드리면 바로 바로, 청장님이 안 가시더라도 바로 바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질보다 양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9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거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러이런 사항으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처우개선을 해서 보육교사라든지 비담임교사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원생 1인당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세부터 3세까지는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사명감에 의해서 내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구정질문을 제가 보면서 오광택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작은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일시적인 처방으로 운영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아까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25개구 중에서 제일 꼴지잖아요?
예산이 거의 없고 사업도 거의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자꾸 쓰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위탁줄 때 정말 사업에 소명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위탁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욱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것 말고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산관계는 사실 거의 다 국․시비 매칭이 되어서 저희 구 전체 예산 중에 분야별로 보았을 때 어린이집 보육예산이 지금 일반수급자 예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과 그 예산에 따른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1쪽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위탁에 따른 서비스공단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10월까지 직영하다가 이용인원이 감소해서 11월 1일부터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공부방이 상계3․4동과 상계5동, 중계2․3동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정규직원들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부방 운영하는데 과연 정규직원이 나갈 만큼 업무량이 많은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판단해 보니까 공무원들 정규직원들의 연봉이 4000~5000이상 되는 직원들이 기간제가 하는 일들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여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직원은 구청의 다른 업무를 맡기고 기간제를 운영하는 게 더 맞겠다, 효율적이겠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물론 이용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커서 정규직 3명은 우리 일반 행정업무를 맡도록 하고 거기에 기간제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하면 운영에 훨씬 효율을 기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공단에 저희들이 직영운영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공단 전출금으로 일부 내보내는 그런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관한 부분들은 거기 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사실 나이도 들고 기능직 출신들 중에서 나간 직원들이 좀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가, 이용률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서비스공단에 넘겨주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그쪽에서 민간 기업처럼 이용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지켜보시다가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황을 지켜보다가 3개소에서 1개소, 2개소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는 운영인력을 현실에 맞게 고임금을 받는 인력이 거기에 가서 기간제가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 보다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지금 거기 나가는 공무원들이 평균 연봉이 저희들이 4500에서 5000정도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가면 1인당 150만 원 미만이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이것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예산이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는 돈을 줄여서 그쪽에 내보내고 그 돈은 우리가 오히려 세이브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에 따라서 조리사가 1명인지 2명인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에 조리사 1명이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에도 조리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몇 명 이상일 때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조리사가 다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원아수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아 80명에 조리사 1명이라든지……
50명이상일 때는 반드시 조리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원아수가 조리사 인원에 비해서 너무 원아수는 많은데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가봤는데 완전히 땀으로 목욕을 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아수가 2명 조리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혼자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어린이집은 챙겨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반영을 해서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항인데요.
늘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힘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2014년도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요.
전부 다 예산을 보면 2014년도 예산보다 항상 증액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증액이, 이게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1년 내내 운영되던,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5년도에는 이런 것이 적을수록 예산을 잘 잡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 대부분이 다 전환해서 올라 온 거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교육복지국의 대다수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서울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소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추정된 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 부담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이나, 또 조금 지나서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하고 가내시금액의 차이를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구의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일부는 구비 부담액이 50억이 들어가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산편성의 기법상 구비를 좀 줄여서 나중에 추경으로 넣고, 우선 좀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은 대부분 그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경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사회보장과의 각종 급여 같은 것은 전부 가내시가,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우리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국의 대부분의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기법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조금 있었다.
물론, 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매칭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사유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렇게 해 주던지, 선거 때가 되면 꼭 무슨 지원을 좀 더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명심하셔야 되는 게 백성들은 적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겁니다.
역대 정치인 중에서 노원에는 중간부분에 꽤 센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모든 시범사업이라는 건 거의 다……
앞으로 하실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상계동이나, 공릉동이나, 월계동에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하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사 권고 드리고, 아까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TV 20년 건은, 유일남 과장님!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의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5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09쪽~110쪽의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총 7억 2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관내 만 12세 이하 아동 국가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을 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종전의 12종 국가 지원에서 13종으로 지원 확대됨에 따라서 2014년 5월 소아폐렴구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됨에 따라 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 내역은 총 사업비 36억 중에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으로 소아폐렴구균 보건소 약품비 3343만 5000원과 민간지원비인 영유아 접종비 6억 9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14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6쪽, 사업설명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상병리실 운영에 관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편성내역은 상대적 격무로 인한 비선호 부서로써 임상병리사의 결원에 대한 업무공백을 해결하고 특히, 노원구에 있는 평생건강관리센터 개원 이후 신규 의뢰건수가 전체 16만 4068건으로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113페이지 보고 하신 게 330만 원이죠?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사병리실 운영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뒤에 근무 중인 임사병리사 결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 새로운 사람 충원했다고 해서 이게 왜 돈이 더 나가야 되죠?
사람이 1명이 2명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부득이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 쓰고, 또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검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압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도시계획국 2014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공동주택지원과 592만 8000원, 도시관리과 1000만 원, 토목과 1억 4771만 2000원으로써 총 1억 6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자로서 실무경력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채용 하고자, 이번에 인건비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미관 정비에 따른 불법간판 철거물량 증가로 인해 2014년 불법간판 정비예산 2000만 원이 7월말로 전부 집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요구건, 강제철거건, 위험간판 철거건 등 정비를 위해 철거용역비 10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총 3개 사업에 1억 4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월계2동 주민센터 앞 청백3단지 아파트 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공사로 아파트 입구 주변에 폭 1.5m, 연장 70m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8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로 4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설량 5cm 이상 폭설시 간선도로 제설작업은 토목과 직영장비. 민간 제설작업 용역에서 무난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현재 보유중인 토목과 직영장비, 동주민센터 제설작업 인력 및 장비로는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 제설작업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여 폭설시 마을버스 통행길,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 보유 제설장비 차량 부족으로 폭설시 노원 서비스공단 차량을 이용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삽날 구입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 부분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입주민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정기인사로 인해서 자꾸 바뀌면서 온 직원들이 일반 업무를 한 직원들이 그대로 그냥 이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있는데요, 이미 벌써 기존의 예산은 7월 31일에 철거용역비 지급으로 예산잔액이 2만 9000원만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갑자기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광고물들이 많아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지금 어차피 알아야 되는 일인데 불법 고정간판 위법간판이 지금 서울 전체 실태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도 같이 조사가 돼서 건수가 지금 약 총 4만 몇 건이 현재 불법간판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구별로 실적은 또 있어야 되고, 또 단속은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짜서 물량을 지원을 하는 데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미 7월에 민원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가 돼서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원칙대로 안 하냐고 따지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 외 건수는 저희들이 상황을 고려해서 중점 단속구간을 임의로 설정해서 효과가 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건수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또 단속함으로 인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업하는데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행정정책에서 이게 가장,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노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지역 내에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계5동 주택가 이면도로 중 보도블록의 포장이 일부지역이 노후 되어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계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계5동 446번지 일대 주변 이면도로 주택가 10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아스팔트가 아닌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노후·침하·파손 등으로 보행시 넘어질 위험이 많고, 또 우기시 상습적으로 빗물이 고여 지하실 누수 및 통행에 현재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포장과 빗물받이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광운대역에서 월계3동으로 이어지는 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육교가 오래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광운대 육교는 지난 6월경에 주민 민원신고도 있었고 저희들도 순찰하면서 위험하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6월에 즉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동안 용역사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보도육교의 주요 부재 및 보조부재에 대안 손상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중간보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 기울어진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30m는 장기 변이가 발생된 사유로 인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최근 용역사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난간부에 장기 변이가 발생해서 신속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육교는 원래 광운대역이 민자역사로 갈 때 그와 맞물려서 아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교가 낡았지만 지금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출퇴근시간에 보면 엄청난 인원이 그 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오래되어서 자세히 보면 난간이 밖으로 벌어져 있고, 또 광운대역사가 민자역사가 되면 육교를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대로 놔주면 안전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보강공사가 좀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드리고요.
아마 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년도 제3차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개 과에 총 42억 9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9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8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총 207억 834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1억 52 3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봉투제작 단가 상승으로 인해 9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반입제한폐기물 처리비용 1억 2075만 3000원과 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436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4개월분으로써 처리비 11억 8584만 원과 수집·운반비 5억 1386만 4000원으로 총 16억 997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수수료 인상분과 정산금에 대해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95억 36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9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10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자연마당 내 생태학습관 건축공사는 자연마당 진입부에 자연마당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관리실, 화장실, 보일러실, 그리고 휴게 및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 3억 원과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시설비 1억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마들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테니스장 3면 확충, 배드민턴장 이전 등 예산부족분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풋살장 조성사업은 수락산 동막골 외곽고속도로 하부에 조정된 농구장이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풋살장으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방음막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매입 건축물이 한옥형식의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건물의 상태가 양호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의 편의공간과 관리실로 활용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시비와 구비 7대3의 비율로 사업을 하는 매칭사업으로써 상계주공 2·3단지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위해 시설비 시비 2억 9550만 원, 구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가로변에 있는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을 위해서 겨울철 염화칼슘으로부터 가로변 수목의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녹색추진단 운영은 펠릿공장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4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93쪽입니다.
물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38억 941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억 81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 등 4개 하천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운동시설 보수와 당현천 계단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분담금은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분담금으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는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규모 노후 하수시설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거 내 퇴적된 토사 및 침전물을 적기에 제거하고자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2013년도 서울시에서 시행한 불량맨홀 44개소 정비공사비 납부금으로써 25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맨홀 정비공사나 아니면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그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난 후 거기서 생긴 물을 저희 당현천· 중랑천·우이천·묵동천으로 끌어들여서 물을 내려가게 하는 그런 용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매년 연말에 그 전년도 사용분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노원과 강북·도봉·성북 이렇게 납부하고 있고 저희들은 당현천·우이천·묵동천 이렇게 3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쓰는 만큼 용수대금을 4억 60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 이 내용은 서울시 도로 내에 있는 맨홀은 모든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44개소에 대한 맨홀정비를 본인들이 긴급하게 시행하고 그 대금을 저희 구청으로 청구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사를 여기서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한옥을 저희가 매입했는데 상태가 양호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어차피 거기 관리실 동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관리실 겸 화장실도 이용하고 해서 일단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캠핑장을 조성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내년에 정식으로 완공 전까지 저희가 관리실겸 화장실, 창고용으로 쓰려고 리모델링 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성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비스공단 쪽으로 넘겨서 관리하게 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한번 보세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이 있죠.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시면 가로수 띠녹지 피해방지에 대한 제설 피해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띠녹지는 처음에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나무사이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더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띠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는 띠녹지보다 스텐레스로 해 놓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1800만 원은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후에 차들이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물이 티게 됩니다.
티게 되면서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쪽으로 튄 물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수목들이 말라죽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변쪽으로 짚이나 왕골로 엮은 것을 매년 가로변으로 설치하는, 높이 한 80센티 그런 높이로 발비슷하게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지금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띠녹지 관련은 현재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해야 하고요.
저도 고향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쁘게 해 놓은 것은 보니까 띠녹지는 다 없애고, 그 밑에 잔디를 이쁘게 입힌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새로 생길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현재 동일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띠 녹지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유지관리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가보니까 그런 것을 해 놓아서 보니까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구청도 저런 잔디를 하면 어떨까, 물론 나무 밑이라서 잘 자라지 않을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좌우지간 저희 동일로변에는 띠녹지가 주고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1800만 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의거 행정재경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송인기 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생활체육교실 예산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과 관련하여 송인기 위원장님과 손명영 부위원장님 합의하셨습니까?
합의 하셨다면 합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안에 동의하십니까?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 퇴장)
(기획재정국장 입장)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주연숙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목공예센터 운영 예산은 도시환경위원회 안으로 1000만 원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상계동 지하상가 매입 예산 1억 3000만 원, 토목과 광운대역 육교보수예산 2000만 원, 토목과 상계동 아스콘 포장 예산 3900만 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14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연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도열 이은주 주연숙 김운화 변석주
손명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징수과장 김태성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공동주택과장 장태종
토목과장 이영관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김정민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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